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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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이야 침체야
한달 째 난리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더블딥’을 경고하고 최근 ‘더블 딥’ 주장이 확대되자 언론에서는 ‘세계 경제는 더블 딥 공포에 빠졌다’고 말한다. 무엇이 진실일까?
출구전략은 경기 회복국면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없애는 것으로 경기 침체로 풀어놨던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이는 정부 정책기조가 바뀌는 것으로 재정확대 정책에서 긴축으로, 금리 인상으로 나타난다.
더블 딥은 이중침체로 경기 침체 이후 잠시 회복됐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이다. 최근 경기 회복은 얼마가지 않아 더 심각한 침체로 바뀔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 즉 경제 위기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출구전략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풀어 놓은 돈을 빨리 거둬들이지 않으면 경제가 또 휘청한다는 얘기고, 더블 딥은 거품 경제로 잠시 회복국면이지만 실업 급증, 소비-시설 투자 부진 등으로 실물 경제가 여전히 악화돼 있기 때문에 금세 침체로 전환한다는 얘기다. 요약하면 세계 경제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수한 경기부양책으로 위기를 감추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 9월 5일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골자로 하는 재정확대정책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이는 ‘경기회복도 불확실하고 고용상황도 불안한 데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무역 거래는 축소되고 있어 출구전략 섣부르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주요 국가들은 막대한 재정적자로 휘청거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국가 채무가 10조 달러에 육박한다. 여기에 금리 제로로 풀려진 돈들은 곳곳에서 버블을 만들고 이 때문에 ‘과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심지어 미국의 디폴트까지 운운하고 있다. 결국 지난 1년처럼 경기 부양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 경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정부는 며칠 전 4분기 예산 가운데 10-12조를 3분기에 앞당겨 재정지출을 하기로 결정했다.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써서 간신히 올려놓은 성장률이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 제2의 추경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외 언론에서 ‘빠른 경기회복세, 한국 경제 낙관’을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308조에 달하는 정부 부채, 올해만 48조나 증가한 공공기관의 부채, 금융 및 민간기업의 순대외채무 1천 862억 달러 등의 지표가 ‘한국 경기회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퍼부어대는 돈도 정부 재정과 수자원관리공사의 재정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정부 빚이긴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대부분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9호 - 공황탈출했다는 데 왜 삶은 더 악화될까]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 실업율을 비롯한 각종 민생경제 지표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주식시장 붐으로 개선되는 지표 개선을 이루고 있을 뿐이며 실은 모두 거품으로 지탱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가계부채 700조 중 절반이 주택담보 대출로 자칫 거품이 꺼지는 순간에는 가계 경제는 완전히 파산이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정부 재정을 앞당겨 쏟아부으면서, 막대한 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감수하면서 부동산, 건설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더블딥을 경고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이 더블 딥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9월 8일에는 정덕구 전산업자원부 장관이 글로벌 국가부채 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재앙 예고하고 나섰다. 고용악화와 가계부채 증대로 경기부양책이 끝나면 더블 딥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전부 그렇다.
하지만 KDI가 경제 낙관론을 펴면서 금리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 은행 역시 신중론 속에서도 하반기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언론에 계속 흘러나온다. 정부는 실질 실업률 11% 상황에서 55만에 달하는 단기 일자리를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무너질 위기에 있는 강둑을 막고 있는 꼴이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가 몰고 온 경제 대공황은 겨우 시작이라는 애기가 된다. 어쨌든 자본 살리기에 혈안이 돼있는 정부로서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정책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없지만 또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과열은 줄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2008년 10월의 공포에 대한 어떤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위기를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이 과정에서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완성해 노동착취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운동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대대적 탄압을 더욱 빠르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숨통을 잠시라도 틔워줄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민중 스스로 근본적 대책을 찾아야만 한다.    
 

2009년 9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릴 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을 분쇄하자” 는 내용의 정치포스터

G20, 세계 경제 여전히 출구는 물음표

더블 딥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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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은 척 매뉴얼
독서의 계절 가을이다. 대학생 독서량 월평균 3.5권이란 통계가 나왔다. 그건 그렇고, “생업에 지친 나머지 읽고 싶어도 책 읽을 기력과 의욕을 상실한 독자들”(딴지일보 제265호, [읽은 척 매뉴얼] 위대한 게츠비, 12줄)을 위해 딴지일보는 [읽은 척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공된 20여개의 매뉴얼들은 사람들의 입에 상당히 오르내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읽어보려 노력해 봤지만 읽은 이가 적은 저작들이란 점에서 매뉴얼 제공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 딴지일보를 검색해 짬내서 훑다 보면 꽤나 웃을 수 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이 매뉴얼들을 숙지하면 정치인의 소양을 체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신종플루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제약회사
짝퉁 타미플루, 고교생의 타미플루 인터넷 판매 등의 기현상이 속속 출몰하는 중에, 제약회사들은 신종플루와 관계없는 듯한 기현상을 개발했다. 신종플루가 아닌 계절독감 백신의 가격을 50% 올린 것이다. 제약회사들이 신종플루 백신을 만드느라 계절독감 백신을 그만큼 적게 만들어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다. 이 기현상에 정부가 동참한 것은 물론인데, 그래도 정부는 정부답게 신종플루와 계절독감에 모두 효과있는 무료백신(?)을 개발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주 손씻기와 금연이 그것인데, 정부 말로는 효과가 꽤 좋다고 한다.

국적세탁
군대가기 싫은 한 남성은 6년 동안 두차례 국적세탁을 기도했다가 끝내 실패해 34세에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됐다. 외국 국적 취득에는 상당량의 화폐가 필요한데, 군대가기 싫었던 그는 국적세탁 브로커에게 800만원 밖에 투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한 사람은 12만 2575명으로 집계됐다. 나도 꼭 민방위 훈련 때문만은 아니지만 국적을 세탁하고 싶다.

궁극의 감청
인터넷 패킷 감청. 이게 뭔 말이냐 하면, 거 머 거시기... 국정원과 KT QOOK의 감청 기술은 회선 자체를 통째로 빼돌려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감청의 적법 여부는 국정원에게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다. 한편 한국 포털 사이트의 e-메일 정책에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외국 서버 특히 g메일을 쓰자는 캠페인 비슷한 것이 순진한 네티즌들 사이에 떠돌기도 했다. 궁극의 감청 기술 앞에는 g메일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니다.

축구의 다른 뜻
이명박과 정몽준의 출신지인 포항과 울산은 아주 가깝다. 그 동네 사투리 중에 ‘축구’가 있는데, 네이버 사전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축구. 바보를 뜻하는 사투리 / 구기종목의 축구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 활용된 예문. 축구같은 짓 좀 그만 해라 / 비슷한말. 바보,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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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유의미한’ 등장, 바로 당 건설
사노준은 민주노동당 분당, 이명박 정권의 출범, 본격화되고 있는 공황이라는 조건에서 자본주의 극복과 새로운 연대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운동을 본격화했다.
이는 진보정당운동 10년에서 드러난 의회주의/개량주의의 한계, 노동자민중의 주체화에 실패한 대리주의 정치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신자유주의 광풍에 맞서, 특히 공황초입에 들어선 자본주의 체제가 몰고 올 야만적인 폭력, 착취, 차별과 배제에 맞서 정면 승부를 벌여낼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상대로 정권과 자본의 폭력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민중들은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권과 전면투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생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치열해지면 질수록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더 커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치열한 투쟁은 정치적 전망을 구체화하지 못하면서 주저앉고 투쟁 이후에는 정권과 정권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다.
한편, 개량주의 정당들은 자본의 공세는 사실상 외면한 채 반MB-민주대연합으로, 재보궐과 지자체로 이어지는 선거 심판론으로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전망을 ‘의회’ 속에 가두려 한다. 그리고 이미 반MB-민주대연합은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 10월에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서도 소위 ‘진보개혁진영의 단결’이라는 이름하에 자유주의개혁세력들과 연합이 추진되고 있고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서는 공공연한 담합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대중앞에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한다면 노동자민중의 투쟁도, 정치적 전망도 반MB-민주대연합 구도 하의 ‘의회주의’ 정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당 건설운동, 확고한 의지와 목표를 밝혀야 한다
‘의미있는 정치세력으로 등장’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바로 당운동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비판의 정치를 넘어 개량주의 정치운동과는 대별되는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펼쳐낼 수 있는 당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의 결집을 통해 당 건설의 경로와 일정을 밝혀냄으로써 당운동의 확고한 의지를 대중적으로 천명할 때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운동은 여전히 당운동을 장기적 과제로 미뤄두거나 혹은 당 건설을 말해도 결국은 해당 정파의 역량 확대에 머무르는 운동일 뿐이다.
따라서 이제 당 건설운동의 의지를 가진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은 당 건설 경로뿐만 아니라 일정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 속에서 강령을 중심으로 한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정치’, ‘실천으로서 사회주의 정치’운동에 대한 내용을 속도감 있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의적 기준에 근거한 원칙을 내세워 정치세력간의 만리장성을 쌓을 것이 아니라 공동의 기준과 원칙을 만든다는 열린 자세로 상호 재조직화를 꾀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 건설은 ‘운동’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량주의 정당운동에 회의하는 활동가들에게, 사회주의 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가들에게 대안세력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일정박기식 당건설’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경로와 일정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고정 불변의 것도 아니다. 목표를 가시권에 놓지 않고 무작정 달려가자고 할 수 없다. 그 운동은 이른바 ‘토대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껏 해오지 않았던가. 정치적 전망을 먼 미래의 무엇으로 신비화 시키고, 대단한 활동가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해오지 않았던가. 중요한 것은 계급대중들에게, 활동가들에게 ‘당 건설’운동이 먼 미래의 것이 아닌 바로 지금 당장, 스스로가 실천에 옮겨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할 수 없다. 경로와 일정, 목표를 계급대중에게 분명히 밝힌 가운데 강령논의는 더욱 치열하게 이뤄져야 한다. 일련의 과정은 책임감있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의지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계급 대중과 직접 소통할 때다.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많은 현장활동가들의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정문제는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2010년 당 건설을 목표로 사회주의 결집을 이뤄내자
사노준은 상반기 동안 사노련, 무소속 활동가들과 함께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전국 공동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공동토론회를 통해 노동자민중 속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했지만 그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여전히 당 건설의 문제는 사회주의 세력 내부만의 논쟁으로, 상호 검증을 위한 비판 속에 머물러 있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이를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라고 주장했지만 또 누군가는 당 건설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혹평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변화도 있다. 사노련은 ‘당 건설을 전제로 한 토론회는 할 수 없다’는 태도에서 최근 ‘당건설을 위한 공투단’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사노련이 당 건설운동에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사노련은 여전히 일정을 포함한 당 건설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당 건설운동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열어젖히지 못하고 있다.
사노준은 공동토론회를 계기로 시작된 제 사회주의 세력과의 당 건설논의를 더욱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자조직 중심의 사고를 떨쳐내고 ‘사회주의 당건설’을 현실화기 위한 열린 태도는 필수적이다. 동시에 이 과정은 각 조직 회원간의 치열한 토론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사노준 내에서는 강령초안 토론을 예정하고 있다. 강령초안 논의는 ‘실천의 무기’를 갖기 위함이지 결코 증명사진이 아니다. 따라서 적어도 강령 논의는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오류를 극복하고 교조적 사회주의 강령 논의를 뛰어넘기 위기한 또 하나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2010년 당건설 의지와 실천을 계급대중 속에서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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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7일 과거 재야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주축이 된 민주통합시민행동이 발기인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 등이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축사를 듣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후 ‘민주대연합’ 논의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친노세력은 물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까지 크게 보면 이 논의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 근거는 바로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민주당은 우선 친노세력과의 통합의 의사를 강하게 던지고 있다. 하지만 친노세력은 하나의 움직임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이병완 전 청와대 수석과 천호선 전 대변인 등은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안된다”면서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친노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등은 민주당 바깥에 정치결사체를 만들어 민주당, 친노세력, 민주화운동세력 등 대통합 논의를 하겠다는 ‘민주통합시민행동’을 출범시켰다. 현재로서는 이들의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도 그랬고 언제든 이합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분화는 전혀 새롭지 않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지난 8월 30일 제주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민주대연합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강 대표는 “당내에서는 민주대합연합으로 할 것이냐, 진보연합으로 할 것이냐 의견이 있다”고 전제하고 “반 이명박 전선의 큰 틀로서 민주대연합을 하자는 취지도 나름 의미가 있어 최근 창립한 민주대통합 모임에 가서 축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지난 6일 민주노동당과의 제한적인 선거연대를 넘어서는 당 대 당 통합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생뚱맞은 이야기”지만 “통합의 상대로서 실체를 인정하고 띄워주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점에서 민주대연합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성사될지 아닐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마저 큰 틀에서 ‘민주대연합’ 논의에 선을 확실하게 긋지 못하고, 은근히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 봐주기가 심히 괴롭다.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반MB 반한나라당 ‘선거연합’을 통해 진보정당들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눈앞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보정당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등에 업고 더 많이 제도정치로의 진출을 한들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제도정치에 갇혀,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명박정부 등장의 일등공신은 민주당을 포함한 지난 10년의 신자유주의 개혁세력 정권이었지만, 노동자민중의 제대로 된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진보정당운동의 실패에도 그 책임이 있다. 낡은 제도정치의 틀 안에서 입지를 넓혀가는 것으로 노동자민중의 희망을 열어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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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끌어왔던 이명박 정부가 9월 3일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을 총리로 선임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보수 야당들을 비롯해 진보정당들은 놀라움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들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은 과거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거론되었던 정 전총장의 기용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 대표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정운찬 전 총장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정운찬 총리가 불통 앞에 얼마나 목청을 높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논에 장미를 옮겨 심은 격인데, 꽃이 필지 의문이다”며 꼬집었다.
그동안 정 후보자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날려 왔던 민주당의 반응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보정당의 반응은 정말 안타깝다. 구지 정 후보자를 치켜세우면서까지, MB와의 차별성을 꼭 드러내야 하는가. 또 마치 정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인물인양 어설픈 기대감을 보이는 발언은 쓸데없는 기대감만 불어넣을 수 있다.

MB정부의 기조변화는 없다
정운찬 후보자는 총리지명 이후 인터뷰를 통해 “저와 그분은 경제철학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고 밝혔다. 이 명쾌한 한마디에 쓸데없는 기대감과 아쉬움이 떨쳐나가지 않는가. 실제로도 그는 철저한 시장주의자였고, 노동자민중의 입장이 아닌 자본(주의)의 논리를 옹호하는 학자였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총장 시절, “한국 대학도 다윈의 적자생존의 이론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대학의 시장화를 역설한 바 있다. 그는 3불정책(고교등급제 금지, 본고사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을 반대했고, 국립대법인화를 추진했다. 서울대총장으로서 그가 보여준 교육시장화와 경쟁교육 예찬의 논리는 노무현 정부와도 이명박정부와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고소영 시즌2가 시작됐다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의 개각은 논란의 여지없이 ‘명박’스럽다. 한마디로 ‘고소영’ 시즌2다. 실세로 불리던 윤진식(고려대), 박형준(고려대), 이동관(서울대), 강만수(서울대, 소망교회) 등이 화려하게 살아남았다.
윤진식 내정자는 노무현정부시절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부안에 핵폐기장을 강행하겠다고 했다가 산업자원부 장관에서 물러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실장으로 돌아왔다. 터무니없는 경제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가속화하고,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에만 혈안을 올린 강만수의 경제특보로의 화려한 부활은 또 어떠한가. 아무리 봐도 이명박 대통령과 소망교회 30년 지기의 힘이 강만수의 화려한 복귀의 이유이자 힘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진다.

반MB 투쟁을 모아낼 전선이 없다
개각과 함께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법안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43대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는 비정규법, 집시법(일명 마스크법), 사이버모욕죄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MB악법이라고 불리던 법들의 개악과 신설이 그대로 담겨 있다. 9월 정기국회 역시 촛불, 용산참사, 미디어법, 쌍용자동차 등에서 줄기차게 보여온 이명박 정부의 ‘강경대응’과 ‘불통’의 방식을 볼 때 피할 수 없는 또 한번의 충돌을 예견된다.
하지만 MB정부에 맞서는 전선은 취약하며, 소강상태다. 여전히 전사회적으로 반MB 정서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정서와 불만들을 모아낼 수 있는 구심축이 없다. 야4당을 중심으로 한 반MB연대가 느슨하게 지속되고 있지만, 본질적인 지향이 다른 상황에서 일부의 ‘선거연합’ 또는 ‘법안반대’ 일뿐  노동자민중이 기대할 것은 없다.
얼마 전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이명박 퇴진을 위한 진보민중진영 공동투쟁본부(가)”가 논의 중에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투쟁을 통해 MB정부를 퇴진시킬 수 있는 힘을 모아가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서 유의미한 제안이다.
하지만 현재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의 상황은 그리 녹녹치만은 않다. 많이 무너져 있는 투쟁의 동력과 조직력을 극복하기 위한 발본적인 태도변화와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자유주의 반대와 반자본의 요구 없이 어설픈 민주주의전선으로는 MB를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구축하기 어렵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MB퇴진투쟁 본부의 사업계획을 빠르게 세우고 움직이자. 무엇보다 용산참사, 비정규직, 쌍용차 노동탄압 등 현재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구체적 과제를 갖고 아래로부터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서 그 출발점을 찾자.
 

9월 1일 청와대에서 강만수 경제특보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정운찬을 향한 기대감과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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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77일간 파업투쟁은 많은 것을 남겼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정당한 싸움을 왜곡/비방하는 공격은 멈추질 않고 있다. 또 민주노총 위원장마저 이들의 싸움을 자본과 닮은 논리로 평가절하하는 모습은 씁쓸함을 넘어 너무나 고통스럽다. 짧은 지면에 쌍용차노동자들의 투쟁이 남긴 것을 다 담아내기는 어렵지만, 장면, 장면을 통해 이 투쟁이 남긴 지울 수 없는 기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노동자투쟁에 연대하지 못했다. 반성해야 한다. 나가면 정말 열심히 연대하러 다니자”(분반토론) “동지들에게 우리의 강고한 의지와 결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금속노조 확대간부 파업) “며칠만에 완전 바뀌었다!” (금속노동자) 사진제공 미디어충청

사상초유의 2,646명 정리해고, 86일 굴뚝농성, 77일 점거농성, 투쟁기간 6명의 죽음. 이래도 해고가 살인이 아닌가? 사진제공 미디어충청

쌍용차 노동자투쟁은 ‘죽은자’ 대 ‘산자’의 투쟁도 아니고, ‘노노간의 갈등’도 아니다. 이 투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투쟁하는 노동자와 자본 간의 싸움이었다. 사진제공 미디어충청

음식물 중단 21일, 물·가스 중단 18일, 단전 5일, 의료진 차단, 용역·구사대·전투경찰의 합동작전, 최루액, 3단전자봉, 테이저건, 고무총탄, 헬기까지... 구속자 65명. 정권과 자본의 폭력은 정말 ‘순수’했다. 그러나 폭력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의 절규와 함성소리에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였다. 사진제공 미디어충청

우리의 아픔. ‘외부세력’ 이데올로기보다 연대의 미약함이 공장 안의 노동자들을 고립되게 만들었다.

쌍용차파업 가족대책위. 노동자의 가족들도 투쟁의 한 주체로 누구보다 앞장섰다.

파업이 끝나고 한상균 지부장이 담화문을 읽을 때 비가 내렸다.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이제 오네요” 

“쌍용차 노동자파업은 정당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진제공 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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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투쟁

77일간의 공장점거파업, 84일간의 굴뚝농성. 그냥 싸운 것도 아니다. 물, 식량, 의료진, 전기 차단이라는 반인권적 상황에서, 구사대-용역-경찰 살인적 진압과 청산 협박 속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싸웠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말잔치뿐인 보잘 것 없는 연대에도 불구하고,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깃발을 결코 내리지 않았다. 도장 2공장으로 토끼몰이 식으로 밀려난 후, ‘죽음이냐-항복이냐’란 무시무시한 협박 앞에서야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 사측 안을 수용했다.

그들은 “원하청 공동투쟁이 이뤄진 것 그것만으로도 승리했다”(서맹섭 비정규부지회장)는 말대로, 파업을 통해 정규-비정규간의 강고한 벽을 허물면서 같은 동지(노동자)임을 확인했다. 지도부의 조합원에 대한 확고한 신뢰, 헌신성, 투쟁의지를 통해, 조합원이 주체가 된 투쟁과정을 통해, 예상을 뛰어넘는 투쟁을 조직했다. 쌍용차투쟁이 위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오히려 점거파업전술로 쌍용차투쟁은 거점을 형성해 투쟁할 수 있었으며, 강력한 투쟁으로 ‘해고는 살인’임을, 그리고 국가의 계급적 본질과 폭력성을 만천하에 알려냈다. 쌍용차투쟁을 평택(지역) 문제에서 전국적 문제로 떠오르게 하고, 각계의 연대를 확산시킬 수 있었다. 정리해고 대상을 부분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도 강력한 투쟁 때문이었다. ‘반대에 갇힌 투쟁’ 때문에 사업장에 갇힌 투쟁이 되어버렸고 패배했다는 평가도 어불성설이다. 

쌍용차투쟁은 경제공황 아래 ‘구조조정(정리해고) 관철-노조 죽이기’를 통해 자본의 위기를 탈출하고 자본의 천국을 만들려는 정권의 의도에 맞서 정리해고 분쇄를 분명히 함으로써, 오히려 단위사업장 투쟁을 넘어 총노동의 투쟁이 되었다. 그리고 ‘기업과 경제는 자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삶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을 제기하였다. 

또 누군가는 말한다. ‘국가폭력에 맞설 힘이 없기 때문에, 정리해고 분쇄투쟁은 승리할 수 없다.’ 그런가? 만약 쌍용차투쟁이 금속노조, 나아가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확산되었다면, 진보정당들이 반MB연합전선 형성과 선거에 집중하는 노력만큼 쌍용차투쟁의 엄호와 확산, 발전에 힘을 기울였다면, 이명박정권이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주체 내적으로 볼 때 패배의 원인은 ‘노동자 죽이기-구조조정과 노조 죽이기’를 밀어붙이는 자본과 정권의 공격에 맞서 ‘총노동의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한 노조운동과 진보정치운동에 있다. 

남겨진 과제

쌍용차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투쟁 이후에도 정권과 자본의 탄압과 노조 죽이기 공세는 예상을 뛰어넘어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즉각적, 총체적 대응이 쌍용차노조를 넘어 전체 운동진영 차원에서 시급히 조직되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발본적 성찰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쌍용차투쟁을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협소한 인식, 이를 알고도 연대투쟁을 적극 조직하지 않거나, 강성노조가 문제며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는 관료주의적·반노동자적 조류의 확산,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 지도부와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노조의 공식방침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내 사업장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선진활동가들의 현 상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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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터널을 지나 끝에 다다르면 한 순간 눈부심으로 세상이 안 보인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77일간의 투쟁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을 보여줬다. 연대가 무엇인지? 노동자의 투쟁은 어떻게 발전하는지?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새롭게 봐라보고 있다. 

77일 투쟁이 남긴 과제도 많다. 운동의 과제는 이후로 넘기고 현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보자. 

첫째는 노동조합의 정상화다. 노동조합 투쟁 단일사건으로 66명 구속은 최대다. 지부 임원과 실장, 상집, 대의원들이 공장에서 감옥으로 옮겨졌다. 유치장에서 임원실장회의를 하는 초유의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 정리해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직을 추스르는 동안 또 한 명의 조합원이 연이은 소환조사와 정신적 압박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정신과 치료를 위해 받은 2주일치 21봉지 약을 한꺼번에 삼켰다. 이틀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간신히 살아났다. 

둘째는 투쟁대오의 재정비다. 쌍용자동차지부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민주노총 평택지구협 사무실을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농성대오 조합원들은 여전히 투쟁의 후유증을 안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하루에도 20~30명의 조합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다. 아침에 불러서 조사했다가 귀가시키고 다시 저녁에 불러들이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 신종탄압이다. 농성조합원들중 상당수는 공황장애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악몽, 대인기피현상이 발생했다. 지금도 정신과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조합원이 존재한다. 

회사는 철저히 투쟁대오를 고립시키고 있다. 소위 살아남은 ‘비해고자’들에 대해서도 90여명이 대기발령상태이다. 일부는 8월말로 만료되지만 70여명은 3개월간 철저히 교육시킨후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셋째는 현장과의 소통이다. 농성대오가 나오고 현장이 돌아가고 있다. 2,646명이 공장에서 쫓겨났다. 100명이 대기발령으로 나와 있다. 사내하청은 파업전과 비교하면 1/3로 줄었다. 그런데 공장은 돌아간다. 평택공장 가동되는 두 개 생산라인 중 주력라인인 3라인은 파업 전 17잡(잡(job)은 쌍용자동차에서 사용하는 1시간당 생산대수를 말한다. 17잡은 1시간에 17대를 생산한다는 뜻이다.)에서 22잡으로 생산속도가 높아졌다. 인원은 그대로이다. 아니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이제 노동조합이 들어왔으면 한다”는 얘기를 한다. 휴식시간 외에 담배를 피워도 경고다. 관리인이 “빨간 조끼가 나간 뒤 생산성이 두 배로 높아졌다”고 말하듯이 현장은 철저히 바뀌고 있다. 

산이 깊으면 골이 깊듯이 쌍용자동차의 투쟁은 치열했던 만큼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이 과제는 쌍용자동차 동지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노동운동이 함께 넘어야 할 과제이다. 쌍차 이유일 관리인은 “쌍용자동차만이 아니라 이후 구조조정사업장 문제 때문에라도 구조조정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본의 연대는 저렇게 강력한데 우리의 연대는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김인식 | 금속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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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강성노조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표현은 강성발언인가, 약성발언인가? 반면에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니 비판보다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십”사던 쌍용차 한상균 지부장의 호소는 강성발언인가, 약성발언인가? 사진출처 민주노총

“강성노조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쌍용자동차 점거(옥쇄)파업 투쟁이 끝나자마자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 첫 일성으로 ‘강성노조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상급단체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 지적하고 나왔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이라고는 실로 믿기지 않는, 믿고 싶지 않은 발언이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인 시점에서 백분토론을 준비하느라 투쟁 현장을 지키지 못했다. 물론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 준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만 그 전에 금속노조가 이번 투쟁에서 보여준 행태에 대한 강한 불만이 짙게 깔려 있었던 때문이다. 

이 두 이야기는 지금 민주노조운동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예일 뿐이다. 이번의 경우도 지난 10여 년에 걸쳐 축적된 민주노조운동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지 이번 과정에서 새로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은 이미 한참 전부터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했다. 그러다가 특히 이번 쌍용차 투쟁에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한 역할을 보면서는 노동자대중들로부터 단순한 실망을 넘어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민주노조운동(민주노총)을 혁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노선과 정파와 관계없이 모두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혁신은 고사하고 상태는 갈수록 악화만 되어왔다. 그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아무런 반응도 반향도 없는 공허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그저 선거 때 등장하는 일종의 단골 메뉴 정도로 전락했다.

그렇다보니 그 어느 세력, 그 어느 정파도 독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짐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는 노선과 정파를 떠나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한다는 것은 이미 늦어버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모두에 의해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을 정도다. 이쯤 되면 민주노조운동 자체가 민주노조운동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연대노조도, 민주노총 분리도

민주노조운동 내부적으로 이러한 현상, 이러한 상태에 대한 대응 또는 해결책으로 이미 얘기되고 있거나 모색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른바 사회연대노조다. 이것이 말하는 핵심은 이런 것이다. 기존 민주노조운동은 정규직/대공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지키기에 머물러 있거나 고착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불안정고용)노동자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의사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민주노총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것이 말하는 핵심적 문제의식은 이런 것이다. 민주노조운동 상층지도부의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는 노선과 세력이 이미 민주노조운동의 전통과 역사를 져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영향력이 계속되는 한 지금의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먼저 사회연대노조는 사회연대전략의 연속 위에서 제출되고 있다. 사회연대전략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투쟁을 통해 그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를 통해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계급형성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계급분열/계급해체 전략에 다름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자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내부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분리 의견은 아무리 선의로 이야기해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거나 다른 문제로 바꾸려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이 역시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의 현실에서 정파노조는 시도되기 어렵다. 산별노조조차 정착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정파노조는 더욱 성공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험으로도 정파노조 역시 노조의 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상태다.

길은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조운동 혁신은 끝내 불가능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길은 있다. 아니 최소한 방향은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이번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답을 찾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투쟁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그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했다. 우리가 눈 크게 뜨고 보아야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

그것은 바로 쌍용자동차 투쟁이 이끌어 낸 단결투쟁/연대투쟁의 가능성이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총고용 보장’ 요구에서 알 수 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투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현실에 비하면 근래 들어 가장 강력하게 연대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민주노조운동의 축적된 현실에 비하면 이 두 측면 모두 근래 보기 드문 일이다. 따라서 그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성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를 특수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은 바뀔 수 없다. 

이번 쌍용자동차 투쟁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노조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아마 이번 투쟁에 직접 연대하거나 결합하지 못한 전국 노동자대중의 생각과 심정도 결코 이번에 투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들어 소통하고, 설득하고, 조직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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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고 있듯이 쌍용자동차 노조는 ‘강성노조’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그와는 정반대로 이번 집행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오히려 노사협조적인 노조였을 따름이며 당연히 그들 조합원의 투쟁 경험과 전통도 미미했다. 그런데 무엇이 쌍용자동차 노조와 그들 노동자를 순식간에 변화시켰는가? 그것은 그저 우연일 뿐인가,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작동했던 것인가?

이에 대한 진단과 분석은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더라도 여기서 한 가지는 앞서 말하고자 한다. 그건 바로 민주노조운동에 만연한 관료주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번 쌍용자동차 투쟁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의 문제이다. 

관료주의 

87년 이전의 민주노조운동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87년 노동자대투쟁 시기와 적어도 전노협 때까지만 해도 민주노조운동 속에서 관료주의는 등장하지 않았거나 매우 미미해서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건설 이후에도 민주노조운동 내의 전반적 분위기는 관료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국가와 자본의 탄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 일으킨 착시 또는 착각 현상이다. 탄압 속에서도 관료주의는 싹틀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또 하나는 노선 분화와 관료주의 문제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은 문제이다. 관료주의의 등장과 그 위험성을 정치경제적 차원이나 노동조합이 갖는 이중적 성격에서 찾는 대신에 노선 문제나 개인의 자질과 성향 문제로 이를 대체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듯이 지금 민주노조운동 내에는 관료주의 문제가 어느 새 극복/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뿌리 깊게 퍼져 있다. 이번에 나타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상층 집행부의 행태가 이를 웅변해 주고 있다. 노조 공식 집행부의 행태만 그런 것이 아니다. 현장조직 활동가들, 특히 그나마 가장 전통과 경험이 오래되고 조합원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아직도 갖고 있는 자동차 완성사 노동조합의 현장 활동가들조차도 이번 투쟁 과정에서 자기 사업장 조합원들을 거의 조직하지 못했다. 

원인과 이유 역시 하나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중 대표적인 하나는 그들 역시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 공식 집행부와 별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현장 활동가들 역시 이미 상당 부분 상층 집행부가 보이고 있는 관료주의적 행태를 부지불식간에 조합원들에게 노출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조합원들로부터 신임과 신뢰를 잃었다. 그들이 비록 개인(개별)적으로는 이번 투쟁에 열심히 연대/결합했더라도 자기 사업장 조합원을 조직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관료주의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은 현장조직 활동가를 포함한 상층 집행부 경험을 갖고 있는 제한된 층이 돌아가면서 단위노조와 상급노조의 집행부를 독식하고 있다. 그 누구도 쉽게 이 두께를 뚫거나 깨기 어려운 상태다. 비유하자면 부르주아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 현상이 민주노조운동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경험과 태도, 그리고 의지와 역량이 노동자대중으로부터 진정한 지도력으로 인정된다면 문제는 훨씬 덜 심각할 수 있다. 그러나 노선과 정파를 떠나 그런 경우는 찾기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사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부는 노동자대중과 사회적 압력에 의해 이번에 절차적으로는 연대투쟁을 조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실제 어느 정도는 그런 모습과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작 조합원은 따르지 않았으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지도력을 노동자대중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성

이번 쌍용자동차 투쟁은 노동조합운동에서 민주성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크게 일깨워 주었다. 쌍용자동차 투쟁이 가능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번 투쟁을 이끈 쌍용자동차 노조에 관료주의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투쟁 과정에서의 내부 상태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만약 관료주의가 작동했더라면 점거(옥쇄)투쟁이 끝난 지금쯤 여기저기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거나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 노조 집행부와 투쟁에 참여한 조합원 사이에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공장에 남았던 조합원과 투쟁을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미리 공장 밖으로 나온 조합원 사이에서도 그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특히 마지막까지 남았던 조합원들로부터 작은 불만의 목소리라도 새어나왔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투쟁 전 과정에서 민주성이 관통/관철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짚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알다시피 이번 투쟁을 담당한 쌍용자동차 노조 집행부가 객관적으로 대단한 활동가들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쌍용자동차 노조 역사를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투쟁에서 쌍용자동차 노조 집행부는 그 어떤 활동가들보다 정말 훌륭히 투쟁을 이끌었다. 이들의 의지와 역량이 갑자기 생성되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들 역시 투쟁을 이끌면서 그 과정에서 비로소 훈련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봐야 한다. 집행부와 조합원 사이에 거리가 발생하지 않고, 그들 사이에 믿음과 서로 의지하는 마음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관료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한 것은 그들 내부에 민주주의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현실의 민주노조운동에서 보여 지고 있는 관료주의 문제는 단순히 지도부의 교체나, 나아가 정파의 경쟁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 철저한 민주성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관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 그렇다. 노동자가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것도 아니다. 또한 그렇다. 민주성이 관통/관철되지 않고는 이번 쌍용자동차 투쟁과 같은 완강하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