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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는 현재 35곳이 광역개발사업인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이며 약400여개의 재개발지구가 존재한다. 서울시 전역 곳곳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예정이며 이로 인한 고통을 받는 수많은 세입자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생지옥이 바로 서울이다.
사노준은 용산범대위와 함께 전철연의 ‘서울시 재개발 지역 순회투쟁’에 참여해 추운 겨울, ‘용산참사 해결’, ‘살인 재개발 중단’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철연을 중심으로 용산범대위는 철거민 생존권보장과 세입자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세입자요구의 반영,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용역폭력근절과 강제퇴거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시 6개 구청 앞 투쟁을 하고 있다. 용산구청을 시작으로 상도4동과 정금마을이 있는 동작구청, 순화동과 흥인덕운개발을 맡고 있는 중구청, 천왕2지구의 구로구청, 왕십리가 있는 성동구청, 헌인상가의 서초구청 등이다. 이곳은 모두 철거민들이 강제퇴거에 맞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12월14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용산 살인개발의 주범 삼성자본 규탄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재개발이 자본을 위한 재개발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 일. 그 중에서도 삼성자본은 단연 살인재개발의 주범이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용산4구역 개발로 삼성물산이 얻는 이익은 무려 1조 4천억 원이나 된다. 물론 삼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GS,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금호, SK, 두산, 롯데건설 같은 웬만한 건설재벌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살인 재개발에 반대하는 투쟁이 자본에 반대하는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추운 겨울, 적어도 일주일의 하루는 용산과 함께 하자.
지난 12월2일 마포구 용강동 철거세입자 한분이 다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겨울철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도록 한 법이 있음에도 겨울철 철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가난한 민중들은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절망으로 밀려나고 있다.
민변은 “인권은 국가나 다른 누군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 책을 내놓았다. 이 책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내가 지켜야 할 인권과 법을 앞세운 국가권력에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법과 원칙을 앞세우며 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MB정권 시대에 꼭 한 번쯤은 읽어볼 책이다.
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는 소통을 가장한 일방선언이었고, 노동자 민중을 우롱하는 사기극이었다.
끝나지 않은 투쟁, 3차 파업 예고
철도노동자들은 지난 3일 8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철도노조는 담화문을 통해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시키지 못했고, 우리의 절절한 요구들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조직을 굳건히 하고 피로를 걷어 내 나머지 절반의 승리를 위해 단호히 투쟁할 준비를 하자”며 이후 투쟁을 지속할 의지를 밝혔다. 한편 MB정권은 “고소고발, 징계,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할 의사가 없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철도노조는 현장복귀와 함께 3차 파업을 예고했다. 정권 역시 노동탄압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노조를 죽여라
경찰총장 출신의 낙하산 사장이 부임한 지 10개월 됐다. 그동안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철도노조는 낙하산 사장을 불과 4번 만났다. 120개 단협 개악안을 제출해놓고도 교섭을 해태하고 고소고발, 징계를 남발했다. 공사는 2008년 노사합의사항이었던 해고자 복직 문제는 ‘논의 불가’ 입장으로 일관했고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서는‘정원감축과 희망퇴직 검토’ 라는 협박으로 응답했다. 임금은 공공선진화를 앞세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통보로 사실상 임금교섭권을 박탈해 버렸다.
그래놓고 “받기 싫으면 덤벼봐” 태도였다. 급기야 일방적인 단협해지 통보로 전쟁을 선포했다. 저들은 철저하게 노조 무력화를 노렸고 그 결과로 인력감축, 구조조정, 임금유연화 등의 전리품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파업에 돌입하자 이번에는 대통령이 나섰다.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발언이 직후 철도노조 간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조합원 884명에 대한 직위해제가 발표됐다. 여기에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탄압책을 내놨고 ‘법과 원칙’의 잣대가 적용됐다. 보수언론은 ‘불법파업’, ‘경제 회복 발목 잡기에 나선 이기주의 집단’, ‘변질된 정치파업’ 등 MB정권의 ‘노조 죽이기’ 작전에 선동대가 되어 여론을 호도했다.
법이 무슨 소용 있나
철도파업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수용한 파업이었다. 하지만 MB정권은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았다. 정권이 말한 ‘공공 선진화를 반대하면 정치파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이제 정부 지침이면 단협을 개악해도, 임금을 삭감해도, 해고를 단행해도 교섭,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MB의 “고용을 보장받고 있으면서 파업이 웬말이냐”라는 말 속에는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들은 노동자 파업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MB가 가르쳐 준 교훈 “법을 뛰어 넘어라”, “더 완강하고 과감하게”
철도노동자들은 MB정권의 강경탄압에 물러섰다.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유지하는 반쪽 파업으로는 MB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없었다. 또한 저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킨다고 해서 저들의 탄압을 우회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 더불어 MB정권은 노동자들에게 “법 따위는 필요없다”는 것도 가르쳐줬다.
파업집회에서 만난 한 철도노동자는 “MB시대에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제 MB에게 너는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진정한 의미의 정치투쟁을 강조했다. 정권의 탄압은 다시 철도 노동자들에게 파업배낭을 지게 만들 것이다. 이어질 투쟁은 저들도 무시하는 법질서에 우리의 무기를 묶지 말고, 더 완강하고 더 과감해야 한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임도창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인터뷰
MB정권은 철도노조 간부 15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본부장 역시 수배 중이다. KTX승무 노동자 연대투쟁에서 맺은 인연을 앞세워 인터뷰를 요청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어렵게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임도창 본부장을 만났다.
정부와 불법파업 vs 합법파업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솔직히 필수유지인원을 제외한 파업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파업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내부에서 고민이 많았다. 합법과 불법이라는 이분법 구도에 갇히면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계가 많다. 조합원들도 그것을 안다. 하지만 정권과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워낙 강하고 내부 현실을 감안해 합법파업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불법이니까 불법이다’ 논리다. 왜 불법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선진화방안에 반대해서라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 철도공사는 선진화방안을 이유로 자동승급제, 비연고지 전출 논의, 고용보장,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충원 등의 단협내용 삭제를 요구한다. 해고자 복직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2월 19일 노사합의로 “2009년 상반기에 해고자 복직방안을 논의한다”고 결정했다.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불법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정부와 사측은 공공선진화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최대의 걸림돌을 노조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노조를 뿌리 뽑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는 사실 매우 소박하다. 오히려 사측의 요구가 훨씬 강경하다. 노조는 단협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요구가 없다. 다만 신규사업으로 인한 인력충원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사는 일방적으로 단협을 파기했다.
사측은 오히려 5,115명에 대한 정원감축을 단행했다. 인력충원을 해야 할 상황에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주화, 정원감축, 조직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해왔다. 철도공사도 인력충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만 검토하겠다고 말한다.
파업이 막가파식 사장 때문이라는 반응도 있다
사실 조합원들은 신자유주의, 선진화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 그들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사장의 언행이 불을 붙였다. 고액연봉 범죄집단으로 몰아붙이면서 본교섭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사장을 보면서 ‘철도공사 사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장의 언행이 노동자들에게 ‘산교육’이 됐다. 일례로 중노위 조정 때 허준영 사장은 “내가 해외에 나갈 일이 있는데 한판 붙으려고 안나갔다”고 말한다. 도대체 이 파업의 배후가 누군가. 바로 철도사장이고 이 정권이다
예년과 비교할 때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율이 높다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차, 열차승무는 거의 100%가 참여했다. 차량 역시 90% 이상이다. 분산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조직하기 어려운 시설, 역 등도 70% 이상이다. 이탈했던 파업대오도 파업이 지속되자 다시 파업에 합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파업 참가는 노조집행부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경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경제위기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니 철도에서 ‘여기 현장에 사람이 부족하니 인력을 충원하면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대통령은 “실업자도 많은데,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박탈하고, 노조를 죽이겠다는 논리다.
정부와 사측의 탄압이 극에 달했다는 것은 역으로 노조 죽이기에 사용할 카드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재 파업대오를 튼튼하게 유지한다면 승리의 길로 다가갈 것이다. 철도노조가 여러 직종으로 나눠져 있고 5개 지방본부가 있지만 서울이 중요하다. 12월 2일 결의대회를 통해 굳건한 투쟁동력을 확인했다. 지부별로 산개해 파업을 유지해나가고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벌어낼 계획이다.
전체민주노조운동 진영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다면
바랄 게 있나. 모두들 어려운데… 지난여름 쌍용차 노동자투쟁을 보면서도 철도가 처한 현실이 있었지만, 우리가 전체노동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이 컸다.
지금 철도노동자들이 어렵게 투쟁을 하고 있다. 이명박과 공사경영진의 막가파식 탄압을 보면서 쌍용차 파업 당시의 나와 같은 심정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많이 것이라고 본다. 노동자들이 이 자괴감을 떨쳐 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철도노동자 파업에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년 동안 가격담합을 해왔던 6개 LPG 공급 기업에 6천 689억 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SK에너지는 1천 602억 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2순위로 신고한 SK가스도 50%를 면제받아 994억 원을 굳혔다. 언론에서는 담합사실을 신고한 SK에너지, SK가스 자본의 비도덕성과 불평등 문제가 논란이다. 일부 경제언론들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과징금 타격으로 기업들이 어려워졌다’며 공정위원회에 불만을 터뜨린다. 하지만 이런 논란들은 모두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에너지 자본들이 소비자들을 등쳐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는 사실이고 이를 감시해야 할 정부기관은 6년 동안 눈 감고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개 기업은 가격담합으로 24조원(나중에는 21조원으로 수정해서 발표)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2007년 이후 LPG 국제가격은 하락했던 것에 비해 국내가격은 오히려 2008년 7월 이후 계속 상승했다. 심지어 지난 1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경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6개 기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12월 1일부터 LPG가격을 8.4%나 인상했다.
악순환
공정거래위원회는 애초 과징금 규모를 1조 3천억 원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10여 일만에 그 규모는 절반으로 떨어졌고 같이 강도짓을 도모한 공범들이 자수한 대가로 2천 5백억 원을 깎아 줬다. 그런데 이 자본들은 지난 2002년에도 과징금을 얻어맞은 상습범들이다. 이들은 ‘과징금 규모는 2-3년 영업이익’이라고 고백한다. 그들의 말을 믿을 수도 없지만 설사 사실이라도 이들은 6년 동안 벌어들인 이윤의 절반도 내놓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자본가들의 가격담합이 있어왔다. 설탕, 밀가루, 소주, 음료수, 의약품, 대출 금리까지 자본가들끼리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는 곳곳에 깔려 있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과징금을 부과해도 또 다시 가격 담합을 한다. 그저 가격을 인상하면 그만이다. 자본가들은 과징금을 내고도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담합 → 가격인상→ 폭리 → 과징금 → 담합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노동자서민들만 죽는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에너지 자본들의 가격 담합을 통한 폭리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2년 전에도 정유사의 가격담합 문제가 논란이 됐다. 2004년 당시 기준으로 4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4조 2,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2.5%가 증가했다. 공정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액을 2,400억 원으로 추정했고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유사 자본들의 가격담합은 계속됐고 정부가 ‘경쟁강화를 통한 가격 인하 유도’라는 방침에 따른 유가자율화정책도 아무런 해법이 되지 못했다. 2008년 고유가로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운수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결능력도 갖지 못한 채 생색내기용 이벤트 사업으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 넘어가 버렸다.
해법은 있다
시민단체들은 ‘소비자 피해액 보상’을 요구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피해간다. 정부의 경쟁체제 강화 역시 노동자민중들의 이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시장 수호자들은 독점 체제를 문제 삼으며 더 많은 자본의 진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담합구조를 깰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소수 몇 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구조라는 점에서 경쟁강화는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으로 귀결되고 자본 간의 경쟁 속에서 노동자들만 더 착취당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폭리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까지도 6개 LPG 기업들이 폭리를 취한 금액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공개하고 전액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가격 담합으로 폭리가 가능한 민간독과점 구조를 해체시켜야 한다.
그것은 LPG를 비롯한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공급, 유통, 소비 전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비현실적이지 않냐고? 피해액을 우리가 되돌려 받는 일보다 쉬울 수도 있다.
자본가들의 가격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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