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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학생 로안과 함께하는 대학, 그리고 교육 이야기
지난 11월 13일 금요일, 동국대에서 사회과학대 학생회 주최로 “프랑스 대학생 로안과 함께하는 대학, 그리고 교육 이야기”가 열렸다. 로안은 프랑스 대학생이자 NPA반자본주의신당 학생당원으로서 올해 프랑스의 학생파업을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무상교육, 평준화된 프랑스의 대학, 그리고 프랑스 교육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학생들이 강의실로 하나 둘 모였다.
첫 번째 순서로 로안의 프랑스 대학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비싼 등록금과 학벌위주의 경쟁으로 얼룩진 한국의 교육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무상교육에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었다. 또한 프랑스 대학은 무상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제도가 있어서 학생들이 추가 생활금을 받고,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제공된다는 말에 한국학생들은 감탄했다.
하지만 이러한 프랑스에서도 사르코지 신자유주의 정권 집권이후 프랑스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대학 시장화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대학을 기업화 시키고 있다. 이에 맞서 프랑스 학생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대부분의 대학에서 벌여낸 긴 학생파업과 교수, 교직원들과 함께 연대 투쟁을 벌였던 이야기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들었다.
두 번째는 동국대 학생의 한국 대학 상황에 대한 짧은 브리핑이 있었다. 한국 대학 역시 일찍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수용으로 이미 대학은 기업화 되어버렸고 이윤이 되지 않는 인문학, 사회과학과 같은 과들을 통폐합,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명박의 등록금 후불제와 같은 등록금 정책은 학생들을 졸업 후 빚쟁이로 만드는 제도이외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인 친서민정책을 비판했다.
로안과 동국대 학생의 발제가 끝난 후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로안은 한국대학은 등록금이 엄청 비싸고 학생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인데 왜 한국학생들은 모이지 않고 투쟁하지 않는지 궁금해 했다. 동국대 학생들은 프랑스 대학교육 시스템 전반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질문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인문학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더욱 풍부한 토론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다음에 다시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며 로안과 함께하는 대학, 그리고 교육 이야기를 마쳤다. 이번 기회를 통해 프랑스 교육 정책에 대해서 더욱 잘 알 수 있었고, 한국의 교육실태 역시 비교 점검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로안과 함께하는 대학, 교육 이야기는 동국대를 시작으로 26일 한신대 그리고 그 이후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교육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함께 상상하고 마련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 본다.
지역 연대투쟁으로 정리해고에 맞서자
오토바이를 만드는 창원의 대림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올해 초 회사는 사장 신년사를 통해 사업 축소, 인원 정리를 공언했다. 그 후 임원임금 10% 반납, 사무직과 조반장 임금동결 선언, 일방적 복지축소가 이어졌고 임단협에서는 임금동결을 요구했다.
정리해고를 차근차근 준비하며 그 시기를 엿보던 자본은 쌍용자동차 투쟁이 끝나고 나자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들었다. 9월 11일 생산축소 50%를 발표하더니, 10월 21일엔 전체 정규직 667명 중 295명 인원정리와 공장이전을 선언했고, 급기야 10월 30일 노동부에 293명 정리해고 계획을 신고했다. 그리고 파견직과 계약직 여성노동자 90여 명을 모두 계약해지하겠다고 나섰다.
노동조합의 대응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회사의 정리해고 협박으로 임단투 출정식에 조합원 절반이 불참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 후 노동조합은 최선을 다해 조직력을 되살리려 했지만, 회사 편에 줄을 서서 제각기 살 길을 선택한 조합원들은 이후 어떠한 노동조합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추석 이후 정문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확대간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회사가 희망퇴직을 공고한 11월 9일부터 전면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11월 19일부터는 조합원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정리해고 통보가 예상되는 12월 1일 이전에 전면 투쟁을 배치하려 하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결연한 투쟁의지를 갖고 있으나, 100명 파업 대오로는 쌍용자동차와 같은 강력한 공장점거 파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투쟁을 선택해야할지 노동조합의 고민은 크다.
대림자동차지회가 소속돼 있는 경남지부도 지회와 논의하여 투쟁을 배치하고 있다. 대시민 출근 선전과 본사 상경투쟁을 실시했다. 11월 23일부터는 경남지부 또한 대림자동차 정문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지회별 순환 농성에 들어간다. 정리해고가 통보되면 잔업거부에 들어간다는 결정도 해 두었다. 그러나 상황의 비상함과 급박함에 상응하는 긴장감 있는 모습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경남지부에게서 투쟁 당사자로서의 결의와 각오를 찾기는 힘들다.
지역의 연대투쟁도 아직은 활발하지 않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이 회사 정문 앞 천막농성을 시작해 연대투쟁의 거점을 마련했지만 연대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지침에 따른 동원을 넘어서는 현장 활동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연대가 부족하다.
2003년 배달호 열사투쟁을 끝으로 지역에서 그러한 연대투쟁은 사라졌고, 좀처럼 다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산별노조 출범 이후 시간이 갈수록 노동조합 공식체계가 결정한 지침 이외의 활동은 점점 사라져가는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많은 이들이 “대림자동차 노동조합이 무너지면 마창노련 역사가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는 반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위기는 갈수록 더욱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지금 마창노련의 빛나는 연대투쟁의 역사를 간직한 지역 노동운동은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투쟁으로 또 한 번의 갈림길에 서 있다. 노동조합 현장 활동가들은 과거의 역사를 되살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난 11월 2일(월)부터 7일(토)까지 경제위기를 깨부수고, 반자본 투쟁이라는 기치를 걸고 2009노동해방선봉대가 생존의 고통에 내몰린 수많은 노동자와 함께하고자 전국 순회투쟁을 진행했다. 요즘 연일 뉴스에서 각종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다고 보도되지만 전국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리해고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노동자
포레시아 21명, 위니아만도 93명, 발레오공조 92명, 캐리어 에어컨 280명, 대림자동차 385명(계약직, 파견직 90명 포함). 노동해방선봉대가 다녔던 지역 중 사업장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해고된 수치이다. 자본은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위기로 축소된 이윤을 이후에 더 크게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위니아 만도는 정리해고 후 비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DAS지회는 물량을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겼다. 자본은 인원조정 뿐만 아니라 현장을 더 열악한 고용형태로 재편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발레오 공조 자본은 경제위기를 기회삼아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획득했던 임단협, 복리후생 등을 박탈했다. 포레시아의 경우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만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단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미 노동권과 생존권이 박탈당한 노동자
앞서 살펴본 사업장은 경제위기를 틈타 자본이 총공세를 펼쳐 해고의 자율성 획득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려 한다. 그런데 이미 그것들이 일상화 되어 고통받고 있는 사업장도 있다. 바로 비정규직 사업장이다.
충남의 동희오토, 부산의 센텀병원, 보람상조. 그 자본들은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고용과 해고의 권한을 자신들이 온전히 가지고 노동자들을 처참하게 살인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획득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지만 저들의 손아귀에 있는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찾아오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 특히 납작 엎드려도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 경제위기 시기에는 불안정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기란 더욱 어려운 조건이었다.
뭉치지 않고 살아남을 길 없다
자본은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무력화하여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고, 노동자들을 더욱 관리하기 쉬운 방향으로 만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전국의 수많은 투쟁사업장은 각자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고 있지만 정권과 자본의 총공세에 의해 각개격파 당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온 힘을 다해 투쟁해야 한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지역에서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기에 아직 희망은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총자본에 맞선 전국적인 투쟁의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넘어 경제위기 시기를 통해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밝히고 우리 대안인 사회주의의 정당함을 알리면서 주체적인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이다.
깡패가 따로 없다
정부와 사측은 막가파식 도발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 이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지키고 생존권을 지키자고 투쟁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임단협 체결을 앞두고 5,115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감축,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등 임금개악안을 들이밀었다. 여기에 자동승진제 폐지, 강제적 전환배치와 연고지 배치 삭제, 휴일축소, 전임자 1/3축소 등 단협을 송두리째 휴지조각으로 만들자고 한다. 또한 수년전 일까지 들춰내 징계를 남발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고소고발을 상시적으로 일삼으며 노동탄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다 내놓으라고는 것이다. 내놓지 않으면 단협을 해지하고 노동조합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투쟁하면 교섭을 거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섭도 이제는 사장도 부사장도 아닌 인사노무실장을 교섭대표로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 전쟁하겠다는 공사
공사의 속셈은 분명하다. 더 이상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화를 통한 타협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다. 협박해서 뺏던 폭력적으로 강탈하던 무조건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적당한 투쟁으로, 적당한 대화와 타협으로 투쟁을 마무리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하는 이유다. 또한 이러한 정부와 사측의 공세는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1월4일 발전노조가 그리고 11월11일 가스공사 노조가 단협해지를 통보를 받았다.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사측의 공세와 노동자들의 투쟁은 개별 노사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정권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과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인 것이다.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철도노동자들은 투쟁해야 한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적당히 하자거나 다음에 싸우자는 사람은 이미 우리 편이 아니다. 어떻게 싸워야 이길 것인가. 다 걸어야 한다. 그리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물러서면 죽음뿐이라는 절박함과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
몇 번의 집회와 필수유지 업무제도에 따른 파업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는 긴장은커녕 코웃음을 치고 있다. 파업을 해도 기차가 달리고, 가스가 잘 나오고, 발전소가 쌩쌩 잘 돌아가는데 무엇을 무서워 할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 투쟁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아니 오히려 내분만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전면적인 총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맘먹고 덤비는 사측과 정권을 향해 전면적 총파업을 준비하고 선포해야 한다. 현장에서부터 다시 제대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 철도와 같은 상황은 발전, 가스를 비롯해 공공부문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파업을 벌여내야 한다.
남 눈치 볼 것 없이 공동파업의 중심에 철도노동자들이 서겠다고 할 때 공동파업도 성사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부가 정부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투쟁의지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부대오들의 해고를 각오한 투쟁결의를 해야 한다. 지금 2만5천 철도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눈빛과 입을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간부대오의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사노준 4차 총회, <강령초안> 제출 심의
강령건설에 대한 문제의식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사노준)은 그동안 강령에 대해 궁극적인 목표로서 “실현 가능”하고, 노동자의 권력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며, 또 노동자 스스로 그런 정치의 “주체”, 실천의 “주체”로 서게 하는 강령 건설을 목표로 토론하고 있다.
한국의 좌파, 진보 정치조직들은 지난 10년간 강령적 수준의 입장은 물론 강령도 제출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강령이 ‘호주머니 속 강령’, ‘증명사진’, ‘카핑 트로츠키’ 혹은 ‘카핑 사민주의’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이는 한편에서는 각 조직이 내놓고 있는 입장의 차이와 강령논쟁을 본격화할 만한 이론적 완성도의 부족 때문이고, 더욱이 어느 정치조직이든 ‘강령적 실천’을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노준은 이에 대해 강령과 정치적 실천이 분리되지 않고 변증법적 긴장과 동력을 확보하면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강령건설과정을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강령의 체계와 구성에 있어서는 ‘기본강령-정책강령’으로 할 것인가?, ‘최대강령-최소강령’으로 할 것인가? 등의 쟁점에 대해 기계적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강령건설을 말해왔다. 즉, 하나의 강령으로서 현실 계급투쟁의 진전, 우리의 인식과 실천과 논의의 진전 정도에 따라 바꿔 나갈 수 있는 체계와 구성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 가지 안이 제출되다
사노준은 출범(2008년 10월 11일)이후 ‘강령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강령특위)를 구성하고 조직 안팎으로 강령토론을 진행해 왔다. 2차 총회(2009년 2월 21일)에서는 <강령(초안) 토론용 자료>가 채택되었다.
이후 강령(초안) 작성을 위한 의제별 회원토론을 통해 내용정리들을 해나갔다. 국제주의, 민주주의, 문화, 노동운동, 페미니즘 등 강령에 담겨질 주요한 의제들에 대한 회원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강령토론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3차 총회(2009년 6월 27~28일)에 <강령 초초안>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제출된 <강령 초초안>에 대해 강령특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분량, 서술체계, 문체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컸다. 이견을 제출한 특위위원들은 “강령은 준비모임 내 사상적 지향에서 최소한의 합의수준을 반영하면 된다” “사노준의 지향과 요구, 현재 좌파의 정체성을 간결하게 드러내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단지 양이 길기 때문이 아니라 끝없는 나열식 묘사 때문에 틀린 말은 거의 없겠지만 심의가 어렵다” 등의 의견을 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새로운 안이 제출되면서, <강령 초안>수립을 위한 토론은 세 가지의 개별안을 갖고 토론이 진행되는 상황을 낳았다.
진통 끝에 단일안으로
사노준의 각 지역모임에서는 10월 초부터 3개의 안을 놓고 회원토론을 진행했다. 강령특위에서 분량, 서술체계, 문체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긍정적인 의견과 비판적인 의견 모두가 있었다.
그러나 지역 별 토론의 과정에서 강령안이 단일안이 아니라 3개의 안으로 제출된 것에 대한 회원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다. 내용에 대한 쟁점이나 서술체계 형식의 이견이 있더라도 단일안으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동안의 강령특위가 논의를 모아 강령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진통 끝에 현재 강령특위는 회원들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아 단일안으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4차 총회(11월 28~29일)에는 단일화된 <강령 초안>이 제출되어 토론될 예정이다.
지역토론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내용에 대해서도 지역토론에서 많은 질문과 의견들이 쏟아졌다. ‘21세기 자본주의 표현’, ‘21세기 사회주의 표현’, ‘일국혁명과 세계혁명의 문제’, ‘국제주의’, ‘계급동맹의 문제’, ‘생산수단의 사회화’, ‘원하지 않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한반도 통일과 평화’, ‘북한사회에 대한 규정’, ‘시장경제의 점진적 해소’, ‘총고용보장, 생존에 대한 국가책임 요구’, ‘국가와 당의 관계’, ‘노동자계급 중심성과 동맹전략’, ‘대체권력 형성과 과정’, ‘민주주의 실현과정과 전략’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질문과 토론 속에서 수정과 보완해야 할 것과 쟁점으로 토론해야할 과제 등이 정리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쟁점과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민주적계획경제의 상’, ‘노동자계급 중심성과 계급동맹’에 대한 쟁점들은 열띤 토론을 벌인 주제들이다. ‘당원의 책임과 의무’, ‘국가에 대한 입장’에 대해 보완해나갔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강령
이번 사노준 4차총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강령초안>은 ‘기본강령’의 성격을 갖고 있다. ‘부문정책강령’은 이후 계속 주체들과 함께 별도로 정리하는 과정을 밟아갈 예정이다.
<강령초안>은 말 그대로 초안이다.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자기 과제로 삼는 하나의 주체로서 사노준은 앞으로 내부만이 아니라, 여타의 사회주의정치조직들과 개별주체들과 함께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강령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강령초안>은 사노준의 기본적 입장이 되지만, 논의와 토론을 통해 상호 수정, 보완되고, 얼마든지 새롭게 재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애초 강령건설에 대해 이제 본격적인 첫 걸음을 시작한 사노준은 앞으로 회원 내부 뿐 아니라 사회주의정치진영, 나아가 전체 노동자민중진영 안에서 활발하게 강령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또 이것이 현실의 계급투쟁과 변혁운동의 실천들과 긴밀히 결합해가면서 변증법적으로 상호 발전하는 과정으로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직은 사회주의정치진영이 ‘강령적 실천’을 담보하기에는 미약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주의정당 건설의 열정과 희망으로 살아있는 강령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희망해 본다.
[강령건설, 이렇게 하자]
[강령건설, 이렇게 하자]
[강령토론]
[강령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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