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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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정치세력화, 현장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어야 힘이 생긴다

지난 8월 28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주최로 지역 활동가 약 40-50여명이 함께한 “정치세력화 10년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가 있었다.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준비모임 부대표,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진보신당 부대표가 초청되어 각각 기조발제를 하였다.
세 발제자 모두 지난 10년간의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기간 진보정당에서의 노동자의 수동적 참여와 소극적 개입으로 인해 노동자 할당제 이건, 민주노총과의 전략적 관계 설정이건 간에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현장과 정당운동의 괴리를 가져왔다는 공통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평가 하에 앞으로 당 운동에서 노동자 당원의 적극적 참여와 개입을 어떻게 실현 할 것인가가 핵심임을 공감하였다.
사노준은 반자본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전망을 현장 노동자와 공유하면서 정당운동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기했으며, 민주노동당은 사무총장의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체계상 지역과 현장의 수평적 관계를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고민을, 진보신당은 당 내 노동위원회 건설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제기하는 진보정치세력의 통합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은 적극적 입장을 보였고, 준비모임과 진보신당은 배타적 지지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조합원의 정치활동의 상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노준 이경수 부대표는 “지금과 같이 지침에 의해 정치활동을 선택하고, 무조건 하나여야 한다는 정치활동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 며 “무엇을 정치활동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현장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어야 힘 있는 노동자의 정치가 될 것”임을 주장했다.
토론회 마무리에서는 세발제자 모두 이러한 토론회를 주최한 제주본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상층만의 논의가 아니라 지역에서의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희망했다. 토론 참석자들 일부는 “내용이 좀 어렵다”, “각 있는 토론이 없어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지역에서 오랜만에 이러한 토론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사노준은 이후에 현장/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 정치세력화 10년의 평가오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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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과 상상력을 나눈 가슴 벅찬 자리

이번 자리는 ‘88만원 세대’로 우울한 세대라 지칭되고 있는 이 시대의 대학인들 속에서 학생운동을 고민하는 이들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선 대안사회에 대한 꿈과 희망을 나누고자 기획하게 되었답니다. 20대와 사회주의의 만남,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그 시작은 ‘볼리바리안 혁명’이라는 베네수엘라 혁명에 대한 영화가 열어주었습니다. 동시대에 베네수엘라에서 실재 벌어졌던 민중들의 혁명을 보며,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가능성을 흥미있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지요. 이후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자본주의의 역사와 이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열강이 진행되었습니다.
2번째 시간은 ‘한국사회의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전복의 정치’ 는 주제로 현재 20대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짚으면서, 이제는 전복의 정치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아름다운 상상의 날개를 펴자는 주장을 던지셨습니다. 딱딱한 강의 중간, ‘촛불과 팬덤아시아’라는 대중 문화 강연을 통해 대중문화와 정치의 교감 그리고 문화적 상상력을 좌파는 키워가야 한다는 신선한 시간이 되었지요.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변혁운동과 21세기 사회주의’라는 강연을 통해 남미에서 벌어진 혁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또 다른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 갔답니다.
기나긴 하루 일정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시간! ‘새로운 사회는 가능한가? 왜 지금 사회주의인가’라는 강연과 토론시간을 통해 21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의 시간 그리고 서로가 갖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야만의 시대에 혼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이제는 꿈이 아닌 현실 속에서 만들어 가자는 희망을 나눴지요! 무려 12시간 가까이 되는 하루일정을 마치며 뒷풀이에서 함께 했던 소감을 나누며, 사회주의에 대한 서로의 솔직한 고민을 나누기도 하였답니다. 1박 2일 여정의 마지막 날에는, 프랑스/호주 사회주의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투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제 연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함께 이후 연대활동 방안을 고민했답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끝난 대학인과 함께 하는 대안사회 이야기! 처음 준비하는 것이라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대학인들과 사회주의에 대한 고민과 상상력을 나눈 가슴 벅찬 자리였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기획으로 대학인들/20대들과 소통하며 함께 사회주의 운동을 실천해 나가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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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경제대국인 일본을 뜨겁게 달궜던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자살이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2,858명이다. 10만 명당 26명이 자살한 꼴이다. 지금도 하루에 35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는 10년 전 18.4명에서 41%나 늘어난 통계다. 이 같은 자살률은 2003년 이후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통계도 충격이지만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20-30대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려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규모는 1,000만명이 넘어섰다. 빈곤, 실업, 불안정노동의 문제가 생존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킴으로서 ‘예측 가능한 미래의 희망’을 찾을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공세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인간의 생존은 아랑곳없고 구조조정의 명목으로 노동자, 민중의 목줄을 겨냥하고 있다.
이들에게 국가는 없으며 사회. 경제적으로 철저히 소외되어 있고 이들 스스로도 정치주체화 될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점이 절망의 깊이를 더해준다. 그러나 한 사회적 테두리 내에서 삶에 대한 희망과 방안을 찾을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의 벼랑 끝에 밀려 강요받은 선택으로 생명을 버리는 행위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지하벙커에서부터 이명박정권이 쏟아내는 정책들은 모순투성이 정책들이다. ‘대졸초임을 낮추고 잡쉐어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 ‘공기업노동자는 잘라내고 민간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보조금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너무도 기만적이지 않는가!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지만 더 많은 불안정노동자를 양산하고, 고작 무기계약을 정규직이라고 역설한다. 내실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면 빈곤과 차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명박정권의 정책전반은 부자, 재벌을 위한 정책일 뿐,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감안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부채가 60조나 증가하고 국채를 40조 발행함으로 발생하는 16조의 세수부족이 확인되고, 종부세, 법인세를 포함한 감세정책은 결국 재벌들의 감세로 빚어진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해 노동자민중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노동자민중 죽이기라는 말 외에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소외된 노동자, 민중들이 인생최후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유명 연예인, 정치인의 자살과는 본질자체가 다르다. 또 허무주의나 이기적 성격이나 우울증, 사회모방현상도 아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기 보다는 더욱 깊숙이 절망의 수렁으로 자꾸 빠져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 속에서 사회복지를 확충한다고 근본적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고 서민을 살린다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서 근본적인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주의 모순으로 나타나는 비극적인 현재의 상황은, 분명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차별과 빈곤의 문제를 ‘특정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몰아가는 속임수는 사각지대로 내몰린 이들에게 10개월짜리 행정인턴제와 비정규직이 희망이 될 수도 없고, 대안은 더더욱 아니다.
문제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 속에 넘쳐 나는 모순이다.
‘고용없는 경제성장’이라는 신자유주의가 폐기되지 않고, 야만과 광란의 자본주의를 끝내지 않는 한 노동자, 민중의 삶은 절망에 늪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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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고 험한 곳에서 잡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막바람이 거센 방파제 끝이라고도 하셨지요. 소라며 문어며 미역이며 많이 건져 올렸지만 돌멍개는 딱 세 개 건졌다고 귀한 거니깐 삼천 원에 한번 맛보라 하셨습니다. 갖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험한 물질에 건져 올린 돌멍개 세개, 단돈 삼천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맛이조수다게~” 고소한 단맛이 입안 가득했습니다. 오천원을 드렸더니 소라 몇 개 더 까주시고 소주도 한잔 따라주십니다. 좀녀들이 물질하는 바닷가를 나가보세요. 험한 파도를 헤쳐 나가는 바다 속 노동을 만나보세요. “쉬익~쉭” 그녀들의 숨비소리 들어 보세요    - 제주에서...

‘숨비소리’는 좀녀(해녀)들이 물질할 때 깊은 바다 속에서 해산물을 캐다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내뿜는 휘파람 소리입니다.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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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앙위는 올11월에 실시할 예정이던 직선제를 3년 유예키로 하였다.
물론 절차적으로는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직선제는 1999년 이후 10년 내내 민주노총이 실천에 옮겨야 할 과제였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중앙위 결정을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직선제는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민주’를 내건 대다수의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선거제도다. 경우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민주노총’은 당연히 조직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집행부를 선출해야하는 민주적인 조직이어야 한다. 총회민주주의 실시여부를 민주노조를 가름하는 잣대로 삼았던 우리가 간선제 역시 민주제도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난 2007년에 대의원대회를 통과한 이 방침을 2년의 시간이 가도록 내부 준비 부족을 들어 유예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은 준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임무를 방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고 의결기구에서 다수가 채택한 결정이면 집행단위와 가맹 조직은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한다. 그러나 총연맹 산하 가맹조직들은 의무금을 중간 유용하여 조합원 명단조차 제대로 통보되지 못하게 했고, 직선제 실시에 따른 조직 내 부작용과 이를 보완키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토론을 진행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직선제 실시와 함께 총연맹의 사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안인 의무금 정률제마저 함께 슬그머니 연기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산별 관료들에 의해 총연맹 지도부를 직접 선출할 현장 조합원의 권리가 짓밟히는 것이다. 
 산별 관료들에 의해 휘둘리는 민주노총의 민주주의! 이는 지난 10여년의 노동자 정치와 산별노조 운동이 변혁적인 전망 아래 아래로부터의 운동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상층의 운동으로 협소화 된 것에서 비롯된다. 이는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대의원대회를 통해 새롭게 결의를 모아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연기론자들은 비정규직과 복수노조문제를 내세우며 하반기 투쟁에 집중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오히려 직선제 선거 공간을 조합원 대중과 함께 만나면서 이명박 정권의 공세에 대응하는 전략마련과 투쟁의지를 모아나가는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투쟁하는 선진 활동가들이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유예, 의무금 정률제 유예 기도를 분쇄하고, 다시한번 조합원에게로 민주노총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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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온갖 바이러스와 함께 살면서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길 원한다. 사람과 바이러스는 평생 생존경쟁을 함께한다. 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병마에 시달리다가 죽는다. 신종플루도 새롭게 진화하여 살아남은 바이러스다.
세계는 지금 신종플루가 사람들을 죽음과 병마의 공포에 몰아넣는 것처럼 떠들썩하다. 마치 1300년 대 중반의 흑사병인 것처럼 포장되기도 한다. 물론 병약한 사람들이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월 첫 감염 사례 이후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 적극적인 방역대책이 없을 경우, 전체 인구의 20%가 감염되어 그 중에서 2~4만 명 정도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확보해 투약하고 백신 개발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전염병 경계경보를 선포했다.
그러나 감기엔 진짜 약이 없다. 백신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가도 확실하지 않다. 그저 합병증을 유발하지 못하게 항바이러스 약을 먹거나 백신을 투약할 뿐이다. 국가는 잘 알고 있다. 국가와 의료계는 전문성을 빙자하여 국민을 모르모토로 동원한다. 바이러스도 그 수단 중에 하나다.
사실 국가는 오히려 바이러스의 생존과 진화를 방관하거나 돕는다. 인체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면역력은 악화된 환경-위생, 약품 오남용, 식품 첨가제, 유전자 변형 식품 등으로 약화되지 않나. 국가와 의료계가 환자들의 생사여탈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중심으로 하는 대체의학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건강한 인체의 자연치유력만이 감기 바이러스를 퇴치한다는 점만은 사실이다. 에이즈(AIDS) 환자도 똑 같다. 에이즈 환자들은 치료제 복용과 함께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경우에 바이러스를 인체에 잠복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진짜 대안은 사람들은 면역력을 가지고서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내는 정책을 펼치면 된다. 그 수단은 환경-위생 정화, 약품 지정생산, 친환경 유기농 섭취 등의 사회적 치료제다. 이러한 사회적 치료제를 만드는 방안이 있다. 좀 더 상상을 해보자. 국가가 백신 살 돈이나 다른 돈으로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꿈만 같은가? 이 꿈 속에서 신종플루는 아무것도 아니다. 국민이 모든 병의원과 제약회사들을 국유화하는 것도 대안이다. 병의원과 제약회사 노동자들은 바로 국가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건강운동을 많이 하고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이다. 웰빙 생활을 위한 소위 부자들의 리그를 국민의 리그로 바꾸어 내는 것이다. 그럴려면 하루 노동시간을 다섯 시간으로 줄이고 모든 토지를 공유화하여 친환경 유기농 식품만을 공동으로 생산하면 된다. 사람들 모두 친환경 유기농 식품만을 사서 먹는 것이다. 손을 잘 씻어서 신종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씻어줘야 할 대상은 국민의 건강을 시장에 방치하거나 내몰고 있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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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세계여성의터 날을 알리는 포스터

사회주의자들의 모든 투쟁은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인가?
가부장제를 통한 여성억압은 자본주의 이전 체제에서부터 공고히 유지돼 왔다. 자본주의는 가부장제를 통해 여성억압을 더더욱 심화시켜 차별기제로 활용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사회주의자들의 투쟁은 자본주의의 폐절만이 아니라 여성을 억압하고 배제하고 소외시켜왔던 가부장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투쟁이어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의 계급착취로부터의 해방이 곧바로 성적 불평등과 가부장적 억압의 극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의 투쟁은 모두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주의자들의 모든 투쟁은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인가? 아니다. 그러나 그래야 한다. 
이제 어떤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인가에 있어 성별화된 권리를 인식한 사회주의, 여성해방 투쟁을 자기 과제로 하는 사회주의 건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성해방 투쟁을 위한 전략 없이는 계급환원론을 극복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한‘노동의 여성화’,‘빈곤의 여성화’가 세계적 차원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시기에, 남성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적 착취를 얘기하는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운동 진영은 남성 중심적·가부장적 조직문화로 비판 받아 왔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사회주의 운동 진영은 반성과 성찰보다는 남성중심적?가부장적 조직문화를 사회주의적 규율과 도덕으로 치부하여 더 강고한 사회주의자들의 원칙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 운동 진영은 여성억압에 대해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개량화되어 가는 자유주의적 성향의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만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할 뿐, 변혁적/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전망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사실상 외면해왔다. 동시에 사회주의 세력은 계급정치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성과 관련된 이슈들에 입장을 제출하지 못해왔고(아니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사회주의 세상에서는 여성억압이 존재할 수 없다며 여성노동자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간의 계급적 단결만이 여성해방을 위해 주요한 투쟁이라고 강조해왔다.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제출된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의 시계는 멈춰있다. 이제 여성해방을 사회주의자들의 과제로 선언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여성해방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투쟁 전략 없이는 계급환원론을 벗어날 수 없다. 여성의 권리에 입각한 계급투쟁을 위해 우리는 20세기의 성맹목적 계급정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여성해방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정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계급착취로부터의 해방이 곧바로 가부장적 억압과 성적 불평등의 극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계급착취로부터의 해방과 성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분리될 수 없다. 특히 노동자계급은 계급 내부의 가부장적 관행과 제도에 맞서 투쟁하지 않고서는 정치적 계급으로의 고양은 물론 계급적 단결조차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가부장제를 활용해 여성억압과 성별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본주의에 맞선 정치투쟁을 해야 한다. 정치투쟁의 장은 작업장, 지역, 국가뿐만 아니라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침투해 있는 곳곳에서 벌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정치 영역의 확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의 영역을 공적인 것으로 한정해 왔다. 정치 영역의 확장을 제기하는 지금,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투쟁의 의미를 강조하는 막대 구부리기가 필요하다. 정치의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분리하는 순간 가정, 가족, 사랑과 결혼, 모성, 돌봄노동, 감정, 출산과 양육 등과 같은 문제들은‘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동시에 여성들의 역할로 분리된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회주의 정치와는 상관없는 것들로 생각해 온 것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정치영역에서 배제된 사적영역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권력관계의 문제야말로 여성억압의 핵심적 사안 중 하나이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분리가 여성억압의 중요한 양태이자 조건이라 할 때,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에서의 성차별과 성별 권력관계, 성차별적 법/제도들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구조화시킨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이 여성해방을 자기 과제로 하고 성별화된 권리에 입각한 사회주의 세상을 건설하려 할 때 이러한 여성억압의 발생지인 사적 영역으로 정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일상의 삶, 성과 사랑, 육체 등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됐던 공간에서 불평등과 억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체가 투쟁의 장이며, 정치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의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은 공적 영역에 갇힌 ‘정치’의 경계를 허물고 재정의하는 것을 통해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와 투쟁의 영역은 확대되어야 한다. 공/사분리, 생산/재생산 영역에 대한 구분을 허물고 위계를 허물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은 투쟁의 영역을 재정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투쟁을 위해 변혁적 여성운동의 전망을 만들어 연대해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에 여성해방을 자기과제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주요 모순이 무엇인가?’,‘누구와 연대해야 하는가?’는 사회주의 건설 프로젝트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만 가지고 논쟁하고 씨름하는 사이, 성적 억압과 불평등은 반복 재생산된다. 그리고 변혁적 여성운동의 건설 없이 착취받는 여성노동자들과도 함께 할 수 없다.
물론 모든 여성이 억압받더라도, 억압의 강도는 여성의 계급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또 노동자들 중 일반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이 가장 착취받고 고통 받는 자들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진영의 여성해방운동은 가장 억압 받고 착취당하는 여성 다수와 함께 해야 한다. 가장 착취 받고 있는 계급에 근거한 운동만이 비타협적인 방식으로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성노동계급을 조직하고 변혁적 여성운동을 조직하기 위한 사회주의 세력의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방향과 계획이 필요하다.
이제 함께 모색하자. 여성 우선해고 반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육정책을 넘어서)한부모 가정의 여성, 비혼모 문제, 매매춘과 성노동,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족임금제도의 대안, 가사노동 가치평가, 가사노동의 사회화 문제 등 여성관련 의제들을  사회주의 관점에서 정책적 프로그램과 전략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조직 내부의 성찰을 제안한다. 조직 내부의 성차별과 성별분업, 성폭력에 대한 고민은 얼마나 있는가? 사회주의자들의 규율로 이를 재단하지는 않았는가? 조직 보호와 보위의 논리에 의해 봉합되지는 않았는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동원대상으로만 여성들을 사고하지는 않았는가? 여성들의 주체화를 위한 사회주의 조직들의 고민은 있었는가? 이러한 제기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사노준은 여성해방을 자기 과제로 하는 사회주의운동 건설을 위해 기간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새로운 모색을 준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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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운동 10년, 여전한 조직논리
민주노총 김ㅇㅇ성폭력사건이 발생한지 9개월이 넘었다. 이 사건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민주노총은 성폭력 관련 규약·규정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핵심간부라는 자가 성폭행을 저지르고 조직은 이를 은폐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이 공개된 후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퇴했고 새롭게 당선된 집행부는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조직문화 혁신’을 과제로 제출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올바른 해결은커녕 몇 차례 걸친 피해자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겠다던 지도부는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규약규정에 얽매어 형식적 처리로만 접근하고 있다.
민주노총 진상규명 특위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남성중심적 조직문화 속에서 성폭력에 대한 무감함과 조직보위 논리에 의한 ‘조직적 은폐 조장행위’를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특위 보고서는 민주노총의 공식 보고서로 채택됐다. 그러나 특위가 제기한 성폭력 사건의 성격과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에 제기한 문제는 전교조 집행부의 ‘조직의 명예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교조 내에서는 2차 가해자들의 구명운동이 공개적으로 전개됐고 특위의 ‘조직적 은폐 조장행위’라는 판단은 전교조 징계재심위원회에 ‘혐의 없음’으로 뒤집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2차 가해자들의 징계양정은 ‘정권의 탄압과 조직에 대한 공적을 인정’해 ‘제명’이 ‘경고’로 경감됐다.
이에 분노한 전교조 내 여성활동가들, 피해자 지지모임은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활동복귀, 성평등한 조직문화 건설을 위한 요구안’을 제출하고 대의원들과 7시간에 걸친 장시간 논쟁을 벌였지만 요구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전교조 다수 대의원들은 ‘피해자 상처 치유와 활동복귀’, ‘성평등한 조직혁신’보다는 조직보위와 조직논리에 따른 규약규정과 형식적 처리가 더 우선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그 누구도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 성평등한 조직혁신을 위한 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일까? 역으로 말하면 그들은 조직의 형식적 처리와 조직 지키기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성폭력사건’의 해결, 공론화 없는 과정은 형식적 징계로 남아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은 과연 뭘까?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 징계를 중심으로 한 처리’에 의문을 제기한다. 맞다.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의 초점은 ‘징계’가 아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대다수 조직들은 징계위주의 처리를 요구하게 만드는 조직문화와 논리를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완강한 조직보위 논리에 부딪혀 성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가부장적 조직구조와 문화에 대한 공론화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에 걸친 연속적인 피해와 상처를 방어하기 급급하며, 조직논리를 앞세워 사실상 제대로 된 반성을 거부하는 조직적 결정에 분노하고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에 힘을 소진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성폭력사건 이후 대국민사과를 발표하며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복귀,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나타났던 긴박함과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목소리와는 달리 정권과 자본의 탄압 속에 긴박한 투쟁을 이유로, 규약과 규정에 의한 절차를 따지느라 성폭력사건의 해결은 지체됐다. 해결의 원칙 또한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키지 못한 채 피해자를 외면하는 꼴이 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 그리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공론화는 가시화되지 않았고 결과로서 형식적 처리, 즉 징계만이 남게 됐다.
그런데 징계마저도 형식적 처리에 그쳐 피해자의 일상/활동 복귀를 위한 조치들은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 조직 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구성원들 간의 토론, 공론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그저 조직의 처리를 지켜보고만 있었을 뿐이고 조직 내 처리에 문제제기하는 조합원들은 ‘조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비판자’들로 취급됐다.
운동사회는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주체로 함께 서면서 운동사회에 만연한 (여)성억압적-차별적 조직구조와 문화를 혁신하는 운동에 동참하기 보다는 그저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문제로 치부해버렸다. 결국 운동사회는 사건 초기와는 다르게 대부분 침묵하거나 사건 자체를 잊어버렸고 해결의 몫은 고스란히 피해자,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몇 명의 문제로 남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지지모임은 민주노총과 전교조 내에서 ‘혁신해야 해야 할 조직운동’을 제기하고 피해자의 상처치유와 일상/활동 복귀를 위해 발언을 중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번번이 ‘조직의 명예’를 중시하는 바로 그 조직보위 논리라는 벽에 부딪혔다. 이번 전교조 대의원대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피해자의 요구안을 반대하는 대의원들 또한 피해자 치유와 복귀를 바란다고들 한다. 그러나 조직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성폭력, 조직논리 발생에 대한 진단이 필요
조직논리가 팽배한 운동사회 조직문화는 들여다보면 여성을 부차화하고 비가시화하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조직문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조직보위 논리이다. 10년 전 운동사회 가부장적 조직문화를 단적으로 드러냈던 일이 바로 민주노총 포스터 였다. 이 포스터는 ‘가족 부양자로서 투쟁하는 남성노동자와 이를 격려하는 의존적 주부로서의 여성’을 보여줬고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여성을 종속적으로 위치 짓는 언어 및 슬로건들, 대중조직에서의 성별 대표성 문제, 남성성을 강조하는 노동조합활동 기풍과 전술, 조직내 여성 분리와 차별관행, 성폭력에 대한 무감함,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등은 한국사회의 가부정적 인식으로부터 운동사회 역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직문화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남성 혹은 조직권위에 기반한 성폭력 이슈는 사라질 수 없다.
또한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임하는 태도 문제다. 물론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성폭력 문제는 조직이 처해질 수 있는 어려움 때문에 침묵을 강요하거나 왜곡하는 일은 허다하다. 특히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거세지면 이런 행위는 더욱 정당화된다. 이번 사건 역시 조직보위를 앞세워 피해자를 압박하고 고통을 주는 2차 가해가 일어난바 있다. 여기에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몰성적 태도는 정세를 이유로 성폭력 문제 해결을 부차화시켜 버린다.

다시 일어나 이야기하자.
그리고 지지 연대를 만들자
여성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가부장적 조직문화는 필연적으로 조직보위론을 낳는다. 가부장적 조직문화는 여성의 문제를 부차화하고, 성별화된 권리를 인식할 수 없다. 이 속에서 가장 숨쉬기 어려운 자는 운동조직 내 여성들이며,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에서 축출되었던 피해자들이었다. 민주노총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이란 이러한 조직문화를 아프게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을 통해 시작할 수 있다. 형식적·절차적 조직논리와 조직보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확산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론화를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자. 아직 늦지 않았다.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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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더 이상 흔들릴 자격이 없다”
사측의 광고 카피 문구다.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측과 이명박 정권은 최소한 최종 ‘협상안’만이라도 일단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와 이명박 정권은 지금 가장 앞장서, 가장 치졸하고 악랄하게 쌍용차 노조와 노동자를 마구 뒤흔들고 있다.
점거(옥쇄)투쟁의 피로와 살인진압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에게 그 어떤 위로나 조금의 쉴 틈은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 놓으려는 압박과 탄압을 거세게 가하고 있다. 최종 ‘협상안’은 그나마 이미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쌍용차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점거(옥쇄)파업을 하고 있는 중에는 몸은 힘들어도 투쟁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며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 투쟁이 한창일 때는 전국이 흔들렸으며, 사측과 이명박 정권을 압박할 수 있었다. 그렇다. 쌍용차 투쟁 때문에 참으로 오랜만에 전국의 노동자대중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투쟁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그동안 노동자투쟁에 실망했던 다수의 민중들에게도 노동자투쟁의 가능성과 기개를 보여주었다. 이것만으로도 쌍용차 투쟁이 남긴 성과는 차고 넘친다.
바로 사측과 이명박 정권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이것이다. 비록 살인진압으로 간신히 투쟁을 돌려세우긴 했지만 자본가계급과 정권, 보수수구언론을 비롯한 지배계급이 겪었을 공포는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이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자행되고 있는 압박과 탄압이다. 저들이 자신감이 있다면, 노동자투쟁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쌍용차 투쟁이 미칠 여파가 크지 않을 걸로 판단한다면, 쌍용차 투쟁이 단지 일회적인 것에서 그칠 거라고 진단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발악을 하겠는가?
민주노조운동 진영, 모든 ‘진보적’ 정치사회단체는 다시 연대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마침 민주노총은 운동진영을 향해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본부’ 결성을 제안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실천은 바로 쌍용자동차 투쟁에 대한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쌍용차 투쟁이 남긴 성과를 무화시키거나 도로 빼앗아가려는 자본과 정권의 의도를 그대로 놔둔 채 ‘대타협’ 정신을 아무리 외쳐도, ‘퇴진 본부’를 결성하겠다고 나서도 실질적인 연대투쟁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쌍용차 투쟁/노조/노동자를 방어하지 않고는, 쌍용차 투쟁을 살려내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연대투쟁전선을 조직해야 할 긴급한 이유는 이미 수 없이 널려 있으며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은 작은 연대라도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힘 있는 연대투쟁을 조직하기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투쟁에 나섰던 주체들에게도 정비할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예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작은 연대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후 벌어질 매각 등의 문제를 비롯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지금은 연대투쟁이 먼저 준비되고 시작되어야 하는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