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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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운동 그리고 대안사회

그리고 우리의 자리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어디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대학생과 함께하는 대안사회 이야기

일시 : 8월 28일 10:00~29일 12:00

주최 :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주제 강의>

1.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이성백, 서울시립대)

<교양 강의>

1. 대중문화를 통한 세대읽기 (백원담, 성공회대)

3. 프랑스, 호주, 미국 청년사회주의자와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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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에서 발행하는 격주간 신문 <문제는 자본주의다>가 9호부터 16면으로 증면 개편하였습니다. 애정어린 관심과 비판부탁드립니다.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의 이야기들과 노동자민중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고민들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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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투쟁은 2009년 한국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침체된 노동자투쟁에 새로운 활력과 기운을 불어 넣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투쟁을 어떻게 진단-평가하고 어떻게 확장-강화시켜 나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점거(옥쇄)파업투쟁이 끝나면서 쌍용차 노동자 투쟁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 노동자 투쟁은 이명박 정권의 성격, 그리고 세계공황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쌍용차 노동자 투쟁은 객관적으로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변혁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공투본은 쌍용차 투쟁을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관점에서 어떻게 위치 짓고 그로부터 어떤 과제를 부여받아야 하는가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시키고자 합니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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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특보 | 2009년 7월 25일 | 발행인 양규헌 | 02 3667 2855 | spt.jinbo.net | spt2008@jinbo.net | blog.jinbo.net/spt | sptzi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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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죽었다. 노동자민중의 생존도 함께 죽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광풍 속에, 자본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의 목숨마저 자본의 탐욕을 위해 바치라 명령한다. 자본의 선봉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노동자민중의 고혈을 짜내기 위한 극악한 살육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극악한 이명박 정권의 등장은 무엇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에 걸쳐 전면화 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다. 신자유주의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는 결국 허구적임이 드러났다. 지난 신자유주의 개혁정권들은 북한정권에 대한 태도에서도 민족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분당 이전의 민주노동당이 보인 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이른바 2중대 역할은 노동자 민중을 실망시키기는 데 한몫했다.

이로써 노동자민중이 기대했던 민주화에 대한 희망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처참히 무너져버렸다. 지금 노동자민중에게 남은 것은 당장에 살아남기 위해 이명박 퇴진을 외쳐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위해 자신의 직접행동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설픈 민주회복은 더 이상 우리의 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09년 한국 사회의 심각한 위기는 자유주의 지배세력과 자본주의 그 자체에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그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 민중이다. 용산 참사에서 알 수 있듯 시신을 반년이 넘게 냉동고에 방치하고, 쌍용자동차에서 보듯이 노동자를 ‘산 자’와 ‘죽은 자’로 갈라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제는 근본적인 처방과 대안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사과가 있은들, 정리해고 철회가 이루어진들, 일부 MB악법이 저지된다한들 그것의 동력과 전망을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또 다시 환원시킨다면 악순환만이 이어질 뿐이다. 뼈아픈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

대안은 있다. 곧 야만의 자본주의를 멈추는 것 그것만이 이 지옥행 열차를 멈추는 길이다.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도 반자본주의 전망 하에 그려져야 한다. 이명박 정권 퇴진, 노동자 민중의 직접 행동, 한국사회 근본적 변화를 위한 반자본주의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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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은 계속된다.

이른바 미디어법이 기어코 강행 처리됐다. 절차상 불거진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긴 했지만 뒤집어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알다시피 미디어법은 조중동 등 거대 보수신문과 대기업 등 독점자본이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을 산업화/독과점화하여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화함과 동시에 여론 환경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제출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언론노조/시민사회단체가 이에 격렬히 반대/저항했던 것도 언론 매체의 산업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여론 형성에서의 독과점화/우경화/우민화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디어법 강행은 그 시작이자, 상징일 뿐이다. 아직도 국회에는 mb악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비정규법 처리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나아가 국정원법/집시법/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 등의 제, 개정도 살아 있다. 

반이명박 전선은 더욱 확장/강화될 수밖에 없다.

‘촛불시위’, ‘용산학살’, ‘쌍용차 사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대북 압박 정책’ 등 일련의 상황과 과정을 거치면서 반이명박 전선이 한국사회 정세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4월 재/보선 선거에서 약간의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의도를 조금도 수그릴 기색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사실 이명박 정권의 입장에서도 달리 다른 출구가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 지배계급이 부딪치고 있는 공동의 현실이다. 각국이 처한 조건 때문에 구체적 양상과 대응은 조금씩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또 하나는 반이명박 전선의 물리력이 아직은 미약하고 나아가 그 내부의 정치적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진보진영, 그리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을 비롯한 사회주의 정치세력 사이의 정치적 차이와 간극은 결코 작지 않다. 반이명박 전선을 둘러싸고 그것의 성격, 목적, 방향 등에서 이 세 집단은 각기 다른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당분간 반이명박 전선은 계속해서 확장/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우선 민주당조차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이명박 정권 퇴진을 공식화 한 상태며, 진보신당도 이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지형이다. 뿐만 아니라 용산투쟁, 쌍차투쟁이 완강히 버티고 있는 속에서 각계, 각층이 시국선언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반이명박 전선에 속속 결합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주의 정치세력 역시 당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가장 전투적인 자세로 반이명박 전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권퇴진 투쟁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반이명박 전선의 실질적인 방향과 목표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을 반자본주의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반민주주의 정권이다. 나아가 명백한 자본가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이 취하고 있는 반민주성도 바로 그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민주회복만으로 현 정세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민주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권의 자본가 정권적 성격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용산과 쌍차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물론 mb악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도 반자본주의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이것이 현 정세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지점이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파탄 난 의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장, 지역, 거리에서 노동자 민중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용산과 쌍차 투쟁이 이미 그 가능성과 현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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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 건에 맞은 노동자

유례없는 잔인한 폭력진압 

평택공장은 전쟁터다. 경찰, 용역, 구사대의 합동작전은 실로 잔인함 그 자체다. 단전단수는 물론이요, 헬기소음, 살갗을 녹이는 최루액 살포, 테이저건 사용 등 사상 유례없는 폭력진압이 자행되고 있다. 언론에서 살상무기, 인체 유해라는 보도가 있어도 사용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 여론 따위는 이미 무시한 지 오래다. 결국 저들이 말하는 ‘최소한의 희생 불가피’는 바로 강제진압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다. 검찰도 ‘전원 사법처리’를 들고 나왔다. 경찰, 용역, 구사대의 합동작전에서 자행되는 폭력은 공무수행이고 살기위해 휘두르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폭력인 저들만의 법질서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심지어 경찰과 쌍용차 사측은 취재를 하던 기자들을 납치해 감금하는 등 저들의 만행은 상상을 불허한다. 

대화는 필요 없고 오로지 진압만을 고수하는 막장들 

사실상 권한도 없는 거간꾼 평택시장은 국회의원들을 내세워 노사를 테이블에 앉히고 평화적 해결을 운운하며 25일 노사교섭 성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쌍용차 사측도, 이명박정권도 평화적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 쌍용차 사측은 24일 밤늦게 노사정대책회의에서 합의한 노사교섭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예상했던 대로 오로지 강제진압을 통해 노동자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태도다. 설사 맘이 바뀌어 교섭에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중재단의 협박에 못 이겨 나오는 것 일뿐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는 눈곱만큼도 없다. 

실제 경찰특공대와 용역, 구사대들은 노사정대책회의의 ‘25일 교섭’ 발표이후에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펼쳤다. 도장공장 앞까지 특공대를 투입하고 차체공장 옥상을 침탈해 도장공장을 농성대오를 파괴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평화적 해결을 발표한 바로 그 시간에 이제껏 전개됐던 진압작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대대적인 폭력진압을 자행한 저들이다. ‘함께 살자’는 노동자들의 절규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평화 교섭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저들이다. 저들은 인간사냥꾼 일 뿐이다. 저들은 자본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들을 죽이려 하는 살인마들일뿐이다. 

7월 24일 경찰기자회견. 최루액이 스치로폼을 녹일만큼 유해다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 밝혔다

700명의 전사들을 살리는 것이 민주노조운동에 절대절명의 과제다 

도장 공장을 지키고 있는 700명의 전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있다. 주먹밥 한 두 개로, 살갗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자본과 정권의 잔인한 합동작전을 막아내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아니 전체운동세력은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자본가들은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 이 싸움에서 실패한다면 저들은 쌍용차 사측과 정권의 악랄함을 그대로 자신들의 사업장에 적용할 것이다. 이미 시작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자본은 706명의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GM대우는 구조조정 계획 발표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는데도 안된다’고 하면 향후 노동자투쟁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 이 싸움은 이제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을 거는 싸움이 됐다. 이 투쟁이 바로 노동자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끝장을 보자 

이명박정권과 자본은 언론을 동원해 오늘 노동자대회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평화집회를 약속했다는 왜곡보도를 해대면서 동시에 협박도 잊지 않는다. 저들이 쳐놓은 폴리스 라인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물러설 것인가. ‘대화안할거면 차라리 다 죽여라’라고 새기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규를 보면서 그대로 돌아갈 것인가. 오늘 노동자대회는 반드시 전국의 노동자들이 쌍용차 노동자들과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멀리서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쌍용차 노동자들을 만나고 가야 한다. 결코 이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노동자의 굳건한 연대를 적들에게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도 확인시켜줘야 한다. 

동지들! 물러설 곳이 없다. 이 투쟁이 바로 동지들의 투쟁이다. 우리의 투쟁이다. 그대로 그냥 돌아서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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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즉각 실천에 옮길 때다 

도장공장 사수를 위해 공장으로 가야 한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확대하고 완강한 투쟁을 벌이자 

이명박퇴진 투쟁을 전면화하자 

 쌍용차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생명·평화의 미사

7월 24일 평택 쌍용차 공장 앞을 찾은 생명·평화의 미사 참가자들은 파업 중인 쌍용차 노동자들을 향해 한손에 촛불, 다른 한손에는 휴대폰을 흔들며 “여러분이 옳고, 아무도 쫓겨나지 않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그것이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외쳤다.

사진제공  미디어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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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용산참사 모두 자본과 정권을 향한 싸움이다

이명박정권의 폭력성과 악랄함을 그대로 보여준 용산철거민 학살. 이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용산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을 만났다. 그는 지난 3월 20일 연행돼 100일간 구속돼 있다가 얼마 전 선고공판을 남기고 석방됐다. 

용산투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이다. 유가족도, 범대위도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범대위는 투쟁을 정비해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유가족들도 시신을 메고 청와대로 가겠다는 결정을 했다. 7월 20일 용산참사 반년을 계기로 천구투쟁에 돌입했다. 시신을 모시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냉동탑차도 샀다. 20일 투쟁에서 이뤄내지 못했지만 순천향병원을 폐쇄하고 용산현장으로 영안실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천구 투쟁은 다시 한다. 원래 7월말에 하기로 했는데 투쟁이 많아서 다음 주 이후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천구투쟁과 더불어 용산 4구역 철거민투쟁도 다시 시작됐다. 용산투쟁을 하면서 진상규명이 초점이 됐다. 그러다보니 5분의 열사들이 투쟁하게 된 이유였던 4구역 재개발과 생존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이 시청 앞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현재 13가구가 남아 있는데 대부분 노령의 여성들이다. 

협상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건가?

범대위는 정부와 한번도 협상한 적이 없다. 하지만 야4당 공동위원회나 종교계에서는 협상 창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쪽에서는 얼마 전까지 ‘가만히 두면 제풀에 지쳐 고사될 것’으로 판단했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겠지. 그런데 이명박정권의 바램대로 투쟁의 불씨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붙고 있다. 특히 6월이 넘어서면서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투쟁의 전열도 어느 정도 정비되고 있다. 그냥 지치게 두겠다는 기조로만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에서 장례 치루는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옳지 않다. 열사들이 망루에 올라갈 때 요구가 있었다. 바로 4구역 재개발문제다. 개발 자본들이 폭력적으로 재개발을 강행하면서 세입자들의 생존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열사의 뜻이고 포기할 수 없는 요구다. 

종교계의 결합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에 반해 제정치사회단체들의 결합은 약화됐다는 평가다.

전적으로 맞는 얘기다. 나와보니 실제 투쟁에 결합하고 있는 곳은 몇 조직으로 한정되어 있더라.

용산투쟁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이자 건설자본의 폭력적인 수탈에 맞서는 투쟁이다. 이명박정권 출범이후 너도나도 민주주의를 말한다. 특히 반민주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다. 그렇다면 용산투쟁은 단연코 민주주의 투쟁의 핵심이다. 하지만 목소리를 내는 만큼 제대로 투쟁하고 있지 못하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어제 미디업 통과됐는데 한국 민주주의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투쟁이다. 하지만 용산투쟁 역시 중요하다. 가장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무참한 학살은 방치되는데 민주주의 지키는 투쟁이 가능한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이 투쟁을 해야 한다. 

용산투쟁도 있지만 쌍용차, 미디어법-비정규법 개별투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연대는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

그래도 용산은 종교계까지 결합한다. 하지만 쌍용차 투쟁은 정말 문제다. 갈수록 연대는 약화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노동내부의 문제다. 민주노총이 최악의 상태고 선두에서 투쟁을 지휘해야 할 금속노조가 전면에 서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내부의 연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다보니 힘 있고 광범위한 연대전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쌍용차 노조간부 부인의 자결소식을 접하면서 용산범대위는 유가족들과 함께 병원과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쌍용차 가대위도 용산에 왔었다. 특히 제2의 용산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어제는 유가족들과 천주교 사제단이 평택에서 기자회견과 미사를 진행했다. 이명박정권의 폭력에 맞선 연대를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곳곳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명박 퇴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대로 된 퇴진투쟁을 해야 하지 않나. 아마도 용산이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지금껏 노동운동을 하지 않았나. 용산투쟁에 결합하면서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거 같다.

26년 동안 노동운동을 했다. 전노협부터 민주노총 준비위, 그리고 3년 전까지 민주노총에서 일했다. 그런 사람이 상황실장으로 있으니 전철연 동지들도 물어본다. 글쎄,(웃음) 용산투쟁이 철거민투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철거민들이 상대하는 것은 다 자본이다. 삼성, 포스코 등 다 거대한 건설자본들과 치열하게 투쟁한다. 노동자들은 착취를 당한다면 철거민들은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싸우고 있는 상대가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철거민들은 노동자들보다 훨씬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진짜 목숨 걸고 투쟁한다. 최근 노동자투쟁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도 돌이켜봐야 할 것 같다.  

앞으로도 용산에 계시겠네요. 

용산투쟁에서 정말 이기는 투쟁의 전형을 만들어봐야 하지 않나. 이게 나만의 희망은 아닐 것이다. 이 투쟁을 이겨야 돌파구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