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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정국

  • 등록일
    2004/08/07 13:44
  • 수정일
    2004/08/07 13:44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하고도 몇일이 지난 지금... 온통 안개정국이다.
기대를 하였던 시민사회단체들도 노무현 정부의 정책혼선과 기조없는 정책구사를 비판하며, 참여정부라는 기대치를 걷어내고 있다.
 
참여정부는 기조없는 갈대정치

참여정부 출범 초기 모든 사안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시행하겠다는 초기포부는 출범 4달이 지나지 않은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힘의 논리에 앞서 갈대정치를 피우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NEIS 사안이다. 초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라는 교육부  총리의 발언 이후 5월 12일 인권위의 권고안이 나왔다. 교육부는 잠시 주춤하다 인권위의 안을 수용하여 교육부와 전교조의 5.26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몇일 지나지 않아 교총과 조중동이라는 보수언론에 힘에 밀려  파기되고 말았다. 그것도 몇일 지나지 않은 6월에 일이다. 참 기가막힐 노릇이다.


이 사안만이 아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합의안 또한 이행을 하지 않아서 6월말 다시금 국민철도 사수를 위해 철도노동자들이 철로가 아닌 아스팔트에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현실이다. 비단 이 사안만이겠는가? 무수히 많은 사안들에서 헛점과 정책 수행 능력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과연 이 정부가  국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정부일까? 결코 아니다. 이 정부는 국민들을 기반한  고도의 정치술수 즉, 자신의 정치적 물적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만 혈안이 되었다.


파병발언, 굴욕적 한미정상회담, 한총련 사태, 노동자들에 대한 엄포 등  여러가지 사안에서 기조없는 갈대정치가 펼쳐지고 있다. 이후 남은 임기 어떤 일들이 우리를 옥죄올까? 두려움이 밀려온다.
 
노동자 권리투쟁이 불법, 불온세력으로 매도되는 시기.
자신과 입장이 동일하지 않으면 사안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불온세력으로 매도 하는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얼마전 법테두리를 벗어난 투쟁에 대해서는 체루탄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정부...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서 보여왔듯 국가를 팔아먹은 놈은 돈 챙겨 가면서 배 따시게 해외에서 호의호식(好衣好食)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서민은 몇 푼안되는 신용카드 빚 못갚아 자살하고, 형사처벌 되고, 노동자에게는  고용보장해 달라고 말하면 방패와 곤봉으로 구타하여 정든 일자리에서 쫓아내고, 도시빈민과 노점상들에게는 도시미관과 보행자 도로확보를 위해 철거용역과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이 폭력행사에 경찰이 비호하여 폭력을 묵인해  주는 이 사태에서 정당한 권리, 정의는 땅바닥에 떨어진지 오래이다.


노무현은 다를거라 말하는 과거 민주화 운동 참여자(과거 민주화세력이지 지금 그들은 일반 시민과 다를바 없는 보통사람들이다. 민주화란? 현재진행형이지, 과거진행형이 아니다. 아직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상념에 빠져 있다면  착각을 버리고, 현실 운동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민주화라는 그 모든 것은 권위 그리고 모든 제반의 억압과 착취로 부터 스스로 해방되는 결코 끝날 수 없는  투쟁이다.)들의 바램은 그냥 바램 정도였다.


전근대적 사회에서나 일어날 국가의 지도자가 바뀌면 정치/사회/문화/경제  제반 모든 것이 바뀔꺼라는 착각에서 헤어나오길.... 자본주의 국가 즉,  근대국가 형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권력과 국가 통치를 구성하는 조직들이  핵심 근간이다. 대통령이야 임기가 끝나면 끝이지만 공권력과 국가통치를 구성한 공무원 사회는 지속되는 체계이다. 아무리 정치권이 날리를 쳐도 핵심부서  업무 추진 주체는 변함없이 자신의 방향을 추진해 간다. 그래서 더욱더 국가를 개혁하는 일 자체가 선거혁명으로 이끌어 낼 수 없음을 우린 알아야한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과거로 이행하고 있다. 과연 이 땅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정치권에 의한 정치공화국이지. 정치권의 말에 따라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해고자로 전락한다. 이는 IMF 외환경제위기 이후 더욱더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석은 시작에 불과하였다. 많은 노동자들은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카드와 은행 가계대출로 연명하면서 김대중정부때 전국민의 반이상 넘는 국민들을 빚쟁이로 만들었다.


웬만한 경제력 있는 사람아니면 전체국민들이 대부분 신용카드 또는 은행,  제2 금융권에 단보 또는 개인 신용대출로 빚에 찌들어 있다. 이는 내수경기를 부양한다는 김대중정부의 정책이 낳은 문제점중에 제일 중차대한 문제점이다. 지금 신용카드 회사의 부채, 신용카드 채무자 급증, 은행 부실은 김대중  정부에서 자신의 임기간의 성과만을 바라며 추진한 사업의 피폐중에 중요한 문제라할 수 있다. 우린 올초 신용카드 빚 독촉에 쪼들려 자살한 사람, 범법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였다.

또한 김대중정부는 구조조정 방향에 있어 노동자 때려잡기로 감행하였다. 기업부실의 책임은 철저히 경영관리자들에게 있다. 기업 부실의 책임을 그들로  하여금 지게 하고 경영혁신을 하였어야 하지만 단기적 성과를 바라고 노동자  해고를 통한 인력비용 지출감소라는 방향에만 몰두해 구조조정을 이끌어나갔다.


노무현 정권은 초기 김대중정부와 일정정도 정책적 계승점을 달리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행보를 보면 김대중보다 더 심하게 나갈 것이다. 이 말은 노무현 자체가 정치적 행보에 있어 자신만의 독틀린이 없는데 있 주요하다 할 수 있다.


이후 노동자의 권리는 없을 것이다. 참여는 배제와 차별을 위한 방편일뿐 철저히 시민사회권력에 편승하지 못한 계층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탄압이 주요하게 일어날 것이다. 아울러 노무현 정권의 정책에 비판하는 모든세력들은 불법, 불온세력으로 매도될 것이다. 이에 노동자는 철저히 불법/불온세력이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안개정국
노동계의 파업투쟁은 6말7초투쟁으로 활화산처럼 타오를 거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민주노총의 지도력의 부재와 총력투쟁에 대한 의지가 어느때보다 필요하지만 지금 투쟁을 전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투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안개정국의 돌파구는 일치단결된 힘의 결집이지만  노동계 투쟁은 각계각진으로 사분오열되고 있다. 6/25 각 단위사업장 부분파업이라도 성사된 단위들은 보면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었겠으나 이벤트적 파업이 갖는 한계에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부분파업인가? 동맹파업이 사그러들고 부분파업이 전체되어야 하는가?  1시간을 하더다도 노동자 단결의 상징을 손상치 않는 동맹파업으로 명명되어야하지 않는가? 연대를 넘어 공장의 벽을 부수고 전국 노동자를 하나로 모으고 전지구적 노동자 단결을 이룰 수 있는 투쟁에 우린 착목하여야 한다.

이제 보이지 않는 안개정국에서 우린 구름이 아닌 햇볕이 비친 청명한  하늘을 찾아야 할 것이다. 떡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동을 해서  쟁취하였듯이 떡을 만들어서라도 먹든지, 떡을 정권과 자본으로 부터 투쟁으로  쟁취하여 얻어야 한다.


안개정국이 계속되는한 노동자들의 연대를 넘어선 동맹은 가계 사분오열 될 것 이다.
 
 
선언적 파업에서 행동을 위한 파업으로.
조직화가 어렵다. 단위상황이 좋지 않다. 임단협시기다. 등등 여러가지 난재들을 내밀어 투쟁에 있어 구심을 갖기 어렵다 일구동성 말한다. 그러나 노동자들 투쟁은 과거/현재/미래도 그럴것이다. 자본주의 자체가 착취와 억압이라는 자본을 대변하는 사회이기에 우린 일상적 경종을 울리는 투쟁을 통해 강철노동자로 단련되어야 한다.


과거 "노동자가 한다면 한다!" 라는 구호가 그리워 진다. 정말 한다면  한다라는 실천활동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간장 오타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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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에 다녀왔습니다.

  • 등록일
    2004/08/07 13:33
  • 수정일
    2004/08/07 13:33
 백두대간 줄기 광활함과 산의 형태에 감탄만하면서 오대산의 경치를 구경하고 왔습니다.
 
토요일 정오에 출발하여 강원도 진부(10,700원-동서울터미널 기준)에서 내려 월정사(진부 시내버스를 타고 월정사까지 감. 1,200원)에 내려서 월정사를 구경하고 월정사 진입구에 위치한 전나무숲에서 자연욕이라 할 수 있는  삼림욕을 하였습니다. 전나무의 빼어난 몸매에 놀라고 전나무의 아름드리  나이테에 놀라며 전나무 숲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월정사(국보 4점, 보물 2점,  지역문화제 2점)를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만 대웅전의 부처님 상이 정말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으며, 옆건물들의 작은 사당들에 모셔진 보살님들과  산신들의 형태가 아름다웠습니다.
 
월정사를 들리지 않으면 오대산을 구경하였다 할 수 없으며, 전나무숲을 거치지 않으면 오대산의 풍미와 산세를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 수해로 오대산 자락 전역이 수해지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더군요. 그래서 진고개에서 소금강(9.4km, 오대산의 능성의 자태를 확인하지는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월정사 구경을 마치고 야영장(대략 4.4Km)까지 걸어 가서 야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차가 있으면 더욱 오대산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 술을 좋아해서 자동차운전을 포기하였지만 개인 차가 있으신분은 영동고속도를 타고 진부에서 내려서 월정사를 거쳐 상원사까지 들어가면 오대산 등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정사입구(국립공원 관리공단사무소)에서 부터 상원사까지 8.8Km를 걸어서 갈려면 비포장도로(일명 신작로)에 먼지덤이 때문에 걸어서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차를 타고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오전에 출발하여 월정사에서 전나무숲과 월정사 경내를 탐방한후 상원사까지 들리면 좋을 듯 싶습니다.
 
숙박은 월정사를 가기전 민박촌이 있는데 대성리, 강촌은 비교도 안될만큼 잘꾸며 놓았습니다. 만약 텐트가 있다면 야영장(국립공원내에 위치 야영비 3000원이며, 국립공원입장료는 2,800원-문화제비까지 포함된 가격)에서 야영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술은 야영장 주변에 위치한 산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하고 있기에 먹을 반찬과 안주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부 시내버스 차편은 오후 7시 20분까지 월정사까지 가는 버스가 있으며, 상원사는 오후 4시 20분차가 막차입니다.
 
저는 월장사 전나무숲과 월정사를 토요일날 구경하고 야영장에서 하루 야영을 한후 야영장에서 상원사(4.4Km)를 걸어서 오대산 초입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경치였습니다.
 
상원사 또한 월정사와 더불어 오대산에서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사찰입니다. 상원사 입구에서 조금 올라가면 상원사 본당을 볼 수 있으며, 적벽보궁은  비로봉을 오르는 산 코스에서 조금더 올라가야 나옵니다.


남한의 사찰들이 다 좋지만 오대산의 전나무숲이 우거진 숲을 헤치고  가면서 보는 산사의 절경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오대산 비로봉에 올르면 다른 산처럼 큰 평원은 볼 수 없지만 백두대간의  웅장한 자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강원도 수해로 인해 산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산길을 가로질러 갈때면 볼 수 있는 수해지역이 라는 표말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들더군요.
 
 비로봉에서 상원봉으로 가는 길 또한 그리 굴곡이 심하지 않아 산길을 거니는데 그리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주 기분좋게 전나무의 향에 취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상원봉으로 가면서 강원도 지역이 군사지역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산 봉우리마다 위치한 군용 헬기장의 표시와 오대산을 두개로 가른  군사도로는 오대산 자연생태계를 두동강 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편리하겠지만 산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동식물들의 자연생태를 마구 훼손하는  것을 보면서 열받았습니다. 군부대가 위치한 산들은 많은 자연생태계가 훼손은  말 할 것도 없이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근 용문산만 해도 산  정상에군 레이더 기지를 만들어 산 정상을 오를 수 없고, 계룡산 또한 군본부가  들어서 산 정상에 레이더 기자가 있으며, 지리산 노고단 정상에 오르면  옆에는 레이터기지와 노고단 정상 아래를 내려다보면 바로밑에 참오를 비롯한 벙커가 지어져 있습니다. 철저히 남한의 산들이 군부대가 파괴해놓은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산들의 오솔길은 전시 군부대 이동로이며 게릴자전에  대비해 군병력의 용이한 움직임들을 위해 헬기장이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산세가 깊은 산들을 가면 일주코스가 있는데 이 일주코스의 목적은 평시에는  등산코스로 각광을 받지만 전시에는 군부대 이동 및 주둔 장소입니다. 산에가면 빼놓지 않고 보이는 것이 군부대 참호입니다.
 
상원봉에서 두리봉으로 갔습니다.


원래 오대산의 산세가 경치가 빼어나다는 강릉에서 오르는 소금강 코스는 작년 수해로 가지 못하고 두리봉에서 오대산 일주를 마치고 다시금 상원사로 내려 왔습니다. 높이가 1400m 이상의 고지들입니다.
 
다음에는 소금강에서 상원사까지 대략 9.8km의 일주코스를 가고자 합니다. 이것도 수해복구가 다되어야 일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빨리 오대산  일주를 하고 싶군요. 주인장 오대산 월정사입구 그림같은 민박집에서 같이  일박하고 오대산 일주나 한번 해봅시다.
 
간장 오타맨이....
 
P.S 월정사 민박집들이 다 그림동화책에서 나오는 집들이라 참 운치 좋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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