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_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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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집트에서 일어날 상황이 얼마나 예측 가능할까?

예측할 수 있다면 뭘 근거삼아 그럴 수 있을까?

에릭 홉스봄은 20세기를 1914년에서 1991년까지 이어지는 유럽내전의 시대로 규정한바있다.

21세기 아랍도 이와 같이 서술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물론 점을 치는 일이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아랍 ‘현실’에서 보지 못하고 흘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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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2공영방송 ‘Heute Journal'(호이테 죠르날/'오늘 저널)과 독일 정부자문 씽크탱크 SWP(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과학과 정치 재단) 소장 Volker Perthes 와의 인터뷰(2013.7.9)

주요 내용

1. 무슬림형제단이 현재 진행 중인 정치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첫째, 합법적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무르시가 군부쿠데타로 축출됨으로써 무슬림형제단은 그들의 정치화 시도가 중단된 것에 대한 좌절감이 너무 크고 분노하고 있으며, 둘째, 무르시와 여러 무슬림형제단 지도자들이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정치프로세스로 끌어오는 것은 어렵다. 우선 필요한 것은 군사위원회, 혹은 만수르, 혹은 신정부가 무슬림형제단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 물론 무슬림형제단도 [현재상황에서] 무력사용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해야한다. 

2. 군사위원회도 무슬림형제단세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무슬림형제단은  20-25% 정도의 확고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 묵인한다고 없어지는 세력이 아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살라피스트 이슬람급진세력인 누르당이 최대정당이 되는 것을 견제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온건한(!!) 무슬림형제단을 정치프로세스에 참여시켜야 한다.

3. 사우디 아랍은 이집트의 상황이 지금과 같이 된 것을 매우 흡족해 한다. 그리고 군부와 신정부를 지지한다. [사우디 50억불, 아랍에미레이트 30억불 재정지원] 사우디 아랍에게는 무슬림형제단이, 특히 합법적인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배출한 무슬림형제단이 최악의 사상적인 도전이다. 사우디 아랍의 근본주의적인 와화비즘은 무슬림형제단의 이슬람모델과 다르다. 무슬림형제들은 예를 들어 민주선거를 문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경쟁을 통해 정권을 창출하는 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사우디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 무슬림형제들은 예컨데 여성이 운전하는 걸 문제 삼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무슬림형제들은 현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이건 사우디의 이슬람에 정말 도전적이다.

4. 근본주의 이슬람을 추구하는 사우디가 세속적인 군부보다 엄격한 이슬람을 지향하는 무슬림형제단을 선호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무슬림형제단은 그리 근본주의적이지 않고, 둘째, 세속적인 정부+군부에 의한 질서유지가 사우디에겐 대안적인 이슬람모델을 추구하는 무슬림형제단이 세력을 길러 사우디에서도 경쟁대상이 되는 것보다 낫다. 최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무슬림형제단 세포조직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했다. 걸프에서 무슬림형제단 세력이 확산되는 걸 두려워한다.

4. 반면, 무르시를 대대적으로 지원했던 터키 에르도안은 실망이다. 무슬림형제단과 사상적인 유사성을 느끼고, 그들이 정당 자유정의당이 터키의 개발정의당처럼, 현대적인, 이슬람에 기반한 민주주의 정당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지원했다. 무르시 축출은 에르도안의 對아랍정치의 패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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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슈피겔의 지적에 따르면 이 포고령에서 현재의 권력관계를 읽을 수 있다는 것.

1. 무바락의 녹을 먹고 출세한 법조인들이 헌법초안 작성

2. 무슬림형제단 경쟁세력인 수구꼴통 살라피스트들에게 현저하게 양보한 규정.

2.1 살라피스트는 무바락이 이슬람세력을 나눠 무슬림형제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키운 세력

2.2 헌법의 원천이 이슬람의 샤리아의 원리에 있다는 점과 법 해석을 [알 아즈하르] 이슬람종교학자들에게 맡긴다는 것. 이건  전반적으로 친살라피스트적인 조치라는 것.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의 핵심이었다는 것.

3. 종교의 자유 이슬람, 기독교, 유태교로 제한.

4. 침해불가 기본권이 없고, 쉽게 (법을 만들어)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무르시를 축출하기 위해서 군부의 날개아래 무바락-엘리트, 기독교세력, 자유주의세력, 알 아즈하르(대학)세력, 살라피스트세력이 집결했는데, 과연 오래 갈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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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원사태의 본질은 정치엘리트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주의기구를 전략적으로 사용했다는데 있으며 대통령 소속이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국정원의 이런 범법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대통령의 ‘나 몰라’함이다.

근데, 알아서 개혁하라고? 국정원이 무슨 아이인가? 원장이란 사람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말이라고 내놓은 걸 보면 분명 애 수준이지만, 국정원은 바깥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반성하고 자신을 스스로 고쳐나가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아니다.

“셀프개혁”을 운운하는 걸 미루어 보아 대통령이란 사람도 민주주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삼척동자도 알아야 할 민주주의의 제도에 관하여 진부한 이야기 몇 마디를 해야 할 것 같다.

1. 민주주의의 모든 제도와 기구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된다. 제도와 기구의 셀프개혁이란 건 없다. 반드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국정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 개정은 해당 기구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주주의제도에서 “셀프”란 없다.

2. 공화-민주주의의 對인민 통치와 행정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법치국가적인 규범을 준수하는지 인민이 알 수 있도록 공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의회의, 즉 인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3. 민주주의기구는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부여된 직무를 벗어나거나 월권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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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이루트 오리엔트 연구소의 만프레드 씽(Manfred Sing)이 이끄는 연구사업 “근동마르크스 활동가의 변환”

0 연구 디자인

- 마르크스주의의 종교 비판적, 세속적인 면을 조명하는 한편

- 아랍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구체적으로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현상으로서의 이슬람에, 특히 1978/79 이란 혁명과 관련하여,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질문하고

- 궁극적으로 (아랍)마르크스주의를 ‘종교대용’으로서의 ‘종교비판’이라는 슬로건아래 ‘정치적 종교’로 개념화하는 것이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개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

0 소결

(1) 이슬람과의 협력

- 80년대 말부터 이슬람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목대상이 되었고

- 이슬람주의자들과의 정치적 협력이 심심찮은 관건이 되었지만

- 직면한 현황에 따라 변형되는 다양한 견해 존재.

(2) 자유주의와의 관계

-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 근본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만

- 자유주의적 사상의 핵심적인 요소(인권담론과 민주화)에 관한 거론이 90년대 이후 이른바 ‘좌파’ 간행물에서 심화.

- 이와 관련 이른바 ‘글을 쓰는 지식인’과 ‘정치적 활동가’들 사이 현저한 차이 존재. 

(3) 아랍문화와 심성과의 관계

- 아랍문화와 심성에 대한 좌파진영의 비판을 1967년 이후 간행물에서 조사한 결과

- 충분한 필드연구결과로 뒷받침되지 않은 문화심리적인 테제들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남.

(출처: OIB-독일 베이루트소재 오리엔트 연구소, 2012년 연차보고서,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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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왕국. 하이에나, 독수리, 곰" (이집트 잡지  Ruz el Youssef 표지, 1939.9.2. '히틀러 스탈린 조약'을 풍자하면서)

"넌 날 떠났지만, 내 영혼은 아직 네 곁에 있어."   -   "영혼도 들고 가. 날 제발 혼자 내버려 둬. 너도 네 영혼도 원하지 않아."  (같은 잡지. 1940.12.7 표지)

출처: M. Sing, Introduction, Rethinking Totalitarianism and its Arab Reading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European Totalitarianism in the Mirrors of Contemporary Arab Thought", Beirut, October 6-8, 2010. (

http://www.perspectivia.net/content/publikationen/orient-institut-studies/1-2012/sing_introduction, 접속 20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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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산 알 바나의 사상

□ 기조

 0  ‘이슬람세계가 사회전체에 적용되는 내적 "다와'(선교)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 “우리가 [추구하는] 다와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의 이슬람과 일치한다.  […]우리는 이슬람이 삶의 모든 영역을 규제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일 하나 하나에 굳건하고 엄밀한 질서를 규정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슬람은 삶의 문제나 인류를 개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해야 하는 [실질적인] 제도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종교가 아니다. 여러 사람들은 이슬람이 종교예식과 영적 태도로 국한되어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결과, 그들은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협소한 범위로 제한한다. 우리의 이해는 이에 대립된다. 우리는 이슬람을 광범위하고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즉, 이슬람이란 이승과 저승을 막론하고 인간이 당면한 모든 일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우리의 다와”, 1935.  http://www.2muslims.com/directory/Detailed/227082.shtml#our_islam)

 0 ‘우리의 다와는 알라의 말씀인 꾸란, 알라의 선지자 마호메트의 언행록 순나,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선구자의 모범으로 돌아가야 한다.’

 - 쿠란은 이슬람의 기둥이고, 순나는 쿠란의 설명 및 주해이며, 선구자들의 삶은 어떻게 쿠란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쿠란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지 그  실천적인 모델을 제공한다는 것. (같은 곳)  

□ 프로그램 (“빛을 향하여”, 이집트 왕 파푸크에게 보낸 공개편지, 1936년; 참조: http://www.2muslims.com/directory/Detailed/227102.shtml#political)

0 정치, 법, 행정차원(주요내용)

- 정당체제폐지하고 민족공동전선으로 정치세력통일; 이슬람법에 부합한 법 개정; 칼리파트를 염두하고 이슬람 국가들 사이의 결속 강화

- 공무원의 이슬람정신 고무; 개인생활과 직업생활간의 갭 지양; 이슬람 규율과 적합한 행정

0 사회․교육차원(주요내용)

- 이슬람적인 공공도덕 준수 및 그 위반 처벌; 이슬람 교리에 따른 ‘여성문제’ 다루기; 성매매 금지, 혼외정사 처벌, 모든 유형의 도박 금지; 술, 마약금지 캠페인; 단정한 옷차림 캠페인, ‘몸가짐’에 대한 여성의 엄격한 교육, 남녀구별 교육, 미혼 남성과 여성의 교제 범죄로 규정; 결혼 및 출산 장려; 사상검열강화

- 조기이슬람교육 실시; 아랍어를 제1일 외국어로 사용; 이슬람 문화역사 강조; 민족동일성 형성에 주목하고 특히 상류층의 “우리 집안”까지 침투한 외세의 말, 몸가짐, 교육 등의 종결; 이슬람적인 주제를 다루게 언론 지도

- 의료보급 확대; 농촌 생활 향상

0 경제차원(주요내용)

- 자카트 세제를 수입과 지출에 적합하게 적용하여 구제사업 및 군대에 필요한 제정확보; 고리대금업 금지, 앞의 목적 달성에 부합한 은행운영 및 행정

- 외국[자본] 소유 기업의 국유화; 다국적 기업을 엄격한 규정으로 다스려 대중을 그들의 행패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에게 최대이익 제공

- 청년 공무원의 급여는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하는 반면, 장년 공무원의 그것은 반대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 정부를 꼭 필요한 업무로 축소, 공평하고 엄밀한 업무분담

- 농업 및 공업 생산성 향상, 노동자의 기술적 사회적 문제에 주목하고 다층적인 생활수준 향상; 자원개발

□ 하산 알 바나의 히틀러 파시즘 사유

0 예루살렘 대무프티 모하메드 아민 알 후세이니 찬사(1946년)에서 (Jeffrey Herf(발행인): Hitlers Dschihad. Nationalsozialistische Rundfunkpropaganda für Nordafrika und den Nahen Osten. in Zs.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Oldenbourg, München April 2010, H. 2. S. 285, 위키에서 재인용: http://de.wikipedia.org/wiki/Hasan_al-Banna)

- “예루살렘 무프티[모하메드 아민 알 후세이니]의 가치는 일국의 그것과 같다. 그가 바로 팔레스티나이며, 팔레스티나는 바로 그다. [...]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패배가 널 깜작 놀라게 하지 않았다.  ... 히틀러 독일의 도움으로 [대영]제국에 도전하고 시온주의를 대항하여 투쟁한 영웅 ... 이젠 독일과 히틀러가 더 이상 없지만 아민 알 후세이니는 그래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이 부분은 독일 베이루트 오리엔트 연구소가 토론: M. Sing 외 여럿, 종교지도자들의 파시즘과의 관계는 도구적 관계였다는 함. 정리해서 올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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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두 개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비밀유출임과 동시에 비밀은폐란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양면적인 ‘비밀’의 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생산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생산물분배 및 유통은 보통 생산과 무관하게 다루어진다. 추상적이다. 마르크스는 생산과 분배 및 유통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분배는 생산물의 분배이기에 앞서 생산수단의 분배이며 생산자들의 일정한 생산관계하의 종속이라는 계기를 갖는다. 생산과 분배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매개된다.

“우리가  [위와 같이 이런 저런 경위와 국면을 거치는 가운데 하나의 결과로] 다다르는 결론은 생산, 분배, 교환 및 소비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디까지나 한 전체성의 마디들을 이룬다는, 즉 한 통일체 안에서 구별된 것이라는 점이다. 생산은  생산에 대한 대립되는 규정 안에서  [그 대립되는 규정을 매개하는 가운데] 자신을 뛰어넘어 [포괄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계기들을 뛰어넘어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칼 마르크스, 서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Das Resultat, wozu wir gelangen, ist nicht, daß Produktion, Distribution, Austausch, Konsumtion identisch sind, sondern daß sie alle Glieder einer Totalität bilden, Unterschiede innerhalb einer Einheit. Die Produktion greift über, sowohl über sich in der gegensätzlichen Bestimmung der Produktion als über die andren Momente.” aus: Einleitung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마르크스에 기대어 국정원의 선거개입관련 비밀생산을 살펴보자.

국정원의 선거개입비밀은 일정한 생산관계아래에서 생산되었다. 바로 국정원,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로 이어지는 삼각관계다.

이 삼각관계를 타키투스의 <연대기> 1권 6장에 기대어 규정하자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배경,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친들의 모이, 그리고 그것을 수행한 협조가 되겠다 (“ne arcana domus, ne consilia amicorum, ministeria militum vulgarentur”). 여기서 비밀의 핵심은 어떤 특정한 비밀을 생산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삼각관계의 전모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치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몰역사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은폐하려는 것과 같다.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 중 그 어느 하나도 알려져서는 안 되고, 알려질 경우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시치미를 뚝 떼고 함구해야 한다.

반면, 생산된 국가기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생산물로서 그들이 보기에 비밀 대상이 아니다. 마치 자본주의에서 생산물 자체는, 상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닌 것과 같다.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합법적인 계약에 따라 생산되었다고 보란 듯이 내놓는 자본주의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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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서독의 정계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분단 독일과 분단 한반도 상황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넘어서, 즉 구체적인 정책이 어떠했는지를 넘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그들이 통일문제에 어떻게 임했는가에 있지 않나 한다.

1972.12.21 체결되고 이듬해 동서독 의회의 비준을 거쳐 1973.6.21 발효된 ‘동서독 기본조약’(이하 기본조약)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기본조약은 동서독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고, 특히 독일 민족이 상호 이질화되는 것을 극복하고 그 갭을 좁히는데 기여하였다. 장벽붕괴 후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동독 시민의 구호는 쑥밭에서 자라난 게 아니었다.

그 과정을 돌이켜 보면 대충 이렇다.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구호아래 먼저 동유럽권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과거독일영토문제를, 즉 동독과 폴란드의 국경을 오더-나이쎄 강으로 확정하는 문제를 모스크바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으로 (둘 다 1970년 체결) 해소하고 동서독 양국이 접근할 수 있는 틀의 기초를 다졌다.

국제사회는 이런 긴장완화정책을 지지했지만 서독 여론은 지지와 반대를 두고 분열되었고, 전후 줄곧 정권을 장악하다가 얼마 전 정권을 상실한 기민/기사연합은 모스크바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이 “독일이득을 염가 대매출”(Ausverkauf deutscher Interessen)하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하고 브란트 “정부가 독일 이득을 적에게 넘겼다.”(“Die Regierung hat deutsche Interessen verraten”)고 공세를 가했다. 이런 분위기는 브란트 연정의 주니어파트너였던 자민당 우파가 야당과 합세하게 만들고 기민/기사연합을 이끄는 라이너 바르젤로 하여금 정권탈환이 승산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건설적 불신임안을 시도하게 만들었다. 우여곡절이 많은 이 건설적 불신임안은 249대 247 2표차로 부결되었다.

여야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브란트 정부 및 진보세력:

독일 통일 문제는 민족의 문제다. 동서 양국 분단현실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민족의 이질화다. 독일 민족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단현실을 받아들이고 “작은 발걸음 정책”(Politik der kleinen Schritte)으로 갭을 좁혀나가 민족대단결이 이루어 질수 있게 서로 인정하는 평화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기민/기사연합 야당 및 보수세력:

동독은 주민에게 자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불량국가’로서 통독 이전에 해체되고 통일되어야 한다. 독일 영토와 최종국경문제는 이렇게 통일된 독일이 최종결정한 사안이다.    

이런 대립하 건설적 불신임안은 부결되었지만 모스크바 조약 및 바르샤바 조약 비준과 함께 여야는 국론을 더 이상 분열시키지 않는 방안으로 상기 양 조약의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그 기본정신 및 해설에 관한 ‘공동결의’를 거의 만장일치(찬 491표, 기권 5표)로 채택한다.

‘공동결의’는 핵심내용은 여야의 기본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즉,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영토문제는 통일독일이 최종적으로 다룬다는 것이었다.

현재 NLL를 둘러싼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작태와 사뭇 다르다.

브란트 및 진보세력이 지향한 평화체제구축은, 칸트에 기대에 해설하자면, 모든 통일정책을 규제하는 규제적 이념(regulative Idee)과 같은 것이었다. 즉 평화체제가 현실도 아니고 현실과 괴리된 이상도 아니라, 모든 통일정책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지도적 이념이라는 것이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와 같이 평화체제와 무력사용금지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NLL을 사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만 높일 일이 아니다.

한반도 통일에는 다행이도 칸트의 규제적 이념에 상응하는 원칙이 있다. 바로 7.4 공동성명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다. 더 이상 민족 이질화에 불을 지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박정희대통령이 무덤에서 나와 딸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다. “근혜야, 난 갸들이 내 판에서 놀게 했는데, 넌 뭐하냐? 갸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놀고 있는데, 그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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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을 뻗어 손을 내밀면 잡힐 듯이 눈앞에 존재하는 사물의 양식을 독어로는 “da”라는 부사로 표현한다. 저 멀리 창공에 떠있는 달도 “da”의 양식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마음이 다다를 때다.

한반도 통일은 요원하지만 그래도 “da”의 양식으로 존재할까?

언제 어디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되지 않는다. 1989년 12월 드레스덴이었나? 암튼, 빌리 브란트가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통일을 몸소 경험할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한다.” 1913년에 태어나 1992년에 별세한 빌리 브란트는 아마 격동하는 20세기 독일 역사를 몸소 경험한 인물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일 거다. “짧았던 20세기”를 다 살고 별세했다. 20세기를 때 이르게 종식시켰던 통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독일 통일은 빌리 브란트에게 “da”의 양식으로 존재했을까? 아니, 과거 독일 영토를 영구히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모스크바 조약 및 바르샤바 조약 체결 연방하원 비준 전야에 국론이 분열되고 동방정책을 추진하는 적황연정을 이탈하는 의원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건설적 불신임안을 시도한 라이너 바르젤(Rainer Barzel)에게 독일 통일이 “da”의 양식으로 존재했을까? 둘 다에게 분명 그랬다.

한반도 통일의 존재양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그런가?

현재 새누리당의 작태는 시대에 - 게을러서 그런지, 발에 쥐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과거 냉전이데올로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기사/기민 연합이 그랬듯이. 하지만 그들은 결국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수용하고 1982년 재집권했을 때 더 확대하지 않았던가? 통일이 될 때까지?

근데, 박근혜와 국정원의 작태는 어떠한가. 그나마 진행된 통일정책을, 그 사람들을 내통하는 “외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기관은 적에게 전략적 전술적으로 해롭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한다. 전술적이라 함은 타이밍이다. 적절한 시기에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다. 국정원의 작태는 고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를 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박근혜가 편승하고 있다. 대통령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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