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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라님의 [뒤늦게 다시, ‘파랑새’와 ‘외톨이야’ : 표절과 저작권 침해] 에 관련된 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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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빈곤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OECD보고나 빈곤에 관한 독일정부백서에 드러나는 이 현상을 조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독일의 예를 들어 빈곤문제에 접근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데 나타나는 모순과 갈등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독일제도나 상황이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경향에 찬물도 한번 끼얹어 볼까 한다.

아래 내용은 베를린에 있는 노숙자와 연대하는 사단법인 “mob – obdachlose machen mobil”(mob - 집 없는 사람들이 움직인다)이 발간하는 신문 “Strassenfeger”(도로 청소하는 사람) 2010년 3월 5호에 실린 “급식소 국가 – 빈곤과 자선”(Suppenküchenstaat – Armut und Mildtätigkeit)이라는 기사에서 발췌하고 역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와 상황으로 보충한 것이다.

0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활동이나 개입이 부정되고 배제되고 있음.

- 관련 유럽최대의 방송기업 RTL 1, 세계최대의 출판사 랜덤하우스, 유럽최대의 매거진 출판사 그루너+야르 등을 소유하는 세계적인 미디어업체이고 베르텔스만 재단을 통해서 독일사회정책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베르텔스만 그룹이

- 사회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아래 여러 컴페인을 개시하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창설한 “사회구성원”(die Gesellschafter)이란 단체의 최근 행적이 시사하는 바가 큼.

- “사회구성원”은 최근 “빈곤”이란 주제아래 개최한 포럼에 급식소(Tafel)전문가인 스테판 셀케(Stefan Selke)를 초빙했다가 그가 제출한 논문이 너무 비판적이다라는 이유로 초대명단에서 누락시킴.

- 급식소 운영과 관련해서 셀케가 지적하는 것은 비교적 온순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빈곤문제의 접근은 자선활동이 독점하고 있는 실태임.

0 셀케는 급식소의 허상을 정확하게 파헤친 사회학 교수인데, 그가 지적하는 점은

- 1993년 시민운동차원에서 시작된 급식소(Tafel)가 지금에 와서는 확대되어 전국 주요도시에 850개 급식소를 두고, 4만 명의 자진봉사자와 그 외 수 천명의 „1 유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과 „형벌대신 일“조치에 참여하는 수형자들이 약 100만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방대한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는데

- 셀케는 어떤 시스템이건 최우선 목적은 시스템유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식소를 제도적인 차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은 „빈곤“을 퇴척하기 보다는 대려 영구화한다고 점과 [빈곤이 사라지면 그 시스템도 사라지니까]

- 그리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Tafel e.V.“가 „Tafel“이란 문구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 Kindertafel(어린이 급식소)이나 Tiertafel(동물급식소) 등의 단체를 상대로 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시민활동을 라벨화하여 자기만의 사업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 급식소(Tafel)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최근 자선사업과 관련된 비리사건이 시사하는 바가크다. 노숙자구제사업을 하는 „Treberhilfe“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이사장이 최고급 승용차인 마제라티를 타고 다니다가 카메라에 잡혀 방송되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손님용으로“ 라고 얼머부리려 했지만 문제가 과대한 월급, 자기사람쓰기 등으로 확대되어 결국 물러나게 되는 일이 최근 베를린에서 벌어졌다.

- 또한 저렴 슈퍼마켓들은 유통기간이 거의 다 된 또는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을 가져가라고 제공하는데, 자선하는 것 같지만 사실 처리비용과 감세를 감안하고 또 이미지 향상을 보면 절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

0 셀케가  비판하는 점은  

- 급식소를 통한 빈곤구제사업의 효율성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 속하는 독일에 빈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필히 논쟁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고

- 이런 빈곤구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에게 어떤 피해를 남겨주는가라는 문제는 망각한 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배고픔달래기만 진행하고

- 그것도 모든 빈곤자에게 배급되지 않고 여기에다가도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적용하여 그들을 빈곤상태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고

- 그래서 급식소 운영과 배급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들은 사실 연방정부와 기초단체정부들의 대리인 구실을 한다는 점임. 즉 연방정부가 발급하는 „빈곤증“에 기반하여 기초단체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공간에서 자선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임.  

* 여기서 ‚빈곤증‘이란 사민당.녹색당연정 슈뢰더정권이 진행한 아젠다2010개혁의 하르츠4번 일환으로 사회수당과(기초단체정부담당) 장기실업수당(연방정부담당)을 통합하여 신설한 JobCenter가 발급하는 증서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증이 없으면 급식소에서 급식을 받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음.

0 이런 급식소운영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 소위 „겨울내기지원 재단“ (Stiftung Winterhilfswerk, 이하 WHW)이라는 자선사업이 예가 되겠는데

- 이 재단은 여러 사회복지단체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재단이었지만 나중에 나치당이 흡수하고 결국 나치정권에 도움을 주는 재단이 됨.

-  WHW는 1931년부터 모금운동을 펼치고 1936/1937년 겨울에 들어서는 900만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대사업을 할 수 있는 제정능력을 갖게 됨. [1936년 9월 이후 임금의 10%를 강제로 기부하게 만듬]

- 1939/40년에 들어서는 기부금이 복지사업에 투여된 정부예산을 넘어섬으로써 사회복지에 투여되는 정부예산의 짐을 현저하게 덜어줌.

- 당신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이야기하기를 WHW를 <Wir hungern weiter>(우리의 계속 배고프다) 아니면 <Waffenhilfswerk>(무기생산지원사업)의 약어로 사용함. 사회복지부문에서 건진 자금으로  당시 무슨 짓을 했는지 꼬집으면서…

0 바이에른 공영방송이 방영한 최근 내용에 따르면

- 독일에서 자진봉사로 창출되는 총 부가가치는 연 700억 유로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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