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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여론 우크라이나 NATO가입뿐만 아니라 EU 가입도 반대

2014.9.11 연합뉴스 "EU 주요국 여론 '우크라 EU가입' 찬성 52% 반대 43%"에 관한 글

자료: TRANSATLANTIC TRENDS, TOPLINE DATA 2014

 

미국 German Marshall Fund (GMF)의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일은 유럽 주요 10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그리스, 폴란드)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뿐만 아니라 EU 가입에도 대폭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대한 유럽 주요 10개국의 찬반비율은 각각 46%, 47%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나, 독일의 찬.반비율은 각각 30%, 67%로 반대비율이 2/3을 넘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서도 독일의 여론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유럽 주요 10개국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지지는 52%로 (반대 43%) 우위를 점했으나, 독일은 찬.반비율 각각 35%, 63%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반대비율 2/3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다.

 

대 우크라이나 경제지원과 무기공급과 관련해서는 독일이 유럽 주요 10개국과 거의 같은 견해를 보여주었다. 경제지원에 대한 찬성과 무기지원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대 러시아 경제제재와 관련해서는 독일은 길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스를 제외한 유럽 주요 9개국은 러시아 경제제재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나 (찬성 62%, 반대 34%) 독일은 과반수(50%)가 반대하고 있다 (찬성 49%). 그리스의 경우 찬.반 각각 61%, 35%로 유럽 주요 9개국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대 러시아 정책과 관련해서 독일의 이 ‘외딴 길’은 통독 전야 콜총리의 대쏘련 약속, 즉 NATO와 EU의 동유럽으로의 확장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겸연쩍어 하지만], 그래도 지키려는 노력 혹은 양심의 가책과 함께 독일과 러시아의 경제.정신적 관계가 독일사회에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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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과 관심

2014.9.6 인터넷판 연합뉴스: “독일 내년 실업급여 월 8유로 인상…399유로

 

연합뉴스의 베를린 특파원 기사를 종종 들여다 본다.  한국의 독일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다.

 

윗 기사를 보면서 약간 인상을 찌푸렸다. ‘뭔가 아닌데...’

 

'실업급여’는 'ALG II'(Arbeitslosengeld II)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틀린 번역은 아니다. ‘Arbeitslosengeld’는 말 그대로 ‘실업급여’ 혹은 ‘실업수당’이 아닌가?

 

맞다. 근데 맞지 않다.

 

ALG II 는 한국으로 따지자면 국민기초생활급여에 준한 것이다. 취업활동을 하면서 실업보험비를 납부한 것과 전혀 무관하다.

 

ALG II 를 “'하르츠 Ⅳ'에 따른 실업 급여”로, “하르츠 Ⅳ는 지난 2005년 시행한 노동개편 종합대책”이라고 보충설명을 하지만, 독일 사민당을 파열하여 기민당의 쥬니어파트너로 전락하게 한 기폭제가 되었던 이 제도의 현실성은 잡히지 않는다.

 

이것까지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윗 기사는 독일의 실업제도, 복지제도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그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기사가 아닌가 한다.  한국의 실업제도를 한 번이라도  고려했으면 달리 번역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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