간장공장

22일 김세균 교수를 비롯해 민교협 소속 교수 58명은 ‘민주노총 대의원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교섭안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형식으로 한 사회적 교섭은 노무현 정부의 “노동자 통제장치"라고 바라봤다. 비정규직 확대를 추진하는 현 정부가 노동계를 포섭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매끄럽게 관철시키려는 수단이란 지적이다. 이들 주장은 노동계가 비정규직 확대를 막으려 한다면 지금은 전국적 총파업을 조직하는 투쟁력이 필요할 때지, 사회적 교섭에 목을 매달 때는 아니란 얘기다. 사회적 교섭에만 목을 매면 노동계 스스로 현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동의해주는 ‘들러리’ 노릇을 해주면서 오히려 절실한 노동운동 내부 투쟁력을 분열시킨다는 것이다. 이들 교수들은 호소문에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유연화 공세는 개방적 신자유주의 체제 구축을 추구하는 노무현 정권 노동정책 근간”이라며 “국내외 총자본 이익에 복무하는 이런 공세를 저지하려면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노동자 대중의 총력투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제반 국내외 세력과 강고한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투쟁력이 증대할수록 노동자 대중의 대정부 교섭위력도 증대할 것”이라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길을 거꾸로 가고 있다”며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노사정위는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정부가 주도해 만든 사회적 합의기구”라 진단하고 “노사정위 참여와 노사정 합의에 집착할수록 민주노총은 권력과 자본 앞에 한없이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권력과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노동자통제장치로 변질되어버릴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또 “비정규직 개악 저지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이 시점에, 노동자들이 ‘비정규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전국적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지금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체제 구축없이는 비정규직 양산과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을 막을 수 없는 양 ‘사회적 교섭’ 참가를 갈망하는 것은 민주노조진영의 투쟁능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투쟁하는 모든 동지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교수들은 “이런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체제 구축에 매달린다면 권력과 자본에 대한 자주성을 생명으로 삼는 민주노조운동의 깃발을 내리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무엇보다 먼저 비정규직 노동철폐를 위한 위력있는 총파업투쟁을 조직하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강고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조직체계를 갖추는 데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간장 오타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