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지구화의 종말과 이명박 정부의 자본공화국 구축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의 도미노 붕괴로 종말에 치닫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구화 선봉이었던 금융자본은 미국 발 경제위기로 신흥 자본의 IMF 구제금융 그리고 국가부도로 연쇄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EU 가맹국이었던 아일랜드는 금융부실로 인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져 있고, 아이슬란드는 IMF 구제금융 신청과 더불어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오일달러 후 경제개발을 모색하였던 도하는 대량실업과 해외 금융자본 이탈로 인한 금융부실 우려로 투자가 심각히 위축되고 있다.
지구화 경제 지붕이었던 미국의 위기에서 나타났듯 글로벌 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작부터 예견된 사태이며, 금융자본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미국 금융자본은 서브프라임 모기론 파생 상품을 만들어 이윤의 가치층식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가치증식의 한계 그리고 묻지마 투자는 부동산의 거품 붕괴를 통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졌다.
시장의 기능을 역행하였던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금융자본의 태생적 한계에 봉착하였다.
가치증식이라는 노동가치론에 위배한 자본은 90년대 초반 시장의 위기를 포디즘과 탈자본주의를 내걸고 새로운 가치부여를 하였지만 시장의 원리를 위배하여 실패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거 ROUND체계를 벗어난 다자간무역협상기구인 WTO를 출범시켜 다국적기업(후진국의 값싼 노동력을 기반한 선진자본의 현지법인화를 통한 기업투자)이라는 기형적 형태로 세계경제 블록화와 신자유주의 금융화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벌였다.
그러나 1998년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의 위기는 그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순 시장을 통한 가치 증식 없이 이루어진 금융상품은 파생상품이라는 악수를 통하여 금융부실과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만들어 미국을 비롯한 전지구적 거품경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버블경제와 쌍둥이무역적자라는 모순은 금융 파생상품과 부동산 시장의 통제되지 않는 거품으로 그 종말의 모습이 현재 공황기적 성격으로 전지구차원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 수 록 금융의 부실화와 거품경제로 인한 위기는 전지구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붕괴로 선진자본 즉 G8은 발 빠르게 자국무역보호와 경제위기 축소를 위한 조치로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회귀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경기부양정책은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자국 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통한 국가독점자본으로 회귀하고 있다. 그리고 G8 또한 자국보호주의로 흐름을 선외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지구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장 민영화는 자본의 사유화를 부축이고 있다. 이 예로 공기업을 시발로 한 대량 자본의 구조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본주도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자본공화국을 만들고 있으며, 70년대 박정희식 개발 독재를 자본주도형으로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장의 사유화는 98년 이전 IMF 경제위기와 다른 구조조정(이전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상설화하여 자본이 노동자 해고를 요원하게 하였으나 이번 자본의 구조조정은 와해를 통한 자본의 통제를 강화하여 생산현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현장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견 된다. 이 단적인 예가 2011년 복수노조 유예를 내년도에 도입한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을 통한 자본의 노동시장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자본은 현재 국가독점을 통한 자국자본의 국유화를 통한 시장통제와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라는 논리를 통한 기업의 투자촉진과 대기업 위주 그리고 자본가 위주의 경기부양을 통한 수출증대와 내수가 역행하는 기형적 자본 공화국을 준비하고 있다.
1. 한미 FTA 협상체결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노무현부터 추진하였다.
정부의 한미 FTA는 자본의 사유화 과정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시장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한미 FTA는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시킨다.
FTA로 인한 자국의 경제파탄을 우리는 미국과 멕시코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통하여 멕시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자국의 몇몇 자본은 살아남지만 모든 산업에 있어서 미국 자본에게 잠식되어 시장은 붕괴되고 미국자본이 전산업에 걸쳐 장악과 그 장악이 안 되었을 때 불공정무역이라는 미국의 통상보호주의로 멕시코 세금은 미국자본의 호주머니로 전락한다.
막대한 세금과 물가폭등으로 자국의 인플레이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자본은 지속적으로 불공정한 무역거래라는 미명하에 미국자본에게 자국 자본은 잠식된다.
몇몇 자본의 증대와 시장의 확대치고 노동자 민중에게 전달되는 고통분담은 상상을 초월하고 적자분에 대한 손해를 메꾸기 위한 국민의 혈세는 펑펑 흘러나간다. 이러한 현실이 곧 한미FTA 거울이며, 이 한미FTA체결은 자본에겐 자본 증식을 낳지만 전사회적 파장을 통한 시장기능마비와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사회적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의 몫으로 전가진다.
2.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
종부세 인하로 인하여 자본은 날개 달듯 활기를 치고 있다.
종부세 인하는 곧바로 국가 예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자 민중이 투쟁으로 일구어낸 성과물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
복지예산의 축소로 인한 신 빈곤층 확대, 국가재정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공영역에 대한 공공성을 저해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복지예산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축소, 재벌에 대한 퍼주기 지원을 통한 국세 낭비는 현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747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전략은 규모의 경제학을 지향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만을 측정하고, 규모가 되지 않는 곳에 대한 워크아웃 아웃소싱을 통한 구조개편을 통하여 자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중소영세사업장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천민자본인 재벌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예산의 축소로 인한 신빈곤층 증대와 노동자 민중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한 고통분담 전가 모든 산업의 불안정노동자 양산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종부세 인하는 세재혜택을 특혜를 통한 재벌의 보호 장치 마련이다.
3. 금융산업자본규제법(이하 금산법) 개정을 통한 금융시장 자본의 사금고화
자본의 금융줄 손대기를 통하여 자본의 사금고를 만들고 있다. 금산법을 통하여 자본의 돈줄 땡겨 주기를 통한 자본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수순 밟기이다.
금융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금산법은 김대중 정부의 금융시장 국유화 지분매각부터 전초를 밟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 자금 줄이 없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국가가 보유한 공기업을 매각함으로서 정치 자금 줄을 만들었고, 이를 통한 막대한 리베이트자금을 확보하여 정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에 한수 더 떠 자본에게 사금고를 막기기 위한 금산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미국발 위기에서 보듯 자본의 사금고화는 이익창출이라는 점에서 기형적인 형태를 뛸 수밖에 없다. 파생산품과 온갖 금융상품을 만들어 팔기에만 급급하다 거품이 일자 일순간에 붕괴되는 현상은 미국자본의 금융시장의 사금고화가 이루어낸 결과이다.
이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매꾸지만 이에 대한 자본의 책임은 전혀 전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또한 외한은행, 제일은행 해외매각, 국민은행 민영화, 금융시장 통폐합을 통한 금융시장의 워크아웃과 M&A를 통한 구조개편을 이루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대한 건실한 기업에 대한 부실화를 조작하여 해외자본 매각, 인수합병을 통한 금융시장의 통폐합으로 금융시장 자체의 경쟁력은 확보할 수 있었지만 막대한 세금으로 들어간 공적자금에 대한 손실에 대한 충당은 커녕 지속적인 혈세가 공적자금 이외에도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인데 만약 금산법이 완화된다면 이보다 더한 자본의 금융시장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로 인한 혈세의 낭비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4. 대운하 사업
국가계획경제의 대표적인 표상이다. 자신이 현대건설의 사장부임시절 70년대 개발독재 논리에 의한 아둔한 국토개발 전락은 국토의 황폐화는 물론 막대한 혈세낭비를 통한 국부 누출로 이어질 것이다.
일자리창출이라는 용어를 빌어 4대강 정비사업과 경인운하 착공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과 내수경기 진작을 이루고자 하지만 대운하사업은 건설자본과 재벌 특혜를 통한 이익증대만을 낳을 것이다.
경기진작보다는 재벌 특혜의혹, 건설 부실, 건설자본 배체우기 이상은 아닐꺼며, 경기부양책으로 최고의 악수로 작용할 것이다.
새만금 사업과 국토 간척화가 낳은 환경재해는 불 보듯 뻔 한 일이며, 건설자금으로 발행한 국채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국세 분담금은 계속 가중될 것이다.
이번 대운하사업은 결코 경기부양의 효과, 일자리창출은 기대할 수 없으며, 수주와 건설 경기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만을 위한 단비이다. 이 사업의 예견된 실패와 더불어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한층 더 증가할 것이다.
5. 공기업 사유화
모든 팔 수 있는 것에 대한 매각으로 이루어진 공기업 사유화는 공기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생활을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트릴 것이다.
화력발전의 민영화로 인한 전기세 인상, 공기업 사유화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등은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의 삶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다. 이로 인한 가계의 부실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황폐화 시킬 것이다.
혈세를 통한 국토개발은 일자리창출, 신산업동력확보와 거리가 멀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포장을 모터로 국토개발, 친환경산업 육성, 신성장사업동력 발굴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그리고 이와 어긋나게 공기업의 부실화를 기사화하여 공기업 구조조정의 필연성과 모든 사업에서의 10%감축, 정부청사 지방이전을 이야기한다.
이 뒷면에서는 국토개발을 통한 내수경기진작을 이면에 깔고 있지만 그 내면 즉 속내는 자본 밀어주기를 통한 위기를 겪고 있는 자본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공기업 매각화를 통한 공적자금 확보는 철저히 자본에 대한 이익증대 그리고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산업화건설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명박의 공기업 사유화는 노동시장 지배전략의 재편이며, 현재 조직된 노동조합의 형태를 붕괴시켜 시장에서의 값싼노동력을 통한 자본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수순이며, 공기업 사유화를 통한 종부세, 양도세 인하로 누수된 세금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사전 포석이다.
이에 따른 자본의 공기업 사유화가 아닌 모든 산업의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전지구화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생산하여야 하며, 노동자 민중이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넘어 생산수단의 통제/관리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투쟁을 업종과 기업을 뛰어넘은 노동자 연대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의 모든 산업 자본의 시장지배전략에 맞선 노동자계급 투쟁을 촉발하기 위한 연대전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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