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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완결적인 강령이 아닌 ‘건설’하는 강령을

-강령초안 지역순회 토론을 시작하다

10월 7일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의 강령초안을 두고 지역 토론회가 있었다. 부산이 첫 토론회란 점에서 다소 긴장감이 있었다.

사실상 회원들 모두 그동안의 강령논의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사전에 지역회원들 간에 사전 토론을 계획했지만 미처 진행하지 못해 발제자들이 어렵게 참여한 자리가 아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여기에 강령이 당 운동의 출발이라는 점, 또한 우리의 생활과 의무를 규정하는 행동지침이면서 목표와 이상이라는 생각에 다소 부담도 있었다.
초안 작성자들의 발제가 있었고, 질문과 응답, 이어져 토론이 있었다. 지역회원들의 준비가 부족했음에도 발제자들의 충분한 설명으로 강령의 기본적인 고민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현실에 대한 진단에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었고, 현 시기 사회주의운동의 고민도 초안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

노동자 중심성에 관한 논의도 예상과는 달리 무난하게 동의됐다. 그러면서도 일국사회주의 문제, 사회주의 혁명이 현실에서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여전히 중심적으로 토론되었다. 대체권력과 지역 공동체에 관해서는 다소간 오해가 있었으나, 참관자를 제외한 회원들은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선거와 현실정권에 대한 참여문제도 정세 속에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동의했다.

결국 사회주의 건설의 문제는 현실정세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사회주의자는 혁명의 순간에도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발제자의 발언에, 침묵하는 회원들은 서로가 마음을 다잡았을 것이다. 강령의 형식 문제에 대한 발제자의 고민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도, 그 해석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다.

토론의 내용과 시간에 대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과 아쉬움이 남는다. 이후 애초 예정했던 지역 회원들 간의 추가 토론을 약속하고 토론은 끝났다. 이어진 뒷풀이에서 토론을 참관한 지역의 동지가, 강령토론이 보다 공개적이었으면 한다는 바람과 너무 완결적인 강령을 만들겠다는 고집이 현 정세 속에서 요구되는 사회주의당의 출발을 더디게 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전달되었다. 이어지는 토론회 결과가 기대된다.

하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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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지역 현장활동가 사회주의 정치토론

-지역현장에서 조망하는 세계·미래·혁명

서울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한 동지들의 얼굴에 묻어있던 피곤함은 야간노동을 끝내고 아침 9시부터 나와 교육을 준비하고 있던 동지들의 환영과 활기참으로 날려버릴 수 있었다. 월 1회 진행하는 거제지역 정치토론은 조금은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1부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의 추진위 건설 준비상황 보고 및 토론과 ‘21세기 변혁전략과 사회주의’라는 주제 교육과 토론이 진행됐으며, 2부는 ‘21세기 사회주의와 노동자’라는 주제로 ‘볼리바리안 혁명’ 영화를 보고 ‘역사속의 이중권력과 대체권력’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진행했다.

노동현장과 사회주의
1부가 시작된 오전, 모두들 피곤했지만 진지하게 교육과 토론에 임했다. ‘21세기 변혁전략과 사회주의’ 주제에서는 변혁의 성격, 기본관점과 방향, 주체와 경로, 준비모임이 제기하는 21세기 사회주의의 주요 내용이 발제됐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는 많은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국유화와 사회화의 차이, 사회적 소유와 사적소유, 사유재산의 형태 등에 대한 재미난 사례들이 소개됐다.
대체권력의 주체로서 노동자계급, 노동자 국제주의와 세계혁명, 혁명과정에서의 반혁명의 가능성, 생태·여성·소수자 등의 문제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관점, 사회주의 문화와 노동자 문화에 대한 고민 등. 토론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해방세상을 함께 그리며, 일면 밝아졌던 얼굴은 현 시기 현장에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제기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있어 현장활동가들의 많은 고민을 드러냈다.

해방세상을 향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체권력의 주된 주체가 되어야 할 노동자계급, 그러나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장노동자들의 상태. 우리는 정규직노동자, 하청 등 비정규직, 실업자 등 노동자들이 놓인 지점과 상태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당 건설 과정에 있어서 현장과 사회주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쏟아져 나왔다. ‘당 건설에 있어서 현장과의 괴리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사회주의 정치실천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안고 조금은 무겁게 1부를 마쳤다.

대체권력 형성
2부 ‘21세기 사회주의와 노동자’ 프로그램은 ‘볼리바리안 혁명’이라는 베네수엘라 민중혁명에 관한 영화 감상으로 시작했다. 강당에서 눕거나 엎드리거나 앉거나 각자 편한 자세를 잡고 졸다가 번쩍 눈을 떠가며 진지하게 혁명의 과정으로 몰입했다. 자본주의 극복, 혁명속의 혁명, 혁명 이후의 혁명을 그려보며 1부의 진지했던 아니 한편 무거웠던 분위기는 한결 밝아지고 가벼워졌다. 그렇게 2부 토론이 시작됐다.

‘역사속의 이중권력과 대체권력’을 주제로 발제자는 대체권력의 유형별 사례로 프랑스 파리꼬뮌, 러시아 소비에트 혁명, 중국 혁명, 칠레 혁명, 니카라구아혁명, 조선 인민위원회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두가지 실험으로 칠레와 실험이 진행 중인 베네수엘라 사례를 소개했다. 발제에서는 역사 속에서 대체권력(노동자민중권력)은 그 사회의 사회성격과 이에 근거한 혁명유형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과 기존 부르주아 국가기구와 제도를 전제한 가운데 수립될 수 없음이 제기됐다. 질의와 토론은 대체권력(노동자민중권력)의 구성 조건 및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우리가 제기하는 대체권력이 대안으로 제기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상을 제출해야 한다는 현장 활동가들의 비판적 문제제기는 대체권력 형성을 위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러한 대체권력 형성을 위해 각자 자기 현장에서 실험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 속에서 2부 토론은 마무리 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사회주의 정치토론 1회차는 공식프로그램에서 다 못한 이야기를 나누며 새벽까지 이어졌다. 월 1회, 하루 종일 정치토론 프로그램을 사수하기 위한 동지들의 열정을 확인하며, 10월 ‘노동자와 당’이라는 주제의 정치토론과 뒷풀이를 기약한다.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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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권리’에 머물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법 시행 10년 현황과 과제]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년째를 맞이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세가지 배경과 필요성에서 도입되었다. 첫째, IMF경제위기 이후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후 통계상으로는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사회경제구조가 고착화되었다. 문제는 당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빈곤인구가 급속하게 늘어 IMF경제위기 전에는 3%정도였던 게, 그 이후 10%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자살율과 결식아동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18세미만 아동 및 65세 이상의 노인 등을 중심으로 절대적 빈곤상태에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했던 ‘생활보호법’이 새로이 늘어난 실업자와 빈곤층을 포괄하지도 못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탄생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하여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시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던 생활보호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규정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권리의 당사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불리우게 된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규정하고, 이를 빈곤선으로 정함으로써,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누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리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이 50만에서 150만 명 수준까지 세배정도 늘어나고, 급여의 수준도 최저생계비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써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이전의 생활보호제도가 가졌던 한계를 내재화하고 출발했다. 먼저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전물량방식(마켓바스켓방식)으로 함으로써 연구자가 지향하는 가치와 주관성이 개입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와 예산의 한계 내에서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근거로 활용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최저생계비는  1999년 평균소득의 40.7%에서 2007년 31.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또한 빈곤의 책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둠으로써 여전히 가족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 존속되고,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소득/재산기준 등으로 인해 정부통계상으로도 2009년 3월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중 200만 가구, 410만 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울러 노동능력이 있는 이에게 일을 해야만 수급권리를 부여하는 ‘조건부 수급’ 조항을 둠으로 인해 소득/재산기준, 추정소득의 부과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급권자의 생활을 통제, 관리하는 효과를 발휘하여 원치 않는 노동을 강제받기도 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악순환을 낳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최소한 ‘시혜와 보호’가 아닌 ‘권리’로서의 기초생활보장,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저생계비 계측의 상대적 방식으로의 전환, 부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 조항의 폐지, 과도하고 불합리한 재산/소득기준의 완화 등이 그것이다.
 

강동진 |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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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아도 생존할 권리, 생활임금 쟁취가 빈곤에 맞서는 길이다

빈곤은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필연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청의 연쇄고리를 이루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윤율의 저하를 하청 자본을 수탈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 하청업체들에게 단가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하청업체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경쟁 시킨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은 수탈당한 부분만큼 노동자들을 초과착취해서 살아남으려고 한다.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저임금, 그로 인한 빈곤은 그래서 필연적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비정규직을 만들면서 노동권을 박탈한다. 비정규직들은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다는 약점 때문에 저임금에 항의하지 못하고 일한다. 시간제 노동자 월평균임금 55.8만원, 용역 및 일일노동자 월평균임금 119.1만 원 등 생계에 훨씬 못 미치는 열악한 임금이 비정규직을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일해도 빈곤한 것은, 정당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권을 빼앗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사회구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율이 33% 수준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아무리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라도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다. 저임금에서 벗어나는 일은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남을 짓밟고 조금이라도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길 뿐이기에, 자본가들은 빈곤한 상황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등바등 힘든 노동을 감내하는 수많은 불안정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그리고 빈곤으로 내몰아서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본만 배불리는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빈곤에 맞서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생활임금 쟁취’로부터 시작해야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관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여 기준선을 낮추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일하면 이 이상 낮은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최저선’인데, 지금은 임금을 이 정도만 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최고선’으로 둔갑하고 있다. 특히 노사정이 협의하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서는, 최저임금은 일하는 노동자의 삶의 권리라는 면에서 접근되지 않고 협상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힘이 약해지면 필연적으로 낮아진다.
두 번째는 직무과 고용형태, 그리고 임금을 연계하여 낮은 임금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직무를 분석하여 임의로 가치를 매기는데, 특정 직무는 가치가 높으니까 정규직-연봉제로 만들거나, 또 다른 직무는 가치가 낮으니까 용역-포괄임금제로 한다는 식이다. 그렇게 되면 임금에 대한 차별이 마치 직무의 차이인 것처럼 드러내서 차별적인 임금과 저임금을 정당화한다. 그러면서 노동자들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두고 위계사다리의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들의 저임금이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계로 올라가도록 경쟁시킨다. 
이처럼 임금을 통한 개별화와 경쟁, 차별을 차이로 만드는 기술, 저임금을 통한 노동자 통제 등 자본의 임금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일을 해도 가난한 신세에서 벗어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임금’을 요구해야 한다. “임금은 생활하기에 합당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계비 개념을 복원하고, 그 생계비 구성 항목에 대한 사회적 투쟁이 시작해야 한다. 생활임금은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낮은 임금’을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투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누구도 어떤 직무도 차별적인 저임금을 받아서는 안 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생활임금’은 우리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생활임금’의 관점에서 저임금에 맞서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개별사업장의 임금인상 투쟁을 넘어 사회적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실업은 자본의 책임, 당당하게 생존의 권리를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업자가 313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고용구조가 노동자들이 실업과 반실업을 왔다갔다하는 불안정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적용률은 33%에 불과해 실업자가 된다는 것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정한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면 이러한 불안정성은 더욱 심해진다.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을 거부하고 떳떳한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으려면 실업을 당했을 때 생존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실업은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이 만든 유연화 정책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정권과 자본에게 ‘일하지 못할 때 생존하도록 너희가 책임져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안정된 고용을 전제로 일시적인 실업상태를 대비하는 제도’일뿐 전반적인 고용불안정의 시대에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불안정한 노동의 일상화라는 면에서 새롭게 생존권에 대한 요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고용보험처럼 ‘기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권리’가 드러나는 것이어야 하고 자본에게 반드시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실업부조’를 우리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보조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불안정성의 시대에 삶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실업부조다. 이 때 실업부조의 대상은 실업과 반실업을 왔다갔다 하는 불안정노동자,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청년 노동자 등 광범위한 불안정노동자들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생계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급여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불안정한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 또한 실업부조는 기간 제한 없이 일하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재원은 노동유연화로 이윤을 높이는 기업들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그럴 때 실업부조는 불안정한 노동의 시대,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생존을 보장받고, 실업 상태에 대해 정부와 자본의 책임을 묻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실업부조는 정책적 요구가 아니라 정치적인 요구인 것이다.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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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세계빈곤 철폐의 날, “우리도 살자”

[10·17세계빈곤철폐의 날 역사와 의의]


일하지 못해도 생존할 권리
2009년 세계빈곤 철폐의 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우리도 살자’는 슬로건을 걸고 세계빈곤 철폐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경제 불황으로 가장 먼저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줄어듦으로 인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이 10%에 달해 노인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마저 빈곤의 사실과 고리에 얽혀 들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MB정권은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공공기관부터 대규모 인력감축을 강행했다. 또 쌍용차에서 보여주듯 초법적 권력남용과 물리적 탄압으로 ‘정리해고를 통한 자본의 위기전가로 기업회생’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다.
각종 복지 예산은 축소하면서 뻔뻔스럽게 친서민정책을 외쳐대고 실업대책은 단기성-저임금 일자리뿐이다. 살인적인 재개발은 건설자본과 투기세력에게 더 많은 부를 빈곤층에게는 전세값 폭등을 가져주고 각종 규제완화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 하고 있다. 실업자 300만의 시대,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생존의 벼랑 끝에 놓여 있는 다수 실업자들의 ‘생존할 권리’를 향한 투쟁과 조직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해도 가난한 노동자, 안정된 일자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
올해 정부가 책정한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32만 6609원이다. 주 40시간 외에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잔업, 특근과 주야간 맞교대를 하고서도 받아가는 임금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곳곳에 넘쳐난다. 12시간 식당 일을 해도,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받는 임금은 마찬가지다. 비혼, 기혼 여성들 모두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면서도 쫓겨나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유연화’ 천국이 된 세상이다. 그렇게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길이 없다.
이제 다수 빈민층은 ‘일해도 가난한 노동자’들이다. 경제공황 초입국면에서 착취는 더욱 노골화되고 수탈은 곳곳에서 일어난다. 자본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본가들의 몸부림은 불안정노동층의 확대로, 노동기본권 제약으로, 저임금의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황국면에서 ‘일해도 가난한 노동’ 이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즐거운 노동’을 위해서조차 이 야만적 체제 맞선 정면투쟁이 가장 빠른 길일 수밖에 없다.
조직위원회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난한 이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다는 말이 있다. 권력과 힘도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빈곤철폐를 위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난한 노동자서민들이 스스로 권력을 갖는 투쟁을 하는 것이다.
2009년 세계빈곤철폐의 날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놓은 빈곤심화, 노동유연화에 따른 일해도 가난한 불안정 노동 급등, 대규모 실업, 살인적인 재개발이라는 이 오물들을 과감히 씻어낼 수 있는 ‘반빈곤운동 주체되기’선언의 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바로 노동자민중의 스스로 권력찾기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명신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 세계빈곤퇴치의 날은 1993년 정해졌고 2015년까지 절대빈곤과 기아를 대폭 감소시킬 것을 결의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빈곤층은 더욱 급증했고 UN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세계 절대빈곤층은 10억 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빈민, 노동단체들을 비롯한 제정치사회단체들이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맞춰 빈곤의 문제를 알려내고 투쟁을 전개해왔다.

2009 빈곤철폐의 날 주장과 요구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우리도 살자!”

- 부자감세, 불평등 확산 이명박정권 규탄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수급권을 확대하라!
-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라!
- 살인개발 중단하고 용산참사 해결하라!
- 4대강 사업 철회하고 복지예산 대폭 확대하라!
- 안정적 일자리 확충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 사회서비스 시장화 중단하고 공적책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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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삶을 바꾸는 정치] 삶, 정치, 문화의 당연한 만남을 희망한다

문화는 우리의 삶
습관대로 지하도 왼편으로 걷다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맞은편으로 걸어온다. “아! 우측통행으로 바뀌었지” 마침 안내 방송이 흘러나온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행문화’를 위해 우축통행을 하자는 계도 방송이다. 그렇지! 보행도 문화인 것을. 문화라고 하면 보통 미술, 음악, 공연 등등을 생각하지만 이런 것은 문화를 상징화하고, 극대화하는 표현양식일 뿐 문화를 아우를 수는 없다.
문화는 삶의 (집단적 혹은 개별적) 방식이며, 표현이다. 때문에 관광문화, 노사문화, 음식문화, 음주문화, 정치문화, 운전문화, 주거문화, 사교문화 등등 우리의 삶의 곳곳에 문화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도 어색하지 않다. 문화는 먼 거리에는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다. 그래서 “문화적이다”라는 표현은 엄밀히 따지자면 그릇 된 표현이다. 삶 자체가 문화인데 무엇이 문화적이고, 비문화적이란 말인가? “문화적이다”란 표현이 기실 뜻하는 바는 “문화에 깊이가 있다”거나, “해당 문화가 진실하고 진지하다”라는 정도일 것이다.
만약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해 “문화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이야 말로 반문화적이인 발상이다. 마치 근대 서양인이 동양인의 삶을 그렇게 폄하했던 것처럼 말이다. 어떠한 문화가 형성되기에는 그만한 환경과 역사가 있는 것이기에 무엇이 옳고, 그르고, 높고 낮음을 경솔하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문화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문화 정체를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양과 지향할 문화를 선별하는 것은 현재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문화의 변화에는 분명 선호와 갈등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 간의 정치적 대립을 수반한다. 무엇이 옳은 문화라는 할 수 없지만, 무엇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문화라고는 할 수는 있다.

문화적이다?
그렇다면 어떤 문화가 문화의 깊이가 있고, 진지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즉 통상 ‘문화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한 어떻게 인간은 ‘문화적’일 수 있을까? 좁게 보자면 어떤 면에서는 문화적이라는 것은 해당 사회가 요구하는 명분과 이를 기초로 하는 충실한 사고 및 발전의 행동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속한 사회는 어떠한 사고 및 행동양식을 요구하고 지향하는 것일까?
우리 속한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체제는 사회성원의 욕망과 욕구를 규정하고 욕망과 욕구는 다시금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는 사회를 견고하게 하거나, 분열시키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규범적 덕목은 표면적으로 교육받은 바에 의하면 ‘개인의 자유, 공정한 경쟁, 약자에 대한 동정’이다. 이러한 규범적 덕목은 ‘문화적이다’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규범조차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문화적 혼란을 늘 겪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삶은 전혀 문화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삶은 항상 명시적 가치에 대한 배반의 연속이다. 대중은 ‘문화적’에 지쳐가고, ‘문화적’이란 단어는 결국 고상함의 다른 표현으로 전락한다.
생산수단의 배타적 사적 소유 및 상품노동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는 자본주의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힘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는 언제나 위협받는다. 공정한 경쟁은 이미 독점과 빈부에 의해서 제약되고, 약자에 대한 동정은 약자가 발호하지 않을 정도에서 작동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명분상의 규범도 지킬 수 없는 근본적 취약성과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대중에게 필요한 문화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
자본주의의 규범은 실상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문화의 근간이다. 따라서 대중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규범을 자신의 삶으로 구현하고 있음에도, 앞서 언급한 사기에 가까운 규범에 조응해야 하는 모순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지배 권력은 한 치도 실현하지 않는 거짓 규범으로 인해 더욱 더 회의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 발전은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에 도전 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경험과 철학은 삶의 밑바닥에서 자본주의 문화를 기꺼워 할 수 없게 하고, 실제 삶을 버티기도 힘들게 한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인간의 소외를 낳고, 종종 사기성 종말론과 같은 문화적 병리 현상을 만든다. 결국 대중은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화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헛갈리고, ‘문화적’이라는 것 자체가 버겁다.

삶, 문화, 정치는 모든 이의 일상이다
문제는 대중에게 필요한 문화는 무엇이고, 그에 기인한 ‘문화적’ 삶이 무엇인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는 총체적인 삶이다. ‘문화적’ 삶은 삶의 깊이 있게 바라보고, 진솔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욕망과 욕구를 정당하게 하고, 삶의 질과 양을 풍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진정 바라는 문화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바라는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삶의 양식에 대해, ‘이건 아니다’고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 대중의 문화적인 삶의 시작인 것이다. 생산과 일상의 모든 공간에서 자본주의적인 지향을 극복하고 조직하는 것은 대안문화의 시작이요, 정치다. 정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생각을 조직하여 행하는 것으로 특정한 직업군만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적이기 위해서는 더욱 더 정치적 이여야 하고, 더욱 더 정치적 이여야  삶이 풍요로워 지는 것이다. 일상은 모든 것이 정치이고, 문화이고, 삶이다.
지배 권력은 언제나 대중으로 하여금 문화와 정치와 삶을 분리시키려 하였다. 인간의 삶은 총체적이고 다면적인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분리될 수 있단 말인가? 정작 지배 권력은 항상 문화와 정치 그리고 삶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지배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예컨대 70년대 새마을 운동, 7~80년대의 군사독재, 90년대의 신자유주의 재편은 국한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대중의 정치, 문화. 삶에 대한 재편이었다.

삶과 문화, 정치가 합일되기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문화의 변화도 없는 것이고, 문화가 변화지 않고는 삶 역시 변화 할 수 없다. 또한 문화와 삶이 정치적이지 않고는 문화와 삶은 정체와 지배권력에 의해 조작되고 유린된다. 지배권력은 일상을 통해 문화와 정치와 삶을 통제하고 지배한다.
어제까지 왼쪽으로 통행하다 오늘부터 오른쪽으로 통행하는 것이 과연 문화시민이 되는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고, 그러하듯이 삶의 욕망을 억누르고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무한 경쟁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 문화시민인가? 경쟁에서 뒤쳐질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타당한 문화현상인가? 국회의 격투를 시청하면서 폭력을 나무라며 정치 혐오를 키우는 것이 문화시민의 태도인가?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여 우리 동네 골목길에도 CCTV를 달자고 하는 것이 선진문화인가? 이게 대중이 원하는 삶인가?
삶과 정치와 문화가 총체적인 인간적 삶으로 합일되기를 희망한다. 문화가 우리의 일상임을 기꺼이 하기를 희망한다. 정치가 문화이고 삶이라는 것이 승인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야 변화하고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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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맞선 공공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시작됐다


MB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되돌아보면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발전 5개사 경영진들은 ERP, BSC, 6SIGMA, TDR, TPM, 소사장제 등의 구조조정 계획들을 앞다퉈 쏟아냈고, 실행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은 노동자 개인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경쟁시키기 위한 성과급 차등폭 확대와 연봉제 도입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신규발전소 건설, 해외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장 등으로 인해 부족인원이 800여명에 이르러 현장의 노동강도가 갈수록 심화되지만, 필요인원 채용은 계획조차 없다.
한편으로 MB는 감사원, 국정원, 경찰, 노동부 등 정부기관을 앞세워 인원감축 및 임금삭감, 각종 복지후생 축소, 선진화 이행과 노동조합 탄압을 독려·강제하고 있다. 최근 발전노조의 야간총회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에서 사측은 ‘지극히 이례적이고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실제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정부 모기관이 발전회사 사장단회의를 소집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찬반투표를 못하게 해라. 부당노동행위 걱정말라. 모든 책임은 정부가 지겠다”며 투표방해를 독려했다고 한다.

11월 6일 공공부문 노동자 공동파업
이런 상황은 발전노조만의 현실이 아니다.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똑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정원감축, 대졸초임 삭감, 성과급 삭감, 부족인원, 구조조정 도입, 단협개악 및 해지 등은 공공부문 전체 노동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투쟁 과제다. 결국 MB정권에 직접 맞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공감대가 08년〜09년 투쟁의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간부합동수련회를 시작으로 철도, 가스, 발전노조는 끊임없이 공동투쟁을 모색해 왔다. 몇 차례의 모임과 집회를 거쳐 9월 3일에는 6개 노조가 투쟁대열에 추가 합류하면서 공투본이 출범했다. 이후 각각의 노조는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일정을 조율해 왔고, 11월 6일 공동파업 돌입을 결정했다. 발전, 가스, 연금 등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끝냈고 철도, 가스기술, 사회보험 등이 10월중으로 찬반투표를 완료할 계획이다.
실제로 거의 해마다 공동투쟁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최상층 지도부끼리만의 논의, 공투본 집행부를 끌어간 상급단체 관료들의 지도력 부재, 보여주기식 사업, 단위노조의 준비소홀/의지부족과 무임승차 의식 등으로 공동투쟁은 실패를 거듭했다. 올해 철도, 발전, 가스노조는 기존 공동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한계도 있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들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냈다.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노조가 공동투쟁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자기투쟁에 임하느냐다. 여기서 더 밀리고 양보한다면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다. 많이 늦었다. 공투본과 단위노조 집행부는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더욱 치열하게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필자 또한 발전노조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다시금 비장한 각오를 다진다.
 

10월 10일 여의도 문화마당. "이명박정권 공공서비스 파괴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공공부문노동자대회. 사진출처 노동과 세계

노조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

조준성 | 발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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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들은 시험을 강제로 보게 하는가

지하철 광고를 유심히 본적 있는가. 요즘 지하철광고에 상업광고와 정부의 캠페인성 광고가 아닌 인문계고등학교를 알리는 광고가 등장했다. 우리학교는 영어 수업을 얼마나 하고 방과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쩌고저쩌고~~..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 학교선택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을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고등학교 평준화를 무력화 시키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학교를 선택해서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를 서열화 시켜 경쟁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평준화된 속에서 학교를 어떻게 등수 매길 것인가를 그들은 쉽게 방법을 찾아나갔다. 그것이 바로 일제고사다. 학업성취도평가라는 이름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전국의 학생들이 일제히 시험을 보며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을 메기기 시작했다. 이 시험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에서만 9명의 교사가 학교를 떠나야 했고, 많은 수의 교사가 징계조치 되었다. 또한 일선초등학교에선 방학이 사라지고 강제보충수업이 실시되었고 학교성적을 높이기 위해 운동부학생들에게 시험당일 출석하지 않을 것을 학교가 강제하고, 교육청에 성적을 조작하여 보고하는 사태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평가는 원래 교육에 있어서 자신의 오류를 확인하고 깨우치며 수정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 시험으로 인해 학교현장은 엄청난 파행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0월 13일~14일 또 다시 일제고사가 전국에서 치러졌다. 일제고사가 치러지기 위한 비용이 전국적으로 117억 원이라고 한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급식지원비가 줄어드는 이 마당에 이 시험하나에 쏟아 붓는 돈은 참으로 어마어마하다. 내년부턴 시험 성적을 공개한다고 한다. 시교육청이 학교별로 포스터를 배포하여 일제고사 홍보로 학교를 도배시키고 있지만 이 시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일제고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또 다시 학생, 교사, 학부모는 시험보기를 거부했다. 친구를 경쟁상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자신을 등수로 평가하는 현실을 당당히 거부하고 나왔지만 핸드폰에 걸려오는 담임 샘의 전화와 그렇게 거부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는 친구들의 전화에 대학로로 모인 청소년들의 얼굴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한다. 시험 감독을 거부하고 제자들과 함께 나온 교사에게선 눈앞에 선한 징계의 칼날보다 제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현실이 더 무서워 보였다.
시험하나 거부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냐고,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면서 거부할 필요가 있느냐고 사람들은 말한다.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것은 경쟁교육과 차별교육을 거부하겠다는 교육주체들의 직접적인 행동인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등수로 낙인찍혀 상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1등을 제외한 모두를 낙오자로 만드는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투쟁인 것이다. 이 날 하루 만이라도 청소년들은 공부하는 기계만을 찍어내는 낡은 교육에서 벗어나 숨을 쉬고, 학부모는 허리 휘는 사교육비의 고통에서 벗어나 숨을 쉬고, 교사는 자신을 차별과 경쟁교육의 도구로 만드는 억압적 학교에서 벗어나 숨을 쉴 수 있도록 이 투쟁을 지속 시켜야 한다. 10월 13일 일제고사·MB경쟁교육반대! 서울시민 한마당 ‘숨 쉬고싶다‘가 대학로 체험학습에 이어 낙산공원에서 진행되었다. 약하게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믿고 있던 우리를 보기 좋게 비웃으며 문화제 시작과 동시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다. 그 빗속에서도 3시간 가까이 문화제가 진행되었다. 시험을 거부하고 오전부터 진행된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선전전에 힘들었을 청소년들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빗속에서 신나게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교육당국의 탄압 속에서도 시험거부 투쟁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그 이유를 말이다.
 

박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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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긴 노동문화, 그 변화와 모색

[22회 인천노동문화제]

가을로 접어들며 지역마다 지자체와 예총이 주관하는 지역 문화제 또는 예술제를 흔히 볼 수 있다. 지역색이나 전통에 따라 이런 문화제들의 성격은 천차만별이라서 무턱대고 한통속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지만 그런 문화제들은 대략 구리다. 하지만 인천노동문화제는 그 이름부터 여느 지역문화제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인천노동문화제는 올해 22회를 맞았고, 지난 10월 10일~11일 인천 부평공원에서 ‘이 땅에 우거지고’란 주제로 열렸다.

내부에서 외부로
인천노동문화제가 운동사회의 문화 예술계에서나 문화에 관심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유명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겐 생소할지 모르겠다. 동시에 ‘노동문화’ 또는 ‘노동자문화’라는 말조차도 생소할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22돌을 맞이했다는 것은 그만한 저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노동’이라는 주제명과 22돌은 민주노조운동과 그 역사를 함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것은 인천의 지역성에 기반한 노동운동의 독특한 역사이며, 그 영향은 인천 지역을 넘는 문화운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인천노동문화제란 이름을 쓰기 전에는 1997년까지 가을문화제였다. 현장의 문화패들이 모여 체육대회하고, 장기자랑하는 독자적인 내부 행사로 시작했다. 그러다가 1998년부터 인천노동문화제로 이름을 바꾸고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외부로 방향을 바꾼 것은 당시 민주노조운동이 가진 사회적 힘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더 넓은 지평으로
인천노동문화제 조직위원회는 크게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노동문화연대, 인천 민예총이라는 3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조직위원회 구성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초기의 주요한 동력은 현장의 문화패와 문화단체들이었다. 그러나 노조의 힘도 사회적으로 약화되고, 현장 문화패들도 차츰 사라지는 추세에 인천노동문화제는 내부적인 어려움을 안게 되었다.
올해도 첫날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부평공원 근처에서 집회를 한 뒤 집회대오의 집단적 참여가 예정되었지만, 그 집회가 무산되는 바람에 인천지역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문화제는 되지 못했다. 이런 분위기는 이미 오래되고 익숙하다. 한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인천노동문화제는 이제 노조의 집회 동원을 통한 연결이 아닌 다른 방식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노동운동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의 중요한 화두이듯이, 노동문화도 정규직 노조의 현장 문화패 보다는 조직되지 않았거나 조직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리고 다양한 소수자 운동과 소외된 운동의 저변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런 흐름은 한편에서 이야기되는 현장의 노동문화가 사라진다는 우려에 대한 문화운동의 대담한 역공이거나 노동(자)문화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올해 문화제에서도 그러한 단편들을 다각도로 포착할 수 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조직위에서는 그 이름에서 ‘노동’을 대치할 단어를 찾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내부적인 행사가 외부적인 행사로 탈바꿈하며 이름을 바꿨듯이, 인천노동문화제가 더 넓은 지평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번 더 이름이 바뀔지도 모르겠다. 이름과 상관없이 실험은 이미 진행중이다. 인천 땅에 이 실험이 어떻게 우거질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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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살아있는 풍경 “미래를 돌아보다”
 

재개발로 곧 사라질 운명에 처한 재래시장의 일상 풍경을 담은 사진전. 친숙한 일상모습들로 보이지만 지역공동체 문화의 말살이 전제된 암울함을 함께 읽는다.

 

공연, ‘마리오네따의 역사’
베네수엘라에서 온 극단 Ponix의 공연.
두 사람은 친구로 보였지만, 곧 권력투쟁의 상대가 된다. 여기서 권력은 꼭두각시를 조정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권력관계가 바뀌기도 하지만, 나중엔 조정당하는 꼭두각시가 더 작은 꼭두각시를 조정한다. 이 무서운 이야기를 코믹한 몸짓으로 연기해 많은 웃음과 박수를 받기도 했다.

 

공연, 거리예술단 빵빵유랑버스의 거리공연
환경, 노동, 여성, 이주민의 문제들을 저글링, 타악, 무용, 연극, 국악, 큰 인형(Backparpuppet)극 등을 접목시켜 독특하고 새로운 형태의 거리공연을 시도하고 있다. 운동권 집회문화의 틀을 깨고 직접 거리의 시민을 찾는 실험.

 

참여마당, 도시농업 ‘유기순환 이야기와 상자텃밭 나누기’
퀴즈) 저 근처엔 꾸리꾸리한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젊은학생들의 표정이 밝은 이유는?

 

공연, 김중배(현대제철 색소폰 동호회) 색소폰 연주
노동문화제에 웬 뽕짝? 토요일 밤 공원 산책을 나온 노친네들 무척 좋아하셨다. 사실은 남녀노소 다 좋아하더라.

 

공연, 공생을 염원하는 풍물굿
풍물패 더늠, 인하대 청소용역 노동자 풍물패, 서울에서 연대 온 풍물패 터울림 등의 공연으로 22회 인천노동문화제의 막을 내렸다. 한마당 끝날 때마다 땀으로 범벅이 된 풍물패에게 “한판 더 해라”라 “첨부터 다시 해라”고 농을 던지는 것이 죽이려는 것인지, 같이 살자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완전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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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화가 무엇입니까?

[인터뷰] 최기수
인천노동문화제 조직위원회 상임활동가


문화가 뭐냐? 어려운 질문이다. 노동문화가 뭐냐? 가을 서리같은 무서운 질문이다. 이 어려운 장르를 붙들고 사는 최기수씨에게 이 질문을 약간 돌려서 던졌다.

오래전부터 활동을 했지만, 노동문화라는 것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 같다. 노동문화가 뭐냐, 노동자 문화가 뭐냐, 민중 문화가 뭐냐는 질문이 추상적으로 떠 다니지만, 구체적인 근거들이나 물질성에 대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질문 주위를 항상 맴돌았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보고 싶다. 노동문화가 뭔지, 그 속에서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현상은 뭔지, 또는 우리가 지향해야할 방향은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인천노동문화제이기도 하다. 올해 무대를 세우지 않았고, 행사장도 좁혔고, 문화패가 아닌 아마추어 동아리들을 출연시킨 이유가 모두 노동문화가 뭔지 찾으려는 목적이다. 이틀 공연하고 보여주는 것 보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

이 문화를 노동문화라 해얄지 노동자문화라 해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중문화와는 다른 점이 있을텐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나?

자발성이라 생각한다.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향유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 본다. 스타시스템과 거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대중문화를 잡고 있는 현실에서는 문화적으로 대상화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촬영현장을 찾아가 의견을 피력한다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어제 왔던 색소폰 연주자의 경우, 자기가 좋아서 동아리를 스스로 만들고 즐기고 그것을 통해 활동을 만들어낸다. 이에 비해 예전 노동자 문화패들 같은 경우엔 너무 의식적이었다. 자신에게 맞고 안맞고를 떠나 의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돌아보면 남는 게 없다. 예전 표현으로는 건강성, 연대성을 노동문화의 성격으로 이야기했는데, 자발성은 건강성과 비슷한 말이다. 내가 정말 스스로 원해서 하느냐? 그게 내 생활과 어우러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런 문화적 양식들을 만들어가고, 문화적 비전들을 제시하는 것들에서 기업에 비해 많이 위축돼 있다. 문화적 인식이나 조직 관리 방식 같은 건 기업이 더 앞서 있다. 아쉽다.

노동문화 말고 다른 이름을 찾아본다면? 그런 논의도 있었다고 들었다.

나는 이름을 바꾸기 보다는 노동문화의 해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쪽이다. 어쨌든 ‘공동체문화’란 표현이 자주 언급된다. 삶의 관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공동체 아닌가? 관계도 생겨나고 공간도 재배치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생기기도 한다. 서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통해 그 삶의 내면들을 함께 통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공동체다. 그러나 경제적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란 요인들이 많다. 우리는 아직 교란 요인들을 회피하거나 감내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 것이 별로 없다. 그 방법을 잘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문화 운동도 좋다. 그러나 나는 노동문화의 해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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