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신용카드업체 데이터 잘못 입력…수정프로그램 없어 서울시의 교통카드 시스템이 11일 다시 오류를 일으켜 시내버스 운행의 안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시와 새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자인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번 장애는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된 사람들의 명단을 입력하다 일어난 사고”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고는 무엇보다 중앙집중적인 전산시스템이 만들어낸 ‘오류’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새 교통카드 시스템이 도입돼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한국스마트카드가 관리하는 중앙서버에서 통합 정산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정지자와 같은 고객 정보는 매일 아침 중앙서버에서 각 버스업체를 통해 각 버스 단말기에 입력된다. 따라서 중앙서버가 잘못을 일으키면 모든 지하철과 버스 단말기에 오류가 생겨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마비되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한국스마트카드가 11일 새벽 각 버스업체에 보낸 각 신용카드의 데이터 가운데 한 카드의 정보에 오류가 포함돼 이를 받은 버스 단말기에서 장애가 일어났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오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각 업체에 이 정보를 받지 말 것을 급히 통보했지만, 이미 전체 버스의 57%인 4800대가 오류 데이터를 받은 상태였다. 새 교통카드 시스템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면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도 장애의 또다른 원인이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많은 종류의 오류 데이터를 유형화해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지만, 이번 오류 데이터는 미처 유형화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형화되지 않은 오류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없다. 마치 때때로 마비되는 개인컴퓨터의 윈도처럼 사소한 전산오류로 상당수 단말기가 먹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버스 개편 시행 초기 때 교통카드 단말기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은 시스템 자체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기사들이 단말기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났다. 그러나 한국스마트카드가 오류 수정 작업을 마친 지난해 말까지도 과다요금 정산 등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11월까지 지피에스(GPS)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버스가 수십대 운행돼, 이 버스를 탄 승객들은 잘못된 거리 산정으로 부당 요금을 내기도 했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현재는 지피에스 오류 수정작업을 마치고, 전체 버스의 오류율을 2% 이하로 끌어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하루 200~300건씩 환불 청구가 들어오고 있다.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시행 초기 혼란을 겪고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오류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이번 장애를 계기로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이 문제의 발달은 학기중에서는 학교 급식이 각 학교에 널리퍼져 급식으로 대체하지만 방학엔 급식이 나오지 않아 지자체에서 정한 급식소에서 일관적으로 급식을 2500원(보건복지부에서 결식아동 지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방 또는 어린이집 육아와 관련 급식이나 어린이집과 놀이방은 여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육아보호법이라는 지원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다솜 어린이 집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은 영육아보호법 기준 및 오산시청에 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여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여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육아보호법이 취학아동 미취학아동 이외엔 별반 다르지만 시행하는데 있어 동일한 사안이 두개로 나뉘어져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설립추진이 되고 있는 보육노조에서 잘 알고 있겠지만 저의 짧은 인식과 머리로는 납득이 가지 않네요. 이야기가 다른데로 세어나가고 있군요. 다만 지역아동센터와 영육아보호법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영육아보호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이기에,... 동일하게 단일 부처에서 시행하고 사업의 공공성 확대에 있어 미약한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어린이집(놀이방)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잠시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무료급식과 관련해 밥을 타오지 않고 학기중에서는 푸드뱅크로 방학중에는 급식을 1인 기준 돈으로 받아 트랙백한 급식과는 다르게 잘 먹고 간식 또한 넉넉하게 주고 있습니다. 밥집을 정해 일괄적으로 준다는 것은 사업에 있어 일괄적으로 행정처리하는데 편의성이 있지만 직접 식사를 만들기 보다 대행을 하고 인건비를 빼면 부실하게 운영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약간이나마 개선하고자 지역아동센터(지역공부방)에 취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음식과 쌀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낳을 듯 싶습니다. 행정처리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저렴한 비용이지만 여럿이 먹을때 맛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푸드뱅크와 공공적 무료급식소를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확대를 하던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 있어 예산 규모도 작년에 비해 크게 확대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10인 이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료급식 사업이나 필요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무조건적으로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일정정도 모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졸속 사업과 예산소모성 사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활동에 이전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였다면 그 자원봉사자 영역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사회적 일자리로 창출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신봉하는 노무현 정권에서 이 사안을 고려할려는지... 공공성보다는 민자중심의 사업으로 국민의 피와 같은 혈세가 너무 빠져나가고 있는데.... 시행을 기대하는 제자신이 미쳤죠... 그냥 급식보고 트랙백 걸어보았습니다. 간장 오타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