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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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에서 부르주아들이 지향하는 교육(학교) 개혁은 ‘효율’, ‘경쟁’, ‘합리’에 근거한 교육 상품화와 교육 시장화를 의미할 뿐이다. 또 점차 교육에 대한 자본의 직접 개입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자본의 무한한 욕망인 이윤 축적을 위해 교육은 노동력 상품과 지식·정보 상품의 질을 보다 많이 향상시키고, 경쟁을 강화시켜 잉여 노동력을 양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교육은 자본의 이데올로기 (재)생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의 사회적 욕구’ 실현을 위한 자본주의 체제의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즉, 그들만의 미래를 의미할 뿐이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표현되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은 자본주의적 인간형을 강제하고, 순치된 노동력과 지배 이데올로기 재생산을 통한 불평등 확대, 차별과 배제의 구조화일 뿐이다. 

사교육비 경감이 아니라 

모든 교육비는 국가 책임

자본은 노동자 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자녀 교육비용을 노동자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역시 교육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빈곤을 가중시킨다. 교육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자본이 착취한 잉여가치를 사회적으로 전환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보다 많은 지식 상품을 소유한 사람들로 교사를 대치하고, 대학입학시험제도를 바꾸면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모든 책임이 교사와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른바 ‘사교육비 경감대책’, ‘학교 학원화 대책’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교육은 개인의 ‘지불 능력’이 교육 기회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결정하게 된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행해지는 사회, 정치적 과정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을 위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사회적 살인’이다. 자유롭고 사회적인 인간으로 되는데 있어 교육은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이것은 개인에게 맡겨질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자유롭기 위해 교육 받는다

교육은 반자본주의 실천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불평등 형태에 대한 비판과 저항, 자본 축적과 자본주의적 가치 생산이 교육·사회 불평등에 연결되는 방식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 노동자·민중 모두에게 자유의 실현을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유롭기 위해 교육 받는다’는 것은 교육이 각자의 자유는 물론 한 사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도 한다는 말이다. 이는 사회적 통제가 민주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등을 비롯한 교육(학교) 정책은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역 구성원 또는 학교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이 교육과정, 교육(학교) 정책을 기획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교육이 통제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주도의 관료적 통제 양식은 전복해야만 한다. 국가를 교육 밖으로 위치시켜야 하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권은 삽질 그만하고, 교육에서 손 떼야 한다는 말이다. 

최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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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까지 공교육 확대 정책의 실시하면서 정교사와는 달리 전임강사라는 이름으로 유치원 교사들을 채용했다. 이후 96-9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전임강사들은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으나, 당시 근속이 3년이 채 안되는 전임강사들은 ‘임시강사’로 남았다. 이후 99년까지 임시강사들은 계속 채용이 되었다. 99년을 끝으로 현재까지 채용된 경기도 교육청 소속 임시강사들이 130명이 있다. 

여성 노동자이며 이 땅의 어머니들인 임시강사들은 1년 단위 계약직 노동자이며 육아휴직을 비롯한 병가와 26호봉 상한제 및 승진 불가 등 정교사와 비해 매우 현격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경기도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동지들은 지난 02년부터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를 위하여 20여명의 동지들이 삭발 투쟁을 전개했다. 두 달이 넘는 천막농성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06년 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도 교육청이 합의를 하면서 이들의 투쟁은 일단락되었으나, ‘1년단위 재계약’과 ‘종일반(오후반) 전담’ 등의 합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2차 투쟁을 예고하고 있었을 뿐이다. 

결국 06년 합의서 체결로 소강상태에 빠졌던 임시강사 동지들의 투쟁은 09년 5~6년 만에 출산한 아이가 아파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권고사직이라는 미명으로 해고되고, 교통사고로 1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있는 임시강사 동지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교육청의 행태로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민주노총(교수노조)조합원으로, 진보진영의 후보로 당선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 조차 “내 임기내에는 임시강사들을 정규직화 할 수 없다”하고 강변하는 상황에서 임시강사 동지들은 차별 없는 상시근로와 특별채용을 통한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오늘도 투쟁의 깃발을 움켜쥐고 있다. 

경제공황 시기에 자본가 계급은 모든 영역에서 노동자 민중에게 탄압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노동에서 교육부문까지 자본주의의 끝자락의 광기어린 모습은 결국 경기도 공립 유치원 130명의 임시강사 동지들의 투쟁의 모습에서 아른거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상곤으로 표현되는 진보교육감의 모습은 결국 제도권 내에서 기웃거리는 개량주의적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말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보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건 보수 꼴통 이명박 대통령이건 결국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라고 되묻는 경기도 공립 유치원 임시강사 동지들의 투쟁에 그을린 아름다운 모습이 결국 이 땅 노동자 민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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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 7천여 교사 전원을 징계하겠다고 한다. 경찰은 유례없이 전교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여 시국선언과 관련없는 자료들과 인트라넷서버까지 통째로 압수해갔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불법적인 정치 행위, 단체행동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번 일만이 아니라 교사와 공무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을 정도로 모든 활동에 탄압을 받아왔다.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시키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이 악법임이 이번에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전교조는 교과부의 시국선언 관련 징계방침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정진후 전교조위원장을 비롯한 16명의 교사가 경찰에 강제연행되었다. 출처: 교육희망

자본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의 역할은 자본과 국가의 요구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교사는 인간적 저항의 정치 즉, 인간을 자본의 이윤 획득을 위한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거나 자본과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에 의해 인간이 스스로 상품화되는 것에 대해 저항하기도 한다. 

교사의 모든 교육 행위는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징계에 대응하는 교사의 요구는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보장’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한 발 더 나아가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이어야 한다.

최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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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부터 장악하라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다. 하나는 기술 발달에 따른 변화로, 이른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이 만들어진 점이다. 또 하나는 미디어 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공방이 되고 있는 언론악법 문제는 후자의 맥락에 놓여 있다.

융합 환경에 조응하는 법제도화 문제는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해 본격 논의되었다. 기술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소관 부처와 기구 간 힘겨루기가 계속 됐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재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할 방송의 고유한 성격을 훼손하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은 최측근 인사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방송이 겪게 될 불운한 미래를 예고했다.

잃어버린 10년을 찾기 위해 투하된 낙하산부대

한나라당은 KBS, MBC 등 방송 때문에 10년간 정권을 빼앗겼다는 패배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공영방송 장악에 나섰다. KBS가 첫 번째 타겟이었다.

작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신태섭 KBS 이사를 해임하고 강성철 교수를 추천했다. 정연주 전 사장은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이사회는 이병순 사장을 임명 제청했다. 이사회의 절차와 내용에 반발했던 KBS사원행동 소속 회원 다수는 징계를 받았다. KBS 방송 장악은 이렇게 불과 3개월 만에 끝났다.

이어 한국방송광고공사, YTN, 스카이라이프, 아리랑TV, OBS 사장 자리에 모두 이명박 캠프의 방송특보단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 캠프의 방송전략실과 언론위원회 출신 인사들도 방송 관련 기구의 요직을 두루 차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게시물 58건 삭제, ‘PD수첩’ 심의 등 시사보도프로그램에 정치적 심의의 잣대를 들이대 편향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MBC ‘PD수첩’ 제작진에 전방위로 수사를 펼쳤고, 사적인 이메일 공개 등 상식을 넘는 행태를 보여 시민사회를 경악케 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있어, 현 시점에서 남은 것은 MBC 뿐이다. MBC의 다가올 1년은 KBS의 지난 1년과 같을 거라는 이야기가 횡행한다. 8월 MBC 방문진 이사 11명과 9월 KBS 이사 9명이 모두 친여 인사들로 선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MBC, KBS는 현 정부의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

이제까지는 전조에 불과하다

한편 국회에서 공방중인 언론악법은 한나라당이 오랫동안 구상해온 미디어 재편 구상이 반영된 것이다.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에게 방송 진출을 보장한다, 조중동에 대한 정치적 보은이다.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은 자본이 뉴스와 종합편성 방송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모욕죄 등 국가가 시민사회와 사회구성원의 일상을 낱낱이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나라당은 7월에 언론악법을 통과시키고, 하반기에 공영방송법 제정과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는 KBS의 사장 선임권을 공영방송경영위원회가 맡도록 하되, 공영방송경영위원회는 여야 각 2명, 대통령 1명 추천 등 3년 임기의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영방송의 운영은 수신료 80%를 기반으로 하고 광고수입이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공영방송이 기존에 갖고 있던 광고의 대부분은 코바코 해체,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연동해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등 새로운 방송시장으로 유입한다는 구상이다.

여기까지 전개되면 ‘1국(관)영-다(多)민영’ 체제 구축 시나리오가 완결된다. MBC는 자동으로 민영방송으로 분류된다. ‘PD수첩’ 탄압, 최근 신종플루 정책광고 MBC 광고예산 0원에서 보이듯이 정부협찬광고의 사실상 중단과 정부기관의 MBC 광고 중단 압박설 따위는 전조에 불과하다.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토대도 사라진다.

미디어공공성의 재구성 방안을 마련하자

한편 방통위는 현 방송통신 관련 법률을 ‘기본법+개별법’ 체계로 통합하되, 방통기본법을 기본법으로, 개별법을 방송통신사업법으로 제정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방통기본법은 기존의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그리고 전기통신기본법에 각각 규정된 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전기통신 활동 등을 일차적으로 규정하는 모법 지위를 갖는다. 

미디어운동 진영은 지난 해 방통통합법TFT를 구성, 정부의 방통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대안 법률로서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과 미디어 재편에 맞서 미디어 당사자들이 저항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법률적 권한과 한나라당 다수의 국회 현실을 고려할 때 역부족임에는 틀림없다.

당장의 힘 관계에 따른 전술적 대응과 부문과 부문간 연대도 중요하지만, 대안 법률의 준비와 미디어공공성의 재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자본에 대한 국가의 우위 속에서 국가주도의 성장전략에 따라 구축된 공공성 영역의 사수를 넘어야 하며, 사회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의 전략 속에 미디어 운동의 전망을 밝혀나가야 한다.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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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미디어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격변의 과정을 겪고 있다. 한편에서는 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야말로 무법적이고 노골적인 정권의 언론 탄압과 미디어 장악 시도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권에 저항하는 대중 행동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미디어 공간과 방식을 통해 터져 나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치 구도는 작년의 촛불 국면으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연장, 이어져오고 있다.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정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것은 바로 시장주의와 언론 장악이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공공적 규제나 시장 진입장벽을 없애려는 정책(공영방송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허용, 케이블TV 및 IPTV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 민영미디어랩 도입, 주파수 경매제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낙하산 식 인사 배치와 함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조치(방송통신위원장으로 최측근 임명,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초법적 해임과정, 이밖에 YTN, 아리랑TV, 스카이라이프,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등에 대한 측근 배치 등. 그리고 MBC 에 대한 사법처리, 미네르바 구속, 광고 불매운동 탄압, 인터넷 실명제 강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사적검열의무 강화 등)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영역에 대한 탄압은 주류미디어 시스템 외부에서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소통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독립미디어, 또는 참여적 공공미디어 또한 예외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말 시청자참여전문 채널인 시민방송 RTV에 대한 제작지원금을 전면 중단하고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취지를 망각한 PP 공모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그동안 주파수가 없다는 이유로 4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해온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공적 지원을 올해부터 전면 중단했다. 반면, 영어 FM은 대통령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영어 FM 방송사에 할당된 주파수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에게 할당된 주파수의 무려 천 배에 달하는 1kw나 된다. 

한편 서울아트시네마, 독립영화 전용관, 미디액트를 포함해 영화진흥위원회 및 문화부의 지원을 받은 모든 개인, 단체, 지자체별 영상위원회의 영화제까지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 중이다. 또 이 영역들에 대해 공모제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나 공공영역에 대한 탄압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거세질수록, 그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요구도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독립 미디어, 대안 미디어운동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원론적인 문제를, 그러나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고민해보는 수밖에 없다. 즉, 지금의 변화된 조건에 맞게 국가나 자본의 소유가 아닌 우리의 미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실천을 각각 자신의 지역과 현장에서 부단히 벌여내고 함께 고민하며 네트워킹을 확장해내는 것이다.  

김지현 (ACT!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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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과 경험과 소신이 안습~

이명박은 안 해본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듯하다. 일찍이 비정규직의 슬픔을 몸소 느끼기도 하고, 청소 미화원도 해봤다고 한다. 드러내놓고 자랑하진 않지만 전과가 14개나 되니, 범죄계도 빠싹할 것이다. 대통령이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것은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얼토당토 않는 경험들을 들을라치면 화가 치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너무 안습한 나머지 불쌍하단 생각이 들기도 한다.

‘2009 대한늬우스’의 부활은 이명박이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극장 광고로 재미봤다며 4대강 거시기 사업에도 추진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결과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은, 평소 인생의 경험과 소신을 앞세운 이명박의 사업추진 방식을 고려할 때, ‘대한늬우스 부활’이란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이명박이 내지 않았을까? 

이왕 만드는 거 재밌게 만들지

2009 대한늬우스가 나왔다고 하니 일단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부러 극장까지 갈 순 없고 검색해서 보니, “이거 뭐야?” 라는 대실망의 한탄이 튀어나왔다. 4대강 거시기를 저지하려는 결의를 높여볼 요량으로 봤더니,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 아니 혹시 대중의 짜증을 유발해 4대강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끊게 만드는 기대효과를 노린걸까? 기대효과가 뭐든 이명박의 목적은 4대강 거시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어쨌든 완전 재미없는 대한늬우스 때문에 실망했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잠시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모 블로거는 이 재미없는 대한늬우스의 재기발랄한 패러디물이 분명히 제작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포스트를 게제하기도 했다.

파시즘의 예술화

히틀러는 예술을 사랑했고, 특히 레니 리펜슈탈 감독의 나치선전 영화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대대적인 성공과 재미를 본 것은 잘 알려진 끔찍한 사실이다. 

이명박의 대한늬우스를 놓고 파시즘의 예술화란 말을 붙이기도 참 안습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서운 사실이다. 대한늬우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명박은 영화산업 전반에 파시즘의 마수를 뻗치고 있다. 어느 영화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문광부는 문광부와 산하 영진위 지원을 받는 영화제들에게 4대강 관련 작품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고, 프로그램 앞에 ‘그린’이란 단어를 붙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예산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화제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마도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서 녹색 안내책자로 녹색 영화표를 고르고 낙동강을 배경으로 험난한 비즈니스를 신앙으로 극복하는 과정에 피어난 사랑과 우정을 그린 성령이 충만한 영화를 보게 될지도… 씨박샬랄라~

아니나 다를까 역시 치사하게 대한늬우스 배급(?) 과정에서도 문광부는 극장에 지불하는 광고료를 반값에 억지로 떠넘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부활한 대한늬우스 두편이 재미없다고 방심하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대중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4대강 정도가 아니라 유람선타고 전국 보신관광 하고 싶은 욕망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술의 정치화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정치적 중립은 파시스트들이 좋아하는 말이다. 이명박이 내놓고 파시스트 짓을 하는 지금, 미래에 대한 파괴를 예찬하는 지금, 정치적 중립은 적극적 파시즘을 의미한다. 

예술은 정치적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모 블로거가 기대하고 있는 대한늬우스의 그 재기발랄할 패러디물처럼. 용산 참사 현장의 예술가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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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재개발을 멈추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순환식 재개발을 요구한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상복을 벗지 못하고 검찰청으로, 서울시경으로, 시청으로 영정을 들고 투쟁하고 있다. 최근 시국선언이 이어지면서 종교계가 천막을 치고 정치인들이 용산을 찾는다. 다시 용산참사를 이야기하며 ‘장례도 치르지 못한 용산’이 언론에 다시 오르내린다. 그렇다.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 하지만 유가족과 철거민들은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살인적인 재개발 중단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용산참사 현장에 그려진 벽화

순환식 재개발을 요구하는 이유 

재개발이라 해도 주민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개발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그 동네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돈 되는 큰 평수의 높고 화려한 아파트가 들어서다보니, 동네 주민의 재입주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서울에서의 평균 재입주율은 20%를 조금 넘을 뿐이고 나머지는 평수를 늘리려는 욕망덩어리들의 몫이다. 하물며 세입자는 꿈도 못 꿀 일이니 ‘영구임대주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재개발 바람이라도 불면 이미 그 동네에 땅이나 집을 사둔 외지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법  번쩍이는 집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야, 재개발 기간 동안 임시로 살만한 거처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재개발이 끝나고 입주조차 쉽지 않은, 가진 것이라고는 조그만 집 한 개 달랑 지니고 있는 가옥주는 물론이고 세입자가 임시거처를 구하기란 그야말로 만만찮은 일이다. 그래서 재입주할 때까지 임시거처로 ‘가이주단지’를 요구하게 된다. 

이런 사정은 단지 주거만이 아닌 상가 세입자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딜 가나 철거민들은 영구임대주택과 가이주 단지가 보장되는 ‘순환식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원주민들의 삶을 유린하는 재개발 

재개발이 확정되는 그 순간 몸 누일 거처가 사라져버리는 실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은 격렬하게 저항한다. 하지만 은행 금융으로 시작한 재개발에서 시간이 곧 돈인지라 투기꾼들과 건설자본은 용역과 경찰을 앞세운 무자비한 폭력으로 거주자들을 내몬다. 이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슬픈 풍경화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개발이라는 원칙은 깡그리 무시된 채 건설자본과 투기수요에 기초한 도시정비법과, 이에 수반하는 용역의 폭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경비업법 등이 철거민이 거론하는 악법의 핵심이다. 

80년대 후반 철거민운동이 시작된 이래 줄곧 요구해 온 순환식개발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재수 없이 철거민이 된 사람들은 그냥 쫓겨나든지 아니면 버티다 매 맞고 감옥가든지 선택을 해야 할 판이다. 임시상가, 영구임대상가를 보장하는 순환식 개발을 요구하며 용역에 쫓겨 망루에 올랐다가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 용산 철거민 다섯 분도 같은 경우이다. 하지만 시국선언 어디에도 빠질 수 없는,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서 애도하고, 단 하루도 언론에서 외면할 수 없는 그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이명박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7월 20일이면 여섯 달이 되지만 돌아가신 그들은 여전히 이명박정권에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순환식개발을 외치고 있다. 다섯 분이나 돌아가신 여기 용산에서마저 순환식개발을 시행하지 못한다면 재개발은 원주민을 죽음으로 모는 살인일 뿐이다. 

이종회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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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大)운하 4대(大)강 大사기극

“사실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6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의 ‘핵심’이다. 말장난 같지만 이명박의 핵심은 막대한 세금을 토건자본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 이 사업의 핵심을 숨기고 있다는 점이다.  곧 사기다. 

2008년 촛불 정국에서 민중이 반대했던 것은, 곧 진짜 ‘핵심’은 ‘대운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연 생태에 대한 복구불가능한 파괴였다. 그러나 이명박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사업포기를 약속했지만, 사실은 ‘대운하’라는 단어만 포기했지, 자연 생태에 대한 복구불가능한 파괴를 ‘4대강 살리기’란 모순된 말로 바꿔치기하는 2겹 3겹의 사기로 발전시켰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직까지 포기못한 대운하를 완성시키기 위해 유신 비슷한 것을 들고 나오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한 '보6개 은폐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잇딴 거짓말을 '양파'에 빗댄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운하백지화국민행동

더 크고 더 파렴치한 

대운하에서 4대강으로 이 사기극의 제목이 바뀌면서 그 규모와 방식도 바뀌었다. 예산은 대운하 13조 9000억원에서 4대강 22조 2000억원으로 60% 늘어났다. 관련부처와 지자체의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3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4대강에 설치할 보의 수는 애초 16개로 발표했지만, 며칠 안에 20개라는 것이 밝혀져 사업의 투명성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반대여론을 막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한 협박과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은패하거나 왜곡하고 것은 기본이고, 절차적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개악하고, 하천관련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등 독재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예산으로 민중을 죽이고 사업내용으로 생태를 죽이는 것 뿐 아니라, 개념없이 ‘살리기’, ‘생태’, ‘문화’ 등의 미사여구를 들먹여 그 단어들의 의미까지 파괴하고 있다.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4대종단과 야 4당 그리고 4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6월 18일 발족했다. 대책위는 범국민대회를 통해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과 국회특위 구성,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전민중적인 반대여론은 충분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론조사까지 조작하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토록 막나가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대책위에 단체 명의를 올려놓는 것은 4대강 사업 저지에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운동의 성공여부는 실질적인 반대운동에 달려있다. 2003~4년 부안 주민들은 핵폐기장 저지를 위해 전 주민이 똘똘뭉쳐 싸웠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었다. 이러한 국가 규모의 생태파괴 사업을 몇몇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의 힘만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 그리고 노동자민중이 생태파괴의 책임은 면할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오로지 노동자민중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때문에 노동자민중이 고생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노동자민중이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될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해당 지역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직접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여기서 어떤 협상이나 타협은 필요없다. 이명박을 끌어내리는 것이 노동자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일타삼피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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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특보 | 2009년 6월 24일 | 발행인 양규헌 | 02 3667 2855 | spt.jinbo.net | spt2008@jinbo.net | blog.jinbo.net/spt | sptzi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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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논평

이명박 퇴진투쟁으로 몰아쳐가자

유럽의회 선거- 제3의길, 신자유주의로 전향한 중도좌파의 참패 

‘진보정당 통추위’,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자

당건설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 네번째

한미정상회담-평화를 지우는 재앙의 선택

자본의 이해가 아닌 호혜적 경제협력으로

남쪽에도 ‘벼랑 끝 전술’이 있다

노동자민중의 반전반제군축 연대투쟁을 제안한다

'대운하'가 아니면 해도 좋은가

그들의 녹색성장이 용산학살이었다

경찰과 토건을 앞세우는 노가다 십장 리더십

녹적보 연대를 찾아서...

쌍용차, 달라진 만큼 다르게 투쟁해야 한다 

최저임금투쟁은 임금인상투쟁이 아니다  

위기는 기회! 내가 살기위해 너를 버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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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사람보다 우선이라는 검찰총장

공안검사 출신인 천성관은 1년 6개월 만에 수원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 용산참사와 PD수첩수사를 책임졌던 인물. “도둑이나 강도가 날뛰면 인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검찰총장.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하는 국민들을 도둑이나 강도에 비유한 꼴. 이제 ‘인권’ 말하면 범죄자 된다. 

PD수첩 제작진이 국가전복세력이라는 뉴라이트 

23일 뉴라이트를 비롯한 30개 보수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 제작진을 “국가를 전복하고 민중 혁명을 바라는 사람”들로 규정하며 엄정처벌을 촉구. 이들의 주장대로면 PD수첩 제작진에게 국가내란죄 정도는 적용해야. 그리고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들도 전원 처벌받아야 한다. 차라리 다 잡아가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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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력에 한나라당은 22일 단독개원을 결정했고, 민주당은 결사항전 태세다. 이번 국회에서는 미디어법, 집시법, 비정규법 등 미뤄졌던 MB악법들이 다뤄진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반MB정서에 편승하면서 과거의 만행은 잊어버리고 어느덧 노동자민중의 편을 자처한다. 하지만 노동자민중들은 이미 자유주의 세력을 겪을 만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