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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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진보신당 토론회. 원내 1석에 불과한 진보신당은 ‘정계개편론’까지 꺼내들었다.

지난 12일 진보신당 대토론회에서 노회찬 대표는 현재의 ‘반MB연대’를 넘어 ‘반MB대안연대’(민들레연대)를 제안했다. 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식의 ‘(브라질) 룰라정권’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이를 위한 당면과제로 기간제, 파견법 폐지와 사용사유제한 도입, 부자기여세 등 도입, 4대강 살리기 사업 저지,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민들레 연대’의 방향이라면, 야4당 공조는 앞으로도 지속·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민들레 연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MB의 지지율 하락에도 진보정당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대안의 부재로 찾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쌍용차나 용산 등 최근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대안의 부재보다, 노동자민중 진영의 조직력과 투쟁력 상실이 더 큰 문제다. 두 번째 민들레연대는 야4당 공조를 여전히 중요하게 놓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반MB연대’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사실 반MB연대는 제도정치 안에서 자리를 잡고 싶어 하는 진보신당에게 계륵 같은 문제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의 문제를 우려하면서 내놓은 민들레연대가 다소 급진적인 내용을 가미한 반MB연대 재탕이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날이 갈수록 의회정치에 매몰되어, 거추장스러운 복장을 껴입는 진보신당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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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명박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지하고 있는 마지막 보루는 ‘경찰과 검찰’이다. 이명박 정권은 오직 국가 폭력(기구)에 의지해서만 정권을 지탱하고 있다. 알다시피 촛불시위 탄압, 용산학살 자행, 미디어법 강행, 쌍용차 무력진압 등을 거치면서 반MB정서와 투쟁은 날로 확대/강화되어 왔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제도 정치권으로부터도 ‘독재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을 보면서 단순히 ‘공안탄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파쇼/파시즘’적 행태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하고 있는 정도다.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도, 아니 노동자 민중이야말로 반MB투쟁은 가장 절실한 문제이며, 가장 사활을 걸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자적 성격과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생존권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 처지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 민중이 말하는 반MB투쟁(전선)은 민주당이나 진보정치세력이 말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과는 다른 목적과 방향 그리고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먼저 노동자 민중의 반MB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생존권 사수/쟁취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특히 공황 시기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야말로 전력을 다해야 할 투쟁이다. 생존권 사수/쟁취 투쟁은 그 자체로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광범위하게 노동자 민중을 단결시킬 수 있는 고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생존권 사수/쟁취 투쟁을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이뤄내기 위해서는 생존권 사수/쟁취 투쟁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요구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금 시기에 크게 세 가지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 노동자 민중의 반MB투쟁은 노동자 민중 자신의 권력 쟁취를 위한 목적과 방향 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 무슨 민주대연합이나 진보진영의 단결 정도에 머무르거나 거기에 동원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력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둘째 노동자 민중의 반MB투쟁은 반자본(주의) 요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 대 반민주는 물론 심지어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로도 지금과 같은 공황 시기에 자본과 국가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우며 생존권조차 방어해 낼 수 없다.  

셋째 노동자 민중의 반MB투쟁은 한국사회의 근본변혁/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자 민중이 권력의 주체가 되고, 반자본(주의)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 질서와 체제와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노동자 민중은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조직/강화해 나가는 것에 기반 한 독자적인 반MB투쟁(전선)을 펼쳐나가야 한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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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유골 도난 

용산 재판 개판 

나로호와 개념의 우주 진출 

정보화한 바바리맨 

반상회의 목적 

경찰의 새로운 트럭, 버스, 수갑 

광우병쇠고기→김민선→전여옥→정진영→변희재→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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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버냉키는 “세계 경제가 신속한 회복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이 전망은 미국은 물론 유럽, 아시아 증시를 뒤흔들었다. 한국 증시 역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급격한 금융패닉의 여파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났다’고 진단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혈안이 돼있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세계증시는 오락가락을 하면서도 계속 급상승을 하고 있다. 특히 경제공황의 진원지인 미국의 주가는 6천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9천선을 돌파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노동자서민들은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 ‘경기 회복’을 이야기하니 심리적인 안정은 될지 모르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없고 하반기 구조조정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현장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경기는 회복된 걸까?

호전되는 금융지표의 실체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평상시 4배에 달하는 달러를 마구 찍어댔다. 7,89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과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 투입을 통해서 공황으로 인한 경제 붕괴를 막아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모기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기에 6조 7천억에 달하는 상업용 모기지 부실은 또 하나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악성 부실채권들을 이리 저리 돌리면서 터지는 것만 막는 모양새다. 증시는 상승했지만 설비가동률은 6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650만개 일자리가 없어졌고 7월에만 25만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금융지표 호전이 실물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1/4분기에만 83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출했다. 여기에 기업 회생명목으로 지급 보증을 포함해 13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막대하게 투입된 자금들은 산업을 일으키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 오히려 설비투자는 지난해부터 계속 마이너스다. 그 돈은 부동산으로, 증시로 몰려들었다. 27주째 이어지고 있는 전세가격과 재건축 아파트값 폭등은 엄청나게 풀어댄 정부의 돈들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품으로 망한 경제를 거품으로 다시 세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발 경제공황이 금융위기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품들은 위기를 해결하려다 더 큰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악화되는 민생지표

그렇다면 민생지표는 나아진 걸까. 6월 반짝했던 취업률 증가는 7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금융지표상의 경기회복이 실물경제로 전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율 측면에서 볼 때는 더 심각하다. 63%에 불과한 고용율은 정부가 숨기고 싶어 하는 통계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며 만들어 낸 희망근로, 청년인턴제 등 25만 개의 일자리는 11월이면 끝나는 임시직일 뿐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만들어낸 임시직 일자리가 없어질 때 실업대란마저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발표된 7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그 심각성을 더해준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및 증시 과열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금리인상은 곧바로 가계의 이자폭탄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을 더욱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자본가들의 경제회생책

지난 17일 중국 증시가 9개월 만에 최대 급락을 보이자 세계증시가 동반급락하면서 전문가들은 ‘공포가 다시 찾아왔다’며 비관스런 전망을 내놨다. 그러더니 버냉키의 말 한마디로 다시 증시가 급등하고 경제는 벌써 회복된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이토록 자본가들이 쏟아내는 비관과 낙관사이의 오락가락 전망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오락가락 전망 속에 ‘비관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돈을 풀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더 풀 수도 걷어들일 수도 없다. 잠깐의 회복이 더 큰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결국 ‘점쟁이 맘대로’처럼 경제를 회복으로 봤다가 공포로 몰아넣었다가 하는 저들의 분석에 노동자민중의 미래를 맡겨두고 경제 회생만을 기다린다면 더욱 깊은 늪에 빠지기만 할게다. 중요한 것은 저들의 경제지표 개선은 바로 대량해고를 비롯한 임금삭감, 복지의 대대적 파괴와 축소와 미래마저도 빼앗는 금융투기라는 점이다.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 또 다시 더 큰 위기를 만들고 있다. 결국 힘겹더라도 노동자민중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대대적인 자본과의 투쟁이 불가피하다.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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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53,300,000,000원 

-76,000명

1,122,000원 

733명 

금호타이어 자본이 지난 8월 17일 정리해고자 733명 명단을 노동청에 신고. 이어 일주만인 24일에 노조에 발송했다. 노사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측은 교섭결렬시 9월 16일부터 해고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명박정권은 이번에도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발표. 하지만 ‘노동자 해고를 통한 자본의 위기 극복’ 방침은 바로 정권의 정책기조다.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청와대 빼고는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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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은 전국적으로 1556개 곳에서 지역총회를 개최하여 당의 조직적 토대를 지역 ‘패트롤’(patrullas: 경비대/순찰대)로 재편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이런 움직임은 국내외적으로 반혁명 공세가 강화되는 긴박한 정세 속에서 혁명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이다.

8월 4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자신의 역할이 “볼리바리안혁명의 가속기를 계속 밟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날 베네수엘라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 2008년 12월 16일. '개헌안을 들고 전선으로'라 적힌 피켓. 아래 2008년 12월 6일 카라카스. 차베스 집권 10주년 기념 행진. 피켓에는 '10년은 너무 짧다. 차베스와 혁명은 삶을 위한 것이다'고 적혔다.

혁명정당의 재조직화

2006년 재선에 성공한 차베스는 민중과 혁명, 사회주의에 복무할 새로운 당을 기층으로부터 건설할 것을 호소했고, 이 호소에 응하여 약 600만명이 2007년 4-6월에 PSUV 당원으로 등록했다. 이 당시 약 300명의 지역 ‘대대’(battalion)의 형태로 결합한 수십만명이 2008년초 창당대회 과정에 결합했었다.

그러나 창당대회에서 제기된 전국지도부의 평가는 기본조직으로서 대대구성 과정에서 수많은 실무적 난관이 발생했고 그 결과 지역모임이 심각하게 축소되었고 당의 사업과 정치활동이 위축되었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당지도부는 과거 소환투표와 각종 선거대응을 위해 조직된 선거투쟁단(UBEs)의 경험을 살려, 기층 당조직의 재편계획을 발표했다. 

당조직 재편의 핵심은 같은 지역에 살면서 서로 잘 아는 활동가들을 20-30인 규모의 패트롤로 재조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조직 규모의 축소는 당의 조직역량과 응집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10월 10일로 예정된 PSUV 2차 당대회까지 10만 내지 20만 패트롤이 조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지도부는 이 패트롤을 지역단위로 편재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내 좌파들은 사업장 단위에서도 현장 패트롤를 조직할 것이며, 청년당원들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도 패트롤을 조직할 것이라고 한다. 올해 새로 가입한 150만명의 신입당원 가운데 60% 이상이 29세 이하의 청년층이지만, 이들의 총회 참여율은 아주 저조하다.

당재편 계획을 밝힌 문서는 지역활동과 이데올로기적 강화를 강조하였고, 이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행과정은 부르주아 국가의 혁명적-민주주의 국가로의 변혁,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의 창출, 이데올로기-문화혁명을 통해 노동민중 사이에서 혁명의식의 창출 등을 지향하고 있다.

볼리바리안 혁명과 혁명정당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혁명은 아직 진행형이다. 따라서 이 혁명을 쉽게 평가하기는 이르다. 다만 쿠데타와 석유사보타지, 소환투표 등 주요한 계급투쟁을 매개로 급진화된 볼리바리안혁명은 21세기 사회주의혁명으로 방향을 잡았고, 혁명세력을 총결집시킨 혁명정당(PSUV)의 아래로부터의 조직화에 그 미래가 달려있다.

우여곡절 끝에 연임제한을 해제한 개헌이 통과되면서, 차베스 정부에 대한 국내외적 반동의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차베스 정부보다는 혁명정당의 민중적 결합과 조직적 강화가 21세기 사회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새로운 정당의 혁명실험 없이 21세기 사회주의의 건설은 불가능하다.

원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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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0일 ‘경기공립유치원임시강사’들은 살인적 더위가 한창인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삼보일배 요구안은 8월 3일 경기도교육청 강제연행에 대한 사과 및 상시근로를 전제로 한 차별철폐 근로계약서 체결, 특별채용을 위한 정규직화 특별위원회 구성이었다. 살인적 더위에 많은 분들이 실신하고 탈진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다음은 삼보일배에 참여했던 한 분의 인터뷰이다. 

“금방이라도 숨통이 끊어질 것 같다. 임시강사라서 해야 할 일도 참 많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 3보1배를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3보1배의 기회가 있었기에 끈끈한 동지애를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고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김상곤 앞에 당당하게 나설 것이다. 가슴이 조여 오는 듯 한 통증만큼이나 뜨거운 가슴속의 열기가 복받쳐 오르지만 비정규직 철폐! 20년의 상시근로 인정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투쟁!” 유치원임시강사노동자 

‘경기공립유치원임시강사’는 공립유치원에서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을 비정규직으로 근무해온 분들이다. 올 상반기 정규교원들과의 차별로 인한 육아휴직과 병가문제가 해임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분노는 다시 투쟁의 깃발을 올리게 했다.

차별철폐 요구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 사용자인 경기도교육청과 정규직화 근로계약서 체결 및 특별채용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김상곤 교육감과의 공식적 면담과 교섭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요구를 갖고 있는 경기도 내 교육주체(장애인야학,경기평등학부모회,경기교사현장모임)들과 함께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를 구성해 함께 투쟁하고 있다.

7월 28일 김상곤 교육감과의 첫 번째 공식적 면담이 어렵게 성사되었으나 유치원임시강사 요구안에 대한 수용은 전무했다. 그래서 8월 3일 경기도교육청에 모여 재차 면담 요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수원 중부서로 전원연행이었다. 덕분에(?) 유치원임시강사 선생님들은 진보교육감이라는 김상곤 교육감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중부서 안에서 갖은 인권탄압 상황 속에서 24시간동안 유치장에 함께 하면서 끈끈한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연행 사태이후 시민사회단체들과 인권탄압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다. 연행사태와 삼보일배 이후 임시강사 문제에 대한 지역과 여론의 관심은 오히려 더 커진 것 같다. 임시강사들이 주장하는 교섭에는 모자라지만 교육청 표현의 실무협의도 시작됐다. 

물론 앞으로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 그러나 ‘침묵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임시강사는 요구하고 투쟁하는 당당하고 자랑스런 유치원선생님이고 교육노동자들이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시강사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또 지켜봐주길 바란다.

프리다 |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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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밤, 천안역에 오랜만에 촛불이 켜졌다.

작년 이맘 땐 충남지역 거의 모든 시군에 촛불이 켜졌다. 언제 머리에 구멍이 뚫려 죽을지 모르는 대중적 공포감이었는지, 꽉 막힌 일방통행식 통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었는지, 아니면 신자유주의 10년이 만든 현실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땐 그랬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촛불이 켜지면 삼삼오오 모였고, 초를 나눠주었으며, 스스로 나가 발언대에 올랐다. 서울만큼은 아니었지만, 지역에서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었다.

지난 1월, 상상하기도 싫은 국가폭력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낸 용산학살이 자행되었을 때, 분노만큼 컸던 ‘기대’가 있었다. 2008년 촛불 처럼 거대한 자발적 투쟁이 일어날 것이라 믿었고, 작년 촛불투쟁을 통해 많은 반성과 고민을 했던 조직노동자들과 운동단위들이 벌 떼처럼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 후 7개월이 지났다. 기껏해야 내가 한 것은 검찰청 앞 1인시위였고, 어쩌다 한 번 용산에 올라가는 일이었다. 지역에서는 용산대책위가 만들어졌지만, 실은 거의 아무활동도 하지 못했다. 갑갑함과 답답함에 짓눌리는 시간들이었다.

용산학살 유가족들과 범대위, 지역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촛불문화제는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용산학살을 중심으로 한 지역 집회는 사실상 처음있는 집회다. 다른 촛불문화제와 다르게 사람들도 많이 와 앉아 있다. 공연과 동영상상영, 발언들이 이어졌다.

다른 말들은 거의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유가족 두 분의 발언이 계속 귓속을 맴돈다.

“유가족과 모두의 힘이 너무 약해 여기까지 왔나 봅니다.”

“약해서... 이명박 정권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이 고파서 왔습니다”

사랑이 고파서 왔다는 그 말에 저절로 눈물과 한숨이 나왔다. 조직운동을 하겠다는 내가, 계급투쟁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떠들고 있는 내가 눈앞에 벌어진 폭력과 잔인한 학살에 조직적이지도 않고, 투쟁적이지도 않으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천조차 하지 않는 것이 화가난다. 7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모든 것을 내놓고 투쟁한,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유가족들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에게 또 화가난다.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투쟁, 그 어느 것 하나 패배할 수 없는 투쟁들이다. 더욱이 용산투쟁만큼은 기필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투쟁이다. 공황기의 초입단계에 들어선 지금, 자본주의의 폭력적 재구조화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현재 벌어지는 폭력과 야만에 대항한 강력한 저항과 투쟁뿐이다. 여기에 용산의 투쟁이 있다.

장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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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8월 26일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은 주민투표 미달로 실패했다. 하지만 그 투쟁을 조직해온 과정이 중요하기에 실패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민의 반대여론에도 영리병원의 허용을 재추진함에 따라 제주도민과 도지사와의 싸움이 본격화 되고 있다. 제주도민은 도지사를 주민의사에 반하는 해군기지 유치 문제로 26일 도민들의 힘으로 심판대에 세운다.     

주민소환에도 김태환 도지사는 지난해 7월 제주도민의 반대로 무산된 영리병원마저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얼마전 김태환 도지사가 제출한 영리병원 허용과 내국인 카지노 허용 등을 핵심과제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을 도민들의 비난 속에서 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의 오만과 독선은 극에 달했다.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안 가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동의안 의결은 특별자치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염원하는 도의회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영방송의 토론도 회피하고 있다. 영리병원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무응답으로 응한다는 전략이다. 제주의 작은 MB다운 발상이다.   

제주의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허용은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영리병원의 목적이 자본의 이윤 추구라는 점이다. 즉, 주식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 막대한 자본이 병원에 유입대고 이 막대한 자본은 자기자본의 증식을 통해서만 유지되기 때문에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게 된다. 여기서 인간의 건강권은 무시된다. 둘째,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의무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본은 이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이다. 셋째, 제주의 영리병원 허용은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의 출발점이며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을 의미한다. 

제주도민의 도지사와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도지사의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지만 이 싸움이 단지 도지사와의 싸움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한다. 제주의 영리병원의 허용 계획은 청와대의 큰 MB가 계획한 의료민영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김민 |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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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제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지난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귀중한 성과임에는 틀림없다. 

소환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노동자계급의 요구였다. 최초의 노동자정부를 구성한 1871년 파리꼬뮌이 그것이다. 당시 기록을 보면 “코뮌은 파리의 각 지역에서 보통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지방자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은 책임성이 있었고 언제나 국민소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주민소환제가 지난 2006년 법안이 공포되고 2007년 5월 25일부터 발효되었고, 이번 제주도 도시자 소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만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매우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주민소환제는 그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어서 국회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절차자체가 매우 엄격한 제한 조건을 두고 있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왔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계급이 소환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서 더욱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기득권세력에게 유리한 기존의 법률조항들을 바꾸려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한다.

소환제를 넘어서 노동자민중 자신이 통치의 주체로!

자치라 함은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촛불 정국에서 가장 많이 외쳐진 구호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권력은 형식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올 뿐, 선출되자마자 그들은 국민들의 절대다수인 노동자 민중들 위에서 군림하고 우리들을 억압하고 있다. 진보적인 인사가 선출되면 좀 달라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선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한적이다.

소환제도 마찬가지이다. 소환이라는 것은 이미 선출된 자를 다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만큼 그 과정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기껏해야 전횡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심하게 말하면 사후약방문인 셈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는 결국 몇 년에 한 번씩 자신을 지배할 자들을 선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은 없는 것인가? 노동자 민중을 지배하는 관료기구의 관료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고 우리 스스로 통치하는 세상은 가능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파리코뮌을 비롯한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보여준바 있다. 첫째, 자치기구의 대표는 보통선거로 선출하며, 언제나 소환대상이 된다. 둘째, 억압적 국가기구 즉 상비군과 경찰 등은 해체하고, 만일 민병대나 자경단이 요구된다고 해도 선출과 소환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셋째, 선출된 모든 대표나 공직자는 특권을 폐지하고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넷째, 모든 자치기구는(그것이 중앙이던 지방이던)활동하는 행정기관인 동시에 입법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 

저들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국가라 한다. 이는 자본가독재를 은폐하는 허울 좋은 기만극임에 틀림없다. 그렇다! 우리는 거짓된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우리 스스로 실현해야 한다. 소환제를 확대하자! 동시에 소환제를 넘어 우리 스스로가 통치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실천하자! 

구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