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하면 넬슨만델라를 기억하고 차별과 업압을 이겨난 굴곡진 현대사를 기억한다. 여기는 소웨토(Soweto), 33년 전이었으니 이 아이들은 태어나기도 전 이었겠지만……. 악명 높은 인종분리정책(Apartheid)에 맞서 싸운 소웨토봉기를 상상하기에 부족함이 없없다. 지금은 예외 없이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폭압에 맞서 76년 6월 소웨토 봉기만큼이나 뜨거운 100만 총파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남아공코사투(COSATU)비정규직철폐 총파업 , 공기업사유화저지 등 , 코사투공공부문 총파업투쟁이 그러했다. 남아공과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도입 시기나 도입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동자들은 인종분리정책의 또 다른 이름처럼 다가온 신자유주의 물결 앞에 어떤 노래와 몸짓으로 이 야만의 시대를 헤쳐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거침없는 리듬을 타며 온몸으로 노래를 불러주었던 이 아이들의 자유와 해방을 향한 뜨거운 몸짓을 기억한다.
❇SOWETO: 인종분리정책에 의한 흑인 거주지로 게토화된 도시이다. 요하네스버그에서 남서쪽으로 16㎞ 떨어져 있다. 지명은 남서부마을들(South Western Townships)의 머리글자다. 소웨토는 사실, 당시 골드러시로 인해 요하네스버그로 유입된 백인들에게 주택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백인 정권의 인종분리정책의 일환이었다.
❇COSATU: 남아프리카공화국노동조합회의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김영삼정부 시절 ‘5.31교육개혁방안’을 시작으로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쳐 이명박정부까지 중단 없이 확장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이전 정권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데 그것은 바로 노골적인 계급편향이다. 즉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부자감세와 기업프렌들리 정책과 같이 자신의 계급적 성격을 드러내듯이, 교육을 통한 계급불평등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을 전면화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대입자율화인가?
한국은 고등학생의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이다. 80년대 이후 역대정권은 대학설립요건을 완화해주었고 이는 대학의 수와 입학정원수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렇게 대학이 늘어난 것은 등록금을 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대학 등 교육기관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비율과도 연동된다. 한국은 고등학교 44%가 대학의 80%가 사립으로 그 어느 사회보다 사립 즉 교육기관에 대한 사적소유가 높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대 법인화 등으로 얼마 되지 않는 국공립대조차도 민영화하고자 한다.
이렇게 웬만하면 대학은 다 가는 세상인데도 매년 입시경쟁은 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위계서열화된 대학구조에 있으며, 이는 학력에 따른 임금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결정되는 사회구조에 있다. 대학을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가 중요한 사회이다. 실제로 서울대를 정점으로 서울소재 4년제, 지방 국공립, 지방 사립 순으로 위계서열화가 고착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상위권대학은 이른바 고학력 -고수입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에게 유리하다. 이는 각종 통계로도 수없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 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 자료 분석결과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와 특목고, 자사고 등이 있는 지역이 수능 1-2등급 학생비율이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녀의 성적이 부모의 지불능력 심지어 집값과 비례하는 세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입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입학사정관제’가 있다. 입학사정관제란 한마디로 대학별 전형에서 성적 외에 다른 요인을 가지고 ‘입학사정관’이 합격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마치 성적위주의 선발을 벗어나서 학생의 창의력 등 잠재력을 판단하려는 창의적인 제도인 것 같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이미 고려대 수시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돈벌이에 혈안이 된 대학들은 안정적으로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고, 이후 기여입학제가 허용되면 뭉칫돈을 낼 가능성이 높은 일정이상의 재력을 갖는 학생(학부모)들을 선발하고 싶어 한다. 농담처럼 도는 말로 대학 면접에서 첫 질문이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 왔는가?”라고 한다.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답하면 낙방이고 어머니(전업주부)와 함께 자가용으로 왔다면 답하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학생선발을 대학당국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결국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대입자율화는 학교를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학자본과 학벌을 가지고 부를 대물림하려는 가진 자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산물인 것이다.
자사고-일제고사- 미래형교육과정! 학원으로 바뀐 학교!
위계서열화는 단지 대학에서 그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과정 조차도 철저히 부모의 지불능력에 따라 학교를 위계서열화고 있다. 그동안 외국어고, 과학고 등의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출신이 상위권 대학진학을 독점해왔다. 그리고 이들 학교를 다니는 학생 대부분이 부유층 자녀들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등록금, 교육과정을 사립재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형사립고 100개를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표적인 자립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 2008년 등록금 1992여만 원이었으며, 신설될 자사고 또한 최소 천만 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신설될 자사고 100개와 기존의 특목고 55개, 자립형사립고 6개를 합치면 이 숫자는 일반계고등학교의 20%에 이른다. 이는 2008년 기준 서울소재 4년제 대학입학정원수를 상회하는 숫자인데 이대로 가면 결국 이들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도 못가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결국 형식적으로 유지되어온 고교평준화는 해체되고 고등학교들은 자사고 등 1부리그와 나머지 2부리그로 분할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1부 리그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고교입시가 부활하고, 사교육비는 더욱 폭등할 전망이다. 그리고 높은 등록금을 비롯한 사교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학 등 고등교육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당할 것이다.
위계서열화는 고등학교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마저도 성적으로 줄 세우기가 자행되고 있다. 일제고사가 그것이다. 한날한시에 똑 같은 시험문제로 시험을 봐서 성적을 공개하여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줄 세우기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이미 기존의 평가로도 지역별 계층별로 성적차이가 확인된 상황임에도 이를 밀어붙이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그 결과를 가지고 교사들을 압박하고 통제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교원평가를 전면화할 것을 선언하였듯이, 일제고사 등 평가를 통한 통제시스템의 일상화를 이루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초중등 학교에서부터 경쟁을 내면화하게 될 것이며, 이를 견디지 못한 아이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미 작년 일제고사 이후 성적미달학생에 대한 강제적인 방과 후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학생들마저도 스트레스로 자살을 고민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이제 학교는 최소한 공적기능도 상실한 채 학원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아예 돌이킬 수 없이 지경으로 만들려 한다. 바로 미래형교육과정의 도입이 그러하다. 국민공통교육과정을 현행 10년에서 9년으로 줄여서 고등학교과정은 아예 제외시켰다. 이제 고등학교들은 학교별로 알아서 입시교육을 시켜도 된다는 것인데, 이는 자사고 등을 위한 보완장치이자 공교육에 대한 포기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현행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교과 외의 과목은 통합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과목 교사들에게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교원의 양성체계, 대학의 학과체계 등 교원의 수급전체에 대한 지각변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초등학교 1-2학년에게 6교시를 실시하려 한다. 명분은 저소득 맞벌이 자녀를 위한 것이지만 실상은 아이들을 학교에 묶어 놓는 것으로, 그야말로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상이며, 아동학대이자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바뀌고 학생들은 경쟁을 내면화하는 체제순응적인 수동적 존재로 길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대학에서 초중등분야까지 교육을 통한 이윤창출과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이라는 소수 자산계급의 이해를 위해 철저히 노동자민중의 교육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구남수
작업장 안에서는 민주투사일지는 몰라도 집에서는 가부장적인 남편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한 것이 노동자계급의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자녀교육 문제에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거리낌 없이 사교육을 시키고 심지어는 성적으로 아이를 꾸짖기도 한다. 왜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자녀교육에 목숨을 거는가?
바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그 어느 사회보다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비록 출혈과도 같은 사교육비 지출이 자녀의 고학력과 안정된 직장을 즉각적으로 보장하지 않음에도, 현재의 삶의 처지를 개선하는 유력한 매개로 학력이 기능할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이 강력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자본가들처럼 특별히 물려줄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민중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유독 교육문제에서 만큼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같은 노동자이면서 교육노동자의 구조조정인 교원평가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거나,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사교육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노동자계급을 어김없이 배신한다! 노동자대중들의 이러한 바람과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에도 불과하고 이미 트랙은 처음부터 나뉘어져있으며, 소수의 특권계층의 부의 대물림 도구가 된 대학서열체제하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을 뿐이다. 이는 이른바 명문대 진학을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출신들, 강남 등 특정지역, 특정계층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로 이미 확인되고 있다. 만일 노동자계급이 “내 자녀만은 성공할 것”이라는 환상을 고집하며, 교육문제를 지금처럼 개별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한 돌아오는 것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신세를 면치 못하는 자녀세대의 비참한 미래일 뿐이다.
상품이 아닌 교육을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는 교육을 상품화시키고 있으며 학교 또한 시장화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화하는 과정은 교사의 노동을 산노동이 아니라 죽은노동으로 만들며 소외시킨다. 학교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동체적인 문화를 습득하며 인간의 자기발달을 실현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입시를 위한 단편적 정보와 시험을 보는 기술을 연마하며, 이 과정에서 경쟁을 내면화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왔다. 교사의 노동 또한 오직 입시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에 대한 노동(수업은 강제된 노동이다)통제를 잘하는가로만 평가된다.
또한 교육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다른 상품처럼 매매되어야 하는데, 교육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그 사용가치가 구매와 함께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즉 구매비용은 선지불되는 구조이지만 그 구매효과 즉 사용가치는 피교육자가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어떤 가격에 팔게 되는가(어떤 직장을 구하는가)로 사후적으로만 확인된다. 때문에 교육이 상품으로 매매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교환가치(가격)를 둘러싼 일정한 합의지점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학력과 각종의 라이센스 제도이다.
교육문제는 계급문제이며, 계급투쟁의 영역이다!
교육을 상품화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대립되는 계급간의 충돌을 일으킨다. 교육과 학교를 상품화 시장화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소수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계비(임금)의 상당부분을 교육비용으로 반강제적으로 지출당해야 하는 노동자 민중과의 이해가 충돌하게 된다. 또 이 과정에서 교육노동이 산노동이 아니라 죽은노동으로 변질되고 스스로의 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교육노동자들의 저항과 이를 억누르고 권력과 자본의 시종으로 길들이고자 하는 국가권력과 충돌하게 된다.
한편 교육과정에서도 충돌이 일어난다. 자본과 국가권력은 끊임없이 교육과정을 체제순응적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적합하도록 통제하고 싶어 하며,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 서고자하는 교육노동자들은 그리고 독립된 인격체인 학생들은 이러한 일방향적인 교육과정에 저항하게 된다. 또 노동내부에서는 지배권력과 자본에 굴종하거나 타협하려는 경향과 그렇지 않는 경향이 충돌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국 학교가 가치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학교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인 국가장치로서 자본의 의도대로 일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고, 그 안에서 치열한 계급간의 전투가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구성원들에게 교육노동자들이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는 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계급은 교육문제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도된 교육현실을 전복하는 운동을 전개하자!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사립대학들. 설립자와 친인척들의 사유물처럼 운영되는 사립 초중고들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사회보다는 높은 사립학교의 비율은 무엇을 말하는가? 학교가 이윤축적의 도구로 기능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어찌 사교육문제의 해결을 말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혈세로 학교가 운영되는데 어찌 학교가 재단소유물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학교는 돈벌이 수단이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를 대중의 지배적인 상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학교는 만인의 것이라는 것, 사회적 공공적인 필요를 위해 만들어졌으니 그 존재방식도 그래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노동자 민중이 정당하게 누릴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학력에 따른 임금과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대학을 나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서울대를 나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임금과 사회적 지위에 차이가 미미하다면 누가 굳이 대학에 가려 돈을 쏟아 붓겠는가? 결국 교육이 상품화 된 현실을 전복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고 대학을 평준화하는 것에 있다.
나아가 교육이 보편적 권리가 된다는 것은 대학을 포한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우리는 교육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청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회제도안에서의 정당간의 정책협의로 이루어질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노동자대중의 자기요구와 행동으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은 인간의 본질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나 과정과 결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학교의 관계, 교사들 간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지배적이거나 일방적인 강제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과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은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 지배 이데올로기, 그리고 인간 소외를 확대 재생산한다. 또한 교육을 이윤 축적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교육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교육을 통하여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한다. 학교는 철저히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기여하거나 순응하는 노동력을 생산하고, 그 운영은 효율을 우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국 교육은 이런 보편적인 문제와 더불어 학벌사회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사회, 초중등 교육과정을 왜곡하는 대학입시, 공정성을 가장한 서열 평가로 전국의 학생을 서열화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능력이나 학문과 무관하게 입학생들의 성적에 의해 서열이 결정된다.
학벌에 의해 부와 권력이 분배되는 현실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오로지 학벌 획득을 목표로 하게 된다. 교육은 공공성을 상실했으며 지식은 수단으로만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비합리적인 사교육비용이 교육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한다.
2. 한국 교육 시장화
학벌사회로 인한 문제를 외면하면서 사교육비만이 정책적인 과제로 등장한 결과는 교육의 시장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재로서의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교육의 시장화는 민영화나 자율화, 규제완화 등의 형태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났다. 이는 시장주체들의 자유선택과 경쟁관계로 변화시킴으로써 교육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교육의 시장화는 선택의 확대나 경쟁의 강화, 수월성의 보장, 효율성의 제고 등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되고 있다. 주체의 측면에서는 정부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전통적인 교육주체들의 관계를 수요자와 공급자로 표현되는 시장주체로 전환하고 있다. 운영원리 면에서는 교육기관 운영의 사영화를 통한 공급자의 다변화, 교육서비스의 상품화, 소비 선호에 따른 선택권의 보장, 상품의 소비 효용에 따른 가격체제 등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시장화는 일정정도 대중의 동의를 얻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 하나는 시장과 대비되는 국가나 정부의 실패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적절한 개혁(?)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시장화에 대한 저항을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매도하였다.
그러나 학벌사회에서 교육의 시장화는 한국교육에서 시장이나 상품화의 경향은 늘려 나갈 수 있으나 주류경제학적인 의미에서의 시장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교육이 본래 가지는 공공재나 외부효과 등으로부터 기인하기도 하지만 소수의 학벌이 독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교육의 시장화는 교육의 실패에 따른 위기를 전가시키기 위해 정부주도에 의해 전개되었다. 교육의 시장화는 단지 정책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며, 시장화 정책의 결과는 교육의 계급화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교육이나 그 활동의 결과 얻게 되는 지식은 상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출신 배경에 따른 지위를 계승하는 역할을 선발이나 서열기제를 통해 수행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의 시장화 정책을 통한 교육의 계급화는 더욱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입학사정관제는 개별 대학이 학생 선벌 과정에서 ‘원하는 학생유형’을 주관적으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그나마 대입제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장치가 교교등급제, 지필형 본고사, 그리고 기부금 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이었다. 그런데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임에 비추어 볼 때, 기부금 입학제나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통로가 될 우려가 크다.
자율형 사립학교 100개 확대, 기숙형 공립학교, 자율형 공립학교 등 다양한 학교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학교들은 교육과정이나 학생선발, 교육비의 책정 등에서 성공한 소수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학교의 성공을 위해 경영형 교장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교장의 자율권은 입시경쟁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교장에 의해 임용되고 해고되는 비정규 교육노동자 증가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영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나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획득하고 소유해야 할 그 자체이다. 학교에서 영어는 교육이 아니라 점수와 등급으로만 남는다. 그리고 영어는 학교를 넘어 취업이나 진급 등 삶의 전 단계에서 차별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학교의 교육과정이 영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공간 배치역시 영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교원 구성역시 영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단기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핵심에 일제고사가 자리잡고 있다. 일제고사는 공교육 실패에 관한 책무를 지역과 학교에 묻는 수단으로 국가는 평가를 장악하고 경쟁은 개별학교와 지역이 담당한다.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상품의 가치를 계량화하고 소비자들에게 학교라는 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해, 일제고사 결과는 전국의 학교를 서열화시키기에 충분한 변별력을 가져야 하고, 그 결과인 정보는 공개되고 있다.
서열을 평가하는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의 서열을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쫓겨난다. 그것을 잘하는 학교와 교사일수록 시장에서 선호하는 학교와 교사가 될 것이다. 더 들여다 볼 필요도 없이 쫓겨나는 학생들은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이다.
3. 교육의 시장화·계급화를 넘어서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에 인간은 고통스러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 교육은 그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을 북돋울 수 있기에 모두에게 소중한 의미를 가진다. 만약 교육이 그러한 역할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수를 위해서만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교육은 반(反)교육이며 바로 잡아야 한다.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수록 적절한 수준의 교육보다는 학력인플레가 나타나고,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소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을 둘러싼 계층,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학교 간 서열체제는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화를 정책수단으로 하여 교육을 통해 계급이 재생산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운동)의 주체는 교육은 반자본·반계급적이라는 지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강령특위가 마침내 ‘강령(초안)-토론용 자료’를 제출했다. 그것도 하나의 ‘안’이 아니라 세 개의 ‘안’을 제출했다. <강령시안>,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자계급 투쟁과 21세기 사회주의>, 그리고 <‘21c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가 그것이다.
3가지 안이 제출된 것은 강령특위 내에서 강령의 서술체계, 문체, 분량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이다. 이는 단지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쟁점이 아니라, ‘강령이란 무엇인가’, ‘건설할 당이 채택해야 할 강령은 어떤 수준의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당 건설에서 강령 논의는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등에 대한 판단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강령의 각 ‘안’은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판단, 건설할 사회주의 사회의 상과 가치, 특히 사회주의적 가치에서 노동해방과 생태문제, 여성해방과의 관련, 노동자계급 중심성에 대한 이해, 건설할 당의 과제와 임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토론 과정에서 그 쟁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지난 9차 집행위원회에서는 3가지 ‘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분량이 많아 논의하기에 부담이 되고, 강령토론이 혼란스럽거나 제출된 안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만 접근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령특위는 왜 3가지 안으로 제출됐는지에 대한 ‘안’작성자의 견해까지 포함해서 제출하여 강령 토론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준비모임은 10월부터 11월에 열릴 예정인 4차 총회까지 강령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준비모임에서의 토론 결과에 바탕하여 강령특위와 집행위원회는 4차 총회에 <강령(초안)>을 단일안으로 제출할 지, 복수안으로 제출할 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4차 총회에서 심의할 강령은 <강령(안)>이 아니라 <강령(초안)>이다. <강령(초안)>은 준비모임이 당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강령적 준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강령(안)>은 당이 건설될 때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 강령특위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지난 9월 18일 대전에서 전체 대표자수련회를 열고 상반기 활동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쌍용차 노동자투쟁 연대를 중심으로 평가토론을 진행했다. 평가토론에서는 실제 진행된 활동평가보다 이데올로기 대응 투쟁을 둘러싼 공투본 입장과 연대체 운영에 대한 평가가 주로 다뤄졌다.
공투본은 ‘경제위기시 노동자 대안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유화 해법은 노동자의 요구를 제대로 담을 수 없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었다.
쌍용차 투쟁이 전면에 부상하면서는 공투본의 정치선동과 관련해 이 문제가 상당기간 논쟁거리가 된 바 있다. 대표자들은 상반기 투쟁에 대한 평가를 하나로 모으기보다는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정리키로 했다.
이어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상반기 부족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정세를 볼 때 공투본 활동이 여전히 필요함을 공감하고 이에 따라
① 노동유연화, 노동기본권 말살/노동조합 무력화 시도에 맞선 대응
② 쌍용차 비롯한 구조조정 사업장 투쟁 지원 및 전국적 투쟁전선 구축에 복무
③ 용산 참사해결을 위한 투쟁
④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투쟁 등을 주요 사업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기획사업으로 ‘2009노동해방선봉대’ 사업을 공투본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민주노총의 가칭)진보민중진영의 공동투쟁체에 대해서는 공투본 차원에게 결합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키고 했다. 다만 ‘MB퇴진기조를 분명히 할 것’과 ‘민주당과의 공조 등의 민주대연합 노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현재 공투본은 사노준을 비롯한 20여개 단체가 결합하고 있으며 5개 지역공투본이 결성돼 있다.
장애인들이 또다시 총력투쟁에 나섰다. 수많은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삽질중단과 장애인예산확보를 외치고 있다. 노동자 죽이고, 철거민 죽이는 이명박정권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저런 복지공약을 날려대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비롯하여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이 20%나 증액된다고 떠든다. 하지만 그 계획이란 장애수당, LPG지원, 기초생활보장 등의 예산을 삭감한 돈으로 간판만 바꿔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없는 사기극에 불과하다.
명목상의 증액과 감액을 따지기 이전에 장애인의 현실과 권리는 어떠한가. 장애를 가진 사람도 엄연한 국민일진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0만이 넘는 장애인이 일년에 열번도 외출을 못하는 현실, 전체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현실, 해마다 3가구 이상의 장애인가족이 자살을 하는 현실.
결국 돈과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문제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는 구조적으로 썩었다. OECD 국가들 평균의 1/8에 불과한 장애인복지예산, 그 돈의 60%이상은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보호시설수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시설에서는 인권유린과 비리가 판을 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전혀 없고, 비리에 연루나 되지 않으면 다행으로 여겨지는 실정이다.
정부의 저상버스예산 삭감으로 장애인들이 선로점거투쟁으로 만들어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휴지조각이 될 판이다. 정부의 교육예산삭감과 이명박의 교원동결방침으로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단식투쟁으로 만들어낸 장애인등의특수교육법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이 한강다리를 기어서 만들어낸 활동보조와 장애아동재활치료 역시 항상 예산의 논리에 부딪힌다.
예산은 장애인에게 생존권
노동자가 노예나 기계가 아닌 인간이기에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고 임단투를 통해 자신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듯이, 장애인은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
관념속에서만 존재하는 불쌍한 장애인이 아니라, 생존권을 주장하는 현실의 장애인들 앞에서 이명박정부의 온화한 가면은 또 한 번 벗겨진다. 탄압에 있어서만큼은 장애인차별은 해소된 듯하다.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정과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다. 수년간의 장애인이동권투쟁을 통해 법제도를 만들고 길거리와 교통체계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성과를 얻었지만, 장애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동할 권리’를 스스로 찾아내어 가졌다는 사실이다.
장애인 예산투쟁은, 정부와 자본의 예산논리를 부정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권리투쟁이다. 장애인들의 당당한 투쟁에 연대하고 체온을 나누자.
투쟁!!!
권력의 재생산 부패의 재생산
고위관료들의 부정부패의 대표적 사례인 전두환 노태우씨는 밝혀진 뇌물로도 2205억 원, 2628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추징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씨는 532억만 납부하고, “통장에 29만원만 남았다”는 망언을 남기며 오리발을 내밀어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최근 소식을 보니, 검찰은 작년에 전씨로부터 4만 7천원을 추징했다고 한다. 반면 그의 자식들은 여전히 부동산 재산을 늘려가며 호의호식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독재 이후 대통령들도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김영삼, 김대중의 아들들은 불법정치자금 수뢰로 감옥을 드나들었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자금 문제로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던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미 전과 14범이다.
국가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위공직자들과 그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부정과 범죄 전력은 이제 신물이 날 정도다. 이번 개각 인사들의 면면을 봐도 그 전력이 정말 화려하다.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등등.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 저희는 이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당당함 앞에 더 뭘 기대할 것인가.
사람마다 다르게 구부러지는 법의 잣대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2006년부터 국무위원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 후 그동안 문제에 오른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사퇴와 낙마를 일부 시키는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인 역학관계와 입장에 의해 ‘이중적 잣대’가 적용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이정도 위법은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뻔뻔한 논리마저 횡횡하며 지극히 형식적인 자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고위공직자들이 주로 범하는 범죄인 위장전입, 탈세, 뇌물수수, 부동산투기, 병역비리 등은 대다수 노동자민중과는 거리가 먼 범죄다. 권력과 가깝지 않고서는 부를 갖고 있지 않고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저지를 수 없는 ‘권력형 범죄’들이다. ‘법과 원칙’을 운운하고, ‘선진화’를 외치는 권력자들의 파렴치한 모습들을 언제까지 눈감고 바라보며 이해해야 하는가.
물론 현행의 법을 잘지켰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교과서의 말은 책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철저하게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유리한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당장의 용산과 쌍용자동차 문제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권력과 부의 재생산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되는 한 저들이 아무리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도 부정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을 길은 요원하다. 권력의 독점과 부의 독점을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 정치체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때까지 그래왔듯이 권력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투쟁으로만 성립가능한 문제다.
치열한 냉전체제 하에서 ‘철의 장막’ 너머로 드러난 사회주의 국가의 실상은 많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적지 않은 사회주의자들이 68세대의 신좌파처럼 이미 1989-91년 국가사회주의체제/진영의 붕괴 이전에 이미 새로운 사회주의를 선택했다. 1956년 헝가리 봉기진압, 1968년 체코침공, 1980년 폴란드 연대노조 탄압 등 충격적 사건들이나, 스탈린 사후 중소 수정주의논쟁과 국경분쟁 외에도,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과 그에 연루된 광범한 부패는 당시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품게 하는 요소였다.
특히 국가사회주의체제의 해체 이후, 광범한 다수 민중의 소망과는 달리 후진적 사회주의가 선진적 스웨덴 복지모델로 대체되지 않았다. 오히려 광범한 부패의 구조화-확산과 더불어 제2세계의 남미화 현상이 러시아-동유럽에 정착하면서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광범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 반부패 NGO인 투명성 인터내셔널(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자료에 의하면, 자본주의로의 재편입 이후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또한 공산당정권과 자본주의가 중국식으로 기묘하게 접합된 중국사회에서 부패는 줄어들기보다 더욱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면 부패의 원인은 무엇이고 왜 20세기 사회주의는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가? 매춘과 더불어 부패는 인류사회의 역사에 항상 존재했던 정치사회적 현상이었다. 근본적으로 부패는 권력관계와 긴밀히 연관된 부산물, 아니 주산물 중의 하나였다. 자본주의를 뛰어넘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부패는 근본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부패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소련 사회주의에 대한 무력간섭과 경제봉쇄로부터 시작된 경제적 고립은 일국사회주의의 이름 아래 국가-당지배체제와 관료주의를 낳았고, 그에 기생하는 특권층(이른바 노멘클라투라)을 창출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의 부패는 노멘클라투라의 특권과 이 기득권세력에 편입하려는 위계적 질서 속에서 싹텄다. 그런 의미에서 부패는 미완의 민주주의를 배경으로 관료주의에 편승해서 사회주의 사회의 세포에 기생하게 되었다. 이는 소련의 경우 스탈린시대와 흐루시쵸프시대, 브레즈네프 시대와 고르바쵸프 시대 등 완고한 보수적 체제와 개방적 개혁체제를 넘나들면서 부패구조 역시 확산되거나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이 주도한 반부패 캠페인과 그에 따른 전시적 처벌은 국가사회주의 체제에 내재한 모순과 부패구조에 대한 당지도부의 인식과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스탈린주의로의 경도에 의해 왜곡된 사회주의의 근본적 혁신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전시행정의 대증요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대중의 창의적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관료주의가 부패의 온상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물신화된 당 신격화와 만연한 대리주의는 사회주의를 민중주체의 원칙으로부터 이탈시켜 다수의 인민의 수동화시키고 부패구조에 동조하거나 편입되도록 만든 근본원인이다. 반부패 법제도적 장치 외에도 각성한 민중의 지속적 감시와 민중주체의 반부패투쟁이 없이 어떻게 부패척결이 가능했겠는가?
따라서 민중의 전위로서 당에 의한 대리주의가 아니라 민중주체의 민중권력, 대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관료주의를 배제하는 혁명적 민주주의만이 반부패투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20세기 사회주의가 붕괴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리주의-관료주의에 의한 광범한 부패구조의 재생산과 부패구조에 대한 불철저한 투쟁은 국가사회주의를 사회주의적 이상으로부터 더욱 벌어지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자, 21세기 사회주의운동/혁명이 유념해야 할 핵심적 교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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