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그리고 이러한 KT의 경영이 바로 민영화와 직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 이런 사람들에게 KT의 정부지분이 0%라고 말해주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인다. 여전히 KT를 국민의 공기업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식과는 달리 KT는 해외투자자 지분이 49%인 완전 민영회사이다. 'KT'라는 회사명 또한 글로벌시대에 맞추어 한국통신을 영문으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KT의 한글표기가 (주)케이티이다. 이처럼 민영 KT의 현실은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 이런 현실은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결여된 급격한 한국통신 민영화의 필연적 결과이다.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장기적인 논의를 통해 추진되었던 서구와는 달리 KT의 민영화는 매우 급진적인 것이었다.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6년만에 지분 매각이 시작되었고 지분 매각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정부지분 100%의 공기업에서 정부지분 0%인 완전 민영회사로 탈바꿈하였다. 특히 KT의 민영화 과정은 이런 급진성에 더해 일관성이 철저하게 결여된 과정이어서 더욱 사회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KT의 민영화는 서구에서처럼 '국가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된 것도 아니며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기대'로부터 촉발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때 그때의 경제적 상황과 정권의 편의에 따라 땜질식으로 일관성 없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한국통신의 민영화 즉 한국통신의 정부지분 매각과정은 좌충우돌해온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의 철저한 희생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와 노동자의 몫이 되었으며, 그 최종 결과는 사회 공공성의 후퇴와 노동인권의 후퇴였다. 민영 KT는 한국경제의 거울 민영 KT의 현실은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의 중요한 실험모델이기도 하다. 익히 알려진 대로 KT 민영화를 포함한 통신산업 구조개편은 정경유착에 의한 재벌들의 통신산업 진출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3저 호황을 통해 떼돈을 번 재벌들은 일제히 통신사업 진출을 희망했다. 인허가권을 둘러싼 재벌의 로비는 치열했고 그 와중에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PCS 사업자 선정 비리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정경유착에 의한 이권사업 비슷했던 통신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늘 KT는 희생양이었다. 돈 되는 알짜배기 사업은 재벌에게 넘겨주고 돈 안 되는 공공 업무는 도맡는 신세였던 것이다. 어쩌면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을 누구보다 원했던 게 KT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KT는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해외매각된 이후 정경유착의 희생양에서 벗어나긴 했다. KT는 각종 시민단체가 주는 기업지배구조 최우수상을 연속 수상하리만큼 기업의 소유구조도 잘 분산되어 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를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도입했으며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정경유착으로부터의 해방과 분산된 소유구조에 기초한 전문경영인체제가 KT의 효율적이고 사회적인 경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분산된 소유구조와 전문경영인 체제는 해외자본 지분 49%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오히려 사회 공공성과 국민경제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완전 민영화 이후 KT에서는 일관되게 주가관리를 최우선으로 경영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민영화를 전후해 KT의 매출과 당기순익은 크게 늘어났다. 반면 시설 투자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늘어난 당기순익은 고율의 배당금으로 지급되었다. 2003년 KT의 배당성향은 50.8%였다. 즉 번 돈의 절반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특히 배당금의 66%가 해외투자자들에게 배당되었음을 고려하면 민영 KT의 고배당 전략은 내수를 통해 번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국민경제에 부담을 지우는 전형적 경영으로의 변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영 KT의 주주가치 극대화 경영은 기업 내적으로 볼 때도 장기적으로는 기업경영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통신산업의 현실에서 KT가 주주가치 극대화를 명분으로 시설투자는 줄이고 배당금만을 늘린다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땜질 민영화 정책 한국통신의 민영화 논의가 최초로 제기된 것은 1987년이었다. 통신 민영화라는 세계적 조류 속에서 정부는 한국통신을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포함시켰다. 이 시기 민영화 논의는 정통성이 부재한 정권이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우량 공기업을 국민주로 보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정부 스스로도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중하위 소득계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 보유로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충시켜 나가기 위해 포철, 한전, 한통 등 우량공기업의 주식을 국민주로 보급한다"고 밝혔던 것이다. 이에 따라 노태우정권은 1990년 2월 "한국통신 주식 중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51%를 제외한 49%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논의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었다. 글로벌 경쟁이라는 세계적 조류에 대한 검토 속에서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대응방향이 논의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3저 호황과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 주식 열풍 속에서 이러한 국민주보급 방식은 사회적 반발 없이 확정될 수 있었다. 오히려 지지를 받는 쪽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민영화-국민주방식 매각' 방안은 증시상황이 악화되면서 매각 일정이 연기되었고 결국 한국통신 주식매각은 노태우 정권 하에서 실행되지 못했다. 한국경제가 환란의 구렁텅이로 미끌어져 내려가던 김영삼 정권 시절 한국경제의 극적인 변화만큼이나 통신산업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1992년 김영삼 정권의 출범 전후는 대외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OECD 가입에 따른 경제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국내적으로 3저 호황을 통해 무더기로 돈을 번 재벌들이 '민간주도 경제'를 내세우며 앞다퉈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때맞춰 자본시장 개방으로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한 재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권이 강력히 시행했던 공기업 민영화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정부는 이를 "60년대 이래 '개발의 시대'를 마감하고 경영효율의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세계화로 나아가는 강력한 정책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산업은 그 중심이었다. 먼저 개방의 측면에서는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거센 통상압력이 있었다. 미국은 1989년 한국을 통신부문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통신시장 개방을 압박하였고 이로 인해 1992년 2월 부분적인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개방압력은 곧바로 재벌들의 '개방에 대비한 통신산업 진출'의 명분이 되었다. 재벌의 통신산업 진출 3저 호황을 통해 성장한 재벌 기업들의 통신산업 진출은 당시까지 모든 통신사업 분야를 독점해온 한국통신의 독점체제 해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먼저 정부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통신의 정부지분 중 28.8%를 일반에 매각하였다. 그리고 한국통신의 민영화뿐 아니라 한국통신의 자회사였던 데이콤과 한국이동통신(현 SKT) 등을 재벌기업에 매각하여 통신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신세기통신(SKT로 인수합병), 온세통신, LG텔레콤, 한솔PCS, 하나로통신 등 새로운 통신사업자들이 대거 등장했고 100년 동안 유지되어온 통신서비스 시장의 한국통신 독점체제는 완전한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렇듯 김영삼 정권 하에서 통신산업 구조개편은 개방압력 속에서 성장하는 통신산업에 재벌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국통신의 통신서비스 독점을 해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벌 통신사를 대거 양산하며 통신사업에 경쟁을 도입하였지만 한국통신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공익성 담보 차원에서 정부가 "한국통신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1996년 11월에 재정경제원이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안을 발표할 때까지도 정부는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대주주 지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는 대신 자율경영체제를 보장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영삼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경제에서 재벌들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듯 통신산업 구조개편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재벌들은 공룡기업인 한국통신 그 자체의 완전 민영화보다는 한국통신의 자회사 중 미래성장성과 수익성이 좋은 한국이동통신과 데이콤 등을 매입하거나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국제전화, 시외전화 등에 진출에 주력했다. 더 나아가 재벌통신 회사들은 정통부에 신규사업자 보호를 내세워 이른바 비대칭 규제를 통해 재벌 통신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결국 재벌들의 통신사업 진출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돈벌이로 인식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공공성에 대한 고민은 으레 한국통신의 몫이었다. 한 마디로 돈 버는 건 재벌들이, 돈 벌기 위한 인프라 관리와 공공성은 한국통신이 책임지는 이상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러한 정통부 역차별에 대한 KT의 불만은 매우 높았다. 이러한 불만은 한국통신노동조합이 민주화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실제로 94년 출범한 한국통신의 민주노조(위원장 유덕상)는 이러한 KT 노동자들의 문제의식을 근거로 '통신주권수호', '재벌특혜 반대'를 내세우며 강도 높은 민영화 반대투쟁을 전개했고 이 과정에서 김영삼정권과 치열한 전면전을 치르기도 했다. IMF 사태가 몰고온 급진적 민영화 한국경제의 모든 것을 바꿔 놓은 IMF 경제위기의 지진은 한국통신에게는 엄청난 해일로 다가왔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결정적인 경제 위기에 내몰리며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한국통신 등 이른바 우량 공기업의 민영화를 '국내 경제의 효율성' 차원이 아니라 '경제위기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서둘러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한국통신 민영화정책도 정부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완전민영화'로 전환되었다. 이 당시 IMF 사태로 국내재벌들은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그룹사 내 비주력 기업들을 매각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KT의 완전민영화는 곧 해외매각을 의미했다. 정부는 한국통신 주식을 1998년 12월 증권거래소에 직상장했고 1999년 5월엔 뉴욕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외 증시상장을 통해 2002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부보유 한국통신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급진적인 민영화를 강행했다. 이렇듯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KT의 민영화는 그 이전의 논의와는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것도 매우 급진적인 것이어서 해외 매각이 시작된 지 불과 3년 만에 KT의 정부지분은 0%로 되었고 해외지분은 49%로 변했다. 이 와중에 정부가 발표했던 한국통신 민영화정책의 원칙과 기준이 지켜질 리 없었다. "국민주 보급과 종업원지주제에 의한 국민기업" "정부가 공공성을 최종 담보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 등 민영화 논의 과정에서의 비전은 전혀 현실화되지 못했다. 오히려 현실의 상황에 따라 끊임없는 법개정을 거듭하며 민영화가 진행되는 졸속 추진과정이 되풀이되었다. 충분한 시민사회 차원의 논의가 부족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해외자본 중심으로 매각된 KT의 경영은 한국 사회가 아닌 해외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KT의 '주주이익 극대화' 경영 해외매각 중심의 KT 민영화는 KT 내적으로는 주주가치 중심 경영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정착과정이었다. '주주이익 극대화'는 민영 KT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았다. 이는 '국가 신경망의 차질 없는 관리'를 핵심 가치로 했던 공기업 시절의 비전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주주이익 극대화'는 현실에서는 주가관리 중심의 경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주가 관리의 가장 유력한 수단은 주식소각과 고율의 배당이었다. 2003년 한 해에만 KT 경영진은 주가관리를 위해 자사주 소각에 무려 1조1천981억원(1839만주)을 쏟아 부었다. 고율의 배당도 변화된 KT 경영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KT는 2004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배당금으로 무려 6,312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2003년도 당기순이익이 8300억 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매우 고율의 배당이다. 더군다나 그 배당금의 66%에 달하는 4,185억 원을 외국인 주주들이 챙겼다는 점은 해외매각 중심의 민영화가 가져온 국민경제 차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주가관리 위주의 경영, 구체적으로는 주식소각과 고배당 중심의 경영은 KT의 심각한 투자 감소를 가져왔다. KT는 2000년에 전체 매출액의 33%를 설비투자했지만 이후부터 그 비중은 23%로 떨어졌고 2003년에는 18%로 떨어졌다. 이러한 투자 감소는 장기적으로 KT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늘어나던 2000∼2002년도에조차 투자는 감소했다. 또한 이렇게 늘어난 막대한 이익금이 요금인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환원되지도 않았다. 같은 시기 노동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직원 1인당 매출은 급성장했음을 감안하면 KT의 이익은 투자가 아니라 노동착취의 강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투자감소와 노동착취의 강화로 늘어난 이익은 고객 혹은 사회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배당금형태로 주주에게, 그것도 해외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전형적인 저투자-고배당 경영이었다.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는 적고 해외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KT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가관리 위주 경영의 또 다른 표현이 매출지상주의이다. 공기업 시절 '국가통신 인프라 유지보수'라는 투자 위주의 경영은 민영화와 더불어 매출지상주의로 변모하였다. 공기업 시절 '전화 적체 해소'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돈을 시설 투자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KT의 모든 돈은 영업지원에 몰리고 있다. 이 같은 KT의 공격적 매출지상주의는 기존의 사업자들에게는 위협적인 것이었다. 특히 경쟁이 치열했던 무선통신분야에서 KT의 매출지상주의로 인해 통신시장은 불법마케팅의 온상이 되었다. 이에 따른 과징금도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민영화 이후 지난해까지 KT가 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만도 무려 158억 원에 달했다. 주주가치 극대화 경영은 비용감소를 위한 감원 위주의 구조조정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그 본격적 시작은 KT 주식을 해외에 매각하면서부터였다. IMF 위기로 촉발된 김대중 정권의 급진화된 민영화 정책에 따라 1998년 12월 증시직상장과 1999년 5월의 뉴욕증시 상장을 앞두고 정부는 강력한 경영혁신을 요구하였다. 이때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비수익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 철수 및 외주화가 진행되었고 두 차례에 걸쳐 전화국을 260개에서 91개로 줄이는 대폭적인 조직개편과 관리조직의 슬림화가 단행되었다. IMF 이후 KT에서만 무려 정규직 25,000명, 비정규직 10,000명이감원되었다. KT는 전형적인 내수 업종이다. 따라서 국내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근 내수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KT의 매출도 정체되고 있다. 기업의 수익도 둔화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영의 필연적 결과이다. 내수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국내경기가 호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수를 이끌어야 할 KT조차 투자를 축소하고 거듭된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다시 KT 같은 내수산업의 매출정체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신자유주의 경영에 깊숙이 포섭되어 있는 경영진들로서는 전략적 관점에서의 장기 투자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경영진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뿐이다. 결국 매출정체-투자감소-구조조정-내수침체장기화-매출정체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악순환이 기업경영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KT 민영화, 사회적 재논의가 필요하다 KT의 민영화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축소판이다. 국민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 우량공기업에서 초국적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한 KT! 초국적 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경영진! 늘어나는 배당금과 감소하는 시설투자 그리고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후퇴되는 사회 공공성! 이것이 민영 KT의 현실이다. 해외매각 이후 경영진은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시설투자를 줄이고 비용감소를 위한 구조조정을 거듭 단행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이익은 배당금을 통해 해외자본에게 다시 넘어가고 있다. 국민경제내 수요의 원천인 기업투자와 임금소득은 동시에 줄어드는 반면 내수업종인 KT가 국민경제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고스란히 해외투자자들의 몫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확장된 눈으로 본다면 국내 경기의 장기불황과 연결되는 것이며 이러한 장기불황은 내수 업종인 KT의 매출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KT가 겪고 있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기업 경영의 악순환이야말로 한국사회 위기의 축소판이 아닌가! 결국 해외매각으로 귀결된 KT 민영화는 수혜자와 피해자의 선명한 양극화를 초래했다. 수혜자는 초국적자본과 그들에 이익 대변자인 경영진이며, 피해자는 투자감소,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는 높은 통신비 부담 등 한국 사회 전체인 셈이다. 그래서 한 때 공기업이었던 KT의 해외매각 민영화의 의미는 국내 주요 기업 소유권의 일부가 해외자본에게 넘어갔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선다. 또한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일만도 아니다. 민영 KT의 현실은 한국경제 및 사회적 위기의 악순환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KT의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를 다시 촉발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KT 민영화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현재진행형의 현실 사안인 것이다. 간장 오타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