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왔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무심히 흘러가고 우리들의 노동은 문래동 철재상가의 뒷모습처럼 허전합니다. 지금까지 문래동을 지켜온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며 우리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고단한 노동을 달래줄 따듯한 밥상이 그리워지는 저녁입니다. 많이 춥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역모임 확장과 본격적 지역정치활동을 고민하는 회원들의 고민을 반영하듯 워크샵 참여자들은 변혁운동에서 ‘지역운동’이 갖는 의미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사회주의 지역정치활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 12월 28일 지역정치활동론 정립을 위한 사노준 1차 워크샵이 개최됐다. 사노준은 워크샵을 시작으로 사회주의 지역정치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본격적인 토론과 실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도적으로 서울준비모임에서 자발적으로 지역정치활동론, 지역정치활동테제 등을 제출하여 연속토론을 진행했으며, 진보정당 사례 검토, 해외 좌파정당의 지역정치활동 사례를 검토해왔다. 이러한 토론의 연속선상에서 이날 워크샵에서는 서울모임 대표가 ‘지역정치활동 수립을 위하여’라는 발제문을 통해 생산과 재생산 영역에서의 실천이 합치하는 지역 활동, 반자본영역의 확대 및 반자본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제기를 통해 지역 활동의 의미를 제기했다. 지역모임 확장과 본격적 지역정치활동을 고민하는 회원들의 고민을 반영하듯 워크샵 참여자들은 변혁운동에서 ‘지역운동’이 갖는 의미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주된 토론주제로는 지역정치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노동운동과의 관계를 설정, 기존 또는 현실의 ‘지역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사회주의 정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운동과 지역정치, ‘지역운동’이 반자본 운동의 동력/영역이 되기 위한 매개 및 활동방식, 지역운동과 지방권력에 대한 문제, 지역의 구체성과 일상의 삶에 기초한 ‘공동체(형성)운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 등이 중심적으로 제기·토론됐다. 사노준은 이후 1월 중으로 2차 워크샵이 예정돼 있으며, 지역별 순회토론을 통해 보완해 5차 총회에는 ‘지역정치활동론 정립을 위한 토론용 자료’가 제출될 예정이다.
사노준(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이 작년 11월 제 4차 총회를 통해 ‘새로운 조직체’ 건설을 통해 좌파 공동의 추진위 건설을 결정한 이후, 다른 사회주의정치조직들의 당건설 결의가 속속들이 이어졌다. 사노련(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노투련(노동자투쟁연대)도 각각 2009년 말 사회주의당건설을 위한 좌파공동의 조직체 건설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 물론 세 조직이 이러한 결의를 하는 과정에는 공동의 추진위 건설을 위한 세 조직들간의 사전 논의와 합의과정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사노준을 포함한 세 조직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추진위 건설을 위한 좌파공동의 새로운 조직체 건설을 위한 본격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선, 2009년 동안 진행된 ‘사회주의당건설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 사업’을 마무리 짓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1월 9일에는 세 조직과 무소속 동지들의 참여 아래 공동토론회 조직위원회 회의가 열려, 5차(총괄)토론회의 상을 확정했다. 주요 결정은 5차 토론회에서 전국공동토론회의 경과를 총괄 보고하고, ‘사회주의 당건설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론주제로 ‘사회주의 당 건설을 위한 공동조직체’를 전국의 선진활동가들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잡았다(날짜는 2월 6일, 장소는 서울로 확정). 그리고 좌파 공동의 새로운 조직체 건설 과정에서 공동토론회 조직위원회의 진로를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세 조직은 지난 1월 11일 새로운 공동의 조직체 건설을 위한 사전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동의 당건설에 대한 의지를 상호 확인하는 한편, 이후 새로운 조직체 건설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후 각 조직이 새로운 조직체 건설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조직체 출범 일정과 조직화 계획, 명칭과 체계(회칙), 내용 등을 논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벌써 한해가 다 가고 있다. 2009년은 자본에게는 공황으로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를 잠시나마 거둬낼 수 있는 한해였지만, 한국 노동자민중에게는 생존을 놓고 치열한 전투를 계속해야 하는 전쟁터로 기억되는 1년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 현실로 되살아나 노동자민중의 삶 속에서 강한 진동을 하며 움직이고 있다. 지난 1월 용산에서 건설자본과 투기자본의 개발이익 앞에 5명의 무고한 철거민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대테러작전에나 투입된다던 특공대까지 동원한 국가가 저지른 학살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진실을 규명할 3,000쪽의 수사기록은 공개되지 않고, 1년이 다되도록 냉동고에 다섯 분의 열사들을 모신 채 장례도 못치르고 있다. 사과나 해결은커녕, 철거민들은 아버지와 동료들을 죽인 살인죄인이 되어 감옥에 가두어져 있고, 진상규명과 해결을 바라는 모든 행동들은 불법이 되어 탄압만 있을 뿐이다. 지난여름 ‘해고는 살인이다’를 외치며 77일간의 목숨을 건 점거파업을 진행한 쌍용차노동자들은 어떠한가. 노동자가 죽든 말든 자기만 살겠다는 자본이 강요하는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차노동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파업 말고 없었다. 하지만 쌍용차노동자들은 고립된 섬이 되어 물과 음식물은 물론 의약품까지 차단되고 전기마저 끊긴 고통만을 강요당했을 뿐이다. 지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연대했던 동지들은 사상 최대의 구속이라는 기록을 남긴 채 죄 없는 옥살이를 하고 있다. 자본은 지금도 자신의 살길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해고된 노동자들과 일하고 있는 노동자 모두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하다. MB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불린 미디어법 개악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미디어를 MB정부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재벌과 자본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모든 수단이 총동원되었다. YTN, KBS 등 언론사에 대한 낙하산인사는 도를 넘은지 오래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 미디어악법을 한나라당은 절차도 어겨가며 날치기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마저 죄는 있지만 죄를 묻지않겠다는 판결로 결국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MB의 미디어 장악 1차 시나리오는 이미 완성되고 있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4대강과 세종시 문제도 있다. 대운하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MB는 그 초석을 닦기 위해 4대강 사업을 내놓았다. 청계천 사업의 경험으로 콘크리트에 녹색을 칠하는 것을 녹색으로 아는 MB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써서 건설자본 살리기에 나섰다. 세종시는 이제 수정을 넘어 아예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고 있다. 정운찬이 MB의 구원투수로 함께 나섰다. 둘은 지금 말바꾸기와 사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MB시대 노동자파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불법이 되고 있다. MB에게 노조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고, ‘선진화’를 통해 사라져야할 대상이다. 철도노조의 합법파업도 그렇게 파괴했고, 복수노조 등 노동관계법 개정도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을 배신해왔던 한국노총은 이번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시켰다. 민주노총이 뒤늦게 투쟁에 나섰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2009년은 노동자민중에게 여러모로 뼈아픈 기억을 남겼다. 공황을 맞이한 자본과 MB정부의 대응은 강하고 거칠었다. 그만큼 노동자민중에게 안녕을 말하기 어려운 한해였다. 하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하고 저들에 맞서야 한다. 저들의 총공세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민중투쟁 전선을 견고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전선은 자본주의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자본주의를 끝낼 것이냐로 분명히 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은 자신이 살기위해 노동자민중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인가.
진보대연합론, 무엇이 문제인가? MB정부 들어 민주대연합이 유행처럼 번지다가 ‘노동자민중운동의 독자성과 연대’라는 진보대연합이 급부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진보대연합론 내부를 들여다보면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다. 가장 위험한 주장은 “진보대연합은 전략이고 민주대연합은 전술이다”라는 입장아래, 상황에 따라 민주대연합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민노당에서 나오는 이런 주장은 진보세력의 결집과 민주당 등과의 후보단일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전략이어서, 민주대연합 성사를 위한 보족물로서 진보대연합을 위치지울 가능성이 크다. 둘째, 진보대연합에 포괄될 주체문제다. 진보대연합을 주창하는 세력들은 공통적으로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진보적 NGO라는 이름아래 진보대연합의 범주로 설정한다. 나아가 “국민통합당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워”(노회찬), “과거를 따지고 묻는다면 누가 같이 할 수 있는가”(이수호)라며, 친노무현세력에도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이런 식이면 진보의 범주에 신자유주의개혁세력의 하위파트였던 NGO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인 친노무현 국민통합당(자본가정당)이 포함되는 혼란이 생긴다. 게다가 진보세력이 뭉쳐야 한다는 주장만 있지, ‘무엇이 진보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안된다. ‘단결(통합)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민노당, 민주노총)는 협박류의 주장이나, ‘사회경제·초록생태 민주주의’와 같은 노동자민중적 성격이 애매한 대안연대(진보신당)만이 주창되고 있을 뿐이다.
통합진보정당,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진보대연합를 넘어 진보세력이 총결집해 ‘통합진보전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노총이 최근 통합진보정당 건설 10만 조합원서명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통합진보정당 건설 논의기구를 진보정당세력을 넘어 제 민중사회단체로까지 확대추진하고 있다.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선거대응과 연결시켜, ‘2010년 지자체 선거 전 진보정당 통합선언(약속) → 통합진보정당으로 총선과 대선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노당과 한국진보연대가 적극 환영의사를 밝히고, 다함께나 사회당 등 이른바 좌파정치세력까지 큰 틀에서 동의입장을 밝히고 있다. 진보신당도 “새로운 진보를 중심으로 한 통합정당 만드는데 선거연합이 발판이 될 것”(노회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진보정당 건설 구상은 노동자정치세력화나 진보정당운동의 위기를 진보정당운동의 ‘분열’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노동자정치운동(진보운동)의 반성적 성찰 없이 주창되기 때문에 모든 진보운동·노동자민중운동세력를 포괄해내는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더구나 지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않음으로써, 형식(집)만 키우자는 것으로 과거의 현재의 진보정당운동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反(반)자본에 근거한 진보진영의 연대, 진정한 노동자정당 건설만이 답이다 노동자민중운동(진보운동)은 당연히 연대해야 한다. 그리고 반MB투쟁전선의 핵심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운동이 추구해야 할 반MB투쟁은 보수야당이나 시민단체와 달리 ‘반자본투쟁’이어야 한다. 즉 노동자민중운동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제권리 쟁취’와 ‘정권의 폭압적 탄압 분쇄 및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 투쟁하고, 동시에 이 투쟁을 ‘인간을 위한 생산체계’와 ‘노동자민중권력 쟁취’라는 방향 아래 안내할 진정한 노동자정당(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건설해야 한다.진보대연합과 진보정치를 자본가정당(보수야당)과의 무원칙한 연대·연합를 추구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거나, 보수야당과의 양적 경쟁(예를 들어 복지확대 수준) 수준의 정책대안과 정치적 전망을 제출하는 진보정치에 갇혀서는 안된다.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역사(*표 참조)를 보면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 활동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진다. 첫 단계는 96·97 총파업의 실패를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없다’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승리21를 통한 권영길후보 선거운동, 민노당 창당 등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운동을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대안으로 삼고 이를 추진한 시기다. 민노당과 민주노총과의 관계설정에서는 ‘민주노총 후보를 민노당 후보로 추천한다’(2000년)에서 ‘민주노총 후보는 민주노동당을 통한 출마를 원칙으로 한다’(2001년)로 배타적 지지방침을 강화해간다. 99년 민주노총 2기 때 ‘제 정치조직에 민주노총 조직원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게 보장, 제 정치조직과의 연대’라는 올바른 방침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이후 유지되지 못하였다. 이 시기 민노당의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는 민노당이 다양한 反(반)노동자적 행태(비정규법수정안 동의, 한국노총 사과사태, 친기업당 발언)를 낳게 하였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민노당 활동, 그것도 선거활동에 위임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 사이에 정치적 대리주의를 광범위하게 양산하였다. 더불어 민주노총 내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억압하고 민노당 외 다른 노동자정치세력과의 연대를 가로막는 폐단(예;2002년 지자체선거시 조돈희 울산해복투 위원장이 사회당 정당연설회에서 연설한 것을 민주노총 정치방침 위배라고 논란이 됨)까지 낳았다. 두 번째 시기는 97년 대선 패패로 민노당이 분당된 이후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유지하면서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진보정당 통합사업을 추진하는 현재까지의 시기다. 즉 민주노총은 분당 직후 지역본부와 산별연맹 차원에서 제기되는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와 다양한 노동자정치운동 세력에 대한 인정과 연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지방침을 고수하였다. 올해 들어서는 진보정당세력의 분열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실패로 이끌고 있다며 진보정당통합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민주노총의 최근 정치방침은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패 원인인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에 대한 근본적 자기반성 없이 ‘무조건 하나로 합치는 진보정당’만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해답이라고 강변할 뿐이다. 그러나 반노동자적인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반성 없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은 과거의 민노당, 또는 더 덩치가 커진 민노당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 이제라도 민주노총은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 배타적 지지방침으로 요약되는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기본관점이 올바른지 전조직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반성적 내용이 빠진 통합진보정당이 진정 답인지 냉철히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반자본 변혁을 지향하는 정치세력화,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며 모든 노동자정치운동세력에 대한 지지와 연대’로 정치방침을 바꿔나가야 한다. 그래야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첫 발을 제대로 내딛을 수 있다.
<민주노총 정치방침 역사> 1. 1997년 - 국민승리 21 결성과 권영길 후보운동 전개 결정 2. 1998년 - ‘민주노총의 지원과 지지, 공식적 결의에 의해 진보정당 창당(민노당 창당 준비위)’ 결정 3. 1999년 -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대의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제 정치조직에 민주노총 조직원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고, 제 정치조직과의 관계에서 대중조직 고유의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제 정치조직과의 연대, 지지·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 결정 4. 2000년 - 민노당 당원 대대적 조직화, ‘핵심전략지구에 민주노총 중앙위 동의를 얻어 민노당 후보로 추천한다’는 총선방침 결정 5. 2001년 - 2002년 지자체 방침으로 ‘민주노총의 후보는 민주노동당을 통한 출마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 결정 6. 2008년(민노당 분당) -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 재확인 7. 2009년 - ‘진보정당세력 통합사업 추진’과 ‘진보정당 통합촉구 선언문’ 채택
지난 12월 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다. 각국은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세계 98개 나라가 참여한 이번 총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문제가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왔던 그 어떤 위기보다 더 크고 경험해보지 못한 파괴력을 갖고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코펜하겐, 환경운동가들의 거리행진. “부자나라들이 당신들이 진 기후의 빚을 갚아라”
기후변화의 위험성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보고서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해 인간의 활동, 그 가운데서도 주로 화석연료 및 토지개발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에 있는 게 거의 분명하다고 밝혔다. 지금 세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약 0.8℃ 기온이 상승했다. 이는 지난 백만 년 사이에 가장 높았던 기록에 1℃ 이내로 접근한 수치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금 이대로 간다면 기후변화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인 산업화 이전 대비 2℃ 지구온난화가 멀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2℃ 지구온난화가 현실이 되면 아프리카와 호주, 유럽남부, 미국서부 등에서는 가뭄과 사막화가 일어나고, 아시아와 남미의 주요 빙하가 녹고, 북극의 빙상이 대규모로 붕괴되고, 동식물종의 15~40%가 멸종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지금도 북극의 빙하는 녹고 있고, 해수면 상승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은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2004년 2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남아시아 쓰나미와 같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이없게도 기후변화에 가장 책임이 없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 처음 체결되었다. 당시 166개국이 이 협정에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온실가스 규제치를 확정하는데 강력히 반대했고, 그 때문에 협약에는 아무런 달성 목표도 담을 수 없었다. 이후 계속되는 미국의 발목잡기에도 1995년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는 선진산업국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미국의회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협약을 거부한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오랜 협상 끝에 의무이행당사국인 38개 선진산업국들이 2008~2012년에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한다는 안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자국 산업의 위축을 우려한 미국의 탈퇴와 러시아의 비준연기로 교토의정서는 우여곡절 겪다가 러시아가 2004년 말 비준을 함으로써 2005년 발효되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여러 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우선 목표치가 너무 낮았다는 점과 그나마도 온갖 예외조항이 가득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인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까지 교토의정서가 설정했던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조차도 별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2009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회의는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1995년 이후 매년 열린 15번째 당사국총회다. 주요 논의사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및 지원규모와 방식,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및 개도국으로의 이전, 교토의정서(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 개선 등이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들이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7% 줄이겠다고 한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40~45% 줄이겠다고 한다. EU는 2020년까지 20% 감축을 발표했고, 한국정부도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 기준으로 4%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각국들의 이러한 감축목표 발표에도 이번 회담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금까지 기후변화협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정치선언 이상의 어떤 구속력 있는 새로운 협상이 될 가능성은 아직 희박해 보인다. 이번 협상 과정을 봐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 이를 두고 아프리카 국가 등 기후변화의 피해가 심각한 나라들은 “유엔 기후회의에서 교토의정서를 고사 상태로 만들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협상 중간에 개도국들이 5시간동안 회의 보이콧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한국정부도 이번 기후변화협약 회의에 참석해 선진국과 개도국을 이어줄 가교역할을 자처하며 MB정부의 ‘녹색성장’을 선전하고, 2012년 기후변화협약회의 당사자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적극성을 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녹색을 말하며 4대강을 밀어붙이는 역설을 본다면 그 방향과 내용의 문제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된다. 모두가 기후 안정화를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현재로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이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만으로 해결가능한 문제도 아니다. 이윤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과 효율, 성장을 강조하는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지구온난화는 멈추기 어렵다. 이제 반자본을 말하고 있는 사회주의 운동 진영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기후가 아닌 정치를 변화시키는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출산서약, 우석훈, 그리고 정본좌 쇼킹한 출산서약, 비아냥대는 우석훈, 안타까운 정본좌. 옛날 옛날 한 옛날 호랑이 담배피며 영화보던 시절에, 쇼킹 아시아란 영화가 있었다. 미개한 아시아의 섹스풍속을 바라보는 개화한 서구인들의 시선을 통해 인간 욕망의 원형질을 분석한 (개)수작이었다. 출산서약은 쇼킹 아시아의 미래지향 버전이라 볼 수 있다. 우석훈은 아마 일부러 그랬겠지만, 현대인들이 섹스를 너무 안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무렵 정본좌의 체포는 인류의 영속에 지대한 걸림돌이 되었다. 포르노가 불법인 건 합헌일까, 위헌일까?
가장 무서운 것은? 군대다녀온 남자들 이야기 중에, 가장 무서운 것 3위는 적군, 2위는 지휘관, 1위는 소신 있는 지휘관... 이란 철학 깊은 농담이 있다. MB가 얼마전 마지막날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군대다녀온 남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0순위가 새로 생겼다. 소신 있고 부지런하기까지 한 지휘관. 이럴 때 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자.
문제는 예산이다 미8군은 2007년부터 성병 검사를 의무화했다. 1만8000여명 중 첫해 490명, 지난해 693명, 올해 10월까지 739명이 클라미디아에 감염됐다. 감염자가 팍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돼서 의심가는 자와 여군에 한정해서 성병 검사를 축소하기로 했다. 미국은 자국민 여성들을 더 우대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 상대적인 결과가 한국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뭔가?
사각사각한 인권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의 시상식 행사는 둘로 쪼개졌다. 다음날 11일 인권위원회는 구치소 수감자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뇌사 상태에 빠진 건에 대해 서울구치소가 불수용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의 사각, 서울구치소도 인권의 사각.
김여사의 취미생활 대통령부인 김윤옥 여사는 시시때때로 앞치마 두르고 전부치고 김치 버무린다. 한식세계화의 전도사라 할 만하다. 김여사의 취미생활을 위한 국가예산이 올해 100억원, 내년 239억원이다. 맛을 보진 못했지만, 김여사 요리 실력이 대단하다고 한다. 어찌됐든 MB는 심심하면 재래시장에서 군것질하는데, 김여사 너무 정직한 요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공공연한 비밀 하나. 갯것은 초장맛이고, 한식은 MSG맛이란 걸 아셔야.
외계인 무덤 발견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500년 이상된 외계인의 무덤이 발견됐다. 스위스의 인류학자 휴고 차일드 박사는 “이 무덤에는 200명 이상의 시체가 매장돼 있는데 모두 인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무덤에서 발견된 외계인의 시체는 인간보다 키가 크고 마른 상태. 신장은 약 7피트(210cm)에 달하고 머리는 인간보다 평균적으로 크며 코와 입이 없고 큰 눈만 갖고 있다고 한다. 현장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덤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 기사에 달린 덧글이다. 인류는 모두 루저였어.
98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클린턴을 만나면서 그해 말까지 체결하기로 합의한 한미투자협정(BIT) 협상에서,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미국은 스크린쿼터 축소, 담배인삼공사와 발전을 비롯한 에너지부문 그리고 통신부문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미국이 요구했던 기업들은 민영화의 길을 밟기 시작했고, 한국통신은 KT로 바뀌었다. 한미FTA 협상에서는 통신부문의 외국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51%로 올릴 것을 요구했지만 너무 아까웠는지 SK와 49%로 제한되어 있는 KT는 제외하고 다 열어주었다.
노동자 주주의 이중성 한국통신이 민영화되면서 소위 유니버셜서비스라고 하는 통신부문의 공공성은 파괴되었고 한편으로는 가혹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다. 그리하여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는 5백일이 넘는 투쟁을 했고 114를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분사와 함께 비정규직으로 바뀌었다. 김영삼대통령 당시 파업을 한다고 체제전복세력이라는 딱지까지 감수했던 노동조합이었지만 민영화와 구조조정에는 눈을 감았다. 이후 노동조합은 당선이 되면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나누어주겠다는 자가 위원장에 당선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고, 올해 결국은 민주노총마저 탈퇴했다. 이제 노동자들은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면 가장 먼저 주가 동향을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요즘 KT에 구조조정이 들어간다고 하니 주식값이 오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주를 쥐고 있는 앞선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KT 노동자는 자기 목이 왔다갔다하는 구조조정에 찬성을 하겠는가 그렇다고 반대를 하겠는가. 그렇다면 그는 노동자인가 아니면 주주자본주의에 편승한 자본가인가.
현대자동차 우리사주조합 소식지. 지부장 선거에서 후보들이 낸 무상주 지급 공약을 환영하고 있다.
주식투자에 몰두하는 노동자들 3년 전 임단협을 거쳐 현대자동차 노동자에게도 우리사주가 배당이 되었고 올해 현대자동차 주가가 뛰면서 ‘따블’이 되었다고 좋아들 한다. 컴퓨터가 있어 투자환경이 좋은 사무실이 아니어도 휴대용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작업시간 틈틈이 주식투자를 하는 노동자가 있으니, 우리사주 뿐 아니라 이제 주식투자에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가릴 것도 없다. 지금은 모르지만 세계공황이 있기 직전에는 펀드 수가 인구수를 넘어섰다고 했으니 아마 주식에 덤비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었다. 물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은 예외이겠지만. 그런데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 즉 민영화 소식에 대우조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의 반응은 어떠할까. 민영화에 뒤따르는 구조조정의 공식을 떠올리며 매각저지를 내걸고 투쟁하는 대우조선 노동자에 연대를 하겠는가 아니면 주가가 오를 것을 떠올리며 반겨하겠는가. 대공장, 정규직, 남성노동자 중심이어서 문제니, 업종산별체계가 가지는 한계니 하는 민주노총의 현 단계에 대한 진단은 무수히 있어왔다. 게다가 노동자가 눈먼 돈을 따라 주주자본주의 그것도 신자유주의 금융적 체제에 편입당한 노동자의 현실을 본다면, 요즘 이명박에게 매 맞고 한국노총에 우롱당하면서도 뻥파업 조차도 못하는 민주노총의 미래는 있는가 싶다. 주식투기하지말기 정신개조운동을 하기도 그렇고.
푼돈 모아 외국자본에게 몰아주기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벌어들인 돈이 89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그들이 대거 사들인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80%대였다고 하니, 지난 10일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외국인 보유한 총액 286조에 달하는 뭉칫돈을 쥐고 있어 가능한 일이겠다. 더구나 그들이 가장 짭짤하게 재미를 본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이고 보니 공황 이후 자본운동의 흐름을 꿰고 있는 셈이다. 이러할진대 푼돈 몇 푼 들고 재미 좀 보겠다고 덤비는 노동자들에게 어리석다고 할 것인가 약았다고 해야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푼돈이라도 모아서 외국자본에게 몰아준 것 말고는 의미가 없다. 자본주의니, 공황이니, 그래서 사회주의니 하는 언사들은 사치일 뿐이다. 노동자들마저 땅이고 주식이고 투기광풍에 휩쓸려있는 그리고 투기를 부추기는, 미쳐버린 이 나라를 뒤집지 않고서야 어찌 제 자리를 찾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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