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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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은 민중의 고달픈 일상을 추석 명절과 직접 비교하며 한가위때 만큼은 행복해지자는 덕담이다. 그리고 일상이 한가위처럼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뜻도 분명히 담겨있는 말이지만, 그래도 꽤 낙관적이지 않은가? 어릴 때 어른들에게 이 말을 들으며 명절을 즐겼고, 어른이 되어 다시 아이들에게 이 말을 전하며 오랜 세월 명절이 이어져왔다. 옳고 그름을 떠나 세월 속에 인이 박힌 말이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을 상상하며 괜히 슬퍼진다. 내 처지 때문에 그런가? 옛날에도 이 말이 짜증났던 사람들이 꽤 많지 않았을까?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서 구직자와 취업자들에게 추석 스트레스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친척들의 취업에 대한 지나친 관심, 결혼하라는 이야기, 금전적 문제, 귀성 교통체증 등 대충 누구나 공감하는 스트레스들이다. 그 중에 가슴이 살짝 아리는 내용은 구직자들 중 40.8%가 귀성하지 않고 취업정보를 검색하거나 공부하겠다는 부분이다. 실업률이 생략된 조건에서 퍼센트의 높낮이는 눈속임이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귀성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취업 스트레스 속에서 잠시도 탈출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가슴을 아리게 한다. 이들에게 해와 달의 밝음이 무슨 의미겠는가? 밝음이 두루 넓지 않은 세상이다.
하여간 이번 기획은 추석을 앞둔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의 애환을 두루 들어보는 것이었다.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게 추석 애환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대략 실패하다 보니 괜히 서설이 길어졌다. 전통, 가족, 결혼, 음식준비, 대화주제 등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의 명절 문화가 어떤지 살짝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인데, 그닥 건진 게 없다. 그래도 쉬어가는 페이지로다가...

H씨가 추석하면 떠올린 것에 정확한 해독은 어려운데, “어”로 들리는가 하면 “오”로 들리기도 한다. 미혼인 H씨는 동생이 곧 결혼해서 그 때 내려가기로 하고, 이번 추석에는 고향집에 안가기로 했다. 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부담되지 않냐니까, 부모님이 우리 딸 하고 싶은 대로 하랬다며,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 H씨가 반어법을 거의 안 쓰는 걸로 보아 그 부모님도 반어법을 안 썼다고 믿고 싶다. 만사에 표정이 밝은 H씨지만, 추석과 상관없이 동지들과 관계에 대해 자기 운동에 대해 깊은 근심에 빠져있다. 그래서 추석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눌 수가 없었다. 어쨌든 추석에는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단다.

S씨는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이 외로움이랬다. 추석과 상관없이 항상 외로운 사람이 추석에 특별히 외로운 이유가 뭐냐고 묻자, 외로움이 아니라 심심함이라고 번복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안 놀아줘서 심심했다고 한다. S씨는 한동안 명절에 고향을 찾지 않았다.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없어졌다며 이번 추석엔 고향에 간단다. 그래서 이번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게 돼서 뭘 할지 고민은 덜었지만, 혼자 궁상 떨 때보다 제대로 심심할 거라며 한숨을 푹푹 쉬었다. 차표는 끊었냐 물으니, 안 갈 이유가 없어서 가려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차표를 못 구하는 상황을 기대한단다. 어쨌든 고향집에 가게 되면 전형적으로 가족들에게 스트레스 받을 조건인 듯한데, 대처방안이 있냐고 물었다가 욕만 먹었다. S씨는 노총각이고, 가족들의 기대나 바램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K씨는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에 동문서답했다. 다른 질문들에도 거의 말 돌리고 딴청을 피웠다. 그래도 종합하자면, K씨는 서울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일상적으로 결혼 빨리 하라고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다. 아직 노총각이 아니라고 우기는가 하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다며 공수표를 날리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그게 공수표다 아니다 부부싸움할 정도라고 한다. 작년 추석에는 수원에 있는 산소에 성묘를 가다가 가족들이 K씨 걱정으로 의견이 분분하자, 그 상황을 참지 못해 오지도 않은 급한 전화를 받고 위기에 처한 친구를 구하러 간다는 핑계로 K씨 자신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한다. 뻥과 구라가 부모님께 통하기는 하느냐는 질문에, K씨 버럭 화를 내며, 이런 말을 남겼다. “여보세요, 이래뵈도 내 뻥구라는 완벽한 사이버스페이스에요. 우리 부모님은 나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고... 에헤 흠”

A씨는 추석에 추상적인 뭔가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뭔가를 떠올린 것도 아니라, 질문이 유치하다는 대답을 했다. 하여간 A씨는 결혼한지 몇 년 안돼서, 아직 시댁에 대한 어색함이 있었다. 시댁이 옛날에는 삼촌, 외삼촌들이 함께 사는 대가족이라 꽤 시끌벅쩍했다가 근래들어 시부모와 남편 동생들만 있는 조용한 가족이 됐다고 한다. 시댁 식구들끼리도 그 분위기가 사뭇 어색하다고 느끼는데다가 새가족이 된 A씨의 어색함이 더해져서 이래저래 더 어색한 가족이란다. 자기 몸이 약해서 시댁갔다가 친정갔다가 하면 몸살나서 완전 녹초되는데, 이번 추석연휴는 짧아서 더 걱정되는 모양이다.

C씨에겐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을 물어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놀거리인 듯싶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이번 추석부터는 C씨 형수가 곧 있을 아버지 제사 때나 모이자고 했단다. 그래서 추석에 저위 H씨를 비롯한 고향에 안가거나 심심한 동지들을 불러 고궁에 놀러갈 계획을 짜고 있다. 평소 부인에게 지배당한다고 말하는 C씨니까 물론 처가댁에 먼저 다녀온 뒤에 동지들과 놀 것 같다. 그리고 가족들과 모이면 뭘하고 놀지 고민하고 있다. C씨는 안팎으로 뭘하고 놀지가 관심사다. 명절에 남녀노소 함께 즐길수 있는 놀이로 윷놀이가 어떻겠냐는 내 이야기에 그닥 동의해주진 않았다. 어쨌든 C씨의 고민이 고민인지 아닌지 내가 고민하고 있다.

M씨는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이 보름달이라고 했다!? 장투사업장에서 전망하기 힘든 싸움을 하면서도 보름달이 떠오른다며 싱글대는 모습에, “아, 물론 추석에 보름달이 떠오르죠”하며 같이 싱글거렸다. M씨는 아버지에게, 되지도 않는 싸움일랑 접고, 집에 와서 노가다나 하라은 이야기를 이미 수차례 들었다고 한다. 당장에 그 말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M씨 고향집에도 M씨만의 그 싱글거리게 만드는 보름달이 떠오를 것 같다. 제발 그 동네만큼은 날씨가 꼭 화창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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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8개월이 지났다.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개발정책이 부른 참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야만을 보여주었다. 야만은 참사 이후에도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난 9월 17일 명동성당에서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만났다.

각계각층에서 요즘 용산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어떻게 요즘 진전이 있나?

용산 문제는 그동안 1번은 아니어도 항상 2번의 문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 같다. 초기에 싸웠던 힘들, 신부님들의 결합, 문화예술인권 진영 등의 결합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태도다. 여전히 재개발조합과 유족과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말로는 해결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먼 거리에 있다.

그러면 정부는 전혀 책임을 못지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표현하고, 특수공무방해치상죄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권력을 휘둘러서 국민을 죽여 놓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이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위로금 수준에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운찬씨가 총리로 지명됐다. 일부에서는 해결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기도 하다. 어떠한가?

정운찬씨는 정책기조는 이명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몇 가지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개발정책 수준에서 놓고 보면 비슷하다. 운신의 폭이 얼마나 있겠는가. 또 민교협 회원이었는데, 총장시절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 복직 문제로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최소한의 여지가 있더라도 이쪽의 싸움을 기반으로 해야 가능한 것이지, 총리 개인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범대위에서 정부에게 요구하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정부의 사과다. 두 번째는 감추고 있는 3000쪽의 수사기록을 공개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되어야 한다. 유족의 대한 배상과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쟁점으로 걸리는 것은 임시상가, 임대상가 문제다. 돌아가신 분들이 망루에 올라가 요구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다. 개발 들어가면 임시상가를 보장해야 하고, 개발 후에는 임대상가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지역순회를 돌고 있다. 지역의 분위기와 반응은 어떤가?

용산은 모두가 갖고 있는 빚이고 부담인 것 같다. 재개발이 보편화되어 있는 서울뿐 아니고, 지역으로 내려가도 이명박의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용산참사에 대해 5·18 이후의 최대의 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역순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내고자 한다. 서울에서 한두 번 집회하는 것으로는 넘어서기 힘들다. 
 
얘기하셨듯이 용산투쟁을 용산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공황시기, 이명박 정부와 맞서왔던 투쟁들을 평가해 본다면?

어제 이명박 지지도가 53%가 넘게 나왔다. 엄청난 재정지출,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면서 2분기에 성장률이 2%로 돌아오고,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단지 수사일 뿐이라고 얘기하지만 서민, 중도실용이라고 하는 게 먹힌 것인가.
이 과정에서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쌍용자동차와 용산이다. 쌍용자동차 문제 처절하게 싸웠지만, 처절하게 깨졌다. 용산도 깨지지 않았다 뿐이지 처절하게 싸움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정부에 맞서는 대안세력으로서 누구도 서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본의 위기 속에서 노동자민중진영 역시 대안세력으로서 보여줬느냐. 그렇지 못했다.
노동자민중진영 역시 현재 이 난국을 풀어나가기엔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한 고민을 말해 달라.
참 난감한 시절이다. 우리는 그동안 뭐했냐. 끊임없이 싸우고, 신심을 보이고, 함께 싸우고 깨지고 하는 문제는 중요했다. 정치세력의 문제 뿐 아니라 민주노총 등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한테 적어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세력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세력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 쌍용자동차 싸움 아니었냐. 실력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대안적 전망을 내놓고 싸워야 한다. 공황은 진행형이고, 여전히 과제는 똑같이 있다.
 
그래도 뭔가 용산참사 문제가 풀리는 가닥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범대위차원에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나?

한방주의자는 아니지만,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하다. 용산집회가 초기에는 1만명 가까이 모이다가 최근에는 많이 모이지 못했다. 그래서 26일 대규모로 모아보자는 것이다. 만약 추석 전에 이 문제 안풀리면, 개발 재개발 재건축 문제들에 대해 더 집중해보고자 한다. 용산문제가 어쨌든 가면 갈수록 이명박식 개발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범대위는 흔들리지 않고 완강하게 싸울 것이다.

[인터뷰]

수배당하여 순천향병원에 갇혀있던 이종회, 박래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남경남 전철연 의장은 최근 경찰의 경계망으로 뚫고 명동성당으로 거점을 옮겼다. 유가족들도 영안실을 정리하고, 참사현장에 양회성열사가 운영하던 삼호복집으로 들어갔다. 투쟁동력을 더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용산은 지금 여러분과 결정적 한방을 함께 할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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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이 살인적인 재개발로 몸살
참사 8개월, 용산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은 여전히 용산 현장을 지키고 있다. ‘스스로 지칠때까지 내버려 둔다’는 정권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고 서울 곳곳에서는 아직도 살인적인 재개발은 지속되고 있다.
경제 위기 이후 정권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내면서 재개발을 더욱 부추기고 있고 원주민들의 생존은 벼랑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2009년 상반기 동안 남양주, 성남, 고양시, 수원, 시흥 등 경기도 권역과 서울의 상도동, 성수, 동대문, 동작, 서대문, 천왕 등 11개 지역에서 철거가 완료됐거나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상가(건물) 철거로 인한 철거민들도 대거 증가했다. 경기도 과천, 김포, 성남, 안양 등 경기지역 곳곳이 재개발로 인한 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철거민들은 천막도 치지 못해 시(구)청 앞 노숙농성을 진행하거나 철거를 막기 위해 다 철거 대상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MB의 ‘외부불법세력’ 공세는 모든 곳에 적용
특히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재개발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는 MB가 추진하는 개발 규제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때문이다. 이는 2002년 서울시 차원의 ‘뉴타운’ 사업을 시작으로 건설재벌들의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며 전국화됐다. 이에 저항하는 철거민들의 투쟁도 끊이지 않았다. 철거민들은 ‘임시 주택(상가), 임대 주택(상가)’라는 ‘순환식 재개발’로 자신들의 요구를 정식화한지 오래됐다. 그리고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2년을 넘어서까지 목숨을 건 투쟁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지역별로 요구를 쟁취한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철거민들의 결사와 투쟁을 아예 법을 앞세워 봉쇄했다. 지난 용산참사 이후 전철연의 초법적 탄압이 대표적 예다. 시공사와 철거민들간의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거나 투쟁했던 사람들을 ‘갈취’로 몰아세워 사법처리를 하고 ‘외부세력이 개입해서 불법 투쟁을 전개했다’며 전철연 간부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주택(택지) 사회화를 위해
서울시 오세훈은 공약을 통해 서울시 50곳에 뉴타운 재개발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 김문수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64조를 투입해 경기도 권역 23개 지역에 뉴타운 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내년 지자체를 겨냥한 정치권력자들의 행보는 자본의 요구 및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용산참사가 정운찬 총리 내정을 계기로 일정하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제2, 제3의 용산참사와 같은 살인적인 재개발은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또 많은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내동이쳐질 것이다.
따라서 용산참사를 계기로 철거민들의 ‘순환 재개발’ 요구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권의 경기활성화 정책의 본질인 ‘자본 살리기와 노동자민중 생존 위협’에 대한 투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민간개발이 아닌 공영개발을 넘어 공공주택과 공공택지 확보 등의 주택 사회화로 발전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이 살인적인 재개발을 멈출 수 있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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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앗이가 아닌 나의 투쟁, 우리의 투쟁을 위한 연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흔히 ‘77일간의 영웅적 투쟁’으로 표현된다. ‘영웅적인 투쟁’이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잘 싸웠다. 그들의 투쟁은 협상의 결과와 상관없이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에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남겨주었다. 특히 연대투쟁에 대한 중요성과 무너진 지역연대전선을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겨주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수많은 투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투쟁에서 지역대책위, 지원대책위, 공투본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함께 하는 연대체를 꾸리고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며 함께 싸워왔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대책위, 공투본 등의 연대체는 투쟁을 단순지원하고, 지지를 표명하는 선언적 의미로서의 연대체가 되거나 정책자문단위 혹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기위한 창구의 역할을 하기 일쑤가 되었다.

우리가 쌍용자동차투쟁에 함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강력한 지역연대전선을 구축하고 위력적인 지역투쟁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쌍용자동차투쟁이 갖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는 엄청나게 커다란 것이었고, 이명박정권의 탄압과 폭력적 공세가 얼마나 거셀지 예측되는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방치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대부분의 운동진영이 내렸다.

따라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정당함을 호소하는 정도의 대책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일주체가 되어 함께 투쟁할 공동투쟁본부가 필요했다. 여기서 쌍용자동차 공동투쟁본부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끊임없이 투쟁의 주체로 서기위해 노력했고 지지, 지원이 아닌 하나의 주체로 투쟁을 만들어가고자 힘썼음을 밝히고 싶다.

그러나 투쟁의 막바지, 학살에 가까운 폭력침탈 속에서도 위력적인 지역투쟁전선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거리에서의 강력한 투쟁으로 경찰과 구사대, 그리고 용역깡패가 함부로 도발할 수 없도록 해줄 것을 수없이 주문하고 갈구했었지만 우리의 연대는 고작 헬기로 최루액을 들이붓는 상황과 경찰이 도장공장 옥상위에서 살인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밖에서 바라보고 발만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다.

올 봄 쌍용자동차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 이야기가 가시화될 때, 2646명의 정리해고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그리고 77일간의 처절한 투쟁을 벌여나갈 때, 운동진영에서는 쌍용자동차 투쟁을 전대미문의 투쟁이라 말했고, 이명박정권의 무덤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전선을 형성하여 이후에 전국적으로 벌어질 구조조정을 막아내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결국 지역연대전선, 전국적 연대투쟁은 위력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초라하기까지 했었다.

우리의 투쟁은 계급간의 투쟁이다.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자본가들과 노동자, 민중들 사이의 투쟁이다. 그러하기에 정치적 연대가 아니라 계급적 연대, 남의 투쟁에 품앗이 하는 연대가 아니라 나의 투쟁, 우리의 투쟁을 하기 위한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전선이 확장되어 가는 초석은 바로 강력한 지역연대전선이며 이를 통해 계급적 투쟁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쌍용자동차 투쟁에는 그 어느 투쟁보다 많은 연대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절실했던 거리에서의 연대는 턱없이 부족했다. 쌍용자동차 투쟁을 거울삼아 우리는 지금부터 계급적 지역연대전선의 복원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 심화될 노동탄압과 민중생존권 말살에 대하여 우리는 계급적 연대투쟁으로 맞서야 승리할 수 있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연대’를 바라고 있다. 지금 당장 계급적 지역연대전선을 복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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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어설픈 민주주의 전선으로 MB를 이길 수 없다
█ 눈 앞에 이익에 골몰하는 진보정당운동으론 안된다
█ 2010년 당 건설, 이제 본 궤도에 올리자   
█ 어머머머
    
경제   
█ 숫자로 보는 경제
█ 더블딥 공포에 빠진 세계 경제, 출구는?

국제   
█ 일본 정권교체의 두 얼굴
    
지역   
█ [울산] 한 달 넘긴 예선노동자 파업
█ [충북] 충북 중소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선포, 우리 싸움은 정당하다
█ [서울] 지역정치 활동

특집1   
█ 애초에 도전하기도 힘든 로또 보금자리주택
█ 전세대란과 집값 폭등에 맞서 싸우자
█ 주택사회화와 민주참여적 계획경제가 답이다

특집2   
█ 다시 시작하는 쌍용차 투쟁
█ 쌍용차 투쟁과 변혁운동의 과제 토론회 열려
█ 쌍용차 투쟁, 다시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기획   
█ 조직논리 넘지 못하면, 성폭력 근절 없다
█ 여성해방을 자기 과제로 한 사회주의 건설운동이 필요하다
    
칼럼   
█ [논평] 민주노총 지도부는 직선제 3년 유예 방침을 철회하라
█ [김영수의 세상뒤집기] 바이러스와 함께 살 수 있는 국가
█ [성명]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통합 촉구’ 선언문 상정을 철회하라!
█ [대표칼럼] 자본주의 사회가 저지르는 최악의 범죄

사진   
█ [포토 에세이] 숨비소리

활동   
█ 대학생과 함께 하는 대안사회 이야기
█ 민주노총 제주본부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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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7일 | 발행인 양규헌 | 02 3667 2855 | http://spt.jinbo.net | spt2008@jinbo.net

█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자, 진정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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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당신이 민주주의입니까?

80년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 항쟁, 노동자대투쟁, 96-97노동자총파업은 한국사회의 정치-경제민주주의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민중들의 피와 땀이 서린 이 투쟁의 성과는 언제나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독차지했고 노동자민중의 삶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또한 그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노동자민중의 삶을 자본가들에게 저당 잡혀놓고 그 대가로 정치권력을 유지해왔다. 역대 정권들 못지않은 노동자탄압,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비민주악법의 존속, 850만 비정규직을 탄생케 한 정리해고-파견법 제정을 통해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법제도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김대중이다. 노동자민중 투쟁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열매를 독식한 정치인. 그가 바로 김대중이다. 

민주주의,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역사 

‘해고는 살인이다’ 그 외침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자본가들의 살육전쟁을 폭로한 자들이 있었다. 이명박정권이 말하는 ‘선진적인 노사문화’란 바로 노동자들에게 ‘죽을래, 항복할래’ 둘 중의 하나라는 것도 가르쳐줬다. 국가폭력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보게 해준 것도, 그리하여 국가폭력과 자본가들의 살육전쟁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도 바로 쌍용차 노동자들이다. 

이 투쟁 속에서 6명이 생을 마감했다. 지금도 심리적 공황과 당시 공포에 떨고 있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65명에 달한다. 매일 반복되는 경찰의 협박수사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하는 일도 벌어졌다. 모진 탄압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동료를 죽이는 것이 아닌 노동자가 함께 사는 길’을 원했던 그들이 투쟁이, 열매만을 독식해왔던 민주인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민주주의 투쟁이다. 진정 ‘당신이 민주주의입니다’라는 말은 바로 노동자민중에게, 특히 2009년 77일간의 투쟁을 벌여냈던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지금도 살인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용산 철거민들에게 해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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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는 ‘화해와 통합’의 길로 ‘중도실용의 길’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은 “우리나라는 ‘Hungry(가난)’에서는 벗어났지만 ‘Angry(편 가르기 등 사회갈등)’가 넘쳐나는 상황”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한 중도실용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중도의 실내용을 보면 거세지고 있는 반MB 정치적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포장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내놓은 서민들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부자감세에 비하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은 규모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교육(-3조 5천억), 노동(-2,162억), 취약계층복지(-4,300억) 등의 내년 예산은 대폭 삭감하여 제출되고 있다.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와 4대강 살리기 예산 편중(8조 6천억)의 결과다.

또한 MB정부가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던 쌍용차파업은 결국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무력으로 진압되었으며, 정부가 저지른 용산학살은 정부의 방치아래 7개월째 협상조차 열리고 있지 않다. 반면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정점에 이르렀던 MB정부의 언론장악과 재벌방송소유 시나리오는 더욱 속도를 내며 진행 중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중도는 1% 부자들과 한나라당과 보수우익세력 안에서만 유효할 뿐, 대다수 노동자민중진영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도 다를 것도 없다. 당황스럽게도 MB가 스스로를 중도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제 대다수 노동자민중은 원하지도 않게(?) 좌파가 되어야 할 상황이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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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기 야4당 반MB연대를 돌아보며

익숙해진 애도정국

잇따른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애도를 넘어 지난 10년 정권의 역사와 현재를 돌아보게 만든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인지, 이번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세력들의 태도는 빠르고 적극적이었다. ‘상주’를 자처한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우며 지역사무실까지 플래카드를 걸고 추모했다. 청와대와 정부도 최고의 대우인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민주노동당도 애도성명에서 “민주를 밝히고 독재에 항거했던 양심, 서민의 진실한 벗으로 평생을 살으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르침이 절실한 때”라고 예를 다하며 중앙당사와 홈페이지에 분향소까지 설치해 고인을 추모했다. 진보신당과 사회당도 애도성명을 내 고인의 죽음을 추모했다.

반MB연대는 지속되지만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아전인수 식으로 고인의 유지를 받들자며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야4당을 중심으로 하는 ‘반MB연대’는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극히 제도정치 안에서의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반MB연대’는 MB정부의 속도 줄이기 이상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 전망조차도 아무런 반성조차 없이 뼈아픈 과거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10년의 통치를 몰염치하게 정당화하며 그리는 꼴이 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마저 어설픈 ‘의회정치 따라잡기’로 빠져들면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프레임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실제 정당지지율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회복세를 보인 반면, 두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변동이 거의 없다. 더불어 진보정당들의 이 같은 행보는 그동안 노동자민중진영의 스스로의 조직과 투쟁을 통한 연대와 단결을 방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동당은 긴급하게 홈페이지 대문까지 바꾸며, 김대중 전대통령을 애도했다.

무엇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안타까워 한 것은 무엇보다 MB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다. 하지만 그 불만의 방향은 정확하게 어디로 향할지 그려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방향을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이다.

노동자민중 스스로의 투쟁과 권력 창출의 과정 없는 MB퇴진 투쟁은 결코 보수정치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제라도 모든 진보진영은 어설픈 ‘민주 대 반민주’가 아닌, ‘자본주의 대 반자본주의’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진보진영이 노무현·김대중 끌어안기까지 하며 제도 정치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급증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