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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민속박물관 이주노동자 문제해결에 대한 소회

  • 등록일
    2014/02/13 19:10
  • 수정일
    2014/02/13 19:10

아프라카박물관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러나 현재 E-6(엔터테이너먼트)비자로 입국하여 민속박물관과 지자체 민속해외공연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에이젠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대한 촛점만 맞춰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

고용허가제와 다르게 E-6비자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에 에이전시가 비자를 신청하여 2년 체류기간으로 들어온다.

그 한국에이전시와 그 송출국 에이전시 2중계약으로 고통받고 있다. E-6비자로 들어오는 대다수가 현지에서 500-600달러 송출국 에이전시에게 100-200달러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 에이전시의 폭리를 취하는 형태로 열악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와 다른 에이전시 소속 전속계약서를 송출국 에이전시 소개로 작성한다. 그리고 에이전시의 체류기간연장이라는 무기로 이러한 문제들을 쉬쉬하고 수면에 들어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에이전시 이중계약으로 고통받고 있다. 아프리카박물관 이주노동자들만이 문제인가 에버랜드, 롯데월드, 그외 수많은 지자체 공연단이 이러한 고리에 노출되어 있고, 미군기지, 호텔 등지의 E-6비자로 오는 다양한 나라의 이주노동자의 현실로 치닫고 이에 대한 해결의 범위를 한국사회 송출과 에이전시 문제로 치닫게 하지 못하고 끝낸것이 못내 아쉽다.

열악한 기숙사의 문제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인 이 땅의 모든 컨테이너 기숙사 특히 농촌과 어촌 그 황량한 들판의 5평 남짓 공간에서 4명의 이주노동자가 살아가야 하고, 어촌 새벽녘 고기잡이를 나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 63조 1항에 대한 개악저지 등 현안이 많이 있지만 끝내 이러한 문제들이 국회라는 제도정치의 힘을 빌어 해결되었던 것이 못내 아쉽다.

이주노조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활동으로서 이 땅의 이주노동자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다시금 상기하고 이 힘으로 이주노동자 노동권리와 차별적 억압과 탄압에 대한 사회화 투쟁으로 치닫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아프리카박물관 노동자의 문제로 E-6비자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상기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이 아프리카박물관 이주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현실에서 체불임금, 열악한 기숙사, 산업재해,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을 박탈당하고 있고, 한국정부의 체류정책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제도적 권리를 박탈당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민과 실천 연대와 지지를 위한 관심과 이주노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계기가 되기를 바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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