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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귀족? 삶

  • 등록일
    2004/08/07 09:48
  • 수정일
    2004/08/07 09:48

작년 현대자동차의 임금을 둘러싸고 연 임금 600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귀족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언론은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3권을 제약하였다.

 

이에 딴지일보는 현대자동차 노동자 임금을 상세히 소개하며 그들의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URL : http://www.ddanzi.com/ddanziilbo/120/120so_0110.asp  참조)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 노동자의 임금 형태는 매우 취약하다.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월급은 월급(근로기준법이 근거한 8시간 근무시 1일 일당)이 아니라 시급에 따른 일급을 한달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임금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시간외 수당으로 임금의 초과분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으며, 임금인상의 경우도 극히 제한되어져 이루어지고 있다. 임단협에서의 임금인상의 경우 수당인상이 대부분이어서 실질임금 인상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에 근무하는 근속 15년차의 일급이 올해 인상되어 일급이 45000원 이란다. 잔업을 하지 않을시 한달 30일 기준 일급에 따른 월급은 1,350,000만원이다. 여기에 자동차업체 특성상 2조2교대로 주야 맞교대에 따른 수당(근로기준법의 경우 명시한 시간외 수당 초과근로수당<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시 시간외 수당 150%>, 야간수당<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은 초과근로수당+50% 합산하여 200%를 부여한다. 그리고 특근수당 200%를 부여하고 있다. 월급 135만원을 받는 자동차 노조 근무자는 정확히 말해 초과근로수당(시간외 수당)과 단체협약에서 보전하는 라인수당과 가족수당 등 기타 부여한 수당을 합산해야 월 250만원(기본급+시간외 근무수당+야간수당+특근수당을 합산, 갑근세+국민연금+의료보험 제외)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과연 노동귀족이란 말인가?

매주를 낮과 밤이 바뀌며 살아가고 있으며, 2조2교대(하루 11시간 근무) 근무로 인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40시간 근무는 명목일뿐 잔업에 따른 수당으로 낮은 임금을 보전받아가며 근무하고 있다. 근속년수 15년 이상이 노동자 년 총액임금(근속년수에 따른 수당 + 상여금 700% + 기본급 + 시간외 수당 + 특근수당 + 야간 수당)은  4000만원 정도가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이들보고 노동귀족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 이들의 임금이 과연 높게 책정되어있는가? 한번 현장에 들어가서 일해보라....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라.

 

졸린눈을 비비면서 용접봉을 잡아보지 않고, 현장의 더운 열기로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노동귀족이라는 수식어를 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 임금은 높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문제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동일시하며 정규직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면 전국 노동자들의 단결... 더 나아가 만국노동자들의 단결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다른 관점.... 대정부투쟁 즉 정치투쟁으로 극복할 과제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노동자를 임금이라는 틀에서 도식적으로 바라본다면 노동운동의 발전과 일치단결의 깃발은 결코 나부낄 수 없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들먹이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과도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비정규직의 경우 하청업체가 정규직의 임금보다 조금 낮게 책정된 일급에 따른 월총액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청업체가 비정규직 임금의 대략 25% 정도를 파견업체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부터 강탈하고 있는데 있으며, 하청업체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상여금 자체를 워낙 낮게 책정하여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년 총액임금이 정규직노동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다는데 있다.

 

정부의 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 비정규직노동자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민주노조내부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부의 정책에서 파생시킨 결과를 노-노갈등으로 악용하고 있다. 과연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임금을 보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는 한 동일임금동일노동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회사 소속이 달라 상여금과 복리후생이 이를 뒤받침하지 못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년 실질임금은 정규직노동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다. 그렇다고 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동일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차별철폐나 철폐냐가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만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탄압은 극에 달하였다. 사측은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도식을 통해 노-노간의 갈등을 지속으로 이용할 것이다.

 

과연 노동자들의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노동자는 고액임금을 받으면 안되는가?

교육을 통해 받았던 노동자에 대한 고정된 관념부터 철폐시키자!!! 노동자들의 정당한 땀에 때한 대가가 과연 제대로 평가되고 지급되고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래글을 주소의 글을 참조하시기를......

(URL : http://strike.or.kr/maynews/read.php?table=laborvoice&item=&no=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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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용접공 시절 듣던 노래와 회상

  • 등록일
    2004/08/06 22:18
  • 수정일
    2004/08/06 22:18
오늘 집에서 뒤굴뒤굴 놀고 있는데 용접공 시절 야근때 자주 듣던 노래가 흘러나와 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참고로 저는 용접 자격증을 대학때 기계공학과 동기들에게 뇌물을 받쳐가며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업기사2급(이전 기능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산소용접, 아스콘(전기) 용접, 아세틸렌 용접, 아르곤 용접을 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 하였습니다.
 
야근시간 어김없이 같이 일하던 라인의 동료(병특 요원)가 클레오(Cleo) 2집 Ready for love  노래를 테잎을 전 라인에 틀어놓고 작업을 해서 가사를 외울 정도입니다. 그 노래를 오늘 들었는데 야간 용접봉을 들고 라인에서 근무하던 저의 과거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제가 근무하던 곳은 남동공단 다성이라는 대우자동차 차체 부속을 제조하던 업체로 스폿(점) 용점,  산소용접, 프레스를 주로하는 업체로 레간자, 라노스, 누비라 차체 생산라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야 맞교대로 근무로 근무하면서 노동현실의 어려움을 몸소 느꼈습니다.
노조를 건설할려고 들어갔는데 중소영세사업장의 어려움만 몸으로 느끼고 나왔죠.
정확히 말해 현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1년이란 짧은 현장생활을 마감하였습니다.

 

일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몸이 피곤해서도, 아니면 생산현장의 열악한 노동현실 때문에 퇴사를 한것은 아닙니다. 이전 구속경험이 있다보니 남동경찰서 정보과에서 나와 위장취업 심사에 걸려 짧지만 소중한 경험을 마감하여야만 했습니다.
 
지금 노동넷에서 상근하며 월 60만원이라는 상근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 현장에서 벌었던 기본급보다 많은 돈을 받고 운동이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박봉에 노동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현장에서는 아이엠에프로 인해 상여금이 대폭삭감되고 년차수당이 없어 졌습니다. 저는 남자라 일당 만삼천원으로 계약(정규직의 경우도 일당을 계약하고 현장에 취업해야함, 중소사업장의 경우는 부지기 수임.)하여 월(주 44시간 노동기준 기준) 39만원의 기본급에 잔업수당, 야근수당, 특근수당을 보태야 월 80만원의 봉급을 받을 수 있는 현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의 현실이 아직 변화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대공장의 경우는 기본급과 상여급의 수준이 높이 책정되어져 있기에 높지 않은 임금이라 말하지만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임금입니다.

 

상여금은 말할 것도 없고, 더욱이 문제시 되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경우 저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숙련되고 오랜 기간 노동하던 어느 늙은 여성노동자(경력 10년)의 일당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보다 500원이 적은 일당으로 노동을 강요받고 있더군요. 그분은 설날, 추석을 빼고(제가 1년 현장생활을 겪을 때 노동한 시간)매일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월급봉투를 보니(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갑근세 제외, 잔업 68시간- 주간 노동의 경우 매일 10시 야근과 포함한 시간 임. 여성노동자의 경우 출근시간이 오전 8시인데 수동 스폿(점) 용접기를 정비하기 위해 현장 근무를 위해서 오전 7시까지 출근해야 함.-, 특근 4일 포함)하고 72 만원을 수령하더군요. 이게 노동의 현실이라 생각하니 암울하더군요. 저야 대학이라도 나와 마음만 먹으면 공무원 시험, 고시 등 다른 방법으로 돈 벌 수단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분들은 이 월급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남아 있지 못하고 줄행낭 치듯 도망친 자로서 말할 것도 없지만,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의 삶의 목적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패배자이기에 무어라 말할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그래도 현재 민주노총에서 4인가족 평균임금을 발표할 때면 그 당시 상황이 떠오릅니다. 많은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자신들이 현재의 위치를 이루기위해 투쟁을 하였기에 노조를 결성하지 못한 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밎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동운동을 지향하고 활동을 한다고 할때 미조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를 조직할 의무가 있지 않은지 반문 또한 듭니다.
 
민주노총의 4인 가족의 평균임금이 210만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딴나라에 사는 인간인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임금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동에 비해 상당히 적은 비용이고, 정치권과 권력층의 소비성향에 비하면 세발의 피입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비용이라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저의 미성숙일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노무현 정권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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