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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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에는 ‘쓸데없는 괜한 행동’이란 의미와 ‘개발·재개발 관련 토건 사업이나 정책’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이명박 집권 뒤 ‘삽질’의 두 의미에 차이가 없어지는 의미의 통합과 확장이 이뤄졌다. 자기 무덤을 국가규모로 거창하게 파는 것은 진정한 대가(大家)만이 할수 있는 궁극의 삽질이다. 

MB식 정면 돌파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내정을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정국 구상은 정면 돌파다. 

2008년 촛불로 정국주도력을 잃어버렸던 이명박 정권은 일부 계획을 미뤄야 했다. 그리고 세계경제 공황, 이어지는 한국 경제위기는 ‘경제 대통령’을 자처한 MB를 위기에 빠뜨렸다. 올해 초 촛불탄압과 MB악법을 통해 정국주도력을 되찾기 위한 시도는 용산참사, 노무현 자살 등으로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다시 멈추는 듯 보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정 쇄신’을 요구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 담화문’ 발표를 기정사실인 듯 보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재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MB악법 관철, 남북관계 긴장 유지, 대운하 강행, 구조조정 시행 등 MB구상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검찰을 앞세워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이것이 저들의 구상이다. 이것은 강력한 공안통치 선포다. 이들에게 민주주의, 인권은 일부 좌파세력의 정권 흔들기이며 노동자민중의 생존 보장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일 뿐이다. 

노동자민중투쟁으로 이명박 퇴진

민주당은 추모정국을 거치면서 지지율을 상승에 고무돼 한나라당과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태세다. 민주노동당 역시 이명박퇴진운동을 선언하면서 반MB전선의 중심에 서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들 모두는 내년 지자체를 겨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MB정서를 자신의 지지표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다.  

그런데 왜 반MB정서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가. 이는 여야 정치권들의 힘겨루기 때문이 아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자본가정권의 실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다. 노동자민중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제정치적-사회적- 경제적 권리가 압살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다. 따라서 민주주의 투쟁은 노동자민중 생존권 투쟁과 결합되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을 몰아낼 수도 없을뿐더러 설사 몰아낸다고 해도 노동자민중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퇴진투쟁은 신자유주의 전면화로 이명박 정권 못지않게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 냈던 자유주의세력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주도로 발전해가야 한다. 자유주의세력의 재집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권력의 주체로 서는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2008년 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주의와 달라야 한다. 이제 노동자민중이 실질적인 주권자로 서서 이명박퇴진투쟁으로 몰아쳐가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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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의 대표성?

국내 보수 언론들은 지난 6월 7일 유럽의회를 다퉈 보도하며 ‘우파의 승리’를 축하했다. 그러나 선거에서 우파가 승리했다는 제도언론의 호들갑은 기만이다. 외형상 집권 중도좌파/사민주의 세력의 패배가 곧 우파의 승리로 등치하는 데 속임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60%가 선거에 불참했다. 이는 유럽의회 선거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럽의회 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의회 선거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여 왔다.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니었다.

40%의 대표성으로 제도정치 전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자, 현재 부르주아 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 또는 최소한 무관심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다. 관심이 높다는 대선이나 총선의 경우도 대부분 50~60% 정도의 투표참가율인데 이러한 낮은 투표율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제도언론의 상투적 관행임을 고려한다면 최근 언론보도의 이면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

집권 중도좌파의 참패와 극우파의 득세

극도로 낮은 투표율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번 유럽 의회선거의 결과는 우파의 승리라기보다는 집권 중도좌파의 패배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제3의 길이 사기라는 것이 이미 대중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중도좌파의 신자유주의적 전향은 명백한 사실이며, 특히 경제위기 대책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국,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중도좌파 집권당이 사상 최저의 득표율을 보였다고 해서, 우파적 의제가 승리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 불만은 집권 중도좌파에 대한 심판을 통해 우파의 반사이익으로 귀결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려스런 점은 일부 국가에서 극우파 파시즘 세력이 유럽의회에 진출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에서 반이슬람, 반유럽 극우정당이 16.4%(4석)를 득표했고, 영국에서 영국민족당(BNP)가 6.7%(2석), 그리스에서 7.2%를 얻었다. 이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극우파의 반이민 인종주의 선동이 일정하게 득표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결과이다. 현재로서 이들이 곧바로 파시즘 세력의 대규모 준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지만 경제위기와 사회적 불안이 극우파시즘으로 왜곡될 개연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급진좌파의 현주소

중도좌파 왼쪽의 좌파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특별한 가시적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녹색당이 전체 의석수를 60석으로 늘였지만, 최근 10-20년간 녹색당의 사민주의화로 인해 이들이 새로운 좌파형성에 새로운 주체로 결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독일의 좌파당(Die Linke)은 기존 수준의 득표율에 머물렀고 중도좌파와의 선거연합으로 몰락했던 이탈리아의 재건공산당 역시 3.23% 득표에 머물러, 유럽의회 진출에 실패했다.

반자본주의 좌파 중에서는 포르투갈의 좌파블록이 의석을 유지했고, 트로츠키주의 계열의 아일랜드 사회당이 처음으로 의석(조 히긴스)을 내기도 했다. 반면 관심을 쏠렸던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공산당(PCF)과 좌파당(PG)의 선거전선인 좌파전선(FG)이 6.3%의 득표로 4석을 확보한 반면, 독자적 반자본주의를 고수한 반자본주의신당(NPA)은 4.98%(840,713표)를 얻었지만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반자본주의신당(NPA)의 경우 비록 유럽의회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내외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신생 단일정당으로서 일정한 선거정치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의 경우 노동당의 몰락은 물론, 노동당 왼쪽의 좌파(NO2EU연합) 역시 1% 수준의 빈약한 성과에 머무른 반면, 극우파 영국민족당(BNP)의 사상 첫 유럽의회 진출이 좌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최근 좌파연합 Respect의 좌초 이후 분열된 영국 좌파의 무기력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높다.

혼돈의 유럽정치 - 대표성과 정당성의 구조적 위기

유럽의회선거의 의미는 제한적이다. 2005년(프랑스와 네덜란드)과 2007년 (아일랜드) 유럽헌법은 국민투표에서 모두 패배했다. 따라서 유럽의회의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에 비해 행정부나 유럽중앙은행의 권한은 막강한 EU의 전반적 기조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중적 저항은 거셀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통합이 형식상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초국가적 권력기구와 국민국가 간의 긴장과 모순은 존재하며, 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의 광범한 토대에도 불구하고 대의정치 수준에서는 배제되는 모순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선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직 경제공황의 초입국면에서 현 체제의 왜곡된 세력관계의 제도화와 통합유럽의 불투명한 미래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원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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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동토론회 4주제 [노동운동 현황과 과제]

6월 23일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전국공동토론회가 열렸다. 4번째 토론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준비모임)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은 공통적으로 조합주의 정치활동을 극복하고 변혁적 전망을 아래 노동운동을 재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노동해방을 지향점으로 삼고 활동했던 노동자들이 당 건설의 핵심주체로 서야 하며 부문주의/경제주의/대리주의 경향의 활동을 넘어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는 노동자투쟁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관료주의적 지도력에 맞서는 대안지도력으로 서나가야 함을 제기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동자들의 당 건설 운동에 합류, 강령에 입각한 활동, 당의 독자적인 현장분회 건설, 노동자대중의 직접조직화, 노동자평의회/대체권력 등을 제시했다. 참석한 사람들은 양조직의 발제문이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양 조직이 단일발제문 구성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사전토론을 한 때문이다. 사전토론의 결과로 준비모임은 사노련의 문제의식을 최대한 반영했고 사노련 역시 준비모임과의 공유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참석자들의 치열한 토론 

토론은 발제자가 아닌 참석자들에 의해 주도됐다. 관료와 관료주의를 혼돈하면서 노조관료를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관료주의문제는 결과를 진단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 한계가 있는 노조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결집해야 한다는 주장, 쌍용차 투쟁을 비롯한 당면 노동자투쟁에 좌파현장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의 사회주의적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의 퇴조기라는 주체적 조건과 실천적 방안’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현장에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정당건설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이 간극을 메꿔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양조직의 발제문은 그들의 고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는 따끔한 지적도 나왔다. 

가능성을 엿보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토론회가 끝나고 한 참가자는 “3번에 걸친 토론과는 많이 달라졌다. 양조직 중심의 발제와 토론, 검증하고 비판하는 방식에서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토론했던 점이 긍정적이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또 다른 이는 “공동의 지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열되어 있어서 당 건설이 부정적이었는데 가능성을 봤다”며 “기분 좋은 토론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반면 “여전히 추상에만 머물러 있다”는 비판적 평가도 나왔다. “서로 다르지 않은 2개의 발제문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논쟁해야 할 지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논쟁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평가였다. 중요한 것은 제출한 노동운동 진단 속에서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스스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다. 그 문제를 심도 깊게 토론해야 한다는 제기도 있었다.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지만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은 어쨌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 돌파구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들, 정치세력들의 조직적 결집’이라고 말한다면 불가능이라고 웃음거리가 되려나.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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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지지를 유지, 연장하려는 태도는 곤란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구성하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과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을 대상으로 개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통추위’는 간담회를 통해 네 정치조직에게 ‘진보진영이 단결과 통합의 정신으로 세력을 결집시키고 이 속에서 당 운동을 재구성해보자’는 것과 이를 위한 구체 방안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각 정당 주체들과 민주노총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 보자’고 제안했다. 

알다시피 민주노총의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노동당의 분화로 인해 ‘배타적 지지’ 방침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상황을 우회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발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현장조합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진보진영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통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민주노총이 모를 리 없는데, 결국은 ‘배타적 지지’를 어떤 형태로든 유지, 연장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그럴 경우 민주노총이 우려하고 있는 현장조합원의 혼란은 더 심해질 것이며, 단결도 더 힘들어 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지난 10년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패 인정해야 

따라서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은 사태를 적당히 봉합하거나 명분을 얻으려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이번 기회에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의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하는가를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은 민주노총이 시도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 과정을 전제한 위에서 ‘통합’ 여부만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함은 물론 조합원대중에게 그 어떤 정치적 긴장도, 그 어떤 정치적 활력도 불어 넣을 수 없다.

민주노총 또는 ‘통추위’가 지난 민주노동당 창당 과정 때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지금은 그 때와는 전혀 다른 정치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98년 당시에는 대중조직의 지지와 지원이 당 건설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면,  지금은 이미 정치조직이 자립한 조건에서 역으로 노동자대중을 직접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노총과 그 산하의 조합원대중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형식과 내용은 새롭게 짜져야 한다. 

통합이 아닌 조합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길을 열어야  

민주노총 조합원은 물론 그보다 훨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바깥의 노동자대중은 이미 스스로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정당 또는 정치조직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결정하고 있다. 사실 이는 지난 시기에서도 그러했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가 작동된 공간은 전체 계급세력 관계 속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진보진영’ 내부의 정파를 향한 것으로 제약되었으며 이것이 곧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대중의 정치적 성장을 가로막는 역의 효과를 가져 오게 하였다. 민주노총은 일방적인 ‘정치방침’으로 조합원대중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을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한다. 

민주노총은 먼저 자본가정당과 분명히 선을 긋는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통해 조합원대중의 정치적 성장을 꾀하고, 나아가 진보진영’ 내 정치세력들에게는 문호를 개방해 조합원대중이 스스로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통추위’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추위’ 뿐만 아니라 요청받은 정치조직들도 이점을 먼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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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핵확산과 군사전쟁을 강화하는 재앙의 선택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연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며 치켜세웠지만, ‘핵은 핵으로 맞선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경쟁과 무력충돌의 가능성만 더욱 커진 셈이다.

한미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는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전문가들은 “냉전보수세력의 불만과 불안을 달래려는 국내정치를 위한 결과물”일뿐, “한반도 비핵화와 상충되며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1만여 개의 핵탄두에다 신형핵무기 도입계획까지 있는 미국의 핵을 통한 핵 억지력 주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강력한 한미공조에 의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었다”면서 “북한은 전쟁에 대한 미련이 있지만 실행에 못 옮길 것”이라며 대북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전쟁”을 언급한 것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비외교적인 언사이며, 북한이 뭔가 일을 저지르기를 바라고 있는 태도로까지 보여 진다.

또한 공동비전에서 “양자·지역·범세계적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표현하면서 주한미군의 세계적 이동과 한국의 전쟁참여 등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벌인 침략전쟁에서, 민중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되고 대량학살로 이어진 야만 그 자체였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주범과 공범으로서 동맹선언이 이번에도 확인되었다.

군사적 우위로 약소국을 제압하는 것이 과연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인가. 이명박 정부는 이제야 안보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선전했지만, 과연 그럴까. 오히려 북한 지배집단 내에서 군사력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 뻔하다. 그동안 북한과 맺어왔던 최소한의 화해협력의 약속들을 스스로 찢어버린 이명박 정부. 전쟁도 불사하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모두가 위태롭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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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고조와 두 개의 처방 

최근 남북/북미 간 대립과 갈등국면이 최고점을 향해 가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처방전이 나오고 있다. ‘호전적인 북에게는 강공책이 답’이라는 이명박 정부 및 보수 세력의 것이 하나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만이 대안’이라는 것이 또 하나다. 

노동자민중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판단을 위해 두 가지 물음을 던져보자. 북은 왜 핵무장을 하려 하는가? 6.15선언과 10.4 선언이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일치하는가? 

북의 핵무장은 미제국주의의 패권정책의 산물

북이 핵무장을 하려는 ‘구조적·역사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미국과 직접 전쟁을 치룬 북이 한국전쟁 이후 항상적인 체제위협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즉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체제를 통해 제국주의 패권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 그 자체가 북에게는 항상적 체제위협요인이다. 아직도 북/미는 정전상태라는 것, 미국은 북한 급변 시 북한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군사전략을 짜놓고 있다는 점 등은 북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동북아에서 패권 유지를 위해 북 위협론을 활용(부시의 북핵·미사일문제를 빌미삼은 미사일방어체제 구축)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을 통해, 동북아 각국의 도미노식 군비경쟁을 강화시켜, 동북아를 세계 최대의 군비경쟁지역으로 만들었다. 즉 동북아 군비경쟁을 고조시키고, 북의 핵무장을 불러온 일차적 원인은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전략에 있다.

6.15와 10.4선언은 남한 지배계급의 점진적·평화적 흡수통일 전략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국제정세와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 남한이 우위를 확보하면서, 남한 지배계급(자본가계급과 정권)은 ‘통일세력’으로 변신했다. 단 그들이 추진하는 것은 ‘남에 의한 북의 자본주의적 흡수통일’이다. 지배세력은 그 방식에 있어 두 갈래로 나눠졌는데, 김대중·노무현 등 자유주의세력은 점진적·평화적 방식으로, 이명박 등 보수 세력은  압박적·대결적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려 한다. 6.15와 10.4선언은 이 자유주의세력과 체제붕괴 위협이 놓인 북한 지배세력과의 절묘한 타협물이다. 

자유주의 세력이 추진하는 대북정책은 보수 세력의 정책보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노동자민중의 이해에 부합한다. 그러나 ‘북까지 자본의 착취 처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구상과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민중의 이해는 일치할 수 없다. 게다가 그들이 추구하는 통일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동북아 균형자-평화유지군으로 주둔’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미국의 대동북아 지배전략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기본적 문제가 있다. 

두 개의 처방 사이에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길 찾기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현재, 노동자민중의 급박한 대응은 이명박과 미국의 ‘대북 강경압박정책’을 철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더 나가야 한다. 남북한 대결/경쟁구도를 없애고, 미국의 지배질서를 극복하는 운동을 나가지 않는다면, 한반도 긴장은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미제국주의 패권전략 저지’를 목표로 한 운동이 펼쳐져야 한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과 ‘북의 핵무장 폐기와 남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 동시 폐기 및 동북아 주변 핵강국의 한반도 핵공격 금지’의 내용을 담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또 남북 헌법의 국토조항 철폐를 통한 상호 국가 인정과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는 법(예:남의 국보법) 폐지, 남북 양국의 획기적 군축을 요구해야 한다. 

중요한 또 하나. 6.15 및 10.4선언 이행 촉구와 같이 남북 당국자가 주도하고, 노동자민중이 이를 지지하고 종속되는 운동이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동북아 노동자민중의 반전·반제·군축연대투쟁을 우선적으로 조직해 가야 한다. 지배세력에게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으며, 지배세력에 종속되지 않는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운동 구축은 언제나 견지해야 할 운동의 중요 원칙이기 때문이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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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단행과 개성공단 폐쇄를 각오한 북한

‘비핵개방3000’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권 등장이후 남북 간 관계는 급속히 경색됐고 개성공단은 폐쇄직전에 놓여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 때 개성공단 노동자규모는 2009년을 기준으로 7만 명 이상을 예상했지만, 올해 개성공단 노동자 규모는 4만 명 수준에 그쳤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까지 언급하며 5.15 계약무효화 선언을 한 배경에는 계약 조건을 바꿔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압박하는 차원의 정치적 성격이 크다. 북이 지난 해 개성공단을 통해 얻은 현금 수입은 약 3천만 달러,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에 따라 쌀, 비료 등을 지원받지 못한 규모는 약 2억 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과도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하고 있는 셈이다.

공격적인 압박정책을 구사하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강경발표에 ‘임금과 세금문제는 개별기업이 선택하는 문제’라며 역할에 선을 그었다. 그리고 북한입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일관하며 북한이 제기하는 본질적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이명박 정권 역시 자본의 이해 속에서 만들어진 개성공단 폐쇄를 각오하면서까지 대북강경책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짚어야 할 것이 있다. 

남북경협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권 시절 엄청나게 공을 들인 사업이다. 노무현 정권은 경협확대를 강조하고, 정치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상 속에서 개성공단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노무현정권이 노리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북의 노동력에 대한 남한의 산업체계로의 편입이었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도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지속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상 속에서 자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북의 값싼 노동력 편입의 효과를 한미FTA에서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동시에 개성공단을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만들어냄으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남한자본 진출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외화수입 증대를 위한 개혁조치 일환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개성공단은 이러한 남북의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빠르게 발전해나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개성공단 

개성공단 사업은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왔고 ‘평화‘를 앞세운 자본의 논리가 깊숙하게 스며든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으로 인한 북한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착취 반대와 노동자들의 조직결성 보장 문제는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남북 경협의 성과를 북한민중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인양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정치적/군사적 대응기조의 전환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이 속에서 남북경협은 자본의 이해가 아닌 호혜적 경제협력으로 북한 민중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기여해야 한다.

김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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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는 광우병위험 소고기 수입 강행과 촛불탄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소통이 아닌 불통의 대명사가 되었다. 용산참사와 박연차게이트, PD수첩 수사결과 발표는 독재정부에나 있을법한 ‘정치검찰’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정부와 여당은 소위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악법들의 통과만을 호시탐탐 노릴 뿐이다.

용산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등으로 촉발된 민주주의와 민중의 생존을 우려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절대 다수가 MB정부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행태에 문제를 느끼고 있고, 국정운영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MB정부는 고집스럽게 강압통치를 이어가며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남북관계 악화에 이어진 북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위기마저 MB정부는 강경돌파할 자세다. 6.16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드러났듯이 핵에는 핵으로, 대화보다는 제제로 맞선다는 위험천만한 합의가 있었다. 벌써 북한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비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포함한 항모 타격단을 북한 인근으로 배치했다는 소식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위기의 빠진 MB정부가 위기의 해결책으로 남북 간 대립의 상황을 활용하려한다는 점이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참여, 개성공단 철수, 전쟁 운운 등을 보면 MB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보다 위기를 증폭시키는데 더욱 힘을 쏟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MB정부는 현재의 총체적 위기를 ‘전쟁위기 고조’ 등 안보정국 조성으로 돌파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멈춰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현재의 상황을 MB의 생각만큼 심각한 안보위기라고 느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면 그보다 더 큰 생존의 위기에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고,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 상실된 MB시대에 통탄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위기’ 역시 MB정부의 강경기조의 변화가 해결의 길이지만 꽉 막힌 그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차라리 MB가 북의 김정일처럼 ‘벼랑 끝 전술’을 쓰며 버티지 않고 물러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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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균 풀꽃세상을위한모임 대표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두고, ‘대운하’와 다름없다 아니다 하는 공방이 있습니다. ‘대운하’계획과 어떤 연결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자 환경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이 사업이 유독 낙동강에 편중돼 있고 홍수피해는 지류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본류 위주의 개발인데다가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막아 수량을 확보하려는 것은 사실상 ‘대운하’ 공사의 전단계라는 것이죠.

이에 정부는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의 설치계획이 없고, 수심과 저수로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으므로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금산군을 방문한 한승수 총리도 이번 사업을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으며 이완구 충남 도지사도 “대운하 사업이면 내가 먼저 나서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하’가 아니면 해도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4대강 살리기’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은 4대 강 대부분 구간의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댐)로 이를 차단하여 수량을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011년에 8억㎥, 2016년에는 10억㎥ 물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바닥을 준설하고 16개의 보(댐)을 만들어 물을 가둬 놓겠다는 것이죠.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이 썩고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다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강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를 막아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어요.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2012년까지 2급수 이상의 수질을 83%~86%로 하여 기존의 계획을 3년 앞당기겠다고 합니다. 2급수 수질목표 달성을 3년 앞당기는데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이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바로 홍수 및 재해 예방사업인데요. 연간 홍수피해액 2.7조원, 홍수예방투자 1.1조원, 복구비 4.2조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이에 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 조절용량 9.2억㎥ 증대 목표로 퇴적토 준설을 통해 홍수위를 저하시키겠다고 하는데... 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홍수피해로 낭비된다는 연간 7조원은 우리나라 전체 홍수 피해와 복구비를 평균 산정한 값입니다. 과대포장이죠. 하지만 4대강 본류는 이미 97%가 정비되어 있고, 홍수피해는 주로 산간지대와 지천에서 발생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말장난 수준이 천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번의‘살리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앞뒤가 안맞는 억지 주장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서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대토목사업을 일으켜 소수건설업자들을 살리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죠.

먼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1980년 전두환 정권 들어서 서울의 한강에 잠실 수중보 등을 막고 둔치를 정비하여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을 만들어 자연하천에 콘크리트 옹벽을 쌓아 인공하천을 만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당시 전두환 정권은 이란에서 촉발된 회교혁명으로 중동지역에서 건설 장비와 인력이 대거 철수하자 이의 활용 차원에서 한강종합개발과 경기도 화성시와 안산시의 시화만을 막는 방조제 12km의 시화지구 간척사업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이명박씨가 현대건설 사장 직위에 있었으며 위 두 사업에 참여했었죠.

이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냐 아니냐 하는 논쟁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하 추진측은 오히려 ‘대운하’ 논쟁을 촉발시켜 본질을 감추려는 의도마저 엿보입니다. ‘4대강 살리기’로 포장한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전국토의 생태계를 궤멸시켜 후세의 생존권마저 빼앗는 사업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리 : 찾기

설치할 보가 16개가 아니라 20개로 밝혀졌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낙동강에 2개, 금강에 1개, 금강지류인 미호천에 1개 등 모두 4개 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로서 낙동강에는 총 10개의 보가 설치된다. 경향신문(23일자)은 보 설치에 대한 특정 지역의 반발, 사업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반대 여론을 우려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본문

국가차원의 토건 사업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친환경 개발이다. 엄청난 공간과 생명을 파괴하는 새만금 방조제 사업에도, 더 큰 공간을 파헤칠 4대강 정비 사업에도, 심지어 수력원자력공사의 핵발전소 광고에도 이들은 ‘친환경 생태주의’를 선전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서민들이 꿈도 못꾸는 명품 아파트 광고들은 또 어떤가? 이들은 이 친환경 생태주의를 내세운 개발 이데올로기를 통칭 녹색성장이라 부르고 있다. 그 정점에서 삽질의 대가가 녹색성장을 확실히 밀어붙이고 있다. 이 녹색성장에서 희생당한 생명들은 녹색 피를 흘렸을까?  

지난 1월 21일 용산 4구역 철거민들 또한 이 녹색성장을 가로막다가 살해되었고, 세 달이 넘어도 그 유가족들과 연대세력들이 여전히 피흘리고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역사·문화·환경 면에서 ‘100년 이상 고품격이 유지되는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의 핵심은 ‘고품격’이다. 어떤 아파트 부녀회에서 집값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 베란다에 빨래를 못 널게 하는 그런 ‘고품격’인 것이다. 결국은 집값이다. 역사·문화·환경은 용산 4구역 세입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집값이 감당되는, 그러니까 뉴타운 재개발 이후 재정착할 수 있는 원주민의 채 10%에도 못 미치는 그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다. 뉴타운 재개발은 90% 이상의 원주민의 역사·문화·환경은 파괴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용산투쟁은 그 주체들이 의식했든 아니든 녹색성장의 이데올로기와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용산투쟁은 그래서 더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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