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조 올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들이 벌어들인 돈.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위기에 강하다는 것을 안 외국투자자들이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라는 것. 이 말이 뜻하는 것은? 한국경제는 위기가 오면 구조조정도 잘하고, 노동자도 잘 자르고, 정부가 나서서 기업에 각종 특혜를 해대니, 경제위기 책임전가가 아주 잘되는 나라라는 것이고 그러나 금새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것. 여하튼 외국인들이 벌어들인 89조는 구조조정 덕택!
5%와 2% 내년 경제성장률이 5% 예상. 그랬더니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이 5%인데 금리 2%는 말이 안된다’며 금리인상 필요성 강조. 그런데 강만수는 ‘내년에 무조건 더블딥 온다’며 금리인상에 대해 경고. 경제성장률은 거의 보름간격으로 바뀌어서 나오고 언제는 2%였다가 또 언제는 5%이다보니 전문가들도 전문연구기관들의 성장률 분석을 의심. 어쨌든 기준 금리가 내린 적으로 성장률 맞췄는데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낮은 이자 빌려 투기하는 사람들은 난리날 것. 더블딥 우려를 둘러싼 경제전문가들의 예측은? 답 : 아무것도 모른다. 500명 금융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그 탄원서 서명 숫자가 500명. 이 500명을 경제파탄의 책임을 지워 감옥에 보내면 경제가 살아날까 싶다. 우리고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인사 특히, 쌍용차 및 용산투쟁으로 감옥에 갇혀 잇는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자. 이제는 공안탄압 분쇄, 구속자석방을 걸고 뭐빠지게 싸워야 할 것 같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법과 상식의 수준을 넘어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다. 3개 공무원노조 조직이 통합하여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탄압은 본격화되었고, 민중의례를 했다는 이유로도 중징계하는 코미디까지 벌어지고 있다. 급기야 통합된 전국공무원노조의 위원장은 당선 5일 만에 해임되고 말았다.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부 정책이 아니라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잘못된 정부정책의 하수인이 되지 않겠다, 국민을 위해 정직하게 할 말을 하겠다고 하자 이것이 두려워 비상식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공무원노조를 지키고 함께 투쟁하기 위해 충북지역 각계각층의 42개 단체는 11월 30일 ‘전국공무원노조 탄압분쇄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무원충북공대위)’를 출범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역에서부터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아침에는 주요 공간 3군데에서 출근선전전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도청 앞에서 대표자들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저녁에는 촛불문화제를 했다. ‘공무원충북공대위’ 참가 단체별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하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러자 적들의 탄압이 더욱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충북도내 10개 시·군은 당초 4일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상태였으나 청주시가 2일 밤에 사무실을 폐쇄해 버렸다. 이 역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였다. ‘공무원충북공대위’는 청주시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항의하며, 천막설치를 하려했지만 물리력에 막혀 철거와 재설치를 반복하다가 결국 밤 10시가 넘어서야 비닐천막에서 농성을 이어 갔다. 그리고 공대위 참가 단체들이 게시한 현수막 40여개가 다 떼어지기도 했다. 촛불문화제를 문제 삼아 4명에게 출두요구서가 발부된 상태다. 12월 4일에는 전국적으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가 단행되었고, 충북의 경우도 10개지부의 모든 사무실이 폐쇄되었다. 하지만 곧 바로 8개지부에서 천막 또는 컨테이너 투쟁에 돌입하였다. 현재는 2곳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나 또 다시 천막까지 철거하는 대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충북공대위’는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탄압을 거세지만 국민들의 지지는 높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명분도 없고, 사유도 억지스럽고, 공무원노조의 활동이 옳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점차 공무원노조를 지지하는 연대의 기운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비이성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이명박 정부가 심판받는 날까지 공무원노조와 함께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조장우
우린 요즘, 자꾸만 우편함을 뒤지게 된다 요즘 나에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생겼다. 아침에 나갈 때나, 한 밤중에 집에 돌아올 때면 제일 먼저 우편함부터 확인하게 된다. 공과금이나 대출홍보 전단지가 전부였던 나의 우편함에, 지난달부터는 작은 편지봉투들이 터를 잡기 시작했다. 이 편지봉투들은 모두가 다 하얀색 규격봉투다.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발신인들의 수번과 함께 적혀있는 이름과 편지 두께 정도다. 이 작은 봉투 하나가 우편함에 들어앉아 있으면 크리스마스 날에 산타에게 선물 받은 느낌이랄까? 이 작은 선물에 서툴게 적힌 글자들이 나를 울고 웃게 만든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이런 증세들이 내 주변에서는 간간히 포착된다. 기혼의 한 남자 선배는 “연애하는 것처럼 편지가 기다려진다”고 한다. 쌍차 구속동지 마니또를 하고 있는 경기 준비모임 동지들이 공통되게 느끼는 심정(?)이다.
정말 잘 싸웠다고, 주체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나에게도 이렇게나 편지가 기다려지는데, 구속되어 있는 동지들이야 오죽할까. 하루 10분 면회시간이 대화의 전부이고, 그나마도 구속된 날수가 늘어갈수록 면회도 뜸해지기 마련이다. 쌍용자동차 투쟁에 연대했던 단위들은 누구나 아쉬움을 갖고 있겠지만, 특히 경기지역의 동지들은 그 아쉬움이 더 컸다. 치열한 투쟁이었지만, 사법부는 주체들을 죄인취급하며 탄압했다. 지리한 수사, 감옥이라는 갇힌 공간에서 그 동지들이 조금이나마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으로 경기 준비모임에서는 쌍차 구속 동지 마니또 사업을 시작했다. 못 다한 이야기들, 듣지 못한 이야기들,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잘 싸웠다는 말을 주체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어설픈 ‘빵’바라지지만 괜찮아 마니또는 이탈리아어로 비밀친구라는 뜻이다. 학생 시절 한 두 번 경험했을 마니또는 아는 사람을 상대로 모르게 도와주는 거지만, 쌍차 구속동지 마니또는 그 반대다. 쌍차 조합원이라는 사실 외에는 거의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의 마니또라는 것을 알리고 시작했다. 면회도 가고, 편지도 쓰고, 읽고 싶다는 책도 넣어주고, 필요한 물품도 넣어주자고 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의 면회나 편지가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서서히 구속동지들과의 교감을 시작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어설픈 ‘빵’바라지 수준이지만, 시큰둥하던(?) 경기 준비모임 회원들의 일상으로 면회와 편지가 자리 잡혀 가는 모습을 보니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긴다.
느껴본 사람들이 ‘동지의 소중함’을 안다 “어디에서나 열심히 밝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밖에 있는 동지들도 건강하게 밝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따뜻한 정종 한 잔 꼭 사주시는 걸로 믿고 이 겨울 견디어 보겠습니다. 12월이에요. 모두 다에게 따뜻한 연말 됐으면… 노동 3권이라도 제대로 지켜지는 세상 되었으면… 용산 유가족 분들이 얼른 상복을 벗으실 수 있으셨으면…” 구속된 쌍차 동지에게 온 편지다. 구속된 다른 조합원들 걱정, 탄압받는 밖의 조합원 걱정, 연대 동지들의 안위 걱정, 장투 사업장 걱정, 용산유가족 걱정… 그런 동지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투쟁 속에서 연대의 소중함, 단결의 소중함을 느꼈기 때문에 구속과 탄압 속에서 동지애를 더욱 소중하게 느끼는 듯하다. 얼굴을 모르면 어떠랴. 가공할만한 국가의 폭력에 정면으로 맞섰던 동지들이다. 쌍차 구속동지 마니또를 경기 준비모임뿐만 아니라, 많은 동지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연대의 아쉬움을 느꼈던 동지라면, 주저하지 말고 편지 한통, 책 한권 보내주시길… 입으로 부르는 동지가 아니라 손으로 쓰는 ‘동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노동조합 활동에 탄압이 실로 총체적이다. 법제도를 통해 활동의 발목을 잡고, 당장의 투쟁에 대해서는 우격다짐으로 기를 꺾어 놓고 있다. 언뜻 모순된 것 같지만 MB는 그토록 싫어하는 지난 “좌파정권 10년”의 덕을 보고 있다. MB가 잡고 휘두르는 대부분의 노동관계법은 지난 정권에서 노동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악된 것이고,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는 유보되어와 MB의 칼자루가 되었다. 한편 10년간의 노동조합 활동은 이전 군사정권 또는 과도정권과의 대결과 다른 다양한 이념과 노선으로 분화되었고, 적당한 ‘상생과 협력’이라는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의 말랑말랑한 이념에 일부 녹아들어가 단결투쟁의 전통적 대오에 금이 가게 되었다. 소위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자판기 노조와 관료노조’는 민주노조 운동의 지난 10년간의 나타난 단결투쟁 대오의 최대의 갈라진 금이었고, 그 금 사이로 MB의 에누리 없는 ‘원칙’(자주적 노조 불가, 파업은 반사회적 행위)을 쑤셔 넣으니 자본과 정권의 재미가 쏠쏠하다. 전 정권이 닦아 놓은 길을, 원칙을 가지고 충실히 가니 민주노조의 씨를 말릴 수 있는 ‘대업’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MB는 가지고 있는 듯하다. 실제 객관적인 법제도적, 노동조합 내외적 정황이 MB에게 유리한 것도 사실이다.
법제도의 난제 1996년 날치기 노동법에 포함되어 전국 총파업 투쟁에도 미처 손보지 못한 ‘단체협약 해지’는 10여 만에 그 위용을 떨치고 있다. 단체협약 해지의 실 효과보다 더한 공포가 활동가와 조합원에게 미치고 있다. 모범을 보이려는 듯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단체협약 해지는 교섭의 수순으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 빠르게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금지는 MB정권 대한 한국노총 지도부의 충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애초 복수노조와 전임자 금여의 문제는 별개의 상황임에도 1996년 날치기 노동법에 한 세트로 묶임에 따라 논의와 해결의 왜곡을 만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노사정 합의라는 미명하에 한나라당은 안상수의 대표발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하려 하고 있다. 그 내용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우선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복수노조의 자유로운 교섭권 및 쟁의권을 막아놓았다. 해당 노동자의 과반수 노조만이 교섭권을 가질 수 있고, 쟁의행위 역시 복수노조 전체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장 단위로 과반수의 기준을 삼으로써 기존의 복수노조 사업장의 단위노조 및 산별노조가 가지고 있었던 교섭권 및 쟁의권마저도 부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백히 부정하는 위헌적 법안이다. 한편 전임자의 급여를 전면 부정하고, 이를 어길시 사용자를 처벌하기로 하였다. 지금도 급여를 받는 전임자의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는 일부시간(노사협의회 회의시간,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만을 근무시간 중 가능한 활동시간으로 인정하고, 심지어 이러한 활동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도 규모별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친절하게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에 관련하여 새로 개악되는 법안에 관련해서는 모두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즉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전임자의 활동보장 및 급여 조항은 법안 시행 시 즉각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철도, 가스, 전력 등등의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 시 대체근로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파도 보다 높아야 파도를 탈 수 있다 이번 철도파업에서 보듯이 철도노동자이 전술적으로 채택한 합법 파업을 우격다짐으로 불법으로 낙인찍고, 노동조합을 옥죄고 있다. 철도공사는 단체협약에 의거한 대체근로 금지를 보란 듯이 어기고, 노동자는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함에도 불법의 굴레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덮어 씌워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법제도를 통해 옥죄고, 합법 쟁의를 해도 불법인 상황, 상당기간 존재를 인정하던 멀쩡한 노조를 부정하고,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상황은 지금까지의 노조활동으로는 MB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본의 공격이 없다하더라도 현재의 노조운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의 구조와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노조의 결사의 자유 및 교섭권의 확대는 노조운동의 원칙임을 차치하고서라도, 현재의 노조 운동은 기존의 질서만을 고집한다고 해서 유지 및 진전 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 깊게 살펴야 한다. 조합원은 수동화 되고, 노조의 간부는 피로와 관성화로 현재의 노조운동이 답답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은 노조의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지점이다. 지난 시기 양적 성장과 제도적 안정을 구축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노조 조직을 활성화하고, 조합원을 능동적으로 만들고 급진화 하였다는 보장은 없다. 탄압의 파고가 대단히 높은 것은 분명하다. MB정권은 미디어법, 4대강, 세종시, 용산참사, 쌍용차의 투쟁을 비롯하여 무엇이건 간에 거칠 것이 없다는 태도다. 작년 촛불 전선이 무너진 이래로 자신들을 막을 것은 없다는 식이다. 실제 자본과 정권의 만행에 이렇다 할 타격을 준 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만행이 마냥 자본과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이 아니다. 자본과 정권이 안하무인으로 미처 날뛰면 저항은 차곡차곡 쌓여 가고, 반드시 민중의 응징이 있음을 역사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응징이 가만히 기다린다고 오지 않음을 역시 알고 있다. 다가오는 파고를 대응함에 있어 그 파고 이상이 아니면 오히려 쓸려나가 버린다. 탄압의 파고 이상의 저항과 투쟁이 존재할 때 탄압을 타고 넘는 것이다. 10여 년 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국전쟁 이후의 최초의 정치 총파업인 96/97 총파업의 교훈은 우리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한명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국노동자의 총파업을 통해 스스로 만행과 탄압의 파고를 넘어 섰으며, 넘어 설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 노동자계급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자.
철도노조는 지난 12월3일 파업중단을 선언하며,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풀면 대화하겠다더니, 정작 복귀를 하자 오히려 노동조합을 죽이고 현장을 탄압하려 혈안이 되어 광분하고 있다. 직위해제 880명 및 고소고발187명에 대한 징계 및 사법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4일 징계위를 열어 핵심간부급에 대하여 12명을 파면시켰고, 2명을 해임시켰으며, 16, 17, 21일 등 징계가 계속 계획되고 있다. 한편 사법처리 관련하여 체포영장 발부자 중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나머지는 기각되었고, 계속해서 현장 지부장들까지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소속장회의를 열어 장기파업의 이유를 ‘정부가 불법규정을 늦게 했기 때문’으로 규정하면서 노사협의 범위축소 및 현장간부 활동제약 등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경악할 노릇은 파업기간 중에 많은 역의 단말기를 철거하고, 매표창구를 폐쇄하는 등 구조조정 공세를 펴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철도노조 죽이기 입체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예측된 정부와 사측의 공세는 대하여 노동조합과 철도노동자들은 차분히 대응하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소고발은 물론 우리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투쟁을 알려내고 저들의 비이성적인 탄압을 폭로하여 철도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들은 이미 수많은 투쟁을 통하여, 법적대응 등에 대한 한계를 직접 경험해 왔다.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단결투쟁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파업에서 현장복귀 즉시 서울을 시작으로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여 자신감을 확인하고 투쟁을 결의하였으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항의와 다양한 현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처음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른 파업을 경험하면서도, 장기간의 파업을 통해 필공파업의 한계도 절감하였고, 정부와 사측의 비이성적 탄압의 정도도 깨닫고 있다. 위원장은 복귀명령을 내리며, 진전이 없을시 3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좀 더 차분히 내부를 추스르고 전면총파업을 조직해야 할 때이다. 철도노조는 18일 확대쟁대위 등을 통해 지난 평가와 더불어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 낙하산 사장 퇴진투쟁을 조직화할 예정이다.
- 헌법이 적용되지 않은 특구, 바로 공무원 사회
공무원 탄압은 상상불허다. 민중의례를 했다는 이유로 집회 사회자를 중징계 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신문광고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105명이 징계위에 회부됐으며 징계가 진행된 53명중 17명이 파면, 해임 등 공무원에서 배제됐다. 아직 징계가 진행되지 않은 52명중 몇 명이 또다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공무원사회에서 배제될지 모른다. 해고자가 노조임원을 한다는 이유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는 반려되고 법외노조를 통보받자마자 행정안전부는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 대정부 교섭권 배제, 사무실폐쇄, 사무기기 회수조치 등을 지침으로 하달하여 12.4일까지 89개지부의 사무실을 폐쇄해 버렸다. 전국 수 십 개 지부에서 사무실이 폐쇄되던 12월 4일. 노동부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할 것을 요구했는데 10만이 넘는 전국조직에게 ‘총회를 열 것’, ‘조합원 명단과 투표자 명단을 제출 할 것’, ‘정치적 문구를 삭제하는 강령을 개정할 것’ 등이다. 노조설립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였고 이는 공무원노조를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다. 리본도, 머리띠, 피켓, 플래카드, 조끼도 입을 수 없다.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도 공무원조 집회를 나가면 본인은 물론 감독자들까지도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한다.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광고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된다. 급기야 ‘상급단체 가입 금지’, ‘정부정책 반대 행위 금지’를 법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행정개편, 4대강, 세종시, FTA 등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공무원의 말할 권리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 나라 헌법은 공무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된다. 이게 나라인가. 공무원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 나라에 국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인가. 노동자로서의 자존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지켜낼 것인가. 이 강요된 선택 앞에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퍼붓는 소나기를 함께 맞으면서 어떤 공세에도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집을 지을 노동자들을 간절히 원한다.
지금 발전은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얼마 전 필수업무유지제도에 따라 지부별 순환파업을 할 때 사측 관리자들은 조합원들을 먼 곳으로 납치해 파업합류를 막았다. 또한 현장에 노조간부들의 출입을 차단하면서 파업파괴에 열을 올렸다. 당진화력지부의 경우 조합원들의 80%를 출근조차 시키지 않고 출근한 조합원들조차 사회봉사활동 명목으로 밖으로 내쫓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조합원총투표 당시에는 900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출장명령을 내려 투표를 방해하더니 이번에는 합법파업조차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지금도 일부 지부에서는 조합원들의 노조 출입은 물론 조합원들의 대화조차 감시대상이다. 부당노동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꿀 먹은 벙어리다. 오히려 순환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중앙쟁대위 간부 15명을 고소고발했으며 지난 11월 단협해지후 사실상 제대로 된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사측은 1,570명 인력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업을 중심으로 한 인력감축안이 발표되고 아웃소상, 희망퇴직, 부서통폐합, 전면팀제 시행 등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각 현장마다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고 무력으로까지 노조활동을 막는 등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정부와 경영진의 ‘무조건 막아라’는 지침 때문이다. 이 지침은 ‘노조파업등에 대한 철저한 대응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감시, 평가, 성과에 기반한 임금이라는 통제전략이 현장관리자들에게 먹혀들고 있다. 발전노동자들은 일방적 단협해지와 경영진 및 현장관리자들이 도발에 위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 탄압이 갈수록 강화되자 더 이상은 참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올라오고 있다. 오로지 노조파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와 경영진에 맞선 발전노동자들의 투쟁, 2002년 38일간의 투쟁을 잊지 않고 있는 발전노동자들이 다시금 일어설 때다.
온갖 추문에도 질긴 정치생명력을 유지하던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10대 모델, 성매매 여성과의 섹스 스캔들이 탈세 및 부패 혐의와 마피아 결탁설 등과 함께 불거지면서 지지율은 60%대에서 4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탈리아 언론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베를루스코니는 그동안 텔레비전 채널권을 사들이면서 탈세와 분식회계를 한 혐의와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최고 공직자 면책특권’ 조항을 올 하반기 의회를 통해 통과시켰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NO B DAY에 "베를루스코니 반대" 페이스페이팅을 한 어린이
끊임없는 스캔들과 부패 의혹에도 베를루스코니가 세 차례나 총리연임에 성공하고 높은 지지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언론사의 왜곡, 편파 보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됐었다. 그는 이탈리아 민영언론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국영방송마저 측근을 앉히는 등 언론사를 철저히 장악했었다. 인터넷을 통해 실현시킨 이번 ‘NO B Day’는 미디어 독점과 장악의 문제점과 인터넷의 위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베를루스코니의 문제점에도 그동안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참아왔던 이탈리아인들의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폭발된 분노에 대한 대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직은 보라색이 그들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해도 너무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탈리아는 지금 ‘NO B(베를루스코니의 이니셜)’가 울려퍼지고 있다. 지난 5일 로마에서 시위대 10만 명이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거리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이날을 ‘NO B Day(베를루스코니 반대의 날)’이라 불렀다. 흥미로운 점은 이날 시위가 10월부터 한 인터넷 블로거 모임의 제안으로 시작돼 36만 명의 베를루스코니 사퇴 서명을 이끌어낸 결과의 연장선이라는 점이다. 이날 시위대는 이탈리아 정당들이 사용하지 않는 색깔인 보라색을 상징으로 하고 보라색 스카프와 셔츠를 입었다.
베를루스코니는 사퇴요구에 대해 “총리 임기를 채우지 않는 것은 지지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조기 총선을 거부하고 있고, 총선을 하더라도 재신임을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실제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5일에도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축구단 AC밀란 경기를 관람하는 등 성난 민심을 무시하는 정치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베를루스코니는 지난 13일 밀라노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피습을 당하는 봉변까지 입는다. 지지자들의 집회에서 연설 뒤에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한 중년 남성이 던진 조각상에 얼굴을 맞아 코뼈와 치아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한다. 이탈리아 보수정당들과 언론들은 이 사건을 ‘테러리즘’이라고까지 하며 사퇴압박의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분위기 반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언론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 베를루스코니는 이번 사퇴요구에 대해 ‘나는 모른다. 나는 결백하다’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된 베를루스코니 퇴진운동이 금방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강력한 노동운동과 공산당으로 기억되는 나라다. 또 집권정당의 집권연수가 평균 1년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정치가 불안정한 나라로도 소개됐다(물론 5년 장기집권한 베를루스코니도 있다). 반면 15개 이상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해 있어왔기 때문에 공산당, 기민당 등의 대표정당이 있어왔지만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어 정치적 다원주의가 보장되는 나라이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4월 총선을 계기로 이탈리아 정치체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2006년 베를루스코니의 5년 장기집권을 무너뜨린 중도좌파(프로디총리 정권 등장)의 집권은 사회복지 삭감, 계속되는 재정적자, 8%를 넘는 실업률 등 우파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결과였다. 그러나 집권한 프로디 정부는 2008년 1월, 불과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실각했다. 여기에는 연금지출 삭감, 아프카니스탄 파병연장, 법무부장관의 부패스캔들 등 중도좌파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에 대한 차별성을 갖지 못한 이유가 존재한다. 2008년 조기총선에서는 중도좌파정부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 본격화된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요구가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우파연합의 승리로 귀결됐다. 무지개좌파(재건공산당, 이탈리아의공산당, 녹색당, 민주좌파 등 4개 연합)를 비롯해 좌파세력들은 단 한 명도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등 좌파가 몰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이 결과를 두고 개악된 선거제도로 인해 군소정파들의 의회진출을 막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좌파세력들의 계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 수용과 집권만을 위한 합종연횡 등에서 연유한다는 것이 공통된 분석이다. 미국식 양당체제를 꿈꾸며 민주당을 출범시키는 일부좌파들의 전향, 이에 반대하며 독자적인 좌파 정치를 제기했지만 새로운 정치적 전망과 정책을 제출하지 못한 채 선거연합으로만 전락해버린 무지개 좌파 등의 행보는 좌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탈리아 민중들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새로운 정치적 전망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2008년 총선에서 압승한 베를루스코니가 다시 전민중적 저항에 직면한 지금, 이에 대한 책임을 우파만이 아니라 좌파에게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다.
탄젠토폴리(tangentopoli), 즉 부패공화국이라 불리는 이탈리아 제1공화국 총리를 일곱 번이나 지낸 줄리오 안드레오티(Giulio Andreotti)와의 대담에서 “총리는 둘 중에 하나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영리한 범죄자거나(한 번도 잡히지 않았으니까), 아니면 역사상 가장 박해받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오고갔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권력과 부패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예술로 승화해 칸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은 2008년 영화 <일 디보(IL Divo)>에서 백미로 꼽히는 장면이다. 제1공화국이 몰락하고 이탈리아 정치의 지각변동이 있은 후 어쩌면 이탈리아 총리는 “가장 박해받는 사람”이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영리한 범죄자”였으니까.
이탈리아 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SB)는 1990년대 초중반 이탈리아 정풍운동의 결과로 제1공화국이 몰락하는 지각변동을 거친 후 우파로서는 처음 집권한 총리이다. 그러나 제2공화국 이탈리아는 베를루스코니를 통해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이제 그는 “가장 영리한 범죄자”를 넘어 ‘가장 뻔뻔한 범죄자’이자 ‘이탈리아 민주주의의 공공의 적’이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다. 이것은 비단 이탈리아만의 사정이 아니다. 1980년대 말 어렵사리 시작된 한국 민주주의도 10여 년간의 더딘 과정을 거쳐 자리를 잡아갔지만, 민주화 이후 처음 등장한 우파 대통령에 의해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MB와 SB는 최대유사인물의 커플이다. 때문에 SB가 MB의 자서전을 이탈리아어판으로 출간하겠다고 제의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의혹, 인맥동원, 인터넷에서 불어오는 저항 MB와 SB의 부정과 비리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 MB의 삼성비자금과 부동산 및 BBK 의혹, SB의 건설사업 부정 운영과 핀인베스트(Fininvest) 탈세 및 언론사 인수합병 의혹 등은 경제사범만으로도 특정범죄가중처벌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어 의혹은 의혹으로 멈춰 있다. MB와 SB는 권력을 부리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닮은꼴이다. 2B는 공통적으로 사사로운 정치스타일인 개인형 리더십을 활용한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공론을 참지 못하며 도구성 참모와 소모성 부하들을 좋아한다. MB는 연이어 방송 3사를 장악하려고 시도했으며, SB는 자신의 섹스 스캔들을 보도한 ‘라 레푸블리카(La Repubblica)’와 ‘루니타(L’Uni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B는 또한 정책을 두고 다른 정치인들과 소통하고 이들의 합리적 토론을 조성하기보다 학벌이나 재계 혹은 친인척 인맥을 동원해 자신의 정책을 집행하는 인형의 집을 만들고 있다. MB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끽하고 있으며, SB는 총리에 만족하지 않고 권력구조를 강력한 대통령제로 바꾸어 군림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것이 그가 MB의 자서전을 번역하려는 배경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본을 위한 정치다. MB의 종부세 인하와 SB의 부자 세금 감면 조치가 대표적이다. SB는 2001년과 2003년에 이어 금년에 세 번째로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한다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명분은 해외 은행 계좌에 은닉된 부자들의 돈을 본국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부자 탈세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B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는 국민탄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 블로거 모임의 자발적 제안으로 지난 12월 5일 로마에서는 10만여 명이 모여 SB의 사퇴를 요구하는 거리시위를 벌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연일 MB를 단죄하는 시위가 한창이며 MB 탄핵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비록 불발에 그쳤지만 지난 10월 유럽의회가 SB의 언론탄압을 성토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9월에는 노엄 촘스키 등 20개국 저명인사 173명이 MB의 반민주적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머피의 법칙 물론 누구나 육안으로 판별하듯이 인물이 확연히 다르고 정치스타일도 다른 만큼 차이점도 존재한다. 우선, 유럽 내 4대 강국으로서 이탈리아는 미국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자존심이 더 강하다. 따라서 SB는 오바마의 피부색 언급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는 등 노선이 다른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기도 한다. 그러나 MB는 대통령과 그 정책이 무엇이든 미국이라면 먼저 접고 들어간다. SB가 동일한 부류가 아닌 한 누구에게도 뻣뻣한 안하무인(眼下無人)형이라면, MB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억약부강(抑弱扶强)형이다. 12월 11일 이탈리아에서 SB의 교육 및 공공 정책에 반대해 교육자와 공무원들이 전국 대규모 시위를 벌인 데 대한 정부의 유연한 대응과, 우리나라에서 전교조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 및 이 징계를 거부한 교육감에 대한 징계가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2B의 정치경제적 배경의 차이도 간과할 수 없다. SB가 전통적 기업의 사각지대에서 범죄조직과 부패정치의 음지에서 성장한 신흥재벌로서 자신의 사단을 이끌고 정권을 장악했다면, MB는 전통 재벌을 숙주로 성장한 기업인으로서 정치적 보수를 인계한 신개발독재를 추구하며 정통 개발독재 세력과 위태롭게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SB는 피아트와 같은 전통적 기업들과 경쟁하면서도 사적인 권력 집단을 이끌고 유아독존의 권력정치를 구사하는 반면, MB는 당내 헤게모니 투쟁을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 세력 탄압을 통해 그 기선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SB는 이탈리아 제1공화국을 붕괴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던 사법부와 대립하는 데 반해, MB는 사법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 SB는 이미 1998년에 탈세와 공무원 매수 등으로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았고 여전히 계류 중인 재판을 앞두고 면책특권법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와 달리 한국의 사법부는 BBK 재판과 촛불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보듯이 여전히 권력을 비호하는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이탈리아의 경우 공산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제도권 안팎으로 폭넓게 포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진보정당운동의 정치력이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른바 견제의 역량이라는 조건에서 SB와 MB는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MB와 SB의 부박하고 괴망한 정치를 청산하지 않는 한, 한국 정치와 이탈리아 정치는 머피의 법칙을 따를 공산이 크다. 그러나 견제 역량이라는 조건의 차이에서 볼 때, 한국 정치의 위험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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