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의 형태(Gestalt)가 아니면 의미전달(Mitteilung)에 입각하여 언어에서의 말의 가치를 규정하려는 시도는, 둘 다 [언어를 사용하는] 탐구수단에 의해서 [언어란] 질료의 일부가 되지만, 그 어는 점에서도 공통의 인식으로 만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다. 어느 한 시구의 청진과 언어사용의 퍼켜션 사이에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세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는가?
그러나 위의 두 갈래 시도에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구별하는 일은 둘 다 언어란 유기체와 동일한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왜냐하면, 언어의 모든 영역에서, 시편에서 시작해서 지역보도기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자연법칙성이 의식(Sinn)에 의미(Sinn)를 매개하기 때문이다. [언어의 입자인] 불변화사가 논리적인 전체를 포괄한다는 규범을 관통하는 것은 저 자연법칙성 외의 그 어떤 원소(Element)도 아니며, 어떻게 한없이 한찮은 것을 위해서 한 시구가 피어나고 시들어지는지 그 비밀을 관통하는 것 역시 저 자연법칙성일 뿐이다.
최근의 언어학은 [언어의] 규칙성을 넘어서 창조적인 필연성을 인정하는데까지 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창조적인 필연성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Sprachwesen)과의 연관을 알아차리고 읽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규칙성에서도 [언어의] 정형과 기형을 기록하는데에는 공을 세웠지만 본질적인 인식에는 제몫을 다하지 못한 과거 언어학과 같이 인간과의 연관을 읽어내지 못했다.
저들이 시적 자유라고 일컫는 게 단지 운율법상으로만 구속된 것인가? 아니면 보다 깊은 합법칙성에 의존하는 것인가? 그게 언어사용에서 작용하는 것과 다른 것인가? [이런 작용의 연속하에 마침내 언어사용이 규칙이 되어서] 결국 규칙이 언어사용에 의존하게 되는게 아닌가? 말의 선택에 대한 책임성 –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야 할 이 선택, 하지만 실지로는 가장 쉽게 행해지는 이 선택 – 이런 책임성을 갖는 것, 이 건 글쓰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요구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이 책임성을 깨닫는 일, 바로 이 일에 있어서 언어교육자들이 부족하다. 이 일의 요구에 충족해야 [한다고 느끼면서] 자칫 심리학적인 문법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학교문법선생들과 마찬가지로 언어교육자의 부족함은 말의 심적 공간에서 논리적으로 사유할 줄 모르는데 있다.
언어뿐만 아니라 말하기와 관계하는 훈계의 활용은 절대 말하기(sprechen)를 배우는 사람이 또한 언어(Sprache)를 배워야 한다는 것일 수 없다. 그러나 이건 분명 말형태(Wortgestalt)를 파악하는 가운데 직접 유용한 것 저편 (jenseits des greifbar Nutzhaftenen)에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영역으로 접근하는데 있다. 이런 도덕적인 수확의 보증은 벌 받지 않고 해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언어를 대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기준으로 책임성을 책정하는 정신의 훈육(Disziplin)에 있다. 삶을 좋게 하는 모든 것(Lebensgut)에 대한 경의를 가르치는데 이런 훈육보다 더 적합한 것은 없다.
과연, 언어적인 주저(Zweifel/의심, 회의)보다 더 강력한 도덕적인 것의 보호(Sicherung)를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주저에 모든 물질적인 소망에 앞서 사유의 아버지가 되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닐까? 오늘날의 모든 말하기와 글쓰기는, 전문이의 그것을 포함해서, 경솔한 결정의 진수가 되어서 언어를 사건과 체험을, 있음과 그러함을(ihr Sein und Gelten) 신문이 하라는 데로 하는 시대의 쓰레기(Wegwurf)로 만들었다. 주저(Zweifel)는, 언어의 덕택일 수 있지만 오늘날까지 경멸의 대상이 된 커다란 재능으로서의 주저는 틀림없이 문명의 종말로 이끄는 진보를 제지하는, 문명에 봉사한다고 망상하는 진보를 제지하는 구원[의] 힘일 것이다.
글쓴이: Igor IGNATCHENKO, Strategic-Culture.org, 러시아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행정아카데미(РАНХиГС, RANEPA) 교수(faculty member)
옮긴이: 일몽
한타 바이러스에 의한 심폐증후군이라는 모호한 질병에 의해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사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지금까지 한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뚜렷한 치료법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세 명이 사망했고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8천여 명의 방문객이 야영장에 머무는 동안 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위험이 있다고 추정된다. 유에스에이 투데이를 비롯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여름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방문했던 2만2천명의 관광객들이 - 이 중에는 40개국에서 온 2천5백명의 외국인들이 포함된다 -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 이 바이러스는 설치류를 매개로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추정된다.
미국 보건당국은 한타 바이러스에 의한 치사율을 36%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의 치사율 2-3%보다 현저히 높으며 어떠한 의학적 치료법이 없었던 흑사병의 치사율 30-60%에 비교할만하다. 한타 바이러스는 노출된 후 2-4주의 긴 잠복기를 거치고, 처음에는 증상이 대체로 독감과 비슷하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하는 백신은 없다.
9월 1일 사망자 보도 후 공원 당국이 공원을 폐쇄하지도 않았고 잠재적 방문객들에게 아무런 경고문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이상해보일지 모른다. 사실 지금 이 순간 공원은 열려 있으며 수천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가 어디에서 왔는지, 미군의 비밀 실험실에서 한타 바이러스가 탈출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미 대선을 바로 앞둔 지금 질병이 발생한 것은 단지 우연일 뿐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그 기원을 추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신뢰할만한 설명에 따르면 그 상당수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더스틴 호프만이 출연하는 1995년 미국 재난영화 “아웃브레이크”는 해외에서 처음 발견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미국에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미국은 그 바이러스를 생물학전에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 존재하는 나라였다는 허구적인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다. 미군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마을을 격리하고 결국 계획을 은폐하기 위해 폭격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바이러스는 원숭이에 의해 전파되어 불법으로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밝혀지며, 영화의 결말은 해피엔드를 향해 나아간다.
실제로 미국이 처음 생물학전을 사용한 것은 1763년이었다. 피트 요새를 포위한 영국군 장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천연두를 감염시키기 위해 델라웨어가 우호관계를 갱신하기로 서약한 뒤 델라웨어족 대표들을 “치하하는 의미에서” 천연두 환자들이 병동에서 사용했던 담요 두 장과 손수건 한 장을 주었다. 그 결과 오하이오주에 전염병이 번져서 다수의 원주민들이 그 이유도 모른 채 사망했다.
1943년 미국은 유타주 더그웨이 프로빙 그라운드에서 생물학전에 관한 진지한 연구에 착수했다. 1945년 관동군이 패배한 후, 미국은 이시이 시로 장군과 그의 악명 높은 731 부대를 붙잡은 뒤 하얼빈에 있는 생물·화학전 연구시설에서 그들의 치명적인 발명품을 소비에트 전쟁포로들과 그외 사람들에게 실험했다. 따라서 이 전범은 자신이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그 후 미 육군의무사령부(U.S. Army Medical Command)가 운영하는 매릴랜드 프레드릭의 디트릭 요새는 국방부가 생물학전 능력을 다듬기 위한 핵심시설이 되었다. 이시이 지로는 이 시설의 창설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
미 육군과 CIA는 1952년 5월 비밀협정을 맺었는데, 이 협정에 따라 국방부는 정보기관과 생물학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공유해야 했으며, 그 잠재력의 향상과 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CIA와도 협력해야 했다. 미 육군 서류가 마침내 햇빛을 보게 되면서 1956년 2월 디트릭 요새에 있는 미 정보기관과 특수작전부(SOD)가 코드명 “Operation Big City”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작전은 생물학전이 실제 도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 그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었다. (옮긴이: 1979년 워싱턴포스트 기사 참조 http://www.lermanet.com/scientologynews/washingtonpost/cia-120479.htm)
1955년 CIA는 플로리다에서 손가방과 여행가방으로 위장한 용기에 담긴 백일해균을 퍼뜨려서 결과적으로 전염병이 돌게 하는 비밀 세균실험을 했다. 1964년에서 1965년 사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의 버스 터미널과 공항같이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 생물학전 무기에서 나온 물질인 고초균이 방출되었으며, 그 목적은 미국 전역에 확산되는 질병의 유형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천연두와 관련된 유사한 실험들이 나중에 실행되었지만, 그 실험에 관한 정보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75년 의회 조사 결과를 통해서였다. 1970년대에 미국의 생물학전 연구의 범위는 오클랜드의 해군 실험실, 펜실베니아의 Breeze Chemical Corp. 시설들, 볼티모어 인근의 국방부 실험실로 확대되었다.
1950년대부터 디트릭 요새의 대부분의 사람실험이 남아프리카 루이스 트리챠드 화학 연구개발시설에서 실행되었다. 이곳은 일상적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소아마비, 선페스트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사람실험은 나미비아 북부 오샤카티 수용소에서도 실행되었는데, 그곳에서 남아프리카군은 전쟁포로들에게 바이러스를 노출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국 자원병들을 대상으로 생물학전을 사용했으나, 가끔 자국의 군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3년의 분쟁기간 동안 한타 바이러스에 의해서만 약 3천명의 미군이 사망했다.
미 국방부장관이며 기업체 간부였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미국의 생물학전 프로그램의 배후에 있는 주요 이데올로그로 간주되며, 그의 근거는 지구는 높은 인구 성장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안소니 서튼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그의 저서 America’s Secret Establishment: An Introduction to the Order of Skull & Bones(옮긴이: 해골과 뼈는 1832년에 결성된 예일대 비밀조직이다)에서 AIDS는 미 의회의 재정지원으로 미 육군 실험실에서 제작되었으며, 그 목적은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을 없애려는 엘리트의 광적인 꿈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튼에 따르면, AIDS를 일으킨 바이러스의 창조는 맥나마라가 직접 승인했다. 맥나마라는 1970년 10월에 전 세계 인구가 백억 명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두 가지 해결책은 출산율을 줄이거나 사망률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경제적 곤궁에 빠진 두 지역인 아프리카와 아이티가 왜 처음으로 AIDS 전염병의 타격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1969년 7월 국방부 고위 생물학 연구 관리자인 도널드 맥아더 박사는 국회의원들에게 “5년에서 10년 내에 인간의 면역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합성 생물학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1980년대 말에 이 청문회 기록이 발표되면서 비밀 실험실에서 인공 병원균의 개발에 대한 충격적 사실이 폭로되었다.
오늘날에도 “글로벌 엘리트” 등급에서는 치명적 바이러스의 도움으로 세계 인구를 삭감한다는 구상이 여전히 인기 있다. 때때로 그들은 지구상에서 약 5억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며, 불행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암시하는 취지에서 직설적인 담화문을 재발행한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정책은 무장충돌, 기근, 전염병 발생의 형태로 실현될 것이다. 신규 바이러스의 배양이 계속되고 있다는 조짐이 있다. 두 그룹의 연구자들이 - 하나는 암스테르담의 론 푸시에 연구팀이며, 또 하나는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의 가와오카 요시히로 연구팀이다 - 비말(飛沫)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유형들을 합성했다. 설치류를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실험을 한 뒤 이 연구팀들은 각각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논문을 제출했으나, 미국 생물학적 안정성에 관한 국가과학 자문위원회(NSABB)는 이 잡지들과 저자들에게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일을 삼가라고 권고했다. 로이터는 폴 카임 NSABB 의장이 기자들에게 H5N1 바이러스의 잠재력은 너무 위험해서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카임은 이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1918년부터 1919년까지 4천만명의 목숨을 빼앗은 스페인 독감의 경우보다 더 높은 약 50%라고 경고한다. 더 나아가 NSABB는 바이오테러리스트들이 위에서 언급한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두 변종들을 입수하려는 시도를 할 위험에 대해 강조했다. 보통 백신의 창조는 생물학전으로서 바이러스의 배양과 연결되지만, 카임은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백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일반인들은 치료제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2009년 2월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제약회사 백스터는 4개국에 있는 16개 실험실에 계절성 독감 백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약 62kg의 물질을 배포했다. 체코의 한 실험실 기술자가 그 물질이 두 개의 살아있는 독감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고, 하나는 전염성이 높지만 1% 미만의 치사율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매우 평범한 계절성 유형이며, 또 하나는 확산될 잠재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확산될 경우 약 60%의 치사율을 보여주는 유형임을 발견했다. 이 두 유형을 결합해서 감염성이 매우 높으면서도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62kg의 물질로 수천 다스의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이 똑똑한 기술자 덕분이다.
오스트리아 기자인 야네 부르거마이스터는 위 사건을 혼자 조사해서 출간했고, 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WHO, UN, 여러 나라들의 정부 관리들을 형사고발했다. 그녀는 백스터를 바이오테러 혐의로 고발했지만, 백스터가 백신과 관련된 놀라운 보도가 사실임을 인정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사는 WHO 내부에서 지연되었고 백스터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사업을 맡았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례로서, 현재 멕시코만의 생태계 상황은 국가가 지원하는 바이오테러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석유회사 중역에서 인권운동가로 변신한 이안 크레인은 2010년 미국의 소리에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멕시코만 개발의 배후에 있는 목적은 지역 주민들을 몰살하는 것이며, 지역 활동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10만명 이상이 Blue Plague라고도 알려져 있는 BP 독감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수백만명이 이 독감에 걸릴지도 모르며, BP(영국 석유회사)는 인권운동가들이 전국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 말하고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2011년 2월 마이클 에드워드 대령은 “멕시코만 Blue Plague는 정부가 허가한 바이오테러”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발표했는데, 그 글에 따르면 “수평이동 합성유전자(horizontally transferred synthetic genes)는 물과 공기를 통해 조용히 길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 의도적으로 획책한 생물학 전쟁은 곧 세계 전쟁이 될 것이다. 이미 물고기, 새, 포유류, 인간들에게 돌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원래 석유를 먹어치우도록 만들어진 네 개의 유전자변형 박테리아가 현재 멕시코만에서 발견되고 있고 “피부궤양, 종기, 발진, 폐렴, 반점, 내출혈, 그 외 더 많은 징후들은 합성유전자 변형 박테리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박테리아는 새롭고 알려져 있지 않은 병원성 질병의 원인이며, 현재 통용되는 항생제는 효과가 거의 또는 전혀 없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수평이동 유전자”는 플랑크톤에서부터 고래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생명체에 유사한 문제를 일으킨다.
지난 해 한 미국인이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서 보관창고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미 국토안보부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이 창고에 다섯 구의 시신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다양한 크기의 플라스틱 관 50-100만 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더욱이 FEMA는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엄청난 수의 수용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몇 년간 할리버튼은 텍사스, 버지니아, 매릴랜드, 아리조나, 알래스카 - 페어뱅크스와 가까운 곳(옮긴이: 페어뱅크스에는 FEMA의 재해복구센터DRC가 있음) - 캘리포니아의 모하비 사막에 8백개가 넘는 수용소뿐만 아니라, 이 수용소와 더 넓은 트랜싯망을 연결하는 도로나 철로, 부지 내의 소규모 비행장이나 헬기 비행장을 건설했다. 왜 그만큼의 관을 보관하고 있는지 또는 포로수용소 건설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의미있는 설명도 없었다. 마약과의 대전쟁을 위한 준비 때문이라고 넌지시 암시를 주었지만, 그런 말들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특히 마약단속 활동이 FEMA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다.
미 육군이 병사들에게 국내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교육시키고 있다는 정보가 점점 더 표면화되고 있다. 이라크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인터넷에 쓴 글을 보면 미국에 있는 동안 기습진압과 총기몰수 훈련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 보도에 따르면 육군 병사들은 특정 상황에서 친구와 가족을 포함한 동포들에게 총을 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받았다.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랜드 클리포드의 에세이 “America! Be Truly Afraid”는 미국 정부의 비밀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인들에게 가까운 미래에 그들에게 닥칠 탄압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계엄령이 실시되면 현재 유휴상태에 있지만 이미 경비가 배치되어 있는 수용소는 계엄령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가동될 것이다. “나치의 절멸수용소처럼, 많은 FEMA 수용소는 붉은색/푸른색으로 구분한 명단이 존재한다. 붉은색 명단 - 이들은 신세계질서(NWO)의 적들이다. 계엄령이 선포되기 2주 전에 그들은 집에서 끌려 나와 수용소에 보내진 뒤 즉시 몰살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지도적인 역할이나 다른 공적 지위를 맡고 있다. 푸른색 명단 - 이들도 신세계질서의 적들이지만 반드시 지도자는 아니다. 계엄령 선포 후 이 사람들은 체포되어 수용소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 생존자들은 대부분 노예 노동에 사용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클리포드는 “기업/파시스트 신세계질서에게 길을 내주기 위한 주권국가로서의 미국의 자침自沈”을 보여주면서 “목사들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이 신도들에게 계엄령, 재산과 총기 몰수, 대규모 예방접종 프로그램, 강제 전출을 앞두고 ”정부에 복종“할 것을 가르치는 비밀경찰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목할 것은 관의 보관소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같은 지역에 있다.
미국인들의 생활수준이 하락하면서 미국 행정부는 힘들게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시민들을 도와주는 대신 민간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하는 것이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무장 반정부캠페인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엘리트에게는 수십 년간 애매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훈련을 한 FEMA와 그 유사기관들이 계엄령이나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활동하는 것이 매력적인 선택일지 모른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REX 84 프로그램이 작동되어, 그 원리에 따라 전국에 계엄령이 내려지고, 강제전출과 반항자의 구금이 실시된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테러단체에 의한 생물학 공격은 - 군사적 용어로 자작극(false flag operation) - 이 계획을 허용하는 구실을 제공할 것이다. 199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FEMA에게 대중을 수용소로 이전하고 특정 지역에서 민간경비업체에게 군사 통치를 위임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악명 높은 블랙워터는 이 연습훈련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불확실한 것이 있다면 언제, 무슨 구실로 억압적인 방향전환을 위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한타 바이러스 발생에 대해 떠오르는 가설은 롬니 캠프가 오바마와 그의 행정부에 대해 전반적인 국가안보, 그리고 특히 생물학전의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공격함으로써 이 상황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분명히 롬니는 미국이 앞으로의 위협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 정책들이 가져올 독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9월 14일 스웨덴 총선이 열려 집권 우파정부가 물러났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좌파연합이 43.8%를 득표한 반면, 우파연합(Alliansen)은 39.3%밖에 얻지 못했다. 이번 총선의 최고 승자는 스웨덴민주당(SD)인데, 이 극우정당은 스웨덴의 확고한 이민정책에 적대적이며 많은 이들은 이들이 이민자 자체에 적대적이라고 말한다. SD는 2012년에 1.4%밖에 얻지 못했다. 2006년에 그들의 득표수는 2.93%로 늘어났다. 2010년에는 (의회에 진입하기 위한 4%의 문지방을 넘어) 5.7%의 득표로 의회에 진출했다. 금년에는 12.9%를 얻었다. 지난 선거에서 집권 우파정당인 온건당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29%가 SD에 투표했다. SD는 주요 좌파정당인 사회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16%를 얻었다. 이러한 사실은 주요 양당을 부정하는 유권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는 이들의 차이보다는 유사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과적으로 우파연합과 좌파연합 모두 의회를 장악하지 못했으며, 다시 말해 SD는 양 연합의 헤게모니를 붕괴시켰다.
대중은 이민정책(그리고 그것의 현상유지)에 대해 좌우가 한 곳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인식하며, SD 지지자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약칭 RRP) 분석가인 Jens Rydgren은 SAIS Review에 다음과 같이 썼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유권자들은 이민, 망명정책이 더 엄격해지길 원하며, 다른 대부분의 사안들보다 이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RRP는 바로 이런 유권자들의 지지를 동원하길 바라며, 결론을 내리자면 RRP와 같은 스웨덴의 반이민 정당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틈새가 존재한다.” Rydgren은 이러한 정당들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이민정책을 정치 이슈화함으로써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극우의 성공과 좌파의 망상신화
좌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궁금할 수 있다. 스웨덴 나치운동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정당이 어떻게 수십만 표를 얻을 수 있었을까? SD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정당이라면, 좌파는 왜 그들에게 표를 얻을 수 없을까? 계급관계와 계층구조가 재편성됨에 따라, 좌파의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안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한 가지 대답이 될 수 있다. 좌파는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로 구분하는 정책들에 연루되어 있다. 세계화된 스웨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패자들은 기성 정당에 등을 돌린다. 세 번째 가능성은 좌파 자체가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즉 좌파는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정치적 전망과 전략을 바꾸는데 실패했다.
조지 오웰은 그의 에세이 Notes on Nationalism(옮긴이: 이 글은 민족주의 비망록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왜 쓰는가’에 실려 있음)에서 어떻게 좌파들마저 이데올로기 체계에 의해 착각에 빠지게 되는지 이해하기 위한 도식을 제공한다. 오웰은 “민족주의자는 오로지 또는 주로 명망을 얻으려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자”라고 썼다. 게다가 “모든 민족주의자는 가장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는 또한 -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것에 봉사한다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 자신이 옳다는 확고부동한 확신을 갖고 있다.” 민족주의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의명분을 지지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대의명분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논거를 찾은 다음에 비로소” 지지한다. 오웰은 “좌파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마저 민족주의에 어떻게 “감염”되는지 설명한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민족주의에 관한 오웰의 견해가 아니라 이러한 담론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좌파의 자기기만으로 이끄는지에 관한 그의 견해다.
“민족주의”라는 단어를 정당의 다양한 형태의 이데올로기적 신념체계로 바꾼다면, “급진적”인 철학들조차 어떻게 망상이나 근시近視로 귀결되는지 인식할 수 있다. 오웰은 Politics and the English Language(옮긴이: 이 글 역시 정치와 영어라는 제목으로 ‘나는 왜 쓰는가’에 실려 있음)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정치 언어는 - 그리고 이것의 변주를 통해 보수에서 아나키까지 모든 정당에 해당되는데 - 거짓말이 진실로, 살인이 부끄럽지 않게 들리게, 순전히 허풍에 불과한 것을 견고하게 보이게 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오웰의 논평은 최근 스웨덴 총선의 배후에 있는 더 큰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좌파 자신마저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오웰의 설명을 염두에 두고, 스웨덴 좌파에 대한 신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좌파 내부에는 SD와 점잖은 우파들의 체계적인 도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핵심적 신화들이 있다.
신화 1: 좌파의 승리와 관용적인 스웨덴인
좌파의 승리라는 신화는 폭넓게 공유되지 않지만, 사민당 지도자들의 레토릭의 일부다. 이 신화는 사민당 지도자 스테판 뢰펜의 승리연설에서 자명하게 나타난다. 사민당은 여전히 최다정당이며 이제 정부를 이끌 것이다.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의미에서 좌파는 그런대로 승리했다. 뢰펜은 자신을 승자라고 선언하면서 복잡한 모든 견해들을 떨쳐버렸다. 그러나 사민당은 2010년 선거보다 불과 0.6%를 더 득표했다. 좌파연합의 모든 지도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우파연합의 패배를 지적했다. 좌파당 지도자 요나스 쇠스테트도 그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좌파당은 지난 선거에 비해 0.1% 더 많이 얻었다. 마찬가지로 녹색당 지도자들 중 하나인 구스타브 프리돌린 역시 라인펠트가 이끄는 정부의 패배를 지적했다. 녹색당은 지난 선거에 비해 0.5%를 잃었다.
스웨덴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민을 허용하기 때문에 관용적이라는 신화는 일부 양적 측정에서 보면 분명 사실이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 불관용은 일부 지식인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질적인 측면이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스웨덴의 대다수가 스웨덴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거나 이민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많은 스웨덴인들은 나머지 87%가 SD를 지지하지 않았다며 스스로를 달랠 것이다. 그러나 좌파의 승리와 관용적인 스웨덴인들이라는 견해는 다른 점을 고려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명망을 얻으려는 관점"(in terms of competitive prestige)의 부연설명으로 " ... history ... seems to him a demonstration that his own side is on the upgrade and some hated rival is on the downgrade.") 첨가되었으면 좋겠네요. 역사를 빌미로 하여 [정치적] 반대파를 죽이는 행위...
- 원문의 이 부분이 "He argued that nationalism was “power-hunger tempered by self-deception.”" 누락됐네요.
- ” 민족주의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의명분을 지지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대의명분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논거를 찾은 다음에 비로소” 지지한다. 뭔가 좀 이상하네요. 의미는 역사를 편들기차원에서 다룬다는 이야기인데, 먼저 편을 정해놓고, 어는 편을 선책한 결정이 선행된 상태에서 그 결정을 지지하는 논증을 찾는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글의 요지와는 큰 상관이 없긴 하지만 제가 오웰에 대해서 찾아본 결과 이 사람은 반공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필자가 민족주의에 관한 오웰의 견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한 것 같아요. 게다가 오웰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논쟁의 지형이라든가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선뜻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다만 오웰이 반공주의자였든 아니었든 작가로서 그 역시 일정한 통찰력이 있었던 것만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부정할 순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스웨덴인들이 스웨덴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들 수가 아니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스웨덴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다고 주먹구구식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망상이나 근시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망상이란 현실과 모순되는 생각이며, 자기기만이며, 현실에 눈을 감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오히려 가능성에 대한 환상과는 구별된다고 합니다.
첫째,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지도자들 역시 SD의 승리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라인펠트의 패배가 의미하는 진보적 성격에 대해 과장한다. 라인펠트를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그보다 훨씬 우파인 SD에게 표를 던졌는데도. 스웨덴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들은 계속해서 좌파의 승리가 오류임을 지적했지만, 그들이 대결한 많은 정치인들은 항상 라인펠트의 패배를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다. 그것은 SD의 우세에 의문을 제기하는 미묘한 표현들이다.
둘째, SD는 총선에서 약 78만8천 표를 얻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좌파와 우파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많은 스웨덴인들이 현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며, SD를 제약하기 위해 전략적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체로 필요한 변화의 세부사항은 SD의 승리가 보여주는 선명함에 비하면 막연하다.
셋째, SD의 성장은 과거에 본 것과 같은 추세로 계속된다면 전체 유권자의 20 내지 30%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다음의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 a)이민율의 감소, b)스웨덴이 빨리 성장해서 소외된 비이민자들을 흡수해서 통합을 촉진한다, c)통합정책의 개선, d)SD의 정책에 대한 뿌리 깊은 문화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SD는 어느 지지율까지 도달하면 한계에 부딪친다. 통합과 경제성장 계획에 대한 현재의 지지를 고려할 때 a와 b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b는 “일자리 없는 성장”이나 특정집단에게만 혜택을 주는 성장에 의해 제한된다. c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하겠다. 문화적 장벽 d는 “진보적”이거나 “계몽된” 문화의 예상 수준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 통합을 막는 바로 그 장벽이 d의 실현을 제한한다는 것을 밑에서 보게 될 것이다.
넷째, 사민당 지도자이며 곧 총리가 될 스테판 뢰펜은 좌파당과의 협력을 배제했다. 좌파당 때문에 사민당과 녹색당은 총선에서 45%밖에 못 얻었다. 중도당과 자유당을 받아들이면, 사민당과 녹색당은 총선에서 51%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도당과 자유당 지도자들은 이 글을 쓰는 있는 현재 그러한 협력을 거부했다. 어쨌든 SD의 지지율 급등, 사민당 내부에서 우파블록의 상승세, 사민당의 그저 그런 지지율 상승으로 인해 사민당은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 수준의 정치에서는 다수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명망 있는 좌파와 우파 블록 사이의 협력을 통해서다. 사민당의 일부 좌파들은 당을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대체로 포기했다.
따라서 스웨덴은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인 정당들이 부상하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을 따르고 있다. 우리는 집권당들의 태도와 실패에 의해 규정된 새로운 제3의 길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을 보고 있다. SD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정당들은 스웨덴 총선에서 일반적으로 패배했거나 득표율 증가는 비교적 적었다. 이러한 사태전환은 부분적으로 명망 있는 우파와 좌파 양쪽에 의한 상호부정을 반영하며, 이 정당들의 대다수는 어느 정도 자기 파괴적인 신화에 매달려 있다. 이러한 신화들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어떤 점에서는 유럽, 북미, 그 외 다른 곳에서 궤도를 벗어난 진보적 변화들과 평행선을 달리는 거울 신화들이기 때문에 그것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이 신화들이 유럽에서 새로운 제3의 길의 연명을 돕고 있다.
선거정치는 중요하지만, 좌파의 다수가 인식하지 못하는 특정한 한계들이 있다. 스웨덴에서 가장 수준 높은 지식인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선거제도를 지배하고 있는 정당들은 세상물정을 모르거나 선거에만 몰두하느라 사람들을 조직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권력, 이를테면 경제적 권력을 계획하는 사업에 게으르다. 정치권력은 부분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의 행사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가르 앨퍼로비츠는 그의 저서 What Then Must We Do?: Straight Talk About the Next American Revolution에서 뛰어난 설명을 제공한다. 앨퍼로비츠는 노동조합 권력의 재편은 진보세력이 대세를 바꾸는 힘을 약화시켰다고 말한다. 그는 “거의 모든 선진국들에서 대세를 바꾸는 능력은 그 상당부분에서 정치전반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달려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 능력은 운동전반뿐만이 아니라 정치기구들의 존재, 그중에서도 노동조합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달려 있다.” 결과적으로 “미래에 진지한 정치라면 무엇이든 노동조합이 과거에 했던 일을 하기 위해 뭔가 다른 수단을 찾아야만 한다.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좌파가 성공하려면 전통적인 선거제도 밖에서 조직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데르스 키엘베르크 룬드대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블루칼라 노동자의 극적인 감소는 스웨덴을 다른 나라들과 같은 운명에 놓이게 했다. 잉바르 칼손과 예란 페르손 사민당 총리 집권 하에서 스웨덴의 블루칼라 노동자 조직율은 2000년 83%에서 2006년 77%로 떨어졌다. 라인펠트 정부 하에서 이 조직율은 2007년 74%에서 2012년 67%로 더 떨어졌다. 사민당 정부 하에서 화이트칼라 노동자 조직율은 2000년 79%에서 2006년 77%로 떨어졌다. 라인펠트 시절인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이 조직율은 73% 주위를 맴돌았다.
구드룬 휘만이 이끄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여성주의 정당인 Feministiskt initiativ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좌파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총선에서 3.1%의 득표에 그쳤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유럽의회 선거에서 <사민당 좌파성향의 정치인들은>("사민당보다 더 좌파적인 정당들은"으로 고쳐야함) 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여성주의 정당은 유럽 의회에 진출하기까지 했다. 그들의 승리는 수천 명의 풀뿌리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일련의 하우스 미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사민당은 의회를 명망 있는 우파와의 융합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결국 녹색, 여성주의, 좌파당의 정치적 목표들의 상당부분을 주변화시킬 것이다. 녹색당은 사민당과 그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정당들이 지배하는 정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성주의당은 의회에 진출조차 못할 것이다. 좌파당은 정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녹색, 여성주의, 좌파당의 표를 모두 합하면 95만3천 표다! 이 사람들이 적절히 조직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위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a)급진적인 비정부기구들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협동은행들과 새로운 신용카드제도에 대한 지지, b)대안 언론 네트워크와 (미국 비정부기구 FAIR처럼) 언론보도에서 나타나는 편향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언론감시단체, c)환경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업에 혜택을 주는 소비조합. 오늘날 스웨덴의 JAK 은행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협동은행 중 하나다. a,b,c를 연결하면 좌파는 스웨덴의 담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압계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의회는 좌파를 단지 파편화시킬 뿐이었으며 더 소외시키려고 했다. 스웨덴은 협동조합제도에 있어서 세계적 지도자였지만, 이 조직들은 쇠퇴하거나 탈정치화되었다.
많은 점에서 문화엘리트 좌파와 진보적 정치인들은 사회적 불관용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자유주의적 이민정책, 다문화적 담론, 녹색기술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약속을 사용해왔다. 어떤 이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교한 프로그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회복지제도를 지지했다. 물론 복지국가, 녹색기술, 지속가능한 성장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다.
좌파는 정부 투자의 증가, 그린뉴딜, 이 사업과 관련된 훈련과 건설계획을 약속했지만 유권자들을 충분히 확신시키지 못했다. 일부에게는 막연한 약속처럼 들렸고, 아마도 그 이유는 SD의 지지자들과 같은 불만에 찬 지역사회에 좌파가 정말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신을 줄 수 있는 지역사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이 약속들은 SD 투표자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는데, 사회복지투자는 여전히 불만에 찬 유권자들에게 타격을 주는(또는 타격을 준다고 생각되는) 세계화, 탈산업화, 이민, 해고를 동반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해설자들은 SD가 포퓰리즘에 걸려든 불만세력의 정당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불만을 해체한다. 세계화와 그것에 딸린 탈산업화는 기정사실로 상정될 뿐이다. 그러나 불만에 찬 많은 유권자들은 양 블록의 정치인들이 막연한 약속을 한다고 보고 있다. “포퓰리스트”라는 꼬리표는 많은 학자들과 언론 전문가들이 어떠한 자기성찰도 중단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팀브로 연구소와 같이 작업하는 안드레아스 요한손 하이뇌 예텐보리 대학 정치학 교수는 총선 하루 전에 발표된 사설에서 이러한 의식구조와의 단절이라고 할 만한 암시를 했다. 그는 다옌스 뉘헤테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의 많은 곳에서 기성정당들은 1980년대 중반 이래 세계화, 유럽통합의 심화, 소수자 권리의 강화를 찬성하는 결정을 했다. 스웨덴을 포함하여 일부 나라들에서 이것은 자유주의적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헌신과 결합되었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에 주저하거나 부정적인 소수자들 또한 사소하지 않다. 일부 나라들에서 다문화주의와 이민에 대한 저항의 증가는 기성 우파정당과 부합하지만, 많은 나라들에서 그러한 증가는 반이민정당들을 위한 공간을 창출했다.” 스웨덴의 대다수가 통합의 지속을 지지하는 반면, 통합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는 주류정당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SD는 이러한 유권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
권리에 기반한 정책, 이민개방, 다문화주의에 근거한 사회자유주의는 평등과 지역사회 건설이라는 개념과 연결된 사회민주주의에 비교하면 상이한 목적들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하이뇌가 현 담론의 한계를 인정했지만, 어떻게 SD 투표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 그의 의제 중 일부는 우파의 시각에서 좌파를 해체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중요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그의 답변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팀브로는 시장 자유주의 정책연구소다.
네 번째 핵심적 신화는 단지 또는 주로 우파를 공격함으로써 좌파가 권력을 잡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민당은 선거기간에 별로 구체적이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좌파는 선거제도 밖에서 자신을 재건해야 한다. 또한 좌파는 무기 수출과 나토 회원가입을 해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체를 뒷받침해주는 경제적 대안을 통해 스웨덴의 외교정책을 재건해야 한다. 좌파 신화의 핵심부분이 좌파의 정체성을 좌파재건이 아니라 우파해체와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정당들이 어느 정도 SD의 우세의 불길함과 그들 자신의 선거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부 좌파 지식인들은 SD뿐만 아니라 라인펠트와 명망 있는 우파를 악마화하는 것에서 자신의 주된 존재이유를 찾았다. 의미 있는 대안이 있다면 SD를 악마화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았다. 라인펠트의 온건당이 주도하는 정부가 다양한 정부지분 매각과 민영화를 지지함으로써 여러 면에서 스웨덴 복지국가를 약화시킨 것도 사실이다. 스웨덴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국가군에 속한다. 또 물러나는 우파 정부는 사회복지지출을 제한했으며 스웨덴을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했다.
라인펠트 시절의 개혁으로 호텔과 식당 노동자들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본인부담금(co-payment)을 더 많이 내야 했다. 실업자들은 전보다 더 적은 수당을 받았다. 이 노동자들 중 일부는 결국 노조를 탈퇴하기까지 했다. 의료보험의 보상수준은 낮아졌고, 몸이 아파도 일을 하라는 요구는 현저히 증가했다. 아나 필립손 Handelsnytt 편집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하든 그렇지 않든 단기 임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학교, 병원, 주택, 국영기업들은 민간 소유주들에게 싼 값에 팔렸고, 이 소유주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린 뒤 자기 호주머니에 챙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라인펠트가 어떻게 스웨덴을 훨씬 더 오른쪽으로 밀어붙였는지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셸버그 룬드대 교수는 “2007년 중도우파 정부가 실업보험제도에 심대한 변화를 도입”함으로써 노조가 쇠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실업기금이 “혜택의 더 많은 부분을 재정 지원하도록” 개혁된 후 노조가 지불해야 할 “보험료는 현저히 증가”했다. “재원조달이 현저히 증가”한 결과 “노조와 기금 모두” “거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라인펠트에 대한 비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첫째, 라인펠트에 대한 좌파의 공격은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거나 근거가 빈약하다. 일부 좌파들은 우파연정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개인이나 식당에 대한 세금공제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성토했다. 많은 개인들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그들이 고용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자기 집 청소를 시키기 위해 고용한 이민자들이었다. 식당에 대한 세금공제 역시 비숙련 노동자나 스웨덴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런 종류의 정책은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 중 다수가 이민자들이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 생겨난 1만2천개에서 3만5천개의 일자리가 이런 것들이었다. 이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면, 많은 일자리들이 불법으로 실행되었을 것이고, “비밀리에” 임금지급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착취는 더 쉬웠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좌파는 이런 일자리들이 과중한 업무이거나 직업훈련에 대한 높은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좌파는 숙련노동자를 어디에서 요구하는지 (또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노동의 질이 무엇인지)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직업훈련을 제안했다. 이를테면 사민당은 젊은이들이 의료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부문의 많은 이들은 그들이 필요한 일자리들이 젊은이들에게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다소 광범위한 기술과 경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인펠트 정부는 각 일자리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감세와 소비자들의 사회서비스 구매를 결합해서 사용했다. 이러한 소비자 구매 역시 그 자체로는 직업훈련이 제공할 수 없는 일자리에 대한 효과적인 수요를 창출했다.
물론 청소와 식당 노동자들을 위해 창출된 수준 낮은 일자리들은 그 자체로는 나쁘게 말하면 밑바닥 일이고 좋게 말하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발판이다. 이런 일자리들은 실직 상태보다는 더 나으며 잠재적으로는 직업훈련을 받은 뒤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약속만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더 낫다. 세계적 불황, 치열한 세계 경쟁, 다소 침체된 성장의 시대에 어떠한 일자리 창출대책도 이론적으로 계획된 일자리에 비해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있다. 좌파는 직업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상호보완적 대책이나 우파의 정책이 창출한 일자리의 질이나 기간을 높이기 위한 협동조합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좌파는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들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그 일자리들은 이민자들이 다수인 저숙련 노동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는데도.
물러나는 라인펠트 정부는 자신들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은 상당한 실업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선거에서 우파의 승리는 사민당 정부 내각구성에서 정실인사에 의해 두드러진, 국가정책의 실패가 폭로되면서 부분적으로 예상되었던 것이었다. 바로 이 우파정부가 시장정책의 실패를 배경으로 정권을 잃었다.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난 반면(그 덕분에 다른 이슈들도 유권자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비영리 학교 폐쇄와 같은) 사회복지 삭감과 민영화 스캔들에 대한 혐오감도 생겨났다. 그러나 많은 좌파 정치인들이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만 말할 뿐 국가의 실패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우파의 악마화는 시장이나 국가의 실패에 대한 대안적 능력에 대한 토론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다. 이러한 악마화가 토론을 대체한다(회피하고 매장한다). 최근 선거에서 학교나 병원의 유능한 운영이 그것의 매우 조직적인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있는 토론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파는 국가 관료제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시장이 더 잘 운영한다고 상정하곤 한다. 좌파는 (이윤추구로 인한) 민영화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국가가 더 잘 운영한다고 상정하곤 한다. 때때로 이러한 주장들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일정한 혼합을 수용함으로써 삼각화되지만, 조직적인 해결이 종종 차단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그 이유는 조직의 지도자들이 사용자들(또는 소비자들)이나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위계적 권력을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다(조직적 해결은 우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그들에 대한 관심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 다른 해결책은 특정 노동자들의 능력의 한계를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의 기술 내부에는 이질성이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좌파의 가정에 위배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좌파가 옳을지도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정책을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선거에서 성공의 윤곽을 형성하며, 단기결정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고용해야 할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끔 좌파는 직업훈련을 통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지식은 종종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며 노동조합은 이민자들을 차단함으로써 실험적인 공간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주요정당들의 초당적 사업인) 교육제도는 교사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인원이 부족한 대학에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저렴하게 평등을 지지했다. 교육제도는 유사문맹을 수용하기 위해 독서수준을 약화시켰다(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는 시시한 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독서량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참고할 것). 일부 좌파는 저임금 교사들의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그들의 재정계획이 특정 집단의 노동자들(직업훈련을 받게 되었거나 교육, 보건부문에 진입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른 집단(저숙련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줄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라인펠트를 악마화하는 것의 또 다른 핵심적 문제는 일부 좌파들이 사민당이 라인펠트의 많은 정책들을 수용한 것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응해온 것이다. 과거 사민당 정부 하에서 스웨덴은 나토와 비밀리에 협력했고, 스웨덴의 군산복합체를 강화했고, 수상쩍은 정부들이나 가난에 찌든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승인했고, 민영화와 국가의 권리이양 정책을 통해 복지국가의 역할을 약화시켰다. 때때로 사민당은 노조에 가입된 방위산업의 일자리들과 스웨덴의 “중립”(구 정책) 또는 “비동맹”(최근 유행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우파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을 지지했다. 그러나 스웨덴은 점점 더 나토와 보조를 맞추면서, 나토의 임무수행과 군사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좌파, 녹색, 여성주의당 모두 이러한 정책을 비판했지만, 군사주의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진 사민당은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다소 맹목적이 되었다. 그러나 사민당 내에서 정치 사다리를 타는 사람들은 자신의 당이 국방정책에서 온건당과는 현저히 다르다는 신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요약하면 좌파가 라인펠트를 비판하는 것은 옳았지만, 일부는 일관성 있는 대안의 제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의 정책을 해체했다.
다섯 번째 신화는 바로 앞의 신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약간 다르다. 이것은 단지 사민당 내부의 일부가 군사주의에 대한 자신의 당의 지지를 눈감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일부는 이러한 군사주의를 스웨덴의 이른바 비동맹의 일환으로서 수용하기까지 하지만, 사실은 비동맹인 척 하는 오웰리언적 동맹이다. 문제는 좌파당과 녹색당 모두 사민당의 군사주의가 지탱해주는 정부에 참여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복지, 다양성/이민,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타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선거 타협은 현명한 것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의 핵심은 스웨덴의 복지국가가 전쟁국가와 어떻게 절충하느냐이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스웨덴의 군사비 지출은 복지국가를 제약하며, 이민자 통합과 생태계 전환을 위한 특정한 지원체계 모두를 제한한다.
국방정책에서 사민당과 온건당 사이의 차이는 미미하며, 사민당은 최근 온건당의 우파연정과 함께 사브 항공우주산업(Saab Aerospace)이 생산한 (JAS) 전투기 60대의 구매를 승인했다. 선거 바로 몇 주 전에 있었던 의회의 결정은 대중매체나 지식인의 의식에 아무런 충격도 주지 않았다. 선거 와중에 중요한 것은 단지 우파를 이기는 것이었지 좌파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대응하여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항의집회는 조직되지 않았다. 많은 이들에게는 스웨덴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보다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거나 다른 정책들을 수용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발상은 많은 “좌파” 지식인들이 전쟁과 복지국가 예산이 별로 상관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군사주의는 어떻게 SD의 의제를 돕고 있는가
새로운 이민도입, 구 이민자들의 통합개선, 비이민자들을 포괄하는 경기부양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새로운 사회투자를 위한 세금 지출이다. 그러나 사민당(SDP)은 증세를 억제하려는 우파 정당들에게 발목이 붙잡힐 것이다. 온건당은 증세를 약속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선거 패배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우파는 비록 선거에서 패배했다 하더라도 좌우 모두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증세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SDP는 우파와 동맹을 맺으려 했고 그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좌파가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스웨덴민주당(SD)이 부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그들의 타협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부 좌파는 라인펠트 정부가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해서 SD가 부상하게 되었다고 비난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왜 좌파는 노동자들이 마음을 놓게 하지 못했을까?
진보 싸가지 부재론을 검색하다가 정성기 vs. 정성진 교수의 사회구성체 논쟁에 관한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305, 정성기 Vs 정성진 교수, '좌파 몰락' 놓고 격돌). 2005년 보도되 기사인데 정성기 교수가 문제를 직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디즘위기를 포디즘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극복한 세계화란 맥락에서 한국자본주의의 현위치는 독일 등 북유럽의 그것과 유사하지 않는지. 이 현상은 특히 섬유.의류산업에서 두드러지지 않나 합니다. 주변부가 중심부에 "딸린 공장작업장"(verlaengerte Werkbank)이 된게 세계화가 아닌지. 이탈할 수 없는 프로세스가 아닌가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원전하차하는 국가는 (독일) 있지만, 1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붕괴사태로 포디즘의 세계화에서 하차한 서방국가는 없습니다.
세계화를 사유하는 사구체 논쟁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하지만 사구체가 경제적인 범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혁명의 실패' 원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구체 논쟁은 80년대 중반 한국에서는 주로 경제적인 범주에서 벌어졌지만 20세기 초 유럽에서는 파시즘의 등장과 함께 정신분석학적인 요소를 많이 참조하지 않았나 합니다. 정신 혹은 심성의 [경제발전 혹은 전통 사적 유물론의 역사 발전 법칙에 어긋나는)비동시성도 이야기됐구요.
님이 인용한 세월호사태를 논평하는 중국신문에서 제기된 "현대화"의 문제도 심성의 비동시성 혹은 정신[역]사와의 단절 등으로 장전하여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지.
"헨리 포드의 사고에는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이유가 없다는 가부장적 노사관계관이 깃들어 있다. 포드주의 생산방식에 구현된 이런 강화된 노동규율은 이후 포디즘의 해체를 가져오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포드주의를 2차 세계대전 때 시작되어 1970년대에 해체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냉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80년대부터 이미 소련은 붕괴에 들어갔습니다. 레이건 독트린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Under the Reagan Doctrine, the United States provided overt and covert aid to anti-communist guerrillas and resistance movements in an effort to "roll back" Soviet-backed communist governments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The doctrine was designed to diminish Soviet influence in these regions as part of the administration's overall Cold War strategy.
사실상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나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소련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냉전의 해체와 함께 이 모델 역시 붕괴한 것입니다. 다시 한겨레21 기사로 돌아오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해리 브레이버만은 1974년 <노동과 독점자본>에서 테일러주의가 추구하는 극단적인 노동분업으로 인해 노동자는 탈숙련화되어 더 이상 두뇌노동이 필요없이 손노동만 하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현재 감정노동과 같은 형태의 노동은 사실상 두뇌노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파괴적인 형태의 두뇌노동입니다.
님의 말을 비꼬는 것처럼 들릴 지 모르지만 굳이 다중과 좌파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님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이유는 제가 독일을 원체 좋아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에 대해서 거리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90년대에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 산만 넘으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앞을 분간못합니다. 빛속에서 앞을 못보는 '해무'입니다. 이 점에서 다중이나 좌파나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중이 과학적 개념이냐 아니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는 전쟁을 막는 길이고 국내적으로는 서로 삿대질을 하지 않기 위한 겁니다. 일베에 대한 모든 말들은 우리의 내면세계가 얼마나 우파적인지 말해줄 뿐이며 우리 모두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이것은 또다른 동족상잔의 비극일 뿐입니다.
예 그래요. "꿈에 그리는 고향"(-0-)이지만 한국이 넘 지리멸멸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어쩜 지리멸멸한 것만 보게 되는 것이지 ...
암튼, 다중과 좌파의 관계는 이런게 아닌가 합니다. 다중이 풍부한 내적 규정성이 없다는 말은 우선 다중이 역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본질론을 따르지 않는 사유는 내적 규정성을 역사의 진행에서 찾는 사유일거구요. '현대화'의 프레임에 걸려 탈역사화된 '좌파'(?)가 편승하기 딱 알맞은 개념아닌 개념이 다중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중과 좌파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겠구요. 근데 이건 실천과 이론에서 엄청난 후퇴내지 퇴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이란 편승아닌 거리두기이며 실천은 거리두기 아닌 접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장난에 지친 건, 그게 좌파의 혹은 진보적인 사람들의 말이건, 세계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건, 여하간 여기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Gutmenschen"(선인)이라고 부르죠. 내포의 폭이 큰데, 떠들기만 하는 사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이상주의자 등을 폄하하는 말로 90년 중반 우파 언론이 좌파진영을 까지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한국의 싸가지론과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게 '언어게임'(Sprachspiel), 말장난이 된 현실에서 진정을 원하는게 그 이면이 아닌가 하구요. 전 '말장난'을 아주 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님은 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중과 좌파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겠구요. 근데 이건 실천과 이론에서 엄청난 후퇴내지 퇴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할 수 없는 것,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식인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을 잘 하는데 못배운 사람들이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못해서 가만있는데 말장난을 아주 잘해야 한다니 . 저는 십년이 넘게 좌파의 말장난에 지친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그런 말장난은 통하지 않아요.
"이런 맥락에서 다중과 좌파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겠구요. 근데 이건 실천과 이론에서 엄청난 후퇴내지 퇴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을 정리했는데
좀 이야기가 좀 애매모호하게 진행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파도 애매모호하고, 대중도 애매모호하고...
제가 염두한 좌파는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자 내지는 마르크스처럼 사유하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합니다.
님의 "저는 십년이 넘게 좌파의 말장난에 지친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그런 말장난은 통하지 않아요."에서도 좌파를 마르크스주의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합니다.
우선 마르크스의 학문관내지는 학문윤리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독일의 좋은 의미에서의 보수 철학자 토이니센의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에서 배운 것입니다.
토이니센은 오늘날 마르크스처럼 학문하지 않으면 학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최소한 자기는 마르크스의 방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마르크스가 경제의 현실로 내려가 직접 뭔가를 탐구하지 않고 기존 정치경제학으로 '매개된 현실'(vermittelte Wirklichkeit)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방법을 철학이 본받아야 한다는게 요지였습니다. 이 작업은 현실로 내려가 직접 뭔가를 집어 올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지식인이 현장에 내려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현실에 대한 '말장난'을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일 외에.
장석준은 미디어스 인터뷰에서 "2천년대부터 이어지던 진보정당 운동이 냉정하게 말해서 486세대 운동의 한 부분이었다"고 말합니다. 486세대는 60년에서 69년 사이에 태어난 학생 운동 출신입니다. 이 속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서구 사민주의의 현실적 성취가 복지국가인데, 복지국가 수준의 성취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앞선 성과다, 혹은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 문제로는 논쟁할 수 있다"라든가 "민주주의란 게 엄청난 한계도 있고 그렇기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필요하지만, 결국엔 인류가 도달한 권력을 요리하는 그나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도인 것 또한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사회주의의 실패 속에서 그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와 같은 주장에서 장석준의 현실인식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장석준은 또는 장석준 부류의 좌파들은 서구 복지국가의 쇠퇴나 현실사회주의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486세대는 멀쩡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엔엘들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들이 반미가 맞긴 맞는지 미국 민주당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석준이 말한 "노동당보다 왼쪽에 있는 정치조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쳤다고 말했을 때 염두에 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 사람들이 맑스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레닌주의자들에서부터 포스트모던주의자들까지 잡다한데 한 그룹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엔 현실과 가장 괴리된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에서 말장난의 절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짝지한테 또 소리들었어요. 밥상에서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의 생각은 또 딴 데에 가 있었는지, 뭐라고 물어보는데 뭘 물어본지도 모르고 "응"하고 대답했어요. "내가 뭐라고 물었어?" "질문했어?"
말장난이란 말도 제가 좀 빗나가게 사용했네요. 그걸 작은 따옴표로 표기하려고 했지만. 어렵게 이야기 하자면, 사-지향(intentio obliqua)에 주목하면서 직-지향(intentio recta)를 소홀히 했네요. 이런 작태(Verhalten)의 이면에는 자기방어가 있었네요. 직-지향에 실패한 사람은 늘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하면서 사-지향으로 도주하기 일쑤.
아주 오래전, 실용과 실천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엄청난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아팠는지 아직 생각이 납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면 말장난뿐이었는데, 당시는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야단 맞았죠. 마치 '속죄'를 요구하듯이.
우여곡절, 님과의 대화가 그래도 중요한 문제, 아니면 반복해서 이야기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좌파 분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르크스 <자본론>의 위상에 대한 견해차이가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레닌주의자들은 아마 마르크스의 진수를 전수받았다고 하겠죠.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일정하게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관계하겠죠. 암튼 마르크스의 <자본론>과의 관계가 좌파논쟁의 큰 축이 아닌가 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독일에서 사민당과 좌파당간의 연정이 연방차원에서, 그리고 구서독에서는 없습니다. 반면, 구동독 지역에서는 이제 일상화되었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 사민당은 동독지역의 좌파당은 (동독시 통치의 경험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실용적인 타협/타결이 가능한데, 서독 지역의 좌파당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구서독지역의 좌파당은 사민당내 급진노조세력슈뢰더의 아젠다 2010 개혁에 반대하여 사민당에서 떨어져나와 결성한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을 거쳐 동독의 "민주사회주의당"이 이를 흡수하여 결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기갈기 찢어져 있던 서독의 좌파 학생운동 출신 소그릅들이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에 대거 합류합니다. 사민당 지도층 일부는 대학시절 이들과 같이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컨대 좌파 아성의 하나였던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전 사민당 재부장관 Eichel은 ML그룹에서 활동했습니다. 사민당 지도부는 ML 그룹 출신들과 절대 같이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의 빈약한 경험으로는 실천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의 비명에 가까운 거 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진노조 출신과 좌파 교수의 논쟁을 옆에서 지켜 본 적이 있었는데, 서민의 생활고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좋다는 [그래야 각성하고 혁명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급진좌파의 말에 좌파 교수는 '혁명은 그게 아니다'라고 즉각 단언. 서민의 생활고가 덜어져야 혁명이 가능하다고. 좌파말하기의 윤리적 지향점은 아픔말하기, 아픔덜어주기가 아닐지. 이런 맥락에서 최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에 대한 판결은 매우 중요하구요.
역사라는 것은 항상 주류의 역사가 있고 비주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묻혀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체로 두 개의 역사관이 투쟁하고 있는데 하나는 수구세력의 역사고 또 하나는 진보세력의 역사입니다. 서로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혁명은 러일전쟁의 패배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러시아는 일본에게 패배했느냐.
"이렇게 상황은 점차 파국으로 치달았고, 일본은 영국, 미국과 밀약으로 동맹을 맺고 한반도에 군대를 상륙시켜서 조선을 굴복시키고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면서 전쟁을 준비했다. 영국 역시 러시아의 남하정책 저지를 위해 일본에 막대한 차관을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을 폈다."
당시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를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셰비키 혁명도 지원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Apologists for the bankers and other highly-placed individuals who supported the Bolsheviks from the earliest stages of the communist takeover, either diplomatically or financially, justify the support for this mass application of psychopathology as being motivated by patriotic sentiment, in trying to thwart German influence over the Bolsheviks and to keep Russia in the war against Germany.
혁명은 이론만 갖고 하는게 아니라 자금이 있어야됩니다.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이 확고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고 가자에서 하마스가 지지를 받는 건 학교나 병원같은 사회제도의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계속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레닌주의자들은 이런 점이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혁명을 하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원전하차하는 국가는 (독일) 있지만, 1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붕괴사태로 포디즘의 세계화에서 하차한 서방국가는 없습니다."
생태계로서의 지구는 하나이며 인류가 공유한다는 인식과 의식은 일정한 성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근 오즌층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배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특히 중국과 인도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저는(저뿐만 아니라) 이런 비난에 좀 불편합니다. 중국, 인도 등에서 생산된 청바지를 삽니다. 다른 [가계]지출은 다 상승했는데, 의류지출은 내려갔습니다. 굴뚝산업이 빠져나간 유럽은 이산화탄소 거래제도(EU-ETS/EU Emissions Trading System)란 시장기구로 이산화탄소배출을 생산비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전세계로 확산하면 문제가 해소될까?
생태계운동의 지구적 주체는 가시화되었습니다. "다함께". 그러나 노동력집중, 세분화가 가능한 노동의 이전으로 야기된 매일의 비극의 지구적 주체는? 여기서도 역시 "다함께"?
지금 저 집회는 기후정의라든가 생태계 보호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지구를 보호하고 싶어서 나왔겠지만 진정한 문제는 상하이협력기구입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가 상하이협력기구인데 인도와 철천지 원수인 파키스탄이 상하이협력기구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에르도안도 여기에 가입하고 싶지만 여기 가입하면 나토를 탈퇴해야합니다. 독일은 터키를 EU에 가입시키려고 했지만 프랑스가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에르도안은 유럽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한국의 미래는 중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The SCO is the greatest challenge yet mounted to American economic power, and Russia and China are clearly determined to ditch the dollar. We don't yet know what will replace it. However, the fact that the Central Bank of Russia and nearly all the other central banks and governments in the SCO have been increasing their gold reserves could be an important clue as to how the representatives of 3 billion Euro-Asians see the future of trans-Asian money.
1975년에 북해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는데 영국이 스코틀랜드 독립을 막기 위해서 이걸 매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보고서를 들고 나오면서 독립 얘기가 나오게 된겁니다. 그런데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게 확실한건지, 석유만 믿고 독립했다가 문제 생기는건 아닌지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찬성을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얘기도 있고 복잡한데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스코틀랜드 독립문제에는 민족적 열망이 숨어 있습니다.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요약될 수 있는 (중심부의) 포디즘은 저렴한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특히 에너지 공급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다 아는 사실). 서구는 이걸로 잘 나가다가 (자본의 안정적인 rent, 인금인상과 인금인상에 연동된 복지국가 등/여기서 물론 노동자 투쟁과 쏘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존재를 빼 놓을 수 없지만), 70년에 들어서 위기에 봉착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오일쇼크와 브레튼우즈붕괴가 꼽힙니다. 이게 그저 우연한 외적 요인이었는지, 자본의 [발전]논리에 기반한 내적 필연성이 있는 거였는지... 공부가 아직 부족하네요.
위의 양 요소가 자본 논리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우선 오일쇼크와 브레튼우즈붕괴는 상호연관성이 있는 현상으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석유가인상이 OPEC 카르텔이 가격을 지맘대로 결정한 결과가 아니라 자본론의 등가법칙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공부가 부족해서 아직 좀 막연하지만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상하이협력기구를 거론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중앙아시아의 테러 억제를 위한 거라는 명분을 내놓았지만 사실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거가 아니었나 하구요. 첫 합동군사훈련은 북동아시에서 있었다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자본론의 등가법칙으로는 설명이 안될것 같네요. 자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화폐의 상징은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사회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지폐는 이 정당성을 강제통용력에 의해 얻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강제는 한 공동체의 국내 유통 분야 안에서만 유효하다." 브레튼우즈체제에서는 세계공동체의 화폐가 달러가 됩니다. 이 때는 금본위제인데 금이 고갈되면서 이 제도가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는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도 곧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론 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chaos that one day will ensue from our 35-year experiment with worldwide fiat money will require a return to money of real value. We will know that day is approaching when oil-producing countries demand gold, or its equivalent, for their oil rather than dollars or euros. The sooner the better."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건 2009년 인디펜던스지에 로버트 피스크가 쓴 기사를 통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In the most profound financial change in recent Middle East history, Gulf Arabs are planning – along with China, Russia, Japan and France – to end dollar dealings for oil, moving instead to a basket of currencies including the Japanese yen and Chinese yuan, the euro, gold and a new, unified currency planned for nations in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including Saudi Arabia, Abu Dhabi, Kuwait and Qatar.
Secret meetings have already been held by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in Russia, China, Japan and Brazil to work on the scheme, which will mean that oil will no longer be priced in dollars.
새로운 이민자들과 통합체계를 수용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사회복지 삭감을 통해서다. SD는 온건당의 새로운 이민 확대정책이 그러한 삭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뚜렷한 차이는 왜 온건당이 23석을 잃었고 SD는 29석을 얻었는지 설명해줄지 모른다. 사회복지 삭감은 이제 인기를 잃었지만, 이미 지적한대로 앞으로 의회에서 좌파가 우파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복지국가를 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투자를 위한 세 번째 방법은 국방예산 확대를 삭감하고 일부 방산업체 활동을 민수품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평화 배당금을 얻게 되고 방산업체는 그들의 시장에서 얻는 세수에 전보다 덜 의존하게 된다. 사브 항공우주산업이 더욱더 군사화되고, 사민당과 우파가 무기수출 산업정책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배제되었다. 스웨덴이 과거에는 강대국들의 경쟁을 넘어서는 대안적 외교정책을 그럭저럭 제공할 수 있었지만, 현재 스웨덴은 무기경쟁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 군사주의를 향한 길은 현재 막다른 골목에 왔기 때문에 정책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사민당은 비공식적 나토 동맹이나 무기 수출에 급급한 스웨덴 언론에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완전히 주변화된다. 거의 모든 정당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언론의 담론(특히 텔레비전 보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러시아의 공격성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언론과 스웨덴의 군산복합체는 어떠한 미묘한 차이도 없이 항상 과장한다.
전투기 구매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의 예산투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조지 부시의 전쟁과도 같은 것이다. 현재 오바마의 두 번째 임기는 부분적으로는 부시 임기의 연장이다. 새로 구입하는 스웨덴 전투기 60대는 얼마에 해당하는가? 추정에 의하면 새로운 JAS 그리펜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약 4천3백만 달러다. 이 숫자에 60을 곱하면 사민당-우파가 새로운 전투기 지출예산에 투입하기로 동의한 자본금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 금액은 약 미화 25억8천 달러다.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한 온라인 영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이민당국은 최근 “주로 시리아와 소말리아에서 한 주 약 2천명이 스웨덴에 도착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4년간 910억 크로나”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480억 크로나(미화 69억 달러)를 요청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전투기 구매계획은 이민확대 계획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37%에 해당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6만5천5백 달러의 비용이 드는 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대략 계산해 보면 새로운 전투기 구매계획은 이민자 45,853명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전투기 구매계획은 이민자들의 통합과 실업과의 전쟁에 대한 기회비용을 나타낸다. 2014년 8월 스웨덴 통계청(SCB)의 공식적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총 실업자 수는 389,000명이었다. 2013년 SCB 통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 총 실업자 수는 144,800명이었다. 그러나 전투기 구매계획에 할당된 돈을 이 사람들에게 쓴다면, 전체 이민자 실업문제의 약 3분의 1(31.6%)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전투기 구매계획은 이민자 통합을 통한 평화배당금에 대해 심각한 타격을 나타낸다. 이 계획을 열성적으로 추진하려는 두 주요 정당인 사민당과 온건당 모두 역시 군사 케인즈주의를 지지하는 SD에게 밀렸다. 대조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민족성(ethnicity)"에 대한 연구와 통합을 ”군사주의“와 비무장에 대한 연구로부터 분리시킨다.
첫째,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군비 증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러시아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공군을 확대할 경우 러시아에 패배하기 때문에 육군 사병들과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더 능력있고 포괄적인 체계가 요구된다. 이 주장의 또 다른 문제점은 스웨덴의 엘리트 언론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주로 러시아가 공격목표이며 나토의 동진정책을 위한 자국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면서도 러시아의 군사훈련과 우크라이나를 향한 진격에 대해서는 적대적이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대체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비주류 평화운동과 사민당의 왼쪽에 있는 정당들의 주장을 논외로 하면, 군사예산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어떠한 진지한 주장도 제압한다. 사민당보다 더 좌파적인 이 정당들(좌파, 녹색, 여성주의당)은 최근 총선에서 총 투표자의 약 16%만을 대표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입에 관한 스웨덴 엘리트 언론의 편파보도는 주로 외교정책과 나토의 동진팽창주의에 대한 논쟁을 제한하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사태전환은 사민당보다 더 좌파적인 정당들이 더 정교한 대안매체를 만들어서 기성언론의 편향을 폭로하지 않는 한 아무런 진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지 않는 한 방산업체의 개조와 관련된 담론은 현재의 토론에서 너무 멀리 나간 어떤 정당에게도 정치적 자살을 의미할 것이다. 극복해야 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공격에 관한 스웨덴 엘리트 언론 보도에서 미세한 차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방식(반군사주의 담론 대부분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다), 군사경제에 대해 어떤 중대한 도전도 하지 못하는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 군비축소와 군사주의에 관한 스웨덴 교육의 전반적인 취약성. 스웨덴 정치인들은 “방위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중 하나가 명백히 테러리즘이다. 그러나 스웨덴과 유럽 다른 지역에서 일부 이민자 거주지역은 ISIL의 신병모집을 위한 근거지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지출 삭감과 이민자 통합에 대한 재정지원이 얼마나 타당한지 알 수 있지만, 군사주의는 테러리즘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군사주의와 테러리즘은 상호 자립적이다. 루턴은 2005년 7월 7일 런던 폭탄공격과 관련된 테러조직의 본거지이며, 영국의 주요 탈산업화 지역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직업훈련 그 자체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공급된 노동의 질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쟁점사안이 가장 피상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스웨덴 담론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유효한 주장이다. 스웨덴에서 더 큰 기업들을 만들어낼 (또는 최소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좌파 정치인들은 “혁신”, “소기업”, 또는 생태적 “비성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파는 기업에게 감세를 제공한다. 우파와 좌파 모두 산업정책이나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기업 창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바로 그 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이 어떻게 조달체계로 기능할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분별 있는 산업정책이라면 대규모 산업체, 통신과 운송부문의 통합, 지역에 기반을 둔 생산과 일자리 체계를 촉진해야 한다.
산업정책에 대한 필요는 전투기 구매계획에 대한 나의 고찰과 연관되어 있다. 왜 그런가? 2005년에 스웨덴 군사기업 사브 항공우주산업은 덴마크의 민간 풍력발전기 제조업체인 베스타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다. 2007년까지 베스타스는 고용창출에서 사브를 넘어섰다. 2005년에 사브의 총수입은 베스타스의 60%에 해당했다. 2013년까지 사브의 총수입은 베스타스의 42.9%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베스타스는 부와 고용 창출에서 대체로 사브를 압도했다. 최근 들어 베스타스는 빚을 많이 졌고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5월까지 베스타스는 구조조정을 통해 사태를 호전시켰다.
우파와 사민당은 방위산업을 고용창출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좌파 정당들은 사브를 베스타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다. 물론 사브는 베트남전이 끝나고 나서 풍력발전기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 이유 중 하나는 스웨덴 풍력에너지청이 정부로부터 군수산업이나 민간 핵에너지산업에 비해 훨씬 더 적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 최근에는 사브 자동차가 파산했다. 사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정당들에 투표했던 수십만명이 이런 산업체를 구하기 위해 집결했던가? 이 투표자들과 노조, 녹색 일자리와 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연결하는 연합세력이 형성되었던가? 그러한 연결도 없었고, 운동도 조직되지 않았다. 이것은 노조의 잘못일지도 모르지만, 노조가 그러한 운동이 조직되었다면 반대했을지 의문이다. Göran Greider 같은 소수 좌파 지식인들이 사브 자동차를 녹색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아무도 경청하지 않았다. 야당인 사민당은 몇 가지 제안을 했지만, 대규모 운동을 조직하지는 않았다.
방위산업과 핵에너지산업은 사민당과 우파의 핵심 산업포트폴리오의 일부였다. 좌파가 유지 불가능한 군국주의 코포라티즘에 도전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민간 산업정책과 방위산업의 전환을 옹호하는 것이다. 풍력발전기와 기차에 대한 투자는 폭넓게 토론되지만, 산업정책은 그렇지 않다.
또 다른 핵심 문제는 유럽연합 정책이 국가적인 민간산업정책이 아니라 유럽의 군수산업 통합과 세계화를 장려해왔다는 것이다. 또 스웨덴 정치인들은 해외 기업들이 스웨덴의 방위산업, 자동차제조업체, 제약회사, 트럭제조업체 등을 사들이는 것에 대한 저항이나 대안제시를 거의 하지 않는다. 지식인들이 어떠한 대안이나 산업정책에 관한 담론도 내놓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지면서, 유럽연합 정책은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산업개발과 R&D 계획에 관한 사민당의 의견은 옳지만, 그들에게는 그로 인한 경제성장을 국내에 확고하게 묶어두기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이 없다(그들은 핵, 방위, 건설산업처럼 원래 있던 산업부문을 지지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그것의 한계에 대해서는 밑에서 설명할 것이다).
藝術人生님의 “세계화 또는 지구화”란 ‘globalisation’ 번역에 암묵적으로 제기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정리한 몇가지 명제
1.주체는 세계에서 존재한다.
1.1 즉자적-대자적-즉자대자적 운동으로 주체와 세계가 완성된다.
1.2 완성된 주체가 향유하는 시.공간이 완성된 세계다.
1.3 주체없는 세계없고 세계없는 주체없다.
1.4 운동의 결과로서의 주체와 세계는 운동으로 전수되면서 재생산된다.
2.지구는 [아직] 세계가 아니다.
2.1 지구적 주체가 없다.
2.2 수많은 세계가 있을 뿐이다.
3.‘Globalisation’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지구화’다.
3.1 신자유주의에 의한 지구화의 주체는 자본이다.
3.2 자본은 지구화의 주체로 등장하여 세계화를 완성하고 또한 자신을 완성했다.
3.2 자본의 지구적 세계는 시.공간에 묶인 노동을 소멸(néanisation)한 세계다.
번역의 매개 없이 주체가 가능한가? 다시 말하면 주체는 세계를 직접 대면하는가? 그렇지 않고 개체가 번역이라는 매개를 통해 주체화가 가능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번역일 경우인가. 진정한 번역은 무엇인가?
아마도 이 질문 즈음에서 역사적 다원성(즉 여러 세계들)을 전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민족'으로 개념화하는 중이구요.
그리고 이어서 비유적으로 질문을 계속하면...
자본주의는 혹시 일종의 끈질긴 '전염병' 같은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한 면역력은 민족 별로 다르지 않을까?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다르지 않은가? 이를 극복하는 방식 또한 개별 민족의 역사적 전통에 근거해서 번역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시약도 결국 다 다르지 않았던가. 중국, 북조선, 소련 등등...
그런데 여기에서 반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전염병이 지구 전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판단은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보편주의적 입장인데, 다소 종말론적인 느낌입니다. 당연히 인간학적 보편성을 전제하는 것이겠구요. 그런데 저는 자본주의적 보편성과 인간학적 보편성 사이에는 아직 필연적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저렇게 정리해 놓고 내내 번역을 고민했는데...
왜 자본은 '번역'을 잘하지? 우리는 왜 이토록 어렵지...
파울 첼란의 시 "Zaehle die Mandeln ..."의 번역을 시도해 봅니다.
[시적 주체가 언어에게]
이야기하라 살구들을
이야기하라 고통스러웠던 것과 널 지켜 깨어있게 했던 것을
거기에 날 더하라.
[언어가 시적 주체에게]
네가 눈을 떴을 때, 아무도 너의 눈을 마주하지 않고 널 들여다 보지 않았을 때, 난 너의 눈을 찾았고
난 [이미] 비밀스런 실 한 가닥을 자아 놓았다.
네가 기억하는 이슬은 그 실을 타고
아무도 아닌이의 마음에 다다른 말씀이 지키는
단지들로 미끄러지듯 흘러내려갔다.
거기서 비로서 너는 온통 너의 것인 이름 안으로 들어섰고
흔들림없게 발을 내디디고서 너 자신을 향하여 갔고
너의 침묵의 [기억의] 종각에서 쇠망치가 자유롭게 춤추었고
[기억으로 침강한] 귀담아 들은 말이 너[의 마음]을 푹 찔렀고
죽은 것은 [기억을 넘어] 너하고도 어깨동무했고
너희들 셋은 함께 [완전한 주체가 되어] 어두어지는 시간을 뚫고 나갔다.
[시적주체가 언어에게]
나를 고통[하고 깨어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살구들에 나를 더하라.
* 예레미야 1장 11절에 "지켜"는 원어 'schkd'. 이건 'schaked', 즉 살구(아몬드)가 될 수있고 'schoked'로 '자지 않고 깨어 지키다'란 의미가 있음.
선거기간에 사민당은 철도를 비롯한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요청했다. 이러한 투자는 이론적으로는 우파의 감세 프로그램이 창출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공시장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가 이러한 개발을 지원할까? 스웨덴 건설업 전문가들은 즉시 건설을 하게 되면 국내에는 그러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건설업체들과 해외 노동자들이 공급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민당은 해외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을 국내 노조와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대적이다. 스웨덴 건설노조(Byggnads)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웨덴에서 저임금과 노예 같은 조건 속에 착취당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관점에 친숙한 한 관계자는 스웨덴 건설업에서 눈에 띄는 증가추세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숙련노동의 부족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정보원의 설명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숙련 건설노동자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이를테면 건설노동자가 되려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그들이 숙련노동자 자격증을 얻기 위해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건설대기업들이 좀더 분발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노동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어떤 기업이나 개인 노동자도 스웨덴의 건설현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 비스웨덴 기업들은 종종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며 일부는 하청업체로 참여한다. 노조의 관점은 “해외 노동자/기업을 환영하지만, 스웨덴 현장에서는 스웨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민당 정부가 집권하면, “노동조건에 대한 소셜 덤핑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업들이 더 노력하지 않으면 일자리 배당금(jobs dividend)의 태반이 유출된다. EU 당국이 규제강화를 허용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장학습이 지체되기만 해도 일부 일자리가 해외 노동자나 기업에 유출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철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녹색당과 그 외 사람들은 이 사안에 다소 집착하거나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철도가 건설되면 어떻게 되는가? 스웨덴에는 서비스업이 하나 더 생기게 될까? 문제는 철도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싸움이나 생산성 향상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녹색투자를 어떻게 최대한으로 활용하느냐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심각한 주택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수십만 채를 건설했던 사업인 백만 프로그램(Miljonprogrammet)의 역사를 생각해보자. 이 거대한 건설 사업의 일부 재정을 지원한 것은 연금과 스웨덴의 전후 산업수출붐으로 산출된 부였다. 또 이 주택 신축사업은 이 주택들 중 약 80%가 심각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2010년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일종의 저렴한 포드주의 생산이었다. (오늘날 중국의 건설붐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부문에 대한 건설부문의 의존과 현재의 주택에 필요한 재건축 비용은 일종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는 분명히 주택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그린뉴딜 옹호자들과 매우 비슷하게, 스웨덴 옹호자들은 종종 녹색기술 개발을 철도건설과 지역 원주민 개발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에서 분리시킨다. 한편으로는 R&D 투자에 대한 사민당의 논의는 너무 막연하다. 또 한편으로는 제한적인 성장에 대한 녹색당의 논의는 필요한 산업연결을 방해한다. 이 정당들의 일부 사람들은 풍력과 철도시스템 투자에 필요한 산업 확장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녹색당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적절한 조치다.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개발, 건설투자, 일자리 창출을 연결시키는 한 가지 길은 다양한 시장에서 유연하게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현지 기반의 산업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지정착은 집적화(기업끼리 연결), 노동자 소유(노동자들이 부재소유자不在所有者에 의한 공장폐쇄를 봉쇄할 수 있다), 자본 생산성 향상(자동화는 교육과 기술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잉여를 산출한다), 다양한 영역과 생산라인에서 행동에 의한 학습이나 전문적인 노하우(이런 기술은 독특하기 때문에 쉽게 이전될 수 없다)와 같은 수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시장에 진입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과 연결된 현지정착 시스템을 통해, 철도와 풍력지원(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공공투자는 나중에 민간, 비정부 시장에 진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지출은 미래의 비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다각화된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한 가지 길은 남한의 로템, 독일의 시멘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일종의 국내기반 산업변종을 창출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기업들은 풍력발전기, 기차, 그 외 생산물을 만든다. 즉 다양한 종류의 소비자를 가진 다부서(multi-divisional), 다제품(multi-product) 녹색기업이다. 스웨덴은 이런 종류의 기업이 몇 개 있지만, 장기 전략에 필요한 산업정책 조율시스템이 없다. 그 대신 스웨덴은 우파 정부가 석탄부문을 사들이고 사민당 정부가 군사부문을 지탱하고 있다. 스웨덴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민정책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스웨덴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군사주의 수단에 의해 성장한다면, 좌파를 분열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좌파가 그린뉴딜을 수용하면서 적절히 해내지 못한다면, 권력을 잃을 것이다.
제도화된 인종주의와 경찰권 남용과 함께 이민자 대량실업은 지난해 스웨덴의 이민자 구역을 휩쓴 폭동의 물결과 올해 선거에서 극우정당인 SD가 훨씬 더 성공을 거둔 이유 중 하나다. 이 방정식의 한 변은 스웨덴 이민정책 실패에 대한 반발이다. 나는 이미 2010년 선거에서 스웨덴 좌파가 왜 패배했는지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해도 통합실패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반이민 역풍은 통합실패와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1960년대를 중심으로) 포드주의 시대에 스웨덴은 스웨덴에서 제조업에 취업하려는 수천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이런 일자리들이 위축되면서 그 중 다수가 새로운 자질이 요구되는 “화이트칼라” 직종으로 교체되었고, 이 직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련된 경로가 필요했다. 결국 이 직종에 진입하는 것은 이런 경로를 확장하는 정책에 달려 있었지만, 정치인들은 이런 정책들, 예컨대 사회자본 건설이나 숙련직을 위한 학습공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토론하는 대신 직업훈련과 언어교육에 대한 흔해빠진 얘기를 했다. 실습 프로그램이나 스웨덴인과 비스웨덴인을 연결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반적인 이해가 있었다. 그러나 직업훈련, 언어교육, 실습, 사회자본 구상은 순차적으로 취급되거나 봉토화된 관료제(bureaucratic fiefdoms)의 상이한 부처 사이에서 원자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통합되어야한다.
스웨덴의 주요신문 다옌스 뉘헤테르가 약 2년 전에 보도한 분석기사에 따르면, SD에 대한 동조의 가속화는 정리해고의 가속화와 거의 정비례하는 것 같다. 선거 기간에 SD는 스웨덴 노총(LO) 유권자들 사이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정당으로 추정되었다. 극우의 성공이 단순히 인종주의나 유권자의 “어리석음” 때문일까? 만일 그렇더라도 왜 유권자들이 더 인종주의적이 되거나 더 멍청해졌는지 설명해야 한다. 한 가지 이유는 197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민자 출신의 수가 두 배 이상이 된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전체 이민자 출신의 수가 증가하면 인종주의도 증가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 그 자체만으로는 제한적이다.
결국 우리는 이 방정식의 다른 변, 즉 이민자, 이민자 실업, 이민자에 대한 적개심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적개심의 원인 중 하나는 지난해 전국을 휩쓴 이민자 폭동의 물결에 대한 반발이다. 이 폭동의 물결은 며칠이나 계속되었고 언론에서 심각하게 보도되었다. SD의 승리와 마찬가지로, 이 폭동들은 스웨덴 이민정책의 실패를 폭로하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폭동에 불을 붙인 것은 경찰이 저지른 살인이었지만 이민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소외와도 관련되었다. 마찬가지로,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주의는 바로 이런 소외가 촉발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스웨덴의 노벨상 수상자인 군나르 뮈르달의 저서 “미국의 딜레마(An American Dilemma)”를 다루고 있는 바란과 스위지의 공저 “독점자본(Monopoly Capital)”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핵심구절을 길게 인용할 필요가 있다. “뮈르달에 따르면, 미국의 인종관계의 역학은 백인의 편견과 뮈르달이 미국의 신조(American Creed) 라고 부른 것 사이의 긴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편견은 차별, 분리,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일반적으로 열등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낳는다. 신조는 자유와 평등의 이상에 대한 전체 인민의 헌신을 표현한다. 편견, 차별, 열등함은 상호작용한다. 편견이 증가하면, 차별도 증가한다. 차별이 증가하면, 열등함도 증가한다. 열등함이 증가하면, 편견도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역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신조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면 열등함이 줄고, 편견이 약해지고, 차별에 대항한다. 이것 역시 누적과정이 된다.” Dennis Sven Nordin은 “미국의 딜레마”를 스웨덴에 적용해서 “스웨덴의 딜레마”를 쓰게 되었다.
바란과 스위지는 뮈르달의 결론 중 일부, 특히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의 능력이 커질 것이라는 그의 낙관주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정치권력이 인종주의, 차별과의 전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누락된 것이 핵심이지만 백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모두를 포괄하는 경제 프로그램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평등 그 자체는 한계가 있다. 스웨덴의 맥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민자들의 역량강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위에서 서술한대로) 일종의 지속가능한 성장정책과 결부되지 않는 그러한 권한강화는 그 자체로 역풍을 만들어낼 수 있다.
종합
스웨덴은 수출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민당은 글로벌 기업들과 그들의 의제를 매우 지지한다. 많은 사민당 투표자들이 자기 일자리와 생활수준이 이런 기업들과 연관된 노조 조합원들이다. 그러나 이런 기업들의 진전은 대량해고, 산업단지 폐쇄, 중국이나 동유럽으로 일자리 이전을 동반한다. 이것은 노조가 패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복지에 대한 지원을 감수하고 수용하는 일종의 파우스트식 협상이다. 지금 있는 세 개의 좌파정당 모두 러시아석유 수입, 생태계 파괴, 대량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대안에너지나 철도 투자를 촉진하는 일종의 토착 성장 계획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 스웨덴은 (캐나다의) 봄바디어와 공동으로 국내철도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덴마크의 베스타스 규모의 풍력에너지 기업은 없다. 좌파는 해외 다국적기업들이 제공하는 녹색투자가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해외로 유출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철도투자와 관련된 일자리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스웨덴 건설회사들과 봄바디어가 국내생산을 통해 이런 투자를 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초기 투자가 끝나고 나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 일자리들이 사라지기 전에 많은 일자리들이 해외 노동자들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
유출과 일회성 성장이라는 쌍둥이 문제를 우회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a)현재 정부지원을 받는 기업들을 다각화해서 그들의 전문화된 영역 밖으로 나오게 한다, b)사브 항공우주산업처럼 잠재적 능력이 있는 국내기반 기업에 의지한다. a)안은 스웨덴 봄바디어의 전문분야가 다름 아닌 교통산업이기 때문에 제한된다. 이것은 스웨덴 봄바디어가 기본적으로 철도관련 장비를 만들고 철도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지멘스와 로템과는 달리) 봄바디어는 풍력발전기 같은 다른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b)안은 군수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을 위해 군수시장을 유지하는 방위산업 정책에 의해 제한된다.
a)와 b)에 대한 첫 번째 대안은 지금 있는 기업들과 산업 플랫폼을 포함하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새롭거나 다양한 시장에 진입해서 점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협동조합이나 노동자소유 산업시스템을 만들어서 고용유지와 국내기반의 다제품 산업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 대안은 방위산업을 새로운 상품과 시장으로 전환하거나 다각화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정책들은 모종의 보호주의, 새로운 협동조합 산업개발은행, 국가 기술능력 강화를 위한 대학 프로그램의 창설과 확장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대안들이 스웨덴의 EU 가입과 보호주의를 억제하고 경쟁을 선호하며 현재의 초국적 기업을 배려하는 EU 규정에 의해 제한된다.
이미 프랑스가 자국에 이득이 되는 성장촉진을 위해 EU 규정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듯이 돌파구가 보이기도 한다. 민족주의에 대한 오웰의 우려를 제외하면, 국가 산업정책을 위한 일정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 금년 6월 파이낸셜 타임스는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EU 국민전선에 의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참패”를 지적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사회당은 “프랑스에서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지만 EU 규정에 의한 재정억제 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다.” 프랑스 정부는 이른바 “진정한 산업정책”을 위한 제안을 지지한다. 이 정책은 “‘유럽의 챔피언들’을 고려하여 경쟁에 관한 현 EU 규정을 채택“하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EU 법은 민간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금지하며 경쟁을 줄이는 것으로 간주되는 합병을 종종 저지한다.“ 스웨덴 경제는 프랑스보다 훨씬 더 나은 편이며 사민당은 프랑스를 괴롭히고 있는 긴축정책을 수사적으로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의 부상은 스웨덴이 현재 상황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재고에 따라 확고히 자리를 잡은 경제적 정설에 도전하기 위해 EU 내부에서 국가 컨소시엄을 만들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대안은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를 비롯한 국가들 공동의 정치적 자본을 새로운 민간 산업정책과 리플레이션(통화재팽창) 의제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스웨덴은 “편을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주의는 이 의제에 위협이 되며, 민간산업정책을 희생시켜 군사조달을 늘렸다. 스웨덴의 나토와의 협력은 민간산업 확대의 범위를 축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U는 자유무역을 침해하는 대러시아 제재를 용인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국내 산업부문 강화를 위한 보호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선별적인 언론보도에 근거해서 러시아의 위협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중대한 문제다.
이제 민족주의에 관한 오웰의 에세이로 돌아가 보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객관적 진실에 대한 무관심은 세계의 어느 한 지역을 세계의 또 다른 지역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것에 의해 조장되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한다.” (민족주의가 말하는) 세계의 어느 먼 곳을 (좌파가 말하는) 경제의 사회구조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두 개의 지배적 경향이 좌파를 괴롭혀왔다. 한 경향은 좌파는 우파의 거짓말과 기업가 계급의 진술을 폭로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 자신만의 이데올로기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우파나 기업가 계급의 담론 내부에 응고되어 있는 어떠한 진실에도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대개 실패한다. 기업가들은 종종 적을 조직하는 법을 알고 있으며 어쩌면 중요한 사실인지도 모른다. 좌파들조차 한때는 “생산수단”의 통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좌파는 기업가 계급의 어떠한 능력도 믿지 않는다. 그 대신 좌파는 국가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며, 국가의 실패나 민주적 협동조합이 서비스전달체계로서 국가 관료제보다 유리한 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또 다른 경향은 좌파는 우파나 기업가 계급의 거짓말이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진실을 약간 고쳐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이럴 경우 좌파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가 계급을 지지할 뿐이지만, 경영실패의 정치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지 않는다. 이럴 때 좌파는 기업가 계급의 능력을 과도하게 믿는다. 요약하면, 좌파는 대개 시장과 국가 그 너머를 볼 수 없다.
시장이나 국가에 대한 맹목적 신념은 극우에게 계속 승리를 보장하는 지루한 지름길이다. Jens Rydgren의 말을 빌리면, “dealignment(이념적 정당으로부터 이탈)과 realignment(이념적 정당으로 재구축) 과정은 RRP(포퓰리스트 우파정당)의 부상에 유리한 정치적 기회구조를 제공한다. 균열의 여러 차원들은 항상 동시에 존재하며, 그 대부분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정체성이나 이해관계에 기반한다. 이런 균열의 차원들이 명백하거나 잠재적으로 나란히 존재하지만, 특정한 시기에는 이런 차원들의 특징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당대의 서유럽 민주주의는 두 가지 주요 차원에 의해 구분된다. 경제적 대립의 인식, 이것은 노동자를 자본에 대항하게 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관여의 정도와 관련된다. 사회문화적 충돌, 이것은 특히 이민, 법과 질서, 낙태와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돈다. 이러한 두 개의 긴장의 원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RRP는 선거에서 성공적으로 지지자를 동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런 쟁점들이 일부 퇴색하면, 이런 쟁점들을 구조화하는 틀도 사람들이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의미를 잃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대립과 국가의 개입이 특정 유권자들에게는 주관적으로 덜 중요해질 뿐이라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좌파, 우파, 언론의 해석이 유권자의 의식을 몽롱하게 하기 때문이다.
좌파의 일부는 그들이 자기기만적 선전체계에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어렵다. 그러나 좌파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보증서는 우파와 좌파의 선전체계로부터 분리된 진실체계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기술과 경제를 사회적으로 민주화하는 운동이다. 오래된 일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모든 좌파는 극적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정당은 훨씬 더 큰 거짓말을 함으로써 우파와 좌파 모두의 한계를 폭로했지만, 실패한 통합체계도 드러냈다. 사민당보다 더 좌파적인 정당에 투표한 95만3천명은 선거정치에 한 발 물러나 경제적 재건 프로그램을 수용함으로써 SD를 제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좌파는 정치적 군사주의, 군산복합체, 지배언론의 보도를 연결하는 순환체계에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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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치러진 스웨덴 총선 결과에 대한 기사 하나를 번역해보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극우파 약진 스웨덴 총선 ‘유럽 정치지형 축소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52154545&code=970205http://www.counterpunch.org/2014/09/17/has-the-swedish-left-lost-again/
극우의 승리
9월 14일 스웨덴 총선이 열려 집권 우파정부가 물러났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좌파연합이 43.8%를 득표한 반면, 우파연합(Alliansen)은 39.3%밖에 얻지 못했다. 이번 총선의 최고 승자는 스웨덴민주당(SD)인데, 이 극우정당은 스웨덴의 확고한 이민정책에 적대적이며 많은 이들은 이들이 이민자 자체에 적대적이라고 말한다. SD는 2012년에 1.4%밖에 얻지 못했다. 2006년에 그들의 득표수는 2.93%로 늘어났다. 2010년에는 (의회에 진입하기 위한 4%의 문지방을 넘어) 5.7%의 득표로 의회에 진출했다. 금년에는 12.9%를 얻었다. 지난 선거에서 집권 우파정당인 온건당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29%가 SD에 투표했다. SD는 주요 좌파정당인 사회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16%를 얻었다. 이러한 사실은 주요 양당을 부정하는 유권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는 이들의 차이보다는 유사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과적으로 우파연합과 좌파연합 모두 의회를 장악하지 못했으며, 다시 말해 SD는 양 연합의 헤게모니를 붕괴시켰다.
대중은 이민정책(그리고 그것의 현상유지)에 대해 좌우가 한 곳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인식하며, SD 지지자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약칭 RRP) 분석가인 Jens Rydgren은 SAIS Review에 다음과 같이 썼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유권자들은 이민, 망명정책이 더 엄격해지길 원하며, 다른 대부분의 사안들보다 이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RRP는 바로 이런 유권자들의 지지를 동원하길 바라며, 결론을 내리자면 RRP와 같은 스웨덴의 반이민 정당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틈새가 존재한다.” Rydgren은 이러한 정당들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이민정책을 정치 이슈화함으로써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극우의 성공과 좌파의 망상신화
좌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궁금할 수 있다. 스웨덴 나치운동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정당이 어떻게 수십만 표를 얻을 수 있었을까? SD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정당이라면, 좌파는 왜 그들에게 표를 얻을 수 없을까? 계급관계와 계층구조가 재편성됨에 따라, 좌파의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안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한 가지 대답이 될 수 있다. 좌파는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로 구분하는 정책들에 연루되어 있다. 세계화된 스웨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패자들은 기성 정당에 등을 돌린다. 세 번째 가능성은 좌파 자체가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즉 좌파는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정치적 전망과 전략을 바꾸는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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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을 "2002년"으로 교정합니다.- delusion을 심리학 용어의 '망상[장애]'(delusional disorder)로 번역해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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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오웰은 그의 에세이 Notes on Nationalism(옮긴이: 이 글은 민족주의 비망록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왜 쓰는가’에 실려 있음)에서 어떻게 좌파들마저 이데올로기 체계에 의해 착각에 빠지게 되는지 이해하기 위한 도식을 제공한다. 오웰은 “민족주의자는 오로지 또는 주로 명망을 얻으려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자”라고 썼다. 게다가 “모든 민족주의자는 가장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는 또한 -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것에 봉사한다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 자신이 옳다는 확고부동한 확신을 갖고 있다.” 민족주의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의명분을 지지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대의명분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논거를 찾은 다음에 비로소” 지지한다. 오웰은 “좌파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마저 민족주의에 어떻게 “감염”되는지 설명한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민족주의에 관한 오웰의 견해가 아니라 이러한 담론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좌파의 자기기만으로 이끄는지에 관한 그의 견해다.“민족주의”라는 단어를 정당의 다양한 형태의 이데올로기적 신념체계로 바꾼다면, “급진적”인 철학들조차 어떻게 망상이나 근시近視로 귀결되는지 인식할 수 있다. 오웰은 Politics and the English Language(옮긴이: 이 글 역시 정치와 영어라는 제목으로 ‘나는 왜 쓰는가’에 실려 있음)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정치 언어는 - 그리고 이것의 변주를 통해 보수에서 아나키까지 모든 정당에 해당되는데 - 거짓말이 진실로, 살인이 부끄럽지 않게 들리게, 순전히 허풍에 불과한 것을 견고하게 보이게 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오웰의 논평은 최근 스웨덴 총선의 배후에 있는 더 큰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좌파 자신마저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오웰의 설명을 염두에 두고, 스웨덴 좌파에 대한 신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좌파 내부에는 SD와 점잖은 우파들의 체계적인 도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핵심적 신화들이 있다.
신화 1: 좌파의 승리와 관용적인 스웨덴인
좌파의 승리라는 신화는 폭넓게 공유되지 않지만, 사민당 지도자들의 레토릭의 일부다. 이 신화는 사민당 지도자 스테판 뢰펜의 승리연설에서 자명하게 나타난다. 사민당은 여전히 최다정당이며 이제 정부를 이끌 것이다.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의미에서 좌파는 그런대로 승리했다. 뢰펜은 자신을 승자라고 선언하면서 복잡한 모든 견해들을 떨쳐버렸다. 그러나 사민당은 2010년 선거보다 불과 0.6%를 더 득표했다. 좌파연합의 모든 지도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우파연합의 패배를 지적했다. 좌파당 지도자 요나스 쇠스테트도 그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좌파당은 지난 선거에 비해 0.1% 더 많이 얻었다. 마찬가지로 녹색당 지도자들 중 하나인 구스타브 프리돌린 역시 라인펠트가 이끄는 정부의 패배를 지적했다. 녹색당은 지난 선거에 비해 0.5%를 잃었다.
스웨덴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민을 허용하기 때문에 관용적이라는 신화는 일부 양적 측정에서 보면 분명 사실이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 불관용은 일부 지식인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질적인 측면이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스웨덴의 대다수가 스웨덴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거나 이민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많은 스웨덴인들은 나머지 87%가 SD를 지지하지 않았다며 스스로를 달랠 것이다. 그러나 좌파의 승리와 관용적인 스웨덴인들이라는 견해는 다른 점을 고려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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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망을 얻으려는 관점"(in terms of competitive prestige)의 부연설명으로 " ... history ... seems to him a demonstration that his own side is on the upgrade and some hated rival is on the downgrade.") 첨가되었으면 좋겠네요. 역사를 빌미로 하여 [정치적] 반대파를 죽이는 행위...- 원문의 이 부분이 "He argued that nationalism was “power-hunger tempered by self-deception.”" 누락됐네요.
- ” 민족주의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의명분을 지지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대의명분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논거를 찾은 다음에 비로소” 지지한다. 뭔가 좀 이상하네요. 의미는 역사를 편들기차원에서 다룬다는 이야기인데, 먼저 편을 정해놓고, 어는 편을 선책한 결정이 선행된 상태에서 그 결정을 지지하는 논증을 찾는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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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이지만 칼 슈미트의 정치개념과 딱 맞아 떨어지는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민족주의자들이 결정주의자(decisionist)란 이야기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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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pia는 '눈을 감다"라는 그리스 어원에 따라 근시 대신 '맹인"으로 번역해도 될 듯 합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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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족이지만"discourse is deployed", "Political language ... is designed" 등에서 쿨(cool)한 푸코의 장치(dispositif)가 엿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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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문장은 그는 민족주의가 "자기 기만에 의해 완화된 권력에 대한 탐욕"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뜻이 아닐까싶네요. 이상하다고 하신 문장은 이렇습니다.The nationalist looks to support their favorite cause, but “only AFTER this would begin searching for arguments that seemed to support his cause.”
이 말은 결국 민족주의자들은 자신이 유리할 때만 자신의 대의명분을 지지한다는 뜻이고 앞에서 말한 권력에 대한 탐욕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myosis는 그리스어 myein(감다·닫다)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myopia는 의학적 용어로 근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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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이 글의 요지와는 큰 상관이 없긴 하지만 제가 오웰에 대해서 찾아본 결과 이 사람은 반공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필자가 민족주의에 관한 오웰의 견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한 것 같아요. 게다가 오웰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논쟁의 지형이라든가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선뜻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다만 오웰이 반공주의자였든 아니었든 작가로서 그 역시 일정한 통찰력이 있었던 것만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부정할 순 없으니까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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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부분에서 필자의 비꼬기가 좀 누락됐네요. SD가 13%를 밑도는 득표에 머물러 87%가 이민정책 혹은 이민자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숫자 게임"(by doing the math)에 만족하는 ...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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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스웨덴인들이 스웨덴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들 수가 아니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스웨덴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다고 주먹구구식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망상이나 근시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망상이란 현실과 모순되는 생각이며, 자기기만이며, 현실에 눈을 감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오히려 가능성에 대한 환상과는 구별된다고 합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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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지도자들 역시 SD의 승리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라인펠트의 패배가 의미하는 진보적 성격에 대해 과장한다. 라인펠트를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그보다 훨씬 우파인 SD에게 표를 던졌는데도. 스웨덴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들은 계속해서 좌파의 승리가 오류임을 지적했지만, 그들이 대결한 많은 정치인들은 항상 라인펠트의 패배를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다. 그것은 SD의 우세에 의문을 제기하는 미묘한 표현들이다.둘째, SD는 총선에서 약 78만8천 표를 얻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좌파와 우파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많은 스웨덴인들이 현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며, SD를 제약하기 위해 전략적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체로 필요한 변화의 세부사항은 SD의 승리가 보여주는 선명함에 비하면 막연하다.
셋째, SD의 성장은 과거에 본 것과 같은 추세로 계속된다면 전체 유권자의 20 내지 30%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다음의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 a)이민율의 감소, b)스웨덴이 빨리 성장해서 소외된 비이민자들을 흡수해서 통합을 촉진한다, c)통합정책의 개선, d)SD의 정책에 대한 뿌리 깊은 문화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SD는 어느 지지율까지 도달하면 한계에 부딪친다. 통합과 경제성장 계획에 대한 현재의 지지를 고려할 때 a와 b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b는 “일자리 없는 성장”이나 특정집단에게만 혜택을 주는 성장에 의해 제한된다. c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하겠다. 문화적 장벽 d는 “진보적”이거나 “계몽된” 문화의 예상 수준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 통합을 막는 바로 그 장벽이 d의 실현을 제한한다는 것을 밑에서 보게 될 것이다.
넷째, 사민당 지도자이며 곧 총리가 될 스테판 뢰펜은 좌파당과의 협력을 배제했다. 좌파당 때문에 사민당과 녹색당은 총선에서 45%밖에 못 얻었다. 중도당과 자유당을 받아들이면, 사민당과 녹색당은 총선에서 51%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도당과 자유당 지도자들은 이 글을 쓰는 있는 현재 그러한 협력을 거부했다. 어쨌든 SD의 지지율 급등, 사민당 내부에서 우파블록의 상승세, 사민당의 그저 그런 지지율 상승으로 인해 사민당은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 수준의 정치에서는 다수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명망 있는 좌파와 우파 블록 사이의 협력을 통해서다. 사민당의 일부 좌파들은 당을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대체로 포기했다.
따라서 스웨덴은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인 정당들이 부상하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을 따르고 있다. 우리는 집권당들의 태도와 실패에 의해 규정된 새로운 제3의 길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을 보고 있다. SD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정당들은 스웨덴 총선에서 일반적으로 패배했거나 득표율 증가는 비교적 적었다. 이러한 사태전환은 부분적으로 명망 있는 우파와 좌파 양쪽에 의한 상호부정을 반영하며, 이 정당들의 대다수는 어느 정도 자기 파괴적인 신화에 매달려 있다. 이러한 신화들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어떤 점에서는 유럽, 북미, 그 외 다른 곳에서 궤도를 벗어난 진보적 변화들과 평행선을 달리는 거울 신화들이기 때문에 그것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이 신화들이 유럽에서 새로운 제3의 길의 연명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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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화 2: 선거정치의 권력선거정치는 중요하지만, 좌파의 다수가 인식하지 못하는 특정한 한계들이 있다. 스웨덴에서 가장 수준 높은 지식인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선거제도를 지배하고 있는 정당들은 세상물정을 모르거나 선거에만 몰두하느라 사람들을 조직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권력, 이를테면 경제적 권력을 계획하는 사업에 게으르다. 정치권력은 부분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의 행사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가르 앨퍼로비츠는 그의 저서 What Then Must We Do?: Straight Talk About the Next American Revolution에서 뛰어난 설명을 제공한다. 앨퍼로비츠는 노동조합 권력의 재편은 진보세력이 대세를 바꾸는 힘을 약화시켰다고 말한다. 그는 “거의 모든 선진국들에서 대세를 바꾸는 능력은 그 상당부분에서 정치전반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달려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 능력은 운동전반뿐만이 아니라 정치기구들의 존재, 그중에서도 노동조합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달려 있다.” 결과적으로 “미래에 진지한 정치라면 무엇이든 노동조합이 과거에 했던 일을 하기 위해 뭔가 다른 수단을 찾아야만 한다.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좌파가 성공하려면 전통적인 선거제도 밖에서 조직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데르스 키엘베르크 룬드대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블루칼라 노동자의 극적인 감소는 스웨덴을 다른 나라들과 같은 운명에 놓이게 했다. 잉바르 칼손과 예란 페르손 사민당 총리 집권 하에서 스웨덴의 블루칼라 노동자 조직율은 2000년 83%에서 2006년 77%로 떨어졌다. 라인펠트 정부 하에서 이 조직율은 2007년 74%에서 2012년 67%로 더 떨어졌다. 사민당 정부 하에서 화이트칼라 노동자 조직율은 2000년 79%에서 2006년 77%로 떨어졌다. 라인펠트 시절인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이 조직율은 73% 주위를 맴돌았다.
구드룬 휘만이 이끄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여성주의 정당인 Feministiskt initiativ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좌파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총선에서 3.1%의 득표에 그쳤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유럽의회 선거에서 <사민당 좌파성향의 정치인들은>("사민당보다 더 좌파적인 정당들은"으로 고쳐야함) 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여성주의 정당은 유럽 의회에 진출하기까지 했다. 그들의 승리는 수천 명의 풀뿌리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일련의 하우스 미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사민당은 의회를 명망 있는 우파와의 융합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결국 녹색, 여성주의, 좌파당의 정치적 목표들의 상당부분을 주변화시킬 것이다. 녹색당은 사민당과 그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정당들이 지배하는 정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성주의당은 의회에 진출조차 못할 것이다. 좌파당은 정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녹색, 여성주의, 좌파당의 표를 모두 합하면 95만3천 표다! 이 사람들이 적절히 조직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위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a)급진적인 비정부기구들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협동은행들과 새로운 신용카드제도에 대한 지지, b)대안 언론 네트워크와 (미국 비정부기구 FAIR처럼) 언론보도에서 나타나는 편향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언론감시단체, c)환경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업에 혜택을 주는 소비조합. 오늘날 스웨덴의 JAK 은행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협동은행 중 하나다. a,b,c를 연결하면 좌파는 스웨덴의 담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압계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의회는 좌파를 단지 파편화시킬 뿐이었으며 더 소외시키려고 했다. 스웨덴은 협동조합제도에 있어서 세계적 지도자였지만, 이 조직들은 쇠퇴하거나 탈정치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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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3: 다문화주의와 녹색성장 레토릭은 극단주의자들을 다스리기에 충분하다많은 점에서 문화엘리트 좌파와 진보적 정치인들은 사회적 불관용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자유주의적 이민정책, 다문화적 담론, 녹색기술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약속을 사용해왔다. 어떤 이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교한 프로그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회복지제도를 지지했다. 물론 복지국가, 녹색기술, 지속가능한 성장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다.
좌파는 정부 투자의 증가, 그린뉴딜, 이 사업과 관련된 훈련과 건설계획을 약속했지만 유권자들을 충분히 확신시키지 못했다. 일부에게는 막연한 약속처럼 들렸고, 아마도 그 이유는 SD의 지지자들과 같은 불만에 찬 지역사회에 좌파가 정말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신을 줄 수 있는 지역사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이 약속들은 SD 투표자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는데, 사회복지투자는 여전히 불만에 찬 유권자들에게 타격을 주는(또는 타격을 준다고 생각되는) 세계화, 탈산업화, 이민, 해고를 동반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해설자들은 SD가 포퓰리즘에 걸려든 불만세력의 정당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불만을 해체한다. 세계화와 그것에 딸린 탈산업화는 기정사실로 상정될 뿐이다. 그러나 불만에 찬 많은 유권자들은 양 블록의 정치인들이 막연한 약속을 한다고 보고 있다. “포퓰리스트”라는 꼬리표는 많은 학자들과 언론 전문가들이 어떠한 자기성찰도 중단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팀브로 연구소와 같이 작업하는 안드레아스 요한손 하이뇌 예텐보리 대학 정치학 교수는 총선 하루 전에 발표된 사설에서 이러한 의식구조와의 단절이라고 할 만한 암시를 했다. 그는 다옌스 뉘헤테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의 많은 곳에서 기성정당들은 1980년대 중반 이래 세계화, 유럽통합의 심화, 소수자 권리의 강화를 찬성하는 결정을 했다. 스웨덴을 포함하여 일부 나라들에서 이것은 자유주의적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헌신과 결합되었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에 주저하거나 부정적인 소수자들 또한 사소하지 않다. 일부 나라들에서 다문화주의와 이민에 대한 저항의 증가는 기성 우파정당과 부합하지만, 많은 나라들에서 그러한 증가는 반이민정당들을 위한 공간을 창출했다.” 스웨덴의 대다수가 통합의 지속을 지지하는 반면, 통합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는 주류정당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SD는 이러한 유권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
권리에 기반한 정책, 이민개방, 다문화주의에 근거한 사회자유주의는 평등과 지역사회 건설이라는 개념과 연결된 사회민주주의에 비교하면 상이한 목적들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하이뇌가 현 담론의 한계를 인정했지만, 어떻게 SD 투표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 그의 의제 중 일부는 우파의 시각에서 좌파를 해체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중요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그의 답변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팀브로는 시장 자유주의 정책연구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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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4: 정치는 좌파재건이 아니라 우파해체에 집중해야 한다.네 번째 핵심적 신화는 단지 또는 주로 우파를 공격함으로써 좌파가 권력을 잡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민당은 선거기간에 별로 구체적이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좌파는 선거제도 밖에서 자신을 재건해야 한다. 또한 좌파는 무기 수출과 나토 회원가입을 해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체를 뒷받침해주는 경제적 대안을 통해 스웨덴의 외교정책을 재건해야 한다. 좌파 신화의 핵심부분이 좌파의 정체성을 좌파재건이 아니라 우파해체와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정당들이 어느 정도 SD의 우세의 불길함과 그들 자신의 선거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부 좌파 지식인들은 SD뿐만 아니라 라인펠트와 명망 있는 우파를 악마화하는 것에서 자신의 주된 존재이유를 찾았다. 의미 있는 대안이 있다면 SD를 악마화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았다. 라인펠트의 온건당이 주도하는 정부가 다양한 정부지분 매각과 민영화를 지지함으로써 여러 면에서 스웨덴 복지국가를 약화시킨 것도 사실이다. 스웨덴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국가군에 속한다. 또 물러나는 우파 정부는 사회복지지출을 제한했으며 스웨덴을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했다.
라인펠트 시절의 개혁으로 호텔과 식당 노동자들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본인부담금(co-payment)을 더 많이 내야 했다. 실업자들은 전보다 더 적은 수당을 받았다. 이 노동자들 중 일부는 결국 노조를 탈퇴하기까지 했다. 의료보험의 보상수준은 낮아졌고, 몸이 아파도 일을 하라는 요구는 현저히 증가했다. 아나 필립손 Handelsnytt 편집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하든 그렇지 않든 단기 임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학교, 병원, 주택, 국영기업들은 민간 소유주들에게 싼 값에 팔렸고, 이 소유주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린 뒤 자기 호주머니에 챙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라인펠트가 어떻게 스웨덴을 훨씬 더 오른쪽으로 밀어붙였는지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셸버그 룬드대 교수는 “2007년 중도우파 정부가 실업보험제도에 심대한 변화를 도입”함으로써 노조가 쇠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실업기금이 “혜택의 더 많은 부분을 재정 지원하도록” 개혁된 후 노조가 지불해야 할 “보험료는 현저히 증가”했다. “재원조달이 현저히 증가”한 결과 “노조와 기금 모두” “거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라인펠트에 대한 비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첫째, 라인펠트에 대한 좌파의 공격은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거나 근거가 빈약하다. 일부 좌파들은 우파연정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개인이나 식당에 대한 세금공제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성토했다. 많은 개인들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그들이 고용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자기 집 청소를 시키기 위해 고용한 이민자들이었다. 식당에 대한 세금공제 역시 비숙련 노동자나 스웨덴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런 종류의 정책은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 중 다수가 이민자들이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 생겨난 1만2천개에서 3만5천개의 일자리가 이런 것들이었다. 이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면, 많은 일자리들이 불법으로 실행되었을 것이고, “비밀리에” 임금지급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착취는 더 쉬웠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좌파는 이런 일자리들이 과중한 업무이거나 직업훈련에 대한 높은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좌파는 숙련노동자를 어디에서 요구하는지 (또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노동의 질이 무엇인지)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직업훈련을 제안했다. 이를테면 사민당은 젊은이들이 의료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부문의 많은 이들은 그들이 필요한 일자리들이 젊은이들에게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다소 광범위한 기술과 경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인펠트 정부는 각 일자리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감세와 소비자들의 사회서비스 구매를 결합해서 사용했다. 이러한 소비자 구매 역시 그 자체로는 직업훈련이 제공할 수 없는 일자리에 대한 효과적인 수요를 창출했다.
물론 청소와 식당 노동자들을 위해 창출된 수준 낮은 일자리들은 그 자체로는 나쁘게 말하면 밑바닥 일이고 좋게 말하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발판이다. 이런 일자리들은 실직 상태보다는 더 나으며 잠재적으로는 직업훈련을 받은 뒤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약속만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더 낫다. 세계적 불황, 치열한 세계 경쟁, 다소 침체된 성장의 시대에 어떠한 일자리 창출대책도 이론적으로 계획된 일자리에 비해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있다. 좌파는 직업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상호보완적 대책이나 우파의 정책이 창출한 일자리의 질이나 기간을 높이기 위한 협동조합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좌파는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들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그 일자리들은 이민자들이 다수인 저숙련 노동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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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는 라인펠트 정부는 자신들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은 상당한 실업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선거에서 우파의 승리는 사민당 정부 내각구성에서 정실인사에 의해 두드러진, 국가정책의 실패가 폭로되면서 부분적으로 예상되었던 것이었다. 바로 이 우파정부가 시장정책의 실패를 배경으로 정권을 잃었다.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난 반면(그 덕분에 다른 이슈들도 유권자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비영리 학교 폐쇄와 같은) 사회복지 삭감과 민영화 스캔들에 대한 혐오감도 생겨났다. 그러나 많은 좌파 정치인들이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만 말할 뿐 국가의 실패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우파의 악마화는 시장이나 국가의 실패에 대한 대안적 능력에 대한 토론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다. 이러한 악마화가 토론을 대체한다(회피하고 매장한다). 최근 선거에서 학교나 병원의 유능한 운영이 그것의 매우 조직적인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있는 토론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파는 국가 관료제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시장이 더 잘 운영한다고 상정하곤 한다. 좌파는 (이윤추구로 인한) 민영화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국가가 더 잘 운영한다고 상정하곤 한다. 때때로 이러한 주장들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일정한 혼합을 수용함으로써 삼각화되지만, 조직적인 해결이 종종 차단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그 이유는 조직의 지도자들이 사용자들(또는 소비자들)이나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위계적 권력을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다(조직적 해결은 우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그들에 대한 관심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 다른 해결책은 특정 노동자들의 능력의 한계를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의 기술 내부에는 이질성이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좌파의 가정에 위배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좌파가 옳을지도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정책을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선거에서 성공의 윤곽을 형성하며, 단기결정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고용해야 할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끔 좌파는 직업훈련을 통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지식은 종종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며 노동조합은 이민자들을 차단함으로써 실험적인 공간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주요정당들의 초당적 사업인) 교육제도는 교사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인원이 부족한 대학에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저렴하게 평등을 지지했다. 교육제도는 유사문맹을 수용하기 위해 독서수준을 약화시켰다(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는 시시한 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독서량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참고할 것). 일부 좌파는 저임금 교사들의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그들의 재정계획이 특정 집단의 노동자들(직업훈련을 받게 되었거나 교육, 보건부문에 진입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른 집단(저숙련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줄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라인펠트를 악마화하는 것의 또 다른 핵심적 문제는 일부 좌파들이 사민당이 라인펠트의 많은 정책들을 수용한 것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응해온 것이다. 과거 사민당 정부 하에서 스웨덴은 나토와 비밀리에 협력했고, 스웨덴의 군산복합체를 강화했고, 수상쩍은 정부들이나 가난에 찌든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승인했고, 민영화와 국가의 권리이양 정책을 통해 복지국가의 역할을 약화시켰다. 때때로 사민당은 노조에 가입된 방위산업의 일자리들과 스웨덴의 “중립”(구 정책) 또는 “비동맹”(최근 유행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우파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을 지지했다. 그러나 스웨덴은 점점 더 나토와 보조를 맞추면서, 나토의 임무수행과 군사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좌파, 녹색, 여성주의당 모두 이러한 정책을 비판했지만, 군사주의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진 사민당은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다소 맹목적이 되었다. 그러나 사민당 내에서 정치 사다리를 타는 사람들은 자신의 당이 국방정책에서 온건당과는 현저히 다르다는 신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요약하면 좌파가 라인펠트를 비판하는 것은 옳았지만, 일부는 일관성 있는 대안의 제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의 정책을 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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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5: 스웨덴 전쟁국가는 복지국가와 아무 상관없다다섯 번째 신화는 바로 앞의 신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약간 다르다. 이것은 단지 사민당 내부의 일부가 군사주의에 대한 자신의 당의 지지를 눈감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일부는 이러한 군사주의를 스웨덴의 이른바 비동맹의 일환으로서 수용하기까지 하지만, 사실은 비동맹인 척 하는 오웰리언적 동맹이다. 문제는 좌파당과 녹색당 모두 사민당의 군사주의가 지탱해주는 정부에 참여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복지, 다양성/이민,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타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선거 타협은 현명한 것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의 핵심은 스웨덴의 복지국가가 전쟁국가와 어떻게 절충하느냐이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스웨덴의 군사비 지출은 복지국가를 제약하며, 이민자 통합과 생태계 전환을 위한 특정한 지원체계 모두를 제한한다.
국방정책에서 사민당과 온건당 사이의 차이는 미미하며, 사민당은 최근 온건당의 우파연정과 함께 사브 항공우주산업(Saab Aerospace)이 생산한 (JAS) 전투기 60대의 구매를 승인했다. 선거 바로 몇 주 전에 있었던 의회의 결정은 대중매체나 지식인의 의식에 아무런 충격도 주지 않았다. 선거 와중에 중요한 것은 단지 우파를 이기는 것이었지 좌파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대응하여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항의집회는 조직되지 않았다. 많은 이들에게는 스웨덴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보다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거나 다른 정책들을 수용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발상은 많은 “좌파” 지식인들이 전쟁과 복지국가 예산이 별로 상관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군사주의는 어떻게 SD의 의제를 돕고 있는가
새로운 이민도입, 구 이민자들의 통합개선, 비이민자들을 포괄하는 경기부양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새로운 사회투자를 위한 세금 지출이다. 그러나 사민당(SDP)은 증세를 억제하려는 우파 정당들에게 발목이 붙잡힐 것이다. 온건당은 증세를 약속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선거 패배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우파는 비록 선거에서 패배했다 하더라도 좌우 모두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증세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SDP는 우파와 동맹을 맺으려 했고 그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좌파가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스웨덴민주당(SD)이 부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그들의 타협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부 좌파는 라인펠트 정부가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해서 SD가 부상하게 되었다고 비난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왜 좌파는 노동자들이 마음을 놓게 하지 못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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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독일의 정치지형과 큰 차이가 없네요.진보 싸가지 부재론을 검색하다가 정성기 vs. 정성진 교수의 사회구성체 논쟁에 관한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305, 정성기 Vs 정성진 교수, '좌파 몰락' 놓고 격돌). 2005년 보도되 기사인데 정성기 교수가 문제를 직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디즘위기를 포디즘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극복한 세계화란 맥락에서 한국자본주의의 현위치는 독일 등 북유럽의 그것과 유사하지 않는지. 이 현상은 특히 섬유.의류산업에서 두드러지지 않나 합니다. 주변부가 중심부에 "딸린 공장작업장"(verlaengerte Werkbank)이 된게 세계화가 아닌지. 이탈할 수 없는 프로세스가 아닌가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원전하차하는 국가는 (독일) 있지만, 1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붕괴사태로 포디즘의 세계화에서 하차한 서방국가는 없습니다.
세계화를 사유하는 사구체 논쟁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하지만 사구체가 경제적인 범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혁명의 실패' 원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구체 논쟁은 80년대 중반 한국에서는 주로 경제적인 범주에서 벌어졌지만 20세기 초 유럽에서는 파시즘의 등장과 함께 정신분석학적인 요소를 많이 참조하지 않았나 합니다. 정신 혹은 심성의 [경제발전 혹은 전통 사적 유물론의 역사 발전 법칙에 어긋나는)비동시성도 이야기됐구요.
님이 인용한 세월호사태를 논평하는 중국신문에서 제기된 "현대화"의 문제도 심성의 비동시성 혹은 정신[역]사와의 단절 등으로 장전하여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지.
암튼 이런 맥락에서 싸가지론을 접근하여 하는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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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한겨레21에 포드주의와 관련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21.html
"헨리 포드의 사고에는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이유가 없다는 가부장적 노사관계관이 깃들어 있다. 포드주의 생산방식에 구현된 이런 강화된 노동규율은 이후 포디즘의 해체를 가져오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포드주의를 2차 세계대전 때 시작되어 1970년대에 해체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냉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80년대부터 이미 소련은 붕괴에 들어갔습니다. 레이건 독트린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Under the Reagan Doctrine, the United States provided overt and covert aid to anti-communist guerrillas and resistance movements in an effort to "roll back" Soviet-backed communist governments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The doctrine was designed to diminish Soviet influence in these regions as part of the administration's overall Cold War strategy.
사실상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나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소련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냉전의 해체와 함께 이 모델 역시 붕괴한 것입니다. 다시 한겨레21 기사로 돌아오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해리 브레이버만은 1974년 <노동과 독점자본>에서 테일러주의가 추구하는 극단적인 노동분업으로 인해 노동자는 탈숙련화되어 더 이상 두뇌노동이 필요없이 손노동만 하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현재 감정노동과 같은 형태의 노동은 사실상 두뇌노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파괴적인 형태의 두뇌노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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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논지는 세계화함께 거론 되는 주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multitude"(다중)이 주체가 되었죠. 애매모호한 개념이죠. 애매모호하단 말은 다중이 풍부한 내적 규정성을 갖는 분석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련의 (북)유럽 선거결과에 등장하는 다중의 현실적인 모습에 좌파가 어찌할 줄 모른다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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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말을 비꼬는 것처럼 들릴 지 모르지만 굳이 다중과 좌파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님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이유는 제가 독일을 원체 좋아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에 대해서 거리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90년대에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 산만 넘으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앞을 분간못합니다. 빛속에서 앞을 못보는 '해무'입니다. 이 점에서 다중이나 좌파나 똑같습니다.중요한 것은 다중이 과학적 개념이냐 아니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는 전쟁을 막는 길이고 국내적으로는 서로 삿대질을 하지 않기 위한 겁니다. 일베에 대한 모든 말들은 우리의 내면세계가 얼마나 우파적인지 말해줄 뿐이며 우리 모두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이것은 또다른 동족상잔의 비극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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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래요. "꿈에 그리는 고향"(-0-)이지만 한국이 넘 지리멸멸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어쩜 지리멸멸한 것만 보게 되는 것이지 ...암튼, 다중과 좌파의 관계는 이런게 아닌가 합니다. 다중이 풍부한 내적 규정성이 없다는 말은 우선 다중이 역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본질론을 따르지 않는 사유는 내적 규정성을 역사의 진행에서 찾는 사유일거구요. '현대화'의 프레임에 걸려 탈역사화된 '좌파'(?)가 편승하기 딱 알맞은 개념아닌 개념이 다중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중과 좌파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겠구요. 근데 이건 실천과 이론에서 엄청난 후퇴내지 퇴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이란 편승아닌 거리두기이며 실천은 거리두기 아닌 접근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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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말장난에 사람들은 지쳤습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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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남은 건 말뿐이라 말을 해야죠. 직업이기도 하고.사람들이 말장난에 지친 건, 그게 좌파의 혹은 진보적인 사람들의 말이건, 세계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건, 여하간 여기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Gutmenschen"(선인)이라고 부르죠. 내포의 폭이 큰데, 떠들기만 하는 사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이상주의자 등을 폄하하는 말로 90년 중반 우파 언론이 좌파진영을 까지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한국의 싸가지론과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게 '언어게임'(Sprachspiel), 말장난이 된 현실에서 진정을 원하는게 그 이면이 아닌가 하구요. 전 '말장난'을 아주 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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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중과 좌파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겠구요. 근데 이건 실천과 이론에서 엄청난 후퇴내지 퇴보라는 생각이 듭니다."말할 수 없는 것,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식인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을 잘 하는데 못배운 사람들이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못해서 가만있는데 말장난을 아주 잘해야 한다니 . 저는 십년이 넘게 좌파의 말장난에 지친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그런 말장난은 통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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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애매모호하게 진행되네요."다중의 현실적인 모습에 좌파가 어찌할 줄 모른다는 느낌입니다." 에 이어서
"다중과 좌파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로 이어졌고
"이런 맥락에서 다중과 좌파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겠구요. 근데 이건 실천과 이론에서 엄청난 후퇴내지 퇴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을 정리했는데
좀 이야기가 좀 애매모호하게 진행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파도 애매모호하고, 대중도 애매모호하고...
제가 염두한 좌파는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자 내지는 마르크스처럼 사유하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합니다.
님의 "저는 십년이 넘게 좌파의 말장난에 지친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그런 말장난은 통하지 않아요."에서도 좌파를 마르크스주의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합니다.
우선 마르크스의 학문관내지는 학문윤리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독일의 좋은 의미에서의 보수 철학자 토이니센의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에서 배운 것입니다.
토이니센은 오늘날 마르크스처럼 학문하지 않으면 학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최소한 자기는 마르크스의 방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마르크스가 경제의 현실로 내려가 직접 뭔가를 탐구하지 않고 기존 정치경제학으로 '매개된 현실'(vermittelte Wirklichkeit)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방법을 철학이 본받아야 한다는게 요지였습니다. 이 작업은 현실로 내려가 직접 뭔가를 집어 올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지식인이 현장에 내려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현실에 대한 '말장난'을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일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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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왜 제가 좌파를 맑스주의자와 동일시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 좌파는 우파들이 말하는 좌파와 좌파들이 말하는 좌파가 서로 다르지만, 어느 경우에도 맑스주의자들보다는 큰 단위입니다. 제가 직접 설명하는게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설명을 빌려보겠습니다.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61
장석준은 미디어스 인터뷰에서 "2천년대부터 이어지던 진보정당 운동이 냉정하게 말해서 486세대 운동의 한 부분이었다"고 말합니다. 486세대는 60년에서 69년 사이에 태어난 학생 운동 출신입니다. 이 속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서구 사민주의의 현실적 성취가 복지국가인데, 복지국가 수준의 성취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앞선 성과다, 혹은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 문제로는 논쟁할 수 있다"라든가 "민주주의란 게 엄청난 한계도 있고 그렇기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필요하지만, 결국엔 인류가 도달한 권력을 요리하는 그나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도인 것 또한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사회주의의 실패 속에서 그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와 같은 주장에서 장석준의 현실인식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장석준은 또는 장석준 부류의 좌파들은 서구 복지국가의 쇠퇴나 현실사회주의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486세대는 멀쩡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엔엘들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들이 반미가 맞긴 맞는지 미국 민주당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석준이 말한 "노동당보다 왼쪽에 있는 정치조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쳤다고 말했을 때 염두에 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 사람들이 맑스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레닌주의자들에서부터 포스트모던주의자들까지 잡다한데 한 그룹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엔 현실과 가장 괴리된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에서 말장난의 절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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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짝지한테 또 소리들었어요. 밥상에서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의 생각은 또 딴 데에 가 있었는지, 뭐라고 물어보는데 뭘 물어본지도 모르고 "응"하고 대답했어요. "내가 뭐라고 물었어?" "질문했어?"말장난이란 말도 제가 좀 빗나가게 사용했네요. 그걸 작은 따옴표로 표기하려고 했지만. 어렵게 이야기 하자면, 사-지향(intentio obliqua)에 주목하면서 직-지향(intentio recta)를 소홀히 했네요. 이런 작태(Verhalten)의 이면에는 자기방어가 있었네요. 직-지향에 실패한 사람은 늘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하면서 사-지향으로 도주하기 일쑤.
아주 오래전, 실용과 실천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엄청난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아팠는지 아직 생각이 납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면 말장난뿐이었는데, 당시는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야단 맞았죠. 마치 '속죄'를 요구하듯이.
우여곡절, 님과의 대화가 그래도 중요한 문제, 아니면 반복해서 이야기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좌파 분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르크스 <자본론>의 위상에 대한 견해차이가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레닌주의자들은 아마 마르크스의 진수를 전수받았다고 하겠죠.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일정하게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관계하겠죠. 암튼 마르크스의 <자본론>과의 관계가 좌파논쟁의 큰 축이 아닌가 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독일에서 사민당과 좌파당간의 연정이 연방차원에서, 그리고 구서독에서는 없습니다. 반면, 구동독 지역에서는 이제 일상화되었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 사민당은 동독지역의 좌파당은 (동독시 통치의 경험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실용적인 타협/타결이 가능한데, 서독 지역의 좌파당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구서독지역의 좌파당은 사민당내 급진노조세력슈뢰더의 아젠다 2010 개혁에 반대하여 사민당에서 떨어져나와 결성한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을 거쳐 동독의 "민주사회주의당"이 이를 흡수하여 결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기갈기 찢어져 있던 서독의 좌파 학생운동 출신 소그릅들이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에 대거 합류합니다. 사민당 지도층 일부는 대학시절 이들과 같이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컨대 좌파 아성의 하나였던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전 사민당 재부장관 Eichel은 ML그룹에서 활동했습니다. 사민당 지도부는 ML 그룹 출신들과 절대 같이 못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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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빈약한 경험으로는 실천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의 비명에 가까운 거 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진노조 출신과 좌파 교수의 논쟁을 옆에서 지켜 본 적이 있었는데, 서민의 생활고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좋다는 [그래야 각성하고 혁명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급진좌파의 말에 좌파 교수는 '혁명은 그게 아니다'라고 즉각 단언. 서민의 생활고가 덜어져야 혁명이 가능하다고. 좌파말하기의 윤리적 지향점은 아픔말하기, 아픔덜어주기가 아닐지. 이런 맥락에서 최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에 대한 판결은 매우 중요하구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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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라는 것은 항상 주류의 역사가 있고 비주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묻혀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체로 두 개의 역사관이 투쟁하고 있는데 하나는 수구세력의 역사고 또 하나는 진보세력의 역사입니다. 서로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혁명은 러일전쟁의 패배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러시아는 일본에게 패배했느냐.
https://mirror.enha.kr/wiki/%EB%9F%AC%EC%9D%BC%EC%A0%84%EC%9F%81
"이렇게 상황은 점차 파국으로 치달았고, 일본은 영국, 미국과 밀약으로 동맹을 맺고 한반도에 군대를 상륙시켜서 조선을 굴복시키고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면서 전쟁을 준비했다. 영국 역시 러시아의 남하정책 저지를 위해 일본에 막대한 차관을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을 폈다."
당시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를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셰비키 혁명도 지원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http://www.counter-currents.com/2013/10/wall-street-and-the-november-1917-bolshevik-revolution/
Apologists for the bankers and other highly-placed individuals who supported the Bolsheviks from the earliest stages of the communist takeover, either diplomatically or financially, justify the support for this mass application of psychopathology as being motivated by patriotic sentiment, in trying to thwart German influence over the Bolsheviks and to keep Russia in the war against Germany.
혁명은 이론만 갖고 하는게 아니라 자금이 있어야됩니다.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이 확고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고 가자에서 하마스가 지지를 받는 건 학교나 병원같은 사회제도의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계속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레닌주의자들은 이런 점이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혁명을 하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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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토론 읽고 갑니다.^^처음에 세계화 또는 지구화와 주체의 문제 사이의 논의가 제기되었던 것 같은데, 그 쪽 부분으로 집중되면 좋겠다는 기대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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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세계화 시대의 주체입니다.http://www.huffingtonpost.kr/2014/09/22/story_n_58590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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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세계화)와 주체의 문제 사이의 논의를 이렇게 주제화했습니다."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원전하차하는 국가는 (독일) 있지만, 1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붕괴사태로 포디즘의 세계화에서 하차한 서방국가는 없습니다."
생태계로서의 지구는 하나이며 인류가 공유한다는 인식과 의식은 일정한 성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근 오즌층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배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특히 중국과 인도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저는(저뿐만 아니라) 이런 비난에 좀 불편합니다. 중국, 인도 등에서 생산된 청바지를 삽니다. 다른 [가계]지출은 다 상승했는데, 의류지출은 내려갔습니다. 굴뚝산업이 빠져나간 유럽은 이산화탄소 거래제도(EU-ETS/EU Emissions Trading System)란 시장기구로 이산화탄소배출을 생산비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전세계로 확산하면 문제가 해소될까?
생태계운동의 지구적 주체는 가시화되었습니다. "다함께". 그러나 노동력집중, 세분화가 가능한 노동의 이전으로 야기된 매일의 비극의 지구적 주체는? 여기서도 역시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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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 집회는 기후정의라든가 생태계 보호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지구를 보호하고 싶어서 나왔겠지만 진정한 문제는 상하이협력기구입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가 상하이협력기구인데 인도와 철천지 원수인 파키스탄이 상하이협력기구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에르도안도 여기에 가입하고 싶지만 여기 가입하면 나토를 탈퇴해야합니다. 독일은 터키를 EU에 가입시키려고 했지만 프랑스가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에르도안은 유럽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한국의 미래는 중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http://news.goldseek.com/GoldSeek/1408716240.php
The SCO is the greatest challenge yet mounted to American economic power, and Russia and China are clearly determined to ditch the dollar. We don't yet know what will replace it. However, the fact that the Central Bank of Russia and nearly all the other central banks and governments in the SCO have been increasing their gold reserves could be an important clue as to how the representatives of 3 billion Euro-Asians see the future of trans-Asian money.
스코틀랜드도 중요한 문제는 북해의 석유입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http://www.independent.co.uk/news/uk/this-britain/how-black-gold-was-hijacked-north-sea-oil-and-the-betrayal-of-scotland-518697.html
1975년에 북해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는데 영국이 스코틀랜드 독립을 막기 위해서 이걸 매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보고서를 들고 나오면서 독립 얘기가 나오게 된겁니다. 그런데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게 확실한건지, 석유만 믿고 독립했다가 문제 생기는건 아닌지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찬성을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얘기도 있고 복잡한데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스코틀랜드 독립문제에는 민족적 열망이 숨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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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요약될 수 있는 (중심부의) 포디즘은 저렴한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특히 에너지 공급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다 아는 사실). 서구는 이걸로 잘 나가다가 (자본의 안정적인 rent, 인금인상과 인금인상에 연동된 복지국가 등/여기서 물론 노동자 투쟁과 쏘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존재를 빼 놓을 수 없지만), 70년에 들어서 위기에 봉착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오일쇼크와 브레튼우즈붕괴가 꼽힙니다. 이게 그저 우연한 외적 요인이었는지, 자본의 [발전]논리에 기반한 내적 필연성이 있는 거였는지... 공부가 아직 부족하네요.위의 양 요소가 자본 논리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우선 오일쇼크와 브레튼우즈붕괴는 상호연관성이 있는 현상으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석유가인상이 OPEC 카르텔이 가격을 지맘대로 결정한 결과가 아니라 자본론의 등가법칙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공부가 부족해서 아직 좀 막연하지만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상하이협력기구를 거론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중앙아시아의 테러 억제를 위한 거라는 명분을 내놓았지만 사실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거가 아니었나 하구요. 첫 합동군사훈련은 북동아시에서 있었다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x 배럴) 석유 = (y 온스) 금
이 등식이 어떻게 관철되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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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자본론의 등가법칙으로는 설명이 안될것 같네요. 자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화폐의 상징은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사회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지폐는 이 정당성을 강제통용력에 의해 얻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강제는 한 공동체의 국내 유통 분야 안에서만 유효하다." 브레튼우즈체제에서는 세계공동체의 화폐가 달러가 됩니다. 이 때는 금본위제인데 금이 고갈되면서 이 제도가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는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도 곧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론 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The chaos that one day will ensue from our 35-year experiment with worldwide fiat money will require a return to money of real value. We will know that day is approaching when oil-producing countries demand gold, or its equivalent, for their oil rather than dollars or euros. The sooner the better."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건 2009년 인디펜던스지에 로버트 피스크가 쓴 기사를 통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http://www.independent.co.uk/news/business/news/the-demise-of-the-dollar-1798175.html
In the most profound financial change in recent Middle East history, Gulf Arabs are planning – along with China, Russia, Japan and France – to end dollar dealings for oil, moving instead to a basket of currencies including the Japanese yen and Chinese yuan, the euro, gold and a new, unified currency planned for nations in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including Saudi Arabia, Abu Dhabi, Kuwait and Qatar.
Secret meetings have already been held by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in Russia, China, Japan and Brazil to work on the scheme, which will mean that oil will no longer be priced in dollars.
일본이 저러고 있다는건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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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민자들과 통합체계를 수용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사회복지 삭감을 통해서다. SD는 온건당의 새로운 이민 확대정책이 그러한 삭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뚜렷한 차이는 왜 온건당이 23석을 잃었고 SD는 29석을 얻었는지 설명해줄지 모른다. 사회복지 삭감은 이제 인기를 잃었지만, 이미 지적한대로 앞으로 의회에서 좌파가 우파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복지국가를 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새로운 투자를 위한 세 번째 방법은 국방예산 확대를 삭감하고 일부 방산업체 활동을 민수품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평화 배당금을 얻게 되고 방산업체는 그들의 시장에서 얻는 세수에 전보다 덜 의존하게 된다. 사브 항공우주산업이 더욱더 군사화되고, 사민당과 우파가 무기수출 산업정책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배제되었다. 스웨덴이 과거에는 강대국들의 경쟁을 넘어서는 대안적 외교정책을 그럭저럭 제공할 수 있었지만, 현재 스웨덴은 무기경쟁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 군사주의를 향한 길은 현재 막다른 골목에 왔기 때문에 정책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사민당은 비공식적 나토 동맹이나 무기 수출에 급급한 스웨덴 언론에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완전히 주변화된다. 거의 모든 정당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언론의 담론(특히 텔레비전 보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러시아의 공격성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언론과 스웨덴의 군산복합체는 어떠한 미묘한 차이도 없이 항상 과장한다.
전투기 구매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의 예산투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조지 부시의 전쟁과도 같은 것이다. 현재 오바마의 두 번째 임기는 부분적으로는 부시 임기의 연장이다. 새로 구입하는 스웨덴 전투기 60대는 얼마에 해당하는가? 추정에 의하면 새로운 JAS 그리펜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약 4천3백만 달러다. 이 숫자에 60을 곱하면 사민당-우파가 새로운 전투기 지출예산에 투입하기로 동의한 자본금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 금액은 약 미화 25억8천 달러다.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한 온라인 영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이민당국은 최근 “주로 시리아와 소말리아에서 한 주 약 2천명이 스웨덴에 도착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4년간 910억 크로나”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480억 크로나(미화 69억 달러)를 요청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전투기 구매계획은 이민확대 계획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37%에 해당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6만5천5백 달러의 비용이 드는 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대략 계산해 보면 새로운 전투기 구매계획은 이민자 45,853명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전투기 구매계획은 이민자들의 통합과 실업과의 전쟁에 대한 기회비용을 나타낸다. 2014년 8월 스웨덴 통계청(SCB)의 공식적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총 실업자 수는 389,000명이었다. 2013년 SCB 통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 총 실업자 수는 144,800명이었다. 그러나 전투기 구매계획에 할당된 돈을 이 사람들에게 쓴다면, 전체 이민자 실업문제의 약 3분의 1(31.6%)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전투기 구매계획은 이민자 통합을 통한 평화배당금에 대해 심각한 타격을 나타낸다. 이 계획을 열성적으로 추진하려는 두 주요 정당인 사민당과 온건당 모두 역시 군사 케인즈주의를 지지하는 SD에게 밀렸다. 대조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민족성(ethnicity)"에 대한 연구와 통합을 ”군사주의“와 비무장에 대한 연구로부터 분리시킨다.
이러한 분석에 대한 여러 반론들이 앞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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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평화배당금에 대한 도전첫째,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군비 증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러시아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공군을 확대할 경우 러시아에 패배하기 때문에 육군 사병들과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더 능력있고 포괄적인 체계가 요구된다. 이 주장의 또 다른 문제점은 스웨덴의 엘리트 언론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주로 러시아가 공격목표이며 나토의 동진정책을 위한 자국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면서도 러시아의 군사훈련과 우크라이나를 향한 진격에 대해서는 적대적이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대체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비주류 평화운동과 사민당의 왼쪽에 있는 정당들의 주장을 논외로 하면, 군사예산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어떠한 진지한 주장도 제압한다. 사민당보다 더 좌파적인 이 정당들(좌파, 녹색, 여성주의당)은 최근 총선에서 총 투표자의 약 16%만을 대표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입에 관한 스웨덴 엘리트 언론의 편파보도는 주로 외교정책과 나토의 동진팽창주의에 대한 논쟁을 제한하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사태전환은 사민당보다 더 좌파적인 정당들이 더 정교한 대안매체를 만들어서 기성언론의 편향을 폭로하지 않는 한 아무런 진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지 않는 한 방산업체의 개조와 관련된 담론은 현재의 토론에서 너무 멀리 나간 어떤 정당에게도 정치적 자살을 의미할 것이다. 극복해야 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공격에 관한 스웨덴 엘리트 언론 보도에서 미세한 차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방식(반군사주의 담론 대부분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다), 군사경제에 대해 어떤 중대한 도전도 하지 못하는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 군비축소와 군사주의에 관한 스웨덴 교육의 전반적인 취약성. 스웨덴 정치인들은 “방위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중 하나가 명백히 테러리즘이다. 그러나 스웨덴과 유럽 다른 지역에서 일부 이민자 거주지역은 ISIL의 신병모집을 위한 근거지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지출 삭감과 이민자 통합에 대한 재정지원이 얼마나 타당한지 알 수 있지만, 군사주의는 테러리즘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군사주의와 테러리즘은 상호 자립적이다. 루턴은 2005년 7월 7일 런던 폭탄공격과 관련된 테러조직의 본거지이며, 영국의 주요 탈산업화 지역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직업훈련 그 자체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공급된 노동의 질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쟁점사안이 가장 피상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스웨덴 담론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유효한 주장이다. 스웨덴에서 더 큰 기업들을 만들어낼 (또는 최소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좌파 정치인들은 “혁신”, “소기업”, 또는 생태적 “비성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파는 기업에게 감세를 제공한다. 우파와 좌파 모두 산업정책이나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기업 창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바로 그 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이 어떻게 조달체계로 기능할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분별 있는 산업정책이라면 대규모 산업체, 통신과 운송부문의 통합, 지역에 기반을 둔 생산과 일자리 체계를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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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에 대한 필요는 전투기 구매계획에 대한 나의 고찰과 연관되어 있다. 왜 그런가? 2005년에 스웨덴 군사기업 사브 항공우주산업은 덴마크의 민간 풍력발전기 제조업체인 베스타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다. 2007년까지 베스타스는 고용창출에서 사브를 넘어섰다. 2005년에 사브의 총수입은 베스타스의 60%에 해당했다. 2013년까지 사브의 총수입은 베스타스의 42.9%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베스타스는 부와 고용 창출에서 대체로 사브를 압도했다. 최근 들어 베스타스는 빚을 많이 졌고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5월까지 베스타스는 구조조정을 통해 사태를 호전시켰다.우파와 사민당은 방위산업을 고용창출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좌파 정당들은 사브를 베스타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다. 물론 사브는 베트남전이 끝나고 나서 풍력발전기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 이유 중 하나는 스웨덴 풍력에너지청이 정부로부터 군수산업이나 민간 핵에너지산업에 비해 훨씬 더 적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 최근에는 사브 자동차가 파산했다. 사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정당들에 투표했던 수십만명이 이런 산업체를 구하기 위해 집결했던가? 이 투표자들과 노조, 녹색 일자리와 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연결하는 연합세력이 형성되었던가? 그러한 연결도 없었고, 운동도 조직되지 않았다. 이것은 노조의 잘못일지도 모르지만, 노조가 그러한 운동이 조직되었다면 반대했을지 의문이다. Göran Greider 같은 소수 좌파 지식인들이 사브 자동차를 녹색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아무도 경청하지 않았다. 야당인 사민당은 몇 가지 제안을 했지만, 대규모 운동을 조직하지는 않았다.
방위산업과 핵에너지산업은 사민당과 우파의 핵심 산업포트폴리오의 일부였다. 좌파가 유지 불가능한 군국주의 코포라티즘에 도전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민간 산업정책과 방위산업의 전환을 옹호하는 것이다. 풍력발전기와 기차에 대한 투자는 폭넓게 토론되지만, 산업정책은 그렇지 않다.
또 다른 핵심 문제는 유럽연합 정책이 국가적인 민간산업정책이 아니라 유럽의 군수산업 통합과 세계화를 장려해왔다는 것이다. 또 스웨덴 정치인들은 해외 기업들이 스웨덴의 방위산업, 자동차제조업체, 제약회사, 트럭제조업체 등을 사들이는 것에 대한 저항이나 대안제시를 거의 하지 않는다. 지식인들이 어떠한 대안이나 산업정책에 관한 담론도 내놓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지면서, 유럽연합 정책은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산업개발과 R&D 계획에 관한 사민당의 의견은 옳지만, 그들에게는 그로 인한 경제성장을 국내에 확고하게 묶어두기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이 없다(그들은 핵, 방위, 건설산업처럼 원래 있던 산업부문을 지지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그것의 한계에 대해서는 밑에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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藝術人生님의 “세계화 또는 지구화”란 ‘globalisation’ 번역에 암묵적으로 제기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정리한 몇가지 명제1.주체는 세계에서 존재한다.
1.1 즉자적-대자적-즉자대자적 운동으로 주체와 세계가 완성된다.
1.2 완성된 주체가 향유하는 시.공간이 완성된 세계다.
1.3 주체없는 세계없고 세계없는 주체없다.
1.4 운동의 결과로서의 주체와 세계는 운동으로 전수되면서 재생산된다.
2.지구는 [아직] 세계가 아니다.
2.1 지구적 주체가 없다.
2.2 수많은 세계가 있을 뿐이다.
3.‘Globalisation’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지구화’다.
3.1 신자유주의에 의한 지구화의 주체는 자본이다.
3.2 자본은 지구화의 주체로 등장하여 세계화를 완성하고 또한 자신을 완성했다.
3.2 자본의 지구적 세계는 시.공간에 묶인 노동을 소멸(néanisation)한 세계다.
4. 쇠외된 노동에게 자본의 지구적 세계화는 악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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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프게 질문을 만들어보면 이렇습니다.번역의 매개 없이 주체가 가능한가? 다시 말하면 주체는 세계를 직접 대면하는가? 그렇지 않고 개체가 번역이라는 매개를 통해 주체화가 가능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번역일 경우인가. 진정한 번역은 무엇인가?
아마도 이 질문 즈음에서 역사적 다원성(즉 여러 세계들)을 전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민족'으로 개념화하는 중이구요.
그리고 이어서 비유적으로 질문을 계속하면...
자본주의는 혹시 일종의 끈질긴 '전염병' 같은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한 면역력은 민족 별로 다르지 않을까?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다르지 않은가? 이를 극복하는 방식 또한 개별 민족의 역사적 전통에 근거해서 번역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시약도 결국 다 다르지 않았던가. 중국, 북조선, 소련 등등...
그런데 여기에서 반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전염병이 지구 전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판단은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보편주의적 입장인데, 다소 종말론적인 느낌입니다. 당연히 인간학적 보편성을 전제하는 것이겠구요. 그런데 저는 자본주의적 보편성과 인간학적 보편성 사이에는 아직 필연적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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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정리해 놓고 내내 번역을 고민했는데...왜 자본은 '번역'을 잘하지? 우리는 왜 이토록 어렵지...
파울 첼란의 시 "Zaehle die Mandeln ..."의 번역을 시도해 봅니다.
[시적 주체가 언어에게]
이야기하라 살구들을
이야기하라 고통스러웠던 것과 널 지켜 깨어있게 했던 것을
거기에 날 더하라.
[언어가 시적 주체에게]
네가 눈을 떴을 때, 아무도 너의 눈을 마주하지 않고 널 들여다 보지 않았을 때, 난 너의 눈을 찾았고
난 [이미] 비밀스런 실 한 가닥을 자아 놓았다.
네가 기억하는 이슬은 그 실을 타고
아무도 아닌이의 마음에 다다른 말씀이 지키는
단지들로 미끄러지듯 흘러내려갔다.
거기서 비로서 너는 온통 너의 것인 이름 안으로 들어섰고
흔들림없게 발을 내디디고서 너 자신을 향하여 갔고
너의 침묵의 [기억의] 종각에서 쇠망치가 자유롭게 춤추었고
[기억으로 침강한] 귀담아 들은 말이 너[의 마음]을 푹 찔렀고
죽은 것은 [기억을 넘어] 너하고도 어깨동무했고
너희들 셋은 함께 [완전한 주체가 되어] 어두어지는 시간을 뚫고 나갔다.
[시적주체가 언어에게]
나를 고통[하고 깨어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살구들에 나를 더하라.
* 예레미야 1장 11절에 "지켜"는 원어 'schkd'. 이건 'schaked', 즉 살구(아몬드)가 될 수있고 'schoked'로 '자지 않고 깨어 지키다'란 의미가 있음.
번역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억이 아닌지. 그리고 기억이 시약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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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지는 어떻게 복지국가를 제약하는가선거기간에 사민당은 철도를 비롯한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요청했다. 이러한 투자는 이론적으로는 우파의 감세 프로그램이 창출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공시장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가 이러한 개발을 지원할까? 스웨덴 건설업 전문가들은 즉시 건설을 하게 되면 국내에는 그러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건설업체들과 해외 노동자들이 공급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민당은 해외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을 국내 노조와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대적이다. 스웨덴 건설노조(Byggnads)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웨덴에서 저임금과 노예 같은 조건 속에 착취당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관점에 친숙한 한 관계자는 스웨덴 건설업에서 눈에 띄는 증가추세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숙련노동의 부족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정보원의 설명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숙련 건설노동자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이를테면 건설노동자가 되려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그들이 숙련노동자 자격증을 얻기 위해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건설대기업들이 좀더 분발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노동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어떤 기업이나 개인 노동자도 스웨덴의 건설현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 비스웨덴 기업들은 종종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며 일부는 하청업체로 참여한다. 노조의 관점은 “해외 노동자/기업을 환영하지만, 스웨덴 현장에서는 스웨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민당 정부가 집권하면, “노동조건에 대한 소셜 덤핑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업들이 더 노력하지 않으면 일자리 배당금(jobs dividend)의 태반이 유출된다. EU 당국이 규제강화를 허용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장학습이 지체되기만 해도 일부 일자리가 해외 노동자나 기업에 유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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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철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녹색당과 그 외 사람들은 이 사안에 다소 집착하거나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철도가 건설되면 어떻게 되는가? 스웨덴에는 서비스업이 하나 더 생기게 될까? 문제는 철도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싸움이나 생산성 향상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녹색투자를 어떻게 최대한으로 활용하느냐다.1960년대와 70년대에 심각한 주택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수십만 채를 건설했던 사업인 백만 프로그램(Miljonprogrammet)의 역사를 생각해보자. 이 거대한 건설 사업의 일부 재정을 지원한 것은 연금과 스웨덴의 전후 산업수출붐으로 산출된 부였다. 또 이 주택 신축사업은 이 주택들 중 약 80%가 심각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2010년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일종의 저렴한 포드주의 생산이었다. (오늘날 중국의 건설붐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부문에 대한 건설부문의 의존과 현재의 주택에 필요한 재건축 비용은 일종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는 분명히 주택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그린뉴딜 옹호자들과 매우 비슷하게, 스웨덴 옹호자들은 종종 녹색기술 개발을 철도건설과 지역 원주민 개발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에서 분리시킨다. 한편으로는 R&D 투자에 대한 사민당의 논의는 너무 막연하다. 또 한편으로는 제한적인 성장에 대한 녹색당의 논의는 필요한 산업연결을 방해한다. 이 정당들의 일부 사람들은 풍력과 철도시스템 투자에 필요한 산업 확장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녹색당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적절한 조치다.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개발, 건설투자, 일자리 창출을 연결시키는 한 가지 길은 다양한 시장에서 유연하게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현지 기반의 산업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지정착은 집적화(기업끼리 연결), 노동자 소유(노동자들이 부재소유자不在所有者에 의한 공장폐쇄를 봉쇄할 수 있다), 자본 생산성 향상(자동화는 교육과 기술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잉여를 산출한다), 다양한 영역과 생산라인에서 행동에 의한 학습이나 전문적인 노하우(이런 기술은 독특하기 때문에 쉽게 이전될 수 없다)와 같은 수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시장에 진입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과 연결된 현지정착 시스템을 통해, 철도와 풍력지원(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공공투자는 나중에 민간, 비정부 시장에 진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지출은 미래의 비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다각화된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한 가지 길은 남한의 로템, 독일의 시멘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일종의 국내기반 산업변종을 창출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기업들은 풍력발전기, 기차, 그 외 생산물을 만든다. 즉 다양한 종류의 소비자를 가진 다부서(multi-divisional), 다제품(multi-product) 녹색기업이다. 스웨덴은 이런 종류의 기업이 몇 개 있지만, 장기 전략에 필요한 산업정책 조율시스템이 없다. 그 대신 스웨덴은 우파 정부가 석탄부문을 사들이고 사민당 정부가 군사부문을 지탱하고 있다. 스웨덴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민정책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스웨덴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군사주의 수단에 의해 성장한다면, 좌파를 분열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좌파가 그린뉴딜을 수용하면서 적절히 해내지 못한다면, 권력을 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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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역풍에서부터 스웨덴의 딜레마까지제도화된 인종주의와 경찰권 남용과 함께 이민자 대량실업은 지난해 스웨덴의 이민자 구역을 휩쓴 폭동의 물결과 올해 선거에서 극우정당인 SD가 훨씬 더 성공을 거둔 이유 중 하나다. 이 방정식의 한 변은 스웨덴 이민정책 실패에 대한 반발이다. 나는 이미 2010년 선거에서 스웨덴 좌파가 왜 패배했는지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해도 통합실패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반이민 역풍은 통합실패와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1960년대를 중심으로) 포드주의 시대에 스웨덴은 스웨덴에서 제조업에 취업하려는 수천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이런 일자리들이 위축되면서 그 중 다수가 새로운 자질이 요구되는 “화이트칼라” 직종으로 교체되었고, 이 직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련된 경로가 필요했다. 결국 이 직종에 진입하는 것은 이런 경로를 확장하는 정책에 달려 있었지만, 정치인들은 이런 정책들, 예컨대 사회자본 건설이나 숙련직을 위한 학습공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토론하는 대신 직업훈련과 언어교육에 대한 흔해빠진 얘기를 했다. 실습 프로그램이나 스웨덴인과 비스웨덴인을 연결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반적인 이해가 있었다. 그러나 직업훈련, 언어교육, 실습, 사회자본 구상은 순차적으로 취급되거나 봉토화된 관료제(bureaucratic fiefdoms)의 상이한 부처 사이에서 원자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통합되어야한다.
스웨덴의 주요신문 다옌스 뉘헤테르가 약 2년 전에 보도한 분석기사에 따르면, SD에 대한 동조의 가속화는 정리해고의 가속화와 거의 정비례하는 것 같다. 선거 기간에 SD는 스웨덴 노총(LO) 유권자들 사이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정당으로 추정되었다. 극우의 성공이 단순히 인종주의나 유권자의 “어리석음” 때문일까? 만일 그렇더라도 왜 유권자들이 더 인종주의적이 되거나 더 멍청해졌는지 설명해야 한다. 한 가지 이유는 197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민자 출신의 수가 두 배 이상이 된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전체 이민자 출신의 수가 증가하면 인종주의도 증가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 그 자체만으로는 제한적이다.
결국 우리는 이 방정식의 다른 변, 즉 이민자, 이민자 실업, 이민자에 대한 적개심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적개심의 원인 중 하나는 지난해 전국을 휩쓴 이민자 폭동의 물결에 대한 반발이다. 이 폭동의 물결은 며칠이나 계속되었고 언론에서 심각하게 보도되었다. SD의 승리와 마찬가지로, 이 폭동들은 스웨덴 이민정책의 실패를 폭로하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폭동에 불을 붙인 것은 경찰이 저지른 살인이었지만 이민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소외와도 관련되었다. 마찬가지로,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주의는 바로 이런 소외가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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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스웨덴의 노벨상 수상자인 군나르 뮈르달의 저서 “미국의 딜레마(An American Dilemma)”를 다루고 있는 바란과 스위지의 공저 “독점자본(Monopoly Capital)”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핵심구절을 길게 인용할 필요가 있다. “뮈르달에 따르면, 미국의 인종관계의 역학은 백인의 편견과 뮈르달이 미국의 신조(American Creed) 라고 부른 것 사이의 긴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편견은 차별, 분리,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일반적으로 열등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낳는다. 신조는 자유와 평등의 이상에 대한 전체 인민의 헌신을 표현한다. 편견, 차별, 열등함은 상호작용한다. 편견이 증가하면, 차별도 증가한다. 차별이 증가하면, 열등함도 증가한다. 열등함이 증가하면, 편견도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역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신조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면 열등함이 줄고, 편견이 약해지고, 차별에 대항한다. 이것 역시 누적과정이 된다.” Dennis Sven Nordin은 “미국의 딜레마”를 스웨덴에 적용해서 “스웨덴의 딜레마”를 쓰게 되었다.바란과 스위지는 뮈르달의 결론 중 일부, 특히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의 능력이 커질 것이라는 그의 낙관주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정치권력이 인종주의, 차별과의 전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누락된 것이 핵심이지만 백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모두를 포괄하는 경제 프로그램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평등 그 자체는 한계가 있다. 스웨덴의 맥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민자들의 역량강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위에서 서술한대로) 일종의 지속가능한 성장정책과 결부되지 않는 그러한 권한강화는 그 자체로 역풍을 만들어낼 수 있다.
종합
스웨덴은 수출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민당은 글로벌 기업들과 그들의 의제를 매우 지지한다. 많은 사민당 투표자들이 자기 일자리와 생활수준이 이런 기업들과 연관된 노조 조합원들이다. 그러나 이런 기업들의 진전은 대량해고, 산업단지 폐쇄, 중국이나 동유럽으로 일자리 이전을 동반한다. 이것은 노조가 패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복지에 대한 지원을 감수하고 수용하는 일종의 파우스트식 협상이다. 지금 있는 세 개의 좌파정당 모두 러시아석유 수입, 생태계 파괴, 대량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대안에너지나 철도 투자를 촉진하는 일종의 토착 성장 계획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 스웨덴은 (캐나다의) 봄바디어와 공동으로 국내철도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덴마크의 베스타스 규모의 풍력에너지 기업은 없다. 좌파는 해외 다국적기업들이 제공하는 녹색투자가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해외로 유출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철도투자와 관련된 일자리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스웨덴 건설회사들과 봄바디어가 국내생산을 통해 이런 투자를 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초기 투자가 끝나고 나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 일자리들이 사라지기 전에 많은 일자리들이 해외 노동자들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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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과 일회성 성장이라는 쌍둥이 문제를 우회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a)현재 정부지원을 받는 기업들을 다각화해서 그들의 전문화된 영역 밖으로 나오게 한다, b)사브 항공우주산업처럼 잠재적 능력이 있는 국내기반 기업에 의지한다. a)안은 스웨덴 봄바디어의 전문분야가 다름 아닌 교통산업이기 때문에 제한된다. 이것은 스웨덴 봄바디어가 기본적으로 철도관련 장비를 만들고 철도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지멘스와 로템과는 달리) 봄바디어는 풍력발전기 같은 다른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b)안은 군수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을 위해 군수시장을 유지하는 방위산업 정책에 의해 제한된다.a)와 b)에 대한 첫 번째 대안은 지금 있는 기업들과 산업 플랫폼을 포함하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새롭거나 다양한 시장에 진입해서 점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협동조합이나 노동자소유 산업시스템을 만들어서 고용유지와 국내기반의 다제품 산업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 대안은 방위산업을 새로운 상품과 시장으로 전환하거나 다각화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정책들은 모종의 보호주의, 새로운 협동조합 산업개발은행, 국가 기술능력 강화를 위한 대학 프로그램의 창설과 확장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대안들이 스웨덴의 EU 가입과 보호주의를 억제하고 경쟁을 선호하며 현재의 초국적 기업을 배려하는 EU 규정에 의해 제한된다.
이미 프랑스가 자국에 이득이 되는 성장촉진을 위해 EU 규정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듯이 돌파구가 보이기도 한다. 민족주의에 대한 오웰의 우려를 제외하면, 국가 산업정책을 위한 일정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 금년 6월 파이낸셜 타임스는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EU 국민전선에 의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참패”를 지적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사회당은 “프랑스에서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지만 EU 규정에 의한 재정억제 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다.” 프랑스 정부는 이른바 “진정한 산업정책”을 위한 제안을 지지한다. 이 정책은 “‘유럽의 챔피언들’을 고려하여 경쟁에 관한 현 EU 규정을 채택“하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EU 법은 민간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금지하며 경쟁을 줄이는 것으로 간주되는 합병을 종종 저지한다.“ 스웨덴 경제는 프랑스보다 훨씬 더 나은 편이며 사민당은 프랑스를 괴롭히고 있는 긴축정책을 수사적으로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의 부상은 스웨덴이 현재 상황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재고에 따라 확고히 자리를 잡은 경제적 정설에 도전하기 위해 EU 내부에서 국가 컨소시엄을 만들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대안은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를 비롯한 국가들 공동의 정치적 자본을 새로운 민간 산업정책과 리플레이션(통화재팽창) 의제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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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편을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주의는 이 의제에 위협이 되며, 민간산업정책을 희생시켜 군사조달을 늘렸다. 스웨덴의 나토와의 협력은 민간산업 확대의 범위를 축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U는 자유무역을 침해하는 대러시아 제재를 용인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국내 산업부문 강화를 위한 보호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선별적인 언론보도에 근거해서 러시아의 위협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중대한 문제다.이제 민족주의에 관한 오웰의 에세이로 돌아가 보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객관적 진실에 대한 무관심은 세계의 어느 한 지역을 세계의 또 다른 지역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것에 의해 조장되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한다.” (민족주의가 말하는) 세계의 어느 먼 곳을 (좌파가 말하는) 경제의 사회구조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두 개의 지배적 경향이 좌파를 괴롭혀왔다. 한 경향은 좌파는 우파의 거짓말과 기업가 계급의 진술을 폭로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 자신만의 이데올로기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우파나 기업가 계급의 담론 내부에 응고되어 있는 어떠한 진실에도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대개 실패한다. 기업가들은 종종 적을 조직하는 법을 알고 있으며 어쩌면 중요한 사실인지도 모른다. 좌파들조차 한때는 “생산수단”의 통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좌파는 기업가 계급의 어떠한 능력도 믿지 않는다. 그 대신 좌파는 국가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며, 국가의 실패나 민주적 협동조합이 서비스전달체계로서 국가 관료제보다 유리한 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또 다른 경향은 좌파는 우파나 기업가 계급의 거짓말이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진실을 약간 고쳐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이럴 경우 좌파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가 계급을 지지할 뿐이지만, 경영실패의 정치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지 않는다. 이럴 때 좌파는 기업가 계급의 능력을 과도하게 믿는다. 요약하면, 좌파는 대개 시장과 국가 그 너머를 볼 수 없다.
시장이나 국가에 대한 맹목적 신념은 극우에게 계속 승리를 보장하는 지루한 지름길이다. Jens Rydgren의 말을 빌리면, “dealignment(이념적 정당으로부터 이탈)과 realignment(이념적 정당으로 재구축) 과정은 RRP(포퓰리스트 우파정당)의 부상에 유리한 정치적 기회구조를 제공한다. 균열의 여러 차원들은 항상 동시에 존재하며, 그 대부분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정체성이나 이해관계에 기반한다. 이런 균열의 차원들이 명백하거나 잠재적으로 나란히 존재하지만, 특정한 시기에는 이런 차원들의 특징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당대의 서유럽 민주주의는 두 가지 주요 차원에 의해 구분된다. 경제적 대립의 인식, 이것은 노동자를 자본에 대항하게 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관여의 정도와 관련된다. 사회문화적 충돌, 이것은 특히 이민, 법과 질서, 낙태와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돈다. 이러한 두 개의 긴장의 원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RRP는 선거에서 성공적으로 지지자를 동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런 쟁점들이 일부 퇴색하면, 이런 쟁점들을 구조화하는 틀도 사람들이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의미를 잃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대립과 국가의 개입이 특정 유권자들에게는 주관적으로 덜 중요해질 뿐이라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좌파, 우파, 언론의 해석이 유권자의 의식을 몽롱하게 하기 때문이다.
좌파의 일부는 그들이 자기기만적 선전체계에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어렵다. 그러나 좌파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보증서는 우파와 좌파의 선전체계로부터 분리된 진실체계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기술과 경제를 사회적으로 민주화하는 운동이다. 오래된 일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모든 좌파는 극적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정당은 훨씬 더 큰 거짓말을 함으로써 우파와 좌파 모두의 한계를 폭로했지만, 실패한 통합체계도 드러냈다. 사민당보다 더 좌파적인 정당에 투표한 95만3천명은 선거정치에 한 발 물러나 경제적 재건 프로그램을 수용함으로써 SD를 제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좌파는 정치적 군사주의, 군산복합체, 지배언론의 보도를 연결하는 순환체계에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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