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현실은 '희극적'이지만, 그래도 지적할 것은 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정권 출범 3년차를 맞아 심각한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 빈곤층과 서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통제권 싸움 본격화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사회보험 역사는 일천하다. 1999년에 비로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통합시행 6년 만에 국민연금은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바로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이라는 한 네티즌의 글이 불러온 파장이 그것. 논란은 도미노처럼 이어져 연금 조기고갈론에서 국민연금 폐지론으로, 그리고 끝내 칠레식 연금민영화 주장으로까지 비화되고 만다.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기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가 '민간보험업자 배불리자'는 신자유주의적 논리로 엉뚱하게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의 오건호 보좌관은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그보다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국민연금 운용권을 국민들이 가져오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한 바 있다.(월간 『말』 2004년 7월호 참조) 그런데 이번엔 국민연금의 운용처를 두고 본격적으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미 연기금 주식투자확대 등의 여당의 연금개혁안이 상정되어 국회에서 야당과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 지난 12월 14일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내고 "주식투자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파생금융상품에까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운동진영과 시민단체들은 일관되게 연기금 주식투자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연기금 주식투자에 반대하고 있는데, 진보진영과는 사뭇 속내가 다르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2월 5일 "공정거래법의 경우처럼 정부여당이 연기금의 의결권을 행사, 기업자체를 직접 지배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며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대표는 "연금사회주의"를 언급해 일각에서 "또 색깔론이냐"라고 반발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그러나 연금 사회주의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미국의 연금제도를 묘사하면서 붙인 조어로, '좌파'와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열린우리당은 "주식투자를 하는 이상 의결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진보진영은 국민연금의 안정성 때문에 연기금 주식투자를 반대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경우는 '구린 속내'가 뻔히 들여다 보인다"고 꼬집었다. 즉 국민들의 공적 기금을 보호하려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에서 재벌들의 경영권을 방어해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진주산업대 송원근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연기금은 국가가 최종책임을 지는 것"이라 못박았다. 또 송 교수는 "100조의 돈이 민노당 주장대로 채권시장 투자, 사회적 책임투자 등으로 간다면, 안정적일지는 모르지만 기금운용의 효율성은 극히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측 입장에도 비판적이었다. "연금민영화만큼 위험한 재경부 개입" "재경부가 주식시장에 안정적 기관투자가를 육성해서 기업경영권을 외국인투자자로부터 방어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금운용이 민주화되고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로 독립됐을 경우라면, 이 말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날 주식시장을 투기자본에 노출시킨 주범들이 이제와서 뻔뻔하게 그런 자가당착적 주장을 하는 걸 보면 기가 찬다. 재경부가 연기금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경우다." 송 교수의 주장은 요컨대, 연기금 주식투자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에 앞서 (재경부가 아닌) 책임있는 운용주체를 국가에서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매체에서 선동했던 칠레식 연금 민영화는 욕먹어 마땅한 주장이지만, 연금통제권을 재경부가 장악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위험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가의 한 전문가는 "재경부가 국민연금이라는 큼직한 먹잇감에 침흘리는 건 '모피아'의 본능'"이라고 말한다. 그는 "재경부야 거대한 기금을 주무르는데 만족할지 모르지만,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입될 경우, 빠져나올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탈출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결국 한번 투입된 연기금은 비좁은 한국주식시장에 끼어서 발도 빼지 못한 채 외국인들 손실만 보전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연기금운용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은 이미 그곳에서 멀어진 듯 보인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월 "국민연금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쓰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가 곤욕을 치른 것은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보면 연기금이라는 먹음직스런 고깃덩이에 달려든 '사냥개들'의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정책협의회에 국무총리를 의장, 재경부 장관을 부의장, 복지부 장관을 간사로 하여 별도로 설치, 운용 방향을 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시민단체와 가입자대표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는 오히려 '여유자금'에 대한 업무로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장악하고,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위 의결권을 가지게 되어 부처간 '나눠먹기 빅딜'이 성사됐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결국 과거와 비교해보면 국가책임이 담보되거나 국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기는커녕 특정부처, 즉 재경부의 발언권만 강화된 셈이다. 참여정부의 '연금개혁'은 이렇게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형태로 착착 진행중이다. 국민들과 진보진영은 또 한번 '닭 ㅤㅉㅗㅈ던 개'가 될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 "의료의 공공성 사실상 포기한 정부" 지금 한국의 의료복지를 둘러싼 상황은 복마전을 방불케 한다. 노무현 정부의 야심찬 기획들인 경제자유구역법에 의료시장 개방 문제가 맞물리면서 갖가지 문제들이 감자넝쿨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나온다. 지난 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병원을 유치하려는 정부방침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의료시장 개방의 전초단계"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민영화 논의에 직결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법인으로서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면 국내법과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진료비를 영리법인 마음대로 매길 경우 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해놓은 급여기준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1국가에 2가지 상충하는 법이 공존하게 되는 셈"이라 말했다. 문제는 이들 영리법인병원들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체계에서 탈퇴하게 되는 경우다. 현재 한국에서 맹장수술 진료비는 40만원인데, 만일 외국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순수 진료비는 GDP를 고려할 경우 자그마치 1400만원으로 뛴다. 그러므로 영리법인들은 따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상당수 부유층은 비싸더라도 이런 외국병원으로 가려할 것이고 이들 역시 결국 민간의료보험에 편입할 수밖에 없다. 강제가입을 의무화한 국가의 사회보험체계는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국내의 민영대형병원들 역시 경쟁과 고급진료를 핑계삼아 진료비를 올려 받길 원하게 되고 이들 병원 역시 국가보험시스템에서 탈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쟁적인 진료비 상승과 건강보험에서의 탈출이 일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국민들은 진료비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역시 민간의료보험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 결과는 뻔하다. 건강보험의 완전한 붕괴와 공공의료기관의 동반몰락, 그리고 의료시장 완전민영화다. 우석균 정책국장은 "이미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법 관련 태스크포스팀들이 속속 구성되고 있다"고 귀띔하면서 "의사협회 등 민간병원 측은 오히려 의료시장 개방에 찬성하고 있다. '역차별'을 운운하면서 진료비를 상승시킬 좋은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 밝혔다. 한편 우 국장은 칠레의 예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칠레는 피노체트 정권이 들어서면서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개혁을 단행하는데, 연금개혁과 의료보험 개혁도 그중 하나였다. 신자유주의 개혁은 사회보험에서 '가입의 강제성'을 삭제했고, 따라서 부유층은 모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빈곤층을 비롯한 대다수 서민들은 공적보험체계에 가입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취약한데다 부유층 13%가 빠져나가버린 의료보험, 게다가 질병발생율까지 높은 빈곤층이기에 보험재정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얼마가지 않아 칠레의 공적 의료보험체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치솟는 진료비와 민간 보험료는 대다수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우 국장은 "최근 참여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사실상 포기해버린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칠레가 걸었던 길을 고스란히 답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건산업진흥원 김철웅 연구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각 나라가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는 공공의료기관 비율만 봐도 드러난다"고 말한다. OECD 선진국들의 공공의료기관비율은 평균 75%, 민간의료기관보다 최소 3배 이상 많다. 그러나 한국은 고작 8%다. 김 연구원은 "미국은 의료복지분야에 다른 모든 나라 의료비를 합친 것 보다 많은 돈(GDP의 15%)을 쏟아부으면서도 국민의 건강수준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말한다. 영아사망률은 쿠바보다 높다. 이런 미국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의료보험이 완전히 민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의 '왼쪽 깜박이' 깨진지 오래" 국민들의 노후와 건강이라는 사회복지의 두 가지 중대한 축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러나 국민연금은 살펴본 것처럼 재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사이좋게' 권한을 나눠갖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칠레식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이 유일한 위안거리(?)다. 참여정부의 연금개혁이 국내주식시장의 외국자본과 재경부에게는 '윈윈게임'일지 몰라도, 국민들은 연기금 운용에서 더욱 소외당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보건의료 쪽은 더욱 심각하다.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칠레의 건강보험 개혁과정을 쏙 빼닮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료공공성 강화 공약은 글자그대로 공약(空約)이 되었다.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의 공공의료마저 다 팔아치우려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왼쪽깜박이'는 이미 깨어진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평가'는 어떨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남찬섭 위원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은 대체로 옳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불행한 시기에 등장해서 DJ정부가 저질러놓은 찌꺼기를 다 떠안아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졌다"고 우려했다. 누가 집권해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남 위원은 "사안별로 일관성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2002년 DJ정부의 복지개혁, 즉 '생산적 복지'에 대해 '신자유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는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조영훈 교수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는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계승한 정부이고, 아직까지 정책방향에서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동질성을 먼저 언급했다. "(참여정부 들어)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국가의 개입이 커지고 있다고 해서 '신자유주의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국의 과거와 비교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한국 정도의 규모였을 때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비교해야 한다. 그 경우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아직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조 교수는 "생산적 복지와 이를 계승한 참여복지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가 주장한 노동연계복지(welfare to work)를 그대로 따온 것"이라 설명한다. 그는 그러나"노동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계층에게까지 일을 강요하고, "일하지 않으면 복지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근본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말했다. 한국은 남미로 가고 있는가 보수언론들은 노무현 정부를 '좌파'로 몰아가면서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복지냐"며 성장제일주의를 아직도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고려대 고세훈 교수는 그의 저서 『국가와 복지』에서 "자본주의가 수 차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복지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 복지는 자본주의에 대립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존속과 발전을 촉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복지는 나중으로 미루자'는 논리에 대한 또 하나의 반증은 '사회보장의 바이블'이라는 『베버리지 보고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윌리엄 베버리지는 세계대공황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최악의 경제상황, 그리고 런던이 매일 밤 공습을 당하던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도 "최소한의 소비적 복지야말로 정부가 마땅히 떠안아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선언했고 영국정부는 이 '양심적 자유주의자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어떤가. 경기를 부양한다면서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면서도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일하라, 더욱 열심히 일하라"라고 채찍질할 뿐이다. 그러나 그 독려 속에는 '비정규직으로'라는 말이 숨겨져 있다. 비정규직으로라도 일단 '고용'이 되면 국가는 복지의 책임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참여복지'의 실상이다. 이는 1980년대 남미에서 진행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엄청난 증가를 연상케 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의료시장을 개방해 부자들에게는 질 높은 치료와 민간보험을, 서민들에게는 공공의료의 붕괴와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 이렇게 남미로 가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