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발치에 있고 또 한국정당의 역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진보진영, 즉 변혁을 추구하는 진영이 지지해야 하는 정당, 혹은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다. 단지 칸나일파님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적한 몇 가지 쟁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마디 해보고자 한다.
기초의회선거를통해서기성정치의벽을넘어‘지역을사고하는당선자’들이기초의회를장악하여‘생활진보’에한걸음더나아갈수있는정책을펼수있다는견해는수긍이가는면이있다. 이것은독일의경우지자체가태동한바덴뷔르템베르크지역기초의회에서최대당인기민당보다무소속후보가30.38% 대42.12% 비율로훨씬더많이진출해있다는사실이뒷받침해준다 (독일연방정치교육센터, Kommunalpolitik in den deutschen Ländern, 2003, 33쪽참조).
그러나이런현상보다더중요한것은독일의지자체가1808년 프로이센의 슈타인 남작(1757∼1831)의 개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되는것과달리중세후기부터농민전쟁과 민주주의 혁명이 잦았던 바덴과 뷔르템베르크 지역에서 태동했다는 점에 있다.
지자체에 대한 이런 접근은 지자체가 [존 롤즈가 닦아 논 지평에서 자란 마이클 월처 류의]공동체주의보다는 파리 꼬뮌에 더 가까운 자치정부의 태동이었고, 이러한 자치정부가 농민전쟁에서의 패배, 민주혁명의 좌절 등으로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졌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관련 페터 블리클레(Peter Blickle)가 도입한 “기초단체주의”(Kommunalismus)라는 개념에 기대어 스위스 국경지역의 남부독일에서 기초단체(Gemeinde)가 자치정부를 설립하려고 했던 노력을 조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지역의 기초단체(Gemeinde)는 중세 후반기 이후 정기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모여 행정집행인(Amtstraeger)을 선출하고, 해서는 안될 일과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이런 것을 어긴 행위를 처벌하는 재판을 열었다. 이런 “구성원총회”가 소집되지 않는 기간에는 농촌지역에서는 “四人” 혹은 “六人”이, 도시지역에서는 시평의회가 기초단체의 규범집행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기초단체주의란 공동체의 실생활관련 제반 사항을 조직하는 것으로서 구성원총회는 제헌의회의 성격을 가지며, 행정과 법집행을 자치적으로 집행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위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규는 기초단체의 자생적인 권리에 의한 것으로서 모든 구성원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가 된다. 그리고 이런 권리와 의무는 협동조합적인 연합에서 자율적으로 노동하는 농민 혹은 수공업자가 갖는 권리가 된다.
이런 기초단체주의는 기초단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기초단체에서 발전된 규범을 전체사회에 적용하는 경향을 갖게 됨으로써 결국 공화주의로 나아가가 된다. 이런 경향은 중앙권력체제를 형성하여 인민을 신민으로 만들고 행정의 대상으로 삼는 절대군주제와 맞부딪치게 되어 농민전쟁, 민주혁명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기초단체문제는 중앙권력과의 투쟁의 문제와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참조: Heinrich R. Schmidt, Gemeinde und Sittenzucht im protestantischen Europa der Frühen Neuzeit, in: Peter Blickle (Hrsg.), Theorien kommunaler Ordnung in Europa. 구글도서검색 가능)
이성에 관하여 언급된 이와 같은 내용은 또한 이성은 합목적인 행위다라는 표현으로 대치될 수도 있겠다. 자연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유에 대한 어긋난 생각이 자연을 사유 위에 올려놓는 행위를 나았고 이어서 자연의 외적 합목적성을 축출했던 탓에 목적이라는 형식 자체가 불신대상이 되었다.[1]그러나 진정 사태는 그렇지 않다.[2]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을 합목적적인 행위로 규정한 것을 보면 목적이란 [최종목적으로] 처음부터 작용하는 것[3],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안에 안주하는] 부동의 것,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스스로 [자신과 다른 것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다. 주체도 이와 같다. 주체의 동력은, 추상하자면, 자아로서의 의식[4], 달리 표현하면 순수한 부정성이다. 결과가 시초와 동일한 이유는 시초가 바로 목적이기 때문이다.[5]이 문제는 실재하는 것과 그 개념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6], 실재하는 것이[7]그의 개념과 동일한 이유는 다름아니라 바로 애당초 목적으로서 직접적인 것이 자기를[8], 달리 표현하면 자신의 순수한 실재를[9]바로 그 목적 안에 갖기 때문이다.[10] [실현까지] 완전히 전개된 목적, 달리 표현하면 현실로 존재하는 실재는 엉긴 것이 펼쳐지는 생성으로서의 운동이다. 이렇게 안위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이[11]바로 자기다. 이러한 자기가 시초의 직접성 및 단순성과 일치하는 이유는 다름아니라 자기란 결과로서 자체 내로 복귀하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복귀한 것이 자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는 자신 안에서 자기와 관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동일성과 단순성[12]이다.
[1]여기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스피노자다. 스피노자는 윤리학 1부 부록에서 목적론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바로 목적론이라는 편견이 신은필연적으로존재하고(„necessario existere“), 유일하고(„unicus“), 오로지자기본성의필연성에의해서존재하고활동하고(“ex sola suae naturae necessitate esse et agree”),모든사물의자유로운원인(„omnium rerum causa libera“)이되고, 모든것이신안에있고신에종속되어있으며신없이는있을수도없고파악될수도없다는사실(„quod omnia in Deo sint et ab ipso ita pendeant ut sine ipso nec esse nec concipi possint“)을이해하는것을방해한다고한다. 스피노자는목적론의동기로사람들이 자신이 욕망을가지고그욕망을달성하기위한수단을찾는 것처럼 자연도 역시 그런 것으로 생각하여 „자연의모든사물이그들처럼어떤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살아움직인다“(„omnes res naturales ut ipsos propter finem agere“)고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이런편견이우상이되어신이자연을인간을위해서만들었다고생각하고자연의최종목적을인식하고설명하는데(“omnium rerum causas finales intelligere easque explicare”) 전전긍긍하게되었다고한다. 이렇게 최종목적을 쫓는 목적론은 질문에 질문을 거듭(“causarum causas rogare“)하지만 최종목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마침내 „무지의 망명지인 신의 의지로“(„ad Dei voluntatem hoc est ignorantiae asylum”) 도주하여 안위한다고 한다. 스피노자는 이런 목적론자를 자연의 사물을 학문하는 자세로 인식하려고(“res naturalis ut doctus intelligere”) 하지 않고 “자연과 신의 통역자”(“naturae deorumque interpretes”)로 행세한다고 한다. 아무튼 사물이 신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면 이것은 신의 무결성(perfectio)을 지양하는 것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어떤 목적 때문에 신이 활동한다면 신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뭔가를 욕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5]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별한 4개 원인 (causa materialis/질료인, causa formalis/형상인, causa efficiens/동력인, causa finalis/목적인)과 관련이 있다. (형이상학, 제1부 3장과 자연학, 제2부 3장 참조). 그리고 헤겔은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에서는 목적인, 형상인, 동력인이 하나라고 했던 것에 기대어 (자연학, 2부 7장, 198a 24 이하 참조) 주체를 설명하는 것 같다.
[10]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인에 기댄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형식(eidos), 혹은 원형(paradeigma)이 사유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서 바로 개별적인 것의 본질(ousia)이며, 개별적인 것이 그런 [유의] 개별적인 것이 (to ti en einai) 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식>은 정의로 이어진다. 여기서 정의란 헤겔의 단순한 개념이상의 것이 아닌>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첫째 요인(proton dia ti)을 사람이 사람이 되는 최종규정(eis ton logon eschatonanágetai)과 같게 하여 이것을 원인(aition) 혹은 원리(arche)라고 하고 이것은 존재하는 그 무엇의 형식, 즉 본질이라고 한다 (형이상학 같은 곳 참조).
현실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둘로 구별될 수가 있겠다. 하나는 추상적이고 절대적인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침몰하는 접근이라고 하겠다.
맑스의 사상은 철저한 이데올로기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첫째와 같은 현실접근을 이데올로기라고 명명한다.
성매매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어떤이는 절대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주 홀가분한 접근이기도 하다. 혁명이 가져다 주는 정체된 상에 기대어 성매매를 다루기 때문에 성매매의 현실을 들여다 볼 필요도 없고 그것을 서술할 필요도 없다. 혁명이 가져다 주는 절대사회상 아래 성매매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룰 가치도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성매매 현실에 직시하고 거기에 침몰하는 접근은 짐이 많다. 경험세계에 들어가 법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그 요구사항이 합목적적이지 않았다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이것은 성매매 현실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결론지을 일이다라는 것은 제쳐놓고라도 이런 현실적인 접근은 최악의 경우 성매매를 다루는 모든 구체적인 것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추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다.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감옥수가 감옥에서 노동을 할 때 임금을 줘야 하는가, 줘야 하면 얼마나 줘야 하는가 하는 것과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 예를 들어 1998.7.1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BVerfG, 2 BvR 441/90, http://www.bverfg.de/entscheidungen/rs19980701_2bvr044190.html)이 그런 내용이다. 감옥수의 시간당 임금이 당시 1.5 마르크였는데 이것이 기본법 1조 1항(“인간의 존엄은 침해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판결이다.
독일 금속부문 제조업에는 소위 "쉬타인 퀼러 휴식"(Steinkühler-Pause)이라는 것이 있다. 독임 금속노조에서 기관차적 역할을 하는 바덴뷔르템베르크 금속노조가 1973.10.20 "임금총괄협약"(Lohnrahmenvertrag)에서 도급노동자에게 1시간 노동당 5분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관철하였는데, 당시 노조위원장이 쉬타인 퀼러여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프레스머신에 묶인체 기계의 박자에 맞춰 허리를 굽혔다폈다 하면 몸은 사회주의 참세상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쉬타인퀼러 휴식"을 기다린다. 그리고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린다. 신자유주의의 득세아래 이 쉬타인 퀼러 휴식도 많이 와해된 것으로 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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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삶의 진보를 위해서 줄곧 싸워온 고향친구가 하나 있다. 그는 민주노동당 소속인데 예상을 뒤집고 도의원이 되었다. 어는 소속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구체적인 투쟁이 어떤 것인지 내려가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하지 않는가 한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