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준은 출범 때부터, 그리고 2008년 전국공동토론회의 변혁전략과 이 신문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21세기 사회주의에서 생태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선언이었지, 구체적인 활동이나 실천으로 드러나진 않았다. 생태나 환경 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회원들이 몇 명 있지만, 조직적으로 공동의 논의나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그런 상황에서 수차례의 선언과 강령토론 등을 통해 생태주의에 관심을 가지는 회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바로 그들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3차 총회에서도 사업계획으로 생태환경모임이 언급된 바 있었기 때문에 4차 총회를 목전에 둔 지금 드디어 생태환경모임이 이루어졌다. 한 회원의 제안을 받은 관련 회원들과 관심을 가졌던 회원들은 그간의 부담 때문이었는지 기쁘게 제안을 받아들였고, 한번의 준비하는 모임을 가진 뒤, 공식적인 첫 모임을 시작했다. 사노준 생태환경모임(가칭)의 활동은 일단 다음 세가지로 계획했다. 첫째, 생태주의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학습하고, 그 내용을 강령에 담아낸다. 둘째, 많은 노동자들이 생태와 환경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생태주의 운동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 셋째, 지역 정치 속에서도 생태와 환경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정치 활동론에 생태주의를 중요하게 녹여낸다. 사노준 생태환경모임은 안정적인 모임을 유지할 때까지, 월 2회 모임을 갖기로 했다. 아직 조직에서 큰 관심과 집중을 받진 않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 시나브로 사노준이 생태주의에 물들게 하겠다는 조용한 결의를 모았다. 그리고 이 모임은 회원 모임이지만, 회원이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다.
판결 후 오열하는 유가족. 재판부는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철거민들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법정의 따윈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
10월 28일 재판부는 용산참사의 실질적인 주범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법원은 살인진압의 진실을 은폐하고 정권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과 함께 용산학살의 또 다른 가해자가 됐다. 이 날의 재판은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정치재판’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제 국민들에게 더 이상 ‘사법정의’를 앞세운 사법부의 권위따윈 존재하지 않게 됐다. 9개 월동안 진행된 용산재판을 보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은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킨 것,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3천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 등 일련의 검찰 행보는 ‘법과 정의’는 가진자를 위한, 권력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로 인해 불공정 재판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고 진보적인 정치사회단체들을 물론이요, 종교계, 학계까지 나서서 ‘용산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권력자들의 꼭두각시를 자처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용산참사의 모든 책임을 열사들에게, 철거민들에게 돌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망루 내부가 환각작용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특공대를 투입한 점, 용역들이 소방관을 위협해 불을 끄지 못하게 한 점, 망루에서 나가려고 했던 철거민들을 못나가게 막았던 점, 최소한의 대화조차도 하지 않고 살인적인 강제진압을 전개한 점 등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또한 3,000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중 일부 공개된 500쪽에도 경찰의 과잉진압과 경찰과 용역의 합동작전의 정황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말았다. 진실을 또 다시 덮고 열사들의 명예를 또 한번 훼손했으며 살아남은 이들에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리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 만 것이다.
자본을 위한 살인적인 재개발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재개발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은 공약을 통해 서울시 50곳에 뉴타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김문수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64조를 투입해 경기도 권역 23개 지역에 뉴타운 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재개발을 통해 GS,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금호, SK, 두산, 롯데건설 등 웬만한 건설재벌은 수조원의 이익을 챙겨간다. 경제공황으로 위기에 몰렸던 MB정권이 부동산 투기 활성화를 통해 거품을 만들어 자본과 정권의 위기를 감추고 정치권력자들은 내년 지자체를 겨냥해 경기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뉴타운을 곳곳에 지정한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정권이 철거민 5명을 죽이고도 살인적인 재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 이 때문에 용산학살의 진실을 숨긴 채 사법부를 동원해 그들이 말하는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까지 그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체제 연장을 위해, 자본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저들의 공세는 사람을 죽여도 거리낌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 바로 용산학살이 생생한 증거다.
노동자민중이 나서서 끝장을 내야 이 땅 노동자민중의 생존의 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저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제2의 살인 재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용산참사의 진짜 주범인 이명박정권, 그 하수인들인 사법부와 경찰, 이윤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설자본들의 범죄를 밝혀내고 진실을 찾는 투쟁에 동참하자.
보궐선거와 민주당은 5석 중 3석을 얻었다. 민주당에 의존한 반 MB연합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과 의존도를 더우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보궐선거결과 민주당은 5석 중 3석을 얻었다. 민주당에 의존한 반MB연합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과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반MB연합과 야4당 이명박 정권 들어 두 번째 재보궐 선거가 10월 28일 실시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 바 있다. 이 두 번에 걸친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야 4당 사이의 이른바 반MB연합이다.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4월 재보궐 선거가 비록 큰 틀에서는 반MB연합 아래 진행됐지만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진보진영의 인사가 단일후보로 나서 당선까지 되었으며, 울산 북구 역시 진보정당 사이의 연합을 중심으로 선거 구도가 형성된 관계로 반MB연합 자체가 갖는 문제점과 그 속에서 진보진영이 취한 잘못된 태도는 상대적으로 묻히게 되었다. 민주대연합의 재판 그러나 이번 10·28 재보궐 선거는 야 4당 공조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주도로 반MB연합이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반MB연합 자체가 사실상 무산되었고, 특히 진보진영의 입지와 역할이 현저히 줄어든 가운데 치러졌다. 이로서 반MB연합이 실은 민주당을 중심에 둔 민주대연합의 재판에 불과하며, 진보진영이 아무리 그 어떤 명분과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그러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가장 낮은 차원에서 보더라도 민주대연합은 반MB연합으로서의 실질적인 위력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어려우며, 시대착오적인 정치 공학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여전히 야 4당 공조, 반MB-민주대연합이라는 틀에 갇혀 있다. 이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정치 또는 반MB투쟁을 제도정치, 선거정치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 결론일 수밖에 없다.
낡은 프레임을 넘어서야 민주당이 말하는 반MB연합 또는 민주대연합은 민주당 집권론·수혈론에 불과하다. 진보진영이 말하는 반MB연합이 최소한 반신자유주의연합에 기초해야 한다고 할 때 그 둘 사이의 공통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민주대연합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성사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거의 낡은 정세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다가 모든 것을 내년 지방자치체 선거에서의 유/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인식이야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자체 선거에서 갖는 자신의 한계와 약점 때문에 진보진영으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마저 져버린다면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 진보신당은 상대적으로 민주대연합에 대해 비판적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른바 민들레연대를 말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진보신당 역시 큰 틀에서 민주노동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대연합을 과감히 깨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를 말해주고 있다. 차라리 민주노동당은 일관된 정세인식 속에서 그러지만 진보신당은 당세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못지않다.
10·28 재보궐 선거 결과 한나라당 2석, 민주당 3석의 획득을 놓고 한나라당의 패배로 평가하는 일반적인 분위기다. 한나라당의 패배 원인으로는 MB 중도실용·친서민의 거품, MB 지지율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여당의 오만함,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논란 등 정책적 문제, 그 외 김제동 퇴출, 박근혜의 외면 등등 다양한 요소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대한 냉철하고 과학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자의적 해석을 통한 주관성과 감성적인 평가의 오류를 범한다면 향후 투쟁의 방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일단 지난 2003년부터 올해 4.29 재보궐 선거에 이르기 까지 7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한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무려 2석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봐선 안된다 재보궐 선거가 정권의 중간심판론과 견제론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MB의 중도실용 국정운영 방식은 처음부터 일관성과 체계성이 매우 부족했고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일반대중들은 중도실용을 전혀 체감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러한 본질을 전혀 꿰뚫지 못하고 오히려 MB의 지지율에 탄력을 받아 오만하고 위압적인 자세로 선거에 참여했던 것이다. MB의 지지율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을 망각한 것이다. 아마 한나라당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친서민적인 선거 전술을 구사했으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특히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재보궐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상식이며 한나라당도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커다란 기대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모자란 행동에 불과하다. 그것도 어쩌다 겨우 50%를(54.3%, 리서치앤리서치 10월 6일 조사) 넘었을 뿐인데, 생색은 너무 요란하다. MB의 지지율 상승은 착시효과와 조작된 욕망 때문이다. 내용은 없고 인기영합적인 중도실용·친서민 행보, MB의 일방주의 포기, 호전된 경제지표,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증후군, 대안 부재 등이 지지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문제는 자본가들이 소비자들에게 상업적 기획을 통해 소비욕망을 조작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정치지도자들도 스타일, 이미지, 심리학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욕망에 개입하여 동의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부자대통령이나 경제대통령이 등장하면 괜히 부자가 되거나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처럼, 국민들은 대통령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것은 조작되고 왜곡된 것이며 이미지를 통해서만 존재하지 실재하지는 않는다. 이번 선거 결과 MB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 징후를 광범위하게 확인했지만 MB의 행보가 달라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3패 2승에 대해서 MB가 대수롭지 않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느 누구의 승리도 패배도 아닌 것이다.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MB와 청와대가 지지율을 덫에 걸어 일방주의를 다시 시도할 수 있으며, 그런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조심해라 그러다 한방에 훅 간다.
사노준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우리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여러 사회주의 정치조직(세력)과 좌파활동가들이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 건설에 함께 할 것을 제안/활동해왔다. 이런 가운데 09년 하반기 들어 사회주의 정치조직들 사이에서 ‘공동의 추진위 건설’을 위한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이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노동자공동정치투쟁단’(이하 공투단)을 제안하면서 당건설 의지를 표명했고, 노동자투쟁연대(노투련)도 조직적으로 당건설을 결의하며 공동토론회 조직위원회에 참가했다. 이런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사회주의 제 정치세력들이 공동의 추진위 건설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사노련과의 보다 풍부한 토론을 위해 우리의 문제의식을 제출하고자 한다
1. 사노련과 노투련의 태도 변화를 환영한다. 우리는 그동안 공동토론회에 임하는 사노련의 태도에 많은 우려를 밝혀왔다. 우리에 대한 중도주의 규정과 검증식·폭로식 접근 태도로 인해, 사회주의 세력 공동의 당건설 의지가 모아지고 이것이 선진활동가들 사이에 확산되기 보다는 오히려 냉소주의를 확대시킨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노련이 공투단 제안을 통해 당건설을 직접적 자기과제로 삼는 것에 기초해, 우리에 대한 중도주의 규정을 내용적으로 폐기(유보)하고, 우리와 공동의 당건설 의지를 표명한 것은 긍정적·발전적인 것이라 본다. 당 건설을 조직적 목표로 결정한 노투련의 결정 역시 사회주의세력 공동의 당건설이라는 목표에 부합되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2. 공동의 추진위 건설을 위한 정치적 내용(기준)에 대한 우리의 판단 추진위를 같이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할 ‘당의 정치적 지향과 성격’에 대한 내용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다음의 네가지를 공동의 추진위 건설을 위한 정치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정당, ② 세계혁명(국제주의) 관점과 여성·생태·소수자의 문제의식과 운동을 포괄한 (21세기)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③ 노동자민중권력(대체권력) 형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사회변혁적 투쟁정당, ④ 당원이 당활동의 주인이 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 우리의 정치적 기준은 의회주의·사민주의 진보정당에 대한 비판(반정립)을 넘어서 20세기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 및 21세기 현실에 기초해 사회주의운동이 혁신·재구성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다. 우리는 이 네가지 기준을 사노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정치세력과 활동가들에게 추진위 건설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제출한다. 마찬가지로 사노련이 제출한 공투단 건설의 6개의 기준 역시 전제가 아니라 논의의 출발지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3. 추진위 건설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과 일정이 확인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투단 제안에서 드러난 사노련의 ‘공투단을 통한 당건설 정치투쟁’ → ‘계급투쟁의 고양과 사회주의적 대안지도력 형성을 전제로 한 창당투쟁(추진위 건설투쟁)’이라는 2단계 접근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접근은 정세적으로 앞뒤가 바뀐 것이다. 현 정세는 계급투쟁의 고양과 계급투쟁에 대한 지도력을 형성한 다음에 당(추진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이를 형성하기 위해 당(추진위)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또 추진위 건설의 기준은 계급투쟁의 고양과 대안지도력 형성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내용, 주체형성, 조건의 구축 등으로 그 건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목표(시기 설정)을 해야 하다. 우리는 강령과 규약안으로 집약되는 내용마련, 전국적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와 조직체계, 수단의 확보를 추진위 건설의 기준으로 본다. 그리고 이를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목표설정(일정)이 필요하며 이를 2010년 안으로 설정하고 있다.
4. (가칭)추진위원회 건설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위 건설을 본격화하자 공동의 추진위 건설을 위해서는 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추진할 것인가가 필요하다. 우리는 앞서 밝힌 ‘2010년 내 추진위 건설’을 목표로 (가칭)‘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추진위 건설 공동사업단’(이하 공동사업단)을 통해 추진위를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공동사업단은 어떻게 구성·운영되는가? 첫째, 공동사업단의 구성은 공동의 추진위 건설에 동의하는 정치조직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사람과 당건설에 동의하는 개별활동가가 참가하여 구성한다. 둘째, 사업은 추진위 건설에 필요한 ‘내용’과 ‘주체’ 형성에 집중한다. 내용마련은 ‘강령’과 ‘규약’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집약될 것인바, 이 사업이 상층 논의사업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론화·대중화를 위한 대중적 기획사업, 매체 발간 등을 기획 추진한다. 주체형성 사업은 규약안 마련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문구상의 규약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 당적 조직체계 구성을 위한 주체를 형성하는 사업을 같이 진행해야 한다. 이 주체형성사업에는 투쟁개입사업, 사회주의 당건설운동의 전면화와 공동사업단에 참여하는 각조직과 개인활동가들이 중앙·지역·현장 차원에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공동사업단이 상층사업으로 제한되거나 파견된 사람의 사업으로 제한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 공동사업단에서 결정된 사업은 참여한 각 조직이 통일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집단적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공동사업단이 설정한 추진위 건설의 주체와 조건, 내용이 확보된다면 각 조직은 해산하고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추진위로 재탄생해나갈 것이다.
미디어법 헌재 결정, 패러디 봇물 도둑질은 위법이나 훔친 물건 가져라. 회사 자금 횡령해도 소유권은 인정. 선거법 위반은 불법이나 당선은 유효. 신체검사 대리해서 군 면제 받는 것은 불법이나 면제는 유효. 개표조작은 위법이나 대통령 당선은 유효. 커닝을 해도 점수는 인정. 주가조작은 했지만 시세차익은 유효하다. 부정 입학했으나 졸업장은 유효하다... 다 맞는 말이잖아?
경북 고령의 반MB,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 낙동강 하천 부지에서 농사짓던 농민들이 보상도 못받고 쫓겨나게 생겼다. 정부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농민들에게 ‘불법’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밝힌다. 한편 점용허가를 받은 농민들은 2년치 영농손실액을 보상받지만, 그걸로는 다른 농지를 구입할 수 없다. 한 농민은 “모두 15~30년씩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별다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와 우리가 불법점용했다고 하면 지자체는 그동안 직무유기를 했다는 소리 아니냐”고 따졌다.
교과부, 수능성적 분석 공개 일제고사 성적 공개 파문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수능성적을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개인과 학교 신상관련해서는 밝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제고사 성적 공개 파문도 원래 개인 신상이나 개별 학교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조건이었지만, 뭐 그게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느니, 외양간을 없애 소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공무원의 품위 정부의 공무원 노조 탄압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탄압에서 품위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민중가요를 부르는 민중의례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다며 정부 행안부가 품위를 덜먹였다. 이명박이 아침이슬을 좋아한다며 몇 번 불렀더라? 대통령이 품위를 안지키는데 행안부는 어쩌냐?
신종 플루 백신 괴담, 음모론 확산 신종 플루가 확산되며 함께 확산되는 것은 괴담과 음모론이다. 괴담을 퍼트린 고교생이 잡혔다. 그러나 괴담과 음모론은 한 두 개가 아니다.
아프간 파병 미 : 거시기 파병해야 쓰겄는디? 한 : 흠... 흠흠. 미 : 왜 어디 아프간? 한 : 어, 거 머. 미 : 물론 결정은 자네가 알아서 하시게. 한 : 고저 국민들 눈도 있고 하니까 비전투병 300으로다가... 미 : 어쨌든 고마우이. 가서 봄세.
경제회복 1년, 거품으로 공황극복 주장 공황에 접어들면서 망하기 직전의 은행을 비롯한 산업부문에 구제금융의 명목으로 풀은 돈과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생산부문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 새로운 거품으로 공황을 벗어나고 있다는 징표로 내세우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출구전략이 요즘 최대의 화두다. 출구전략이래야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 전부지만 그 시점이 지금인지 좀 더 있어야 하는지 하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대로 더 놔두자니 오랜 저금리로 형성된 거품이 붕괴되면서 10년을 주저앉은 일본이 보이고, 거둬들이자니 공황이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금리를 올렸다 그나마 숨을 쉬던 경제의 숨통을 마저 조아버리면서 소위 더블딥을 경험한 1929년 대공황이 보여서 딜레마다.
G20 1년, 어겨도 제제 없는 합의남발 실적과 연계해서 보수를 책정함으로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갖가지 술수가 다 동원된 결과가 결국은 파생금융상품의 연쇄고리를 통한 금융부문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판단아래, G20 정상들은 1년 내내 월가의 보너스 규모를 줄이고 2012년 말까지 양질의 자본력을 확충하도록 촉구해왔다. 하지만 그 내용은 각국의 공조로 금융기관들은 단기성 위험 투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장기간 실적에 따른 보상 규제와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갖게 될 것이라는, 어겨도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 합의를 남발하고 있다. 오바마와 월스트리트는 벌써 보너스를 두고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그나마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합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본을 현 2,500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나가는 것이다.
브레튼우즈체제의 종말 1972년 닉슨대통령의 금태환중지를 선언한 이후 기축통화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어려웠던 달러는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결정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사실 달러 가치 하락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1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채무 부담으로부터 비롯되지만, 우선 올해에만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도 금융권 구제와 경기부양책,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 등을 위한 돈을 빚을 내 조달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달러의 가치하락과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이 석유거래에서 달러 대신 사용할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 통화 바스켓에는 일본 엔, 중국 위안, 유로, 금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협의회(GCC) 소속 국가들이 계획하고 있는 단일 통화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중남미는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동맹에서 ‘수크레(Sucre.지역단일결제시스템) 사용에 합의하였고, 아시안+3에서는 통화스와프 프로그램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유럽 은행들의 부실 정도 역시 미국을 능가하고 있어 유로화는 포함하여 여전히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기축통화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달러를 대체할 각 국들의 방안모색은 브레튼우즈체제 종말이 다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화, 환율, 무역전쟁이 만드는 어두운 그림자 금융공황으로 시작된 세계공황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이미 수명이 다했던 자유무역의 상징인 WTO 도하라운드의 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했지만 그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G20에서의 합의가 무색하게도, 구제금융이라는 응급수혈로 회생시킨 자국의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반덤핑, 세이프가드, WTO 제소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문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약한 통화를 사수하기 위한 국가간 대립이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 가히 통화전쟁, 환율전쟁이다.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국 화폐의 환율을 낮추기 위해 국가개입이 노골화되면서 그야말로 각국 간의 환율전쟁이 전면화되고 있다. 미국은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나서 약한 달러를 위하여 중국, 일본, 한국 등 무역흑자국에 대하여 압박을 넘어선 협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한 유럽의 유로존은 오히려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를 고정시키고 있고 브라질은 헤알화 방어를 위해 자국 채권과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해 거래세를 물리는, 평상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강수를 두고 있다.
세계공황 1년, 세계경제체제의 불안정성은 오히려 강화되고 내용적 수준에서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그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무역전쟁, 자본전쟁이 기존의 자유무역을 강제하는 GATT체제, 기축통화로서의 브레튼우즈체제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의 심화이다. 이는 자본의 위기로서의 공황에 대해 자본의 부담이 아닌 전민중적 부담으로 전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자민중의 대안논의는 더욱 활발해 져야 한다.
9.8% 10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사업체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제조업 1만 3,749개가 문을 꽝. 회사 문 닫고 구조조정 시작되니 13만 9,000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 이 결과 전체 사업체 중에 제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불과 9.8%로 한 자리수는 처음.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설비 투자액은 작년과 비교할 때 6.1% 감소, 국내총생산 대부 설비투자율은 통계가 집계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 투자는 안하고, 제조업은 문 닫고, 노동자들은 쫓겨나고, 생활물가는 오르는데 또 한쪽에서는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에, 백화점 명품 매출은 올라가고, 집값은 오른다
4,000원 국회 예산처는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소득세율 인하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민간소비 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율 인하 유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이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 결과로 소득 10분위 계층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107만 5천원 증가, 1분위 가구는 증가액 4천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 4천원 혜택 받는 것. 4천원 깎아주고 ‘친서민정책’ 운운하니 토하고 싶다
80만5,600원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임금 근로시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80만5600원으로 상용직 평균임금 269만 2600원의 29.9%인 것으로 발표. 한겨레21 기자들의 투철한 기자정신이 밝혀내고 있는 OTL 비정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 일상은 1970년대가 아니라 바로 2009년 오늘이다.
80달러 달러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유가가 계속 급등. 10월 들어서면서 유가는 계속 80달러를 웃돌고 있는 상황. 연중 저가치가 계속됐던 상황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급등한 수치.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투기성 자금이 원유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 이라고 분석.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1,600원 정도는 비싸다고 생각지도 않는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불과 3-4년전 휘발유 값 1천원 웃돌았다. 여기에 정유회사의 독과점 횡포로 가격이 더 비싸진 것이라고 하니 내년 초되면 또 ‘배급제’ 이야기 나오려나
4% 진작 알고는 있었는데 다시 확인하니 더 화나는 일.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6개 재벌총수들의 지분율은 4.17%. 불과 4%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꼴. 왜 가능하면 금융계열사를 이용해 그룹지배구조를 강화시켜나가기 때문. 실제 21개 기업집단이 총 78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쯤 되면 회사 내노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학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이다. 하얀거탑처럼 국내에서 유행했던 의학드라마에 주인공의 경쟁자로 등장하는 사람은 미국의 대학병원에 있던 교수인 경우가 많고 국내 대학의 교수들도 미국의 대학병원에서 연수하고 온 것을 자신의 경력에 자랑스럽게 소개한다. 그리고 돈이 많은 재벌들은 미국으로 암 치료를 받으러 간다. 얼마전에는 이런 인식에 조응이라도 하듯 스페인의 한 공공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세계 100대 병원에 미국의 병원이 1위~24위를 전부 차지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인식에는 학문에 있어서의 사대주의, 영어라는 언어를 자국어로 하는 나라의 기득권, 많은 자본을 바탕으로 의학계의 유명한 논문에 대한 높은 지배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최첨단 의료 기술의 도입과 실험이 가장 활발한 나라인 것은 사실이다. 의학의 기술적 측면만 놓고 보자면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미국의 천명당 영아사망률이 6.8명으로 OECD 국가중 27위이고 국민의 15.3%인 4,570만명이 의료보험이 없다. 매년 200만명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을 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만 불을 넘는다. 2006년 캐나다의 한 연구소에서 평균 기대여명, 영아 사망률, 각종 암 유병률 등 건강수준과 암이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같은 진료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미국은 OECD 국가 중 23위에 불과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군사적, 학문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어이가 없는 일이다. 게다가 미국은 전체 GDP의 15%이상이 의료비 지출이다. 돈은 OECD 국가 중 최고로 많이 쓰고 있는데 국민들의 건강수준은 거의 최하위라는 것이다. 투자를 많이 하면 성과가 좋아야 하는데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돈을 먹는 하마나 다름이 없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오바마의 도전, 공보험 체계의 도입
이러한 기이한 현상의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보험체계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미국의 독특한 의료보험 체계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가 제시한 의료개혁은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민간의료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공보험(public option)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막대한 추가 재원의 문제보다 공보험의 설립 문제이다. 의료 시장에서 돈을 버는 제약회사나 보험사, 병원들은 사실 손해 볼 것이 없다. 공보험 구조만 아니라면 정부에서 나서서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현재의 상원 재정위를 통과한 개혁안이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할 사람도 많아지고 병원에 찾아와서 약을 처방받는 환자도 많아질 터이니 막대한 재정부담이나 세금의 문제는 사실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라도 보험에 가입한다면 병원에 보험이 없어 가보지도 못 하는 사람은 줄어들 것이고 전체 국민의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 될 수는 있다. 고비용 고효율의 시스템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사실 오바마는 공보험을 도입하여 그 시장 규모를 키우면서 민간보험을 견제하도록 해 민간보험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시점, 재정위를 통과한 안은 이상하게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과거 한국의 의사들을 생각나게 할 뿐이다. 물론, 공보험을 도입한다고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 안에 있지만 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다양한 검사와 수술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한국의 병원들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민간보험자본들은 큰 일이라도 난 뜻 난리를 부린다.
의료비 지출의 문제를 넘어 공급의 문제로!
재정위에서 공보험에 대한 조항이 사라진 개혁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은 상당한 논란과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공보험의 체계조차 없던 미국에서 이러한 실험은 의료민영화가 예상되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공보험의 도입은 의료시장에 정부가 하나의 사업자로 뛰어들어 거대한 보험 자본과 경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이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그곳이 병원과 제약자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특성을 가진 의료시장이라는 점이다. 공보험을 아무리 잘 만들어 보장성을 높이고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돈을 벌고 싶어하는 병원과 제약자본들은 비싼 신약과 치료 기술로 더욱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가게 될 것이고 민간보험 회사는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교묘하고 비싼 상품들을 내어 놓을 것이다. 이번 개혁안에서 최초에 논의되던 ‘약가 상한제’가 제약회사의 강력한 로비에 밀려 슬그머니 사라진 것만 보더라도 의료 산업을 둘러싼 기업들이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은 자명해보인다. 오바마 이후의 미국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또 다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당장의 의료개혁을 통해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윤을 늘리고자 하는 의료산업의 자본들을 통제하지 못 하면 계속 비용을 올라가지만 국민 건강 수준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병원이, 제약자본의 성과가 이윤으로 증명되는 세상에서 적정한 양질의 진료는 어려운 일이다. 국가의 보건지표뿐만이 아니라 병원이나 제약회사의 성과의 지표는 돈이 아닌 우리들의 건강과 생명이어야 한다.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봤자 소용이 없고 두꺼비가 막아준다고 해도 두꺼비가 죽고나면 다시 물은 샌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독을 고쳐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의료는 ‘최고’의 의료나 ‘최신’의 의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최첨단 기술이 아니어도, 비싼 최신의 진단 장비나 치료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누구나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하고 이것이 개인의 기본 생활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간단한 원칙이다. 일하느라 바빠서 병원을 못 가거나, 병원에 가도 돈이 없어서 의사가 권하는 치료약을 못 먹게 되거나,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병실료 때문에 병원 근처 여관에서 항암제를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고 의료가 상품으로 거래되는 지금의 공급체계에 대한 저항 없이는 지켜지기 어려운 것임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
핵무기를 줄이는 건 분명히 추상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절대 못 없앨것이란 건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아프칸 파병 증강이란 구체적인 나쁜일을 저지르고 있다. 의료개혁도 분명힌 선한 의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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