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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 상황 및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후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론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가 전지구적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은 노동자, 민중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겠지만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경제위기는 더욱더 비참한 현실로 발현된다.

 신자유주의 지구화로 인한 자국경제의 파탄 즉 빈곤화에 의해 이주노동시장에 내던져진 이주노동자들은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유입국가의 이주노동 매력은 저임금과 자국민이 가지 않는 3D산업을 지탱해주는 버팀 몫이었으나 경제위기로 파생된 대량해고로 인한 실업 확산은 이주노동자를 적개심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또한 일자리 감소에 따라 저임금, 3D산업 고용시장은 자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면서 이주노동자들이 기간 하지 않았던 사회적 필요노동은 사라지고 해고, 감원 대상 0순위가 된다.

 이렇듯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는 사회 희생양 도구로 이용되거나 노-노 갈등의 대상, 인종차별과 국수주의자의 탄압 대상으로 전락한다. 

 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 해고 및 인권탄압은 국수주의를 넘어서 파시스트 형태로 분출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마치 일자리를 잠식하여 고용위기가 자국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표현은 스페인만이 아닌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수주의에 발현한 파시스트 성격은 경제위기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 해고, 감원을 통해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대량해고, 감원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의 일자리 감소에 의한 사회복지비용 증대와 일자리 감소 책임대상으로 전가하고 있다. 우리는 프랑스 이주민 사태와 독일에서 벌어지는 파시스트 추종자의 유색인종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의 국수주의를 가미한 파시스트적 이주노동자 적대적 태도는 사회적 폭동으로 발현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럽의 문제는 한국사회에도 잠재되어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산업에서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논리는 국수주의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막연히 이주노동자가 마치 한국경제의 저해 요소, 생산현장 고용불안 요소라는 천박한 수준의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다. 이는 곧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출되고, 적개심은 막연한 일자리 잠식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 전가하는 국수주의로 발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수치를 보면 이주노동자가 생산현장 일자리를 잠식은 허구라는 사실에 우리는 착목하여야 한다. 자본이 불안요소에 대한 노-노 갈등을 부추겨 사회 불만의 목소리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철저히 타켓화 시키고 있다.

  1400만 노동자 중에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2만명(고용허가제, 미등록이주노동자 포함)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한국노동자 비중의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치 이주노동자가 들어와서 마치 모든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착각을 벌어야 한다.

 1. 경제위기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고통전가로 인한 이주노동자, 여성, 비정규직노동자 해고 일상화

 한국자본의 대기업 중십의 다단계 하청구조라는 기형적 형태는 제조, 건설업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한 공장을 문제가 아니라 전산업으로 번지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 또한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공동화현상을 나타나고 있으며, 전산업으로 경제위기는 번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자본가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분담으로 전가하고 있다. 경제위기에 최대 피해자들은 노동자, 민중들이며, 노동자 민중들에게서 소외계층인 이주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순으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쌍용자동차 문제로 협력업체들의 줄폐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주노동자 해고는 평택 모곡, 포승 등 공단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평택지역만이 아닌 안성, 화성, 안산, 용인 등지에서 이주노동자 실업자가 넘처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거리를 찾기 위하여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지만 일자리를 얻기란 현재 하늘의 별따기와 같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에게 취업알선장을 발급할 곳이 없는 현실이다. 

2. 이주노동자 고용환경 현황

 2008년 12월 노동부는 일정한 고용환경개선 시설 투자를 하여 외국인 고용을 내국인 고용으로 대체하는 경우 시설 투자비 최대 50%와 1인당 120만 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한국인 구인란을 겪는 사업장이다. 사업주들은 한국인을 구하기 위하여 사방팔방 노력하지만 한국인이 들어와 일하는 것을 포기한지 이미 오래라는 이야기를 지역에서 들을 수 있었다. 설령 한국인이 들어와도 1주일 또는 1달 일하고 나면 사업장에서 도망치는 현실이다.

 현재 경제위기 이전 한국의 실업은 청년실업은 정확히 고학력 실업이며,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은 한국 노동자에게 웃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곳이다. 

 정부는 2009년 3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10년 2월까지 신규 도입할 이주노동자 숫자를 3만 4천 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작년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된다. 기본적으로 경제침체로 인해 외국인력에 대한 자연적인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도입 규모가 지난 해의 1/3 수준인 3만4천 명으로 감소했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한국 상황만 고려한 것이다. 최소한 한국과 MOU를 체결한 15개 국가들과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 시험 등을 통과하고 대기하고 있는 동포를 포함한 약11만여 명의 노동자들의 한국으로 취업을 기다리고 있다.

 고용허가제(EPS)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의 경우 2개월 구직기간이 만료되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센터에 쉼터를 이용한 몽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취업알선장을 받아도 구직을 할 수 없어 구직기간 2개월을 넘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였다.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의 경우 다반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얼마전 평택에서는 베트남 이주노동자 여성이 2개월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한 현실적 두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등록이주노동자 경우 현재 간헐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해서 일터에서 쫓아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올해 또한 정부 합동단속이라는 미명하게 많은 수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경제위기 시기이나 한국인 구인을 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의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기란 어려운 조건임을 사업주들은 실토하고 있다.

 현재 많은 수의 중소영세사업장(하청 3, 4차 밴드 - 1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출입국단속반에 걸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을 쓸 수 없는 사업장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장의 수가 우리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며, 낮은 임금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고용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직원들에게 상납금을 납입하여 단속정보를 받아 합동단속을 피하고 있으며, 인근 회사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업주 차원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보호하는 자체 방안이 마련되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이주노동자 노동권 후퇴

 중국동포를 제외한 이주노동자 한국에 입국할 때 취업비자를 받은 유형을 보면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H-1비자(관광취업비자, 어업-멸치, 오징어, 물고기 잡이 배 선원), E-6(연애비자, 유흥업소), E-7(관광업소-호텔), E-9(E-9-2 제조업, E-9-4 농업, E-9-5 건설, 일명 EPS-고용허가제를 말한다.)의 형태로 자국에서 취업교육을 받고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나 현재 사업주는 경제위기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를 외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산업에 걸쳐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숙사, 식비보조, 최저임금법 적용 등을 제조업, 건설업에서는 근로계약을 채결하고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업, 관광, 연애, 농업은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노예계약이다. 

 특히 E-6비자의 경우 이중적 고통을 전가하는 비자로 노예계약서와 다를 바 없으며, 사업주의 횡포와 성산업으로 이어지는 비참한 현실이 평택, 수원, 천안, 안산 등 지역에서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H-1 비자로 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선장과 선원의 폭행으로 배에서 도망쳐 수영을 하다 차가운 수온에 의한 사망사건이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노동부를 통한 체불임금, 사업장변경,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 자유롭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노동법의 사각에 놓여 있어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김포이주민센터에서 상담의뢰 한 베트남 이주여성은 농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였지만 노동부를 통한 진정과 사업장변경은 요원하지 않았다. 회사를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일하는 형태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하루 10시간 노동)까지 일하고, 한 달에 1번 정도 쉬었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임금은 8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농촌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며 상담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업, 건설업 이외의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 그나마 고소장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과 싸워야 이주노동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주는 형태이다.  

 농촌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지원은 쉽지 않은 현실이며,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주5일제는 꿈도 꾸기 어려운 현실이며, 한 달에 2번 일요일 쉬는 것도 어려운 조건이다.

 이러한 현실에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예외 적용을 통한 기본 임금 삭감, 4대보험 적용제외,  노동조건 후퇴(기숙사비, 식비 이주노동자 자부담)을 위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에 대한 삭감을 통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이주노동자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법개정을 현정부와 자본가들은 획책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지 이주노동자에게만 적용이 되지 않고 더 아나가 여성, 비정규직, 단속 감시직에 일하는 근로자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 

4. 산재보상을 받기 어려운 미등록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기란 요원하지 않다.

 대부분의 미등록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되어 보상신청을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신청을 하면, 출입국에서 벌금을 부과(법무부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사업주에 대한 벌금강화방안으로 정책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단속이 되면 연도 수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대부분 1년에 2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한다. 이 액수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1개월에 100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3개월 300만원, 1년 1000만원이상 벌금을 불과하고 있어 사업주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위로금과 치료비를 주어 공상처리를 하고 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 “직인날인거부 사유서” 없이 산업재해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은 유명무실하다.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위하여 센터를 찾아오지 않으면 공상처리로 재해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골병이 들어 출국하는 경우가 태국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산업재해를 보상에 있어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 특히 장애등급 1-4급 판정을 받을 경우 한국인 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5-8등급의 경우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일시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 산재의 경우 3년까지의 임금은 한국사업장을 기준으로 삼지만 연금을 수령 할 경우 3년 이후에는 아시아 나라별 출신국 노동자 평균임금의 70%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장애를 받았지만 한국인 노동자와 차별이 존재한다.

 이렇다보니 장애보상금을 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추가 보상금신청을 할 때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장애보상금 이외에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경우 통장이체나 월급명세서 없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임금을 계산할 때 사업주가 임금을 계산하지 않아 최저임금으로 받을 경우가 많다. 특히 이주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의 부실로 인하여 이주노동자 임금 정정기간 14일을 넘겨 장애보상금을 받을 때 자신의 임금에 합당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러지거나 잘리거나 곪아터져 중대재해를 당해야 산재보험에 가입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가 발생되어야만 산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 법적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에 병이 걸리거나 중대재해를 당하지 않고서는 결코 산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는 괜찮은 형편이다. 1인 사업장의 경우도 산업재해가 적용되지만 건설업의 경우 5인 이상, 100평 이상의 건물공사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대부분 오야지(팀장)에 고용된 4인 미만의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산업보상에 있어서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정보가 없으면 병이 들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병든 몸을 이끌고 회사에 의해 강제 출국되는 경우가 많다.  

5. 이주노동자 부당해고

경제위기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가 판을 치고 있다. 물량감소 그리고 한국인 노동자와 다르게 쉽게 고용해지를 할 수 있는 이점을 악용하여 이주노동자들은 해고0순위이다.

경제위기 시기 지금도 경기남부지역 인천남동, 안산 반원, 시화공단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는 필연적이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예고 수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늘어날 추세이다.

6.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하게 가입하여야 하지만 현재 20만명(EPS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중 해고에 따른 실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받기가 어렵다.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고 있어 실물적으로 확인되지만 고용, 산재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고용, 산재를 이주노동자만 빼고 한국인 노동자만 납입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4대 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혜택에서 제외이며,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전혀 4대보험 혜택에서 예외로 아플 경우 의료비를 전적으로 자신이 다 부담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과거 70년대 한국사회가 급속히 경제발전을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현재 이주노동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에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

 조직되지 않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확보투쟁은 곧 미조직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며, 이주노동자들의 문제 근저에는 정부에 대한 정치투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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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지구화의 종말과 이명박 정부의 자본공화국 구축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의 도미노 붕괴로 종말에 치닫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구화 선봉이었던 금융자본은 미국 발 경제위기로 신흥 자본의 IMF 구제금융 그리고 국가부도로 연쇄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EU 가맹국이었던 아일랜드는 금융부실로 인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져 있고, 아이슬란드는 IMF 구제금융 신청과 더불어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오일달러 후 경제개발을 모색하였던 도하는 대량실업과 해외 금융자본 이탈로 인한 금융부실 우려로 투자가 심각히 위축되고 있다.

지구화 경제 지붕이었던 미국의 위기에서 나타났듯 글로벌 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작부터 예견된 사태이며, 금융자본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미국 금융자본은 서브프라임 모기론 파생 상품을 만들어 이윤의 가치층식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가치증식의 한계 그리고 묻지마 투자는 부동산의 거품 붕괴를 통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졌다.

시장의 기능을 역행하였던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금융자본의 태생적 한계에 봉착하였다.

가치증식이라는 노동가치론에 위배한 자본은 90년대 초반 시장의 위기를 포디즘과 탈자본주의를 내걸고 새로운 가치부여를 하였지만 시장의 원리를 위배하여 실패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거 ROUND체계를 벗어난 다자간무역협상기구인 WTO를 출범시켜 다국적기업(후진국의 값싼 노동력을 기반한 선진자본의 현지법인화를 통한 기업투자)이라는 기형적 형태로 세계경제 블록화와 신자유주의 금융화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벌였다.

그러나 1998년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의 위기는 그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순 시장을 통한 가치 증식 없이 이루어진 금융상품은 파생상품이라는 악수를 통하여 금융부실과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만들어 미국을 비롯한 전지구적 거품경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버블경제와 쌍둥이무역적자라는 모순은 금융 파생상품과 부동산 시장의 통제되지 않는 거품으로 그 종말의 모습이 현재 공황기적 성격으로 전지구차원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 수 록 금융의 부실화와 거품경제로 인한 위기는 전지구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붕괴로 선진자본 즉 G8은 발 빠르게 자국무역보호와 경제위기 축소를 위한 조치로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회귀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경기부양정책은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자국 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통한 국가독점자본으로 회귀하고 있다. 그리고 G8 또한 자국보호주의로 흐름을 선외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지구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장 민영화는 자본의 사유화를 부축이고 있다. 이 예로 공기업을 시발로 한 대량 자본의 구조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본주도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자본공화국을 만들고 있으며, 70년대 박정희식 개발 독재를 자본주도형으로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장의 사유화는 98년 이전 IMF 경제위기와 다른 구조조정(이전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상설화하여 자본이 노동자 해고를 요원하게 하였으나 이번 자본의 구조조정은 와해를 통한 자본의 통제를 강화하여 생산현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현장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견 된다. 이 단적인 예가 2011년 복수노조 유예를 내년도에 도입한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을 통한 자본의 노동시장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자본은 현재 국가독점을 통한 자국자본의 국유화를 통한 시장통제와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라는 논리를 통한 기업의 투자촉진과 대기업 위주 그리고 자본가 위주의 경기부양을 통한 수출증대와 내수가 역행하는 기형적 자본 공화국을 준비하고 있다.

1. 한미 FTA 협상체결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노무현부터 추진하였다.

정부의 한미 FTA는 자본의 사유화 과정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시장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한미 FTA는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시킨다.

FTA로 인한 자국의 경제파탄을 우리는 미국과 멕시코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통하여 멕시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자국의 몇몇 자본은 살아남지만 모든 산업에 있어서 미국 자본에게 잠식되어 시장은 붕괴되고 미국자본이 전산업에 걸쳐 장악과 그 장악이 안 되었을 때 불공정무역이라는 미국의 통상보호주의로 멕시코 세금은 미국자본의 호주머니로 전락한다.

막대한 세금과 물가폭등으로 자국의 인플레이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자본은 지속적으로 불공정한 무역거래라는 미명하에 미국자본에게 자국 자본은 잠식된다.

몇몇 자본의 증대와 시장의 확대치고 노동자 민중에게 전달되는 고통분담은 상상을 초월하고 적자분에 대한 손해를 메꾸기 위한 국민의 혈세는 펑펑 흘러나간다. 이러한 현실이 곧 한미FTA 거울이며, 이 한미FTA체결은 자본에겐 자본 증식을 낳지만 전사회적 파장을 통한 시장기능마비와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사회적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의 몫으로 전가진다. 

2.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

종부세 인하로 인하여 자본은 날개 달듯 활기를 치고 있다.

종부세 인하는 곧바로 국가 예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자 민중이 투쟁으로 일구어낸 성과물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

복지예산의 축소로 인한 신 빈곤층 확대, 국가재정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공영역에 대한 공공성을 저해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복지예산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축소, 재벌에 대한 퍼주기 지원을 통한 국세 낭비는 현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747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전략은 규모의 경제학을 지향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만을 측정하고, 규모가 되지 않는 곳에 대한 워크아웃 아웃소싱을 통한 구조개편을 통하여 자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중소영세사업장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천민자본인 재벌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예산의 축소로 인한 신빈곤층 증대와 노동자 민중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한 고통분담 전가 모든 산업의 불안정노동자 양산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종부세 인하는 세재혜택을 특혜를 통한 재벌의 보호 장치 마련이다.

3. 금융산업자본규제법(이하 금산법) 개정을 통한 금융시장 자본의 사금고화

 자본의 금융줄 손대기를 통하여 자본의 사금고를 만들고 있다. 금산법을 통하여 자본의 돈줄 땡겨 주기를 통한 자본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수순 밟기이다.

 금융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금산법은 김대중 정부의 금융시장 국유화 지분매각부터 전초를 밟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 자금 줄이 없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국가가 보유한 공기업을 매각함으로서 정치 자금 줄을 만들었고, 이를 통한 막대한 리베이트자금을 확보하여 정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에 한수 더 떠 자본에게 사금고를 막기기 위한 금산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미국발 위기에서 보듯 자본의 사금고화는 이익창출이라는 점에서 기형적인 형태를 뛸 수밖에 없다. 파생산품과 온갖 금융상품을 만들어 팔기에만 급급하다 거품이 일자 일순간에 붕괴되는 현상은 미국자본의 금융시장의 사금고화가 이루어낸 결과이다.

 이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매꾸지만 이에 대한 자본의 책임은 전혀 전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또한 외한은행, 제일은행 해외매각, 국민은행 민영화, 금융시장 통폐합을 통한 금융시장의 워크아웃과 M&A를 통한 구조개편을 이루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대한 건실한 기업에 대한 부실화를 조작하여 해외자본 매각, 인수합병을 통한 금융시장의 통폐합으로 금융시장 자체의 경쟁력은 확보할 수 있었지만 막대한 세금으로 들어간 공적자금에 대한 손실에 대한 충당은 커녕 지속적인 혈세가 공적자금 이외에도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인데 만약 금산법이 완화된다면 이보다 더한 자본의 금융시장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로 인한 혈세의 낭비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4. 대운하 사업

 국가계획경제의 대표적인 표상이다. 자신이 현대건설의 사장부임시절 70년대 개발독재 논리에 의한 아둔한 국토개발 전락은 국토의 황폐화는 물론 막대한 혈세낭비를 통한 국부 누출로 이어질 것이다.

 일자리창출이라는 용어를 빌어 4대강 정비사업과 경인운하 착공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과 내수경기 진작을 이루고자 하지만 대운하사업은 건설자본과 재벌 특혜를 통한 이익증대만을 낳을 것이다.

 경기진작보다는 재벌 특혜의혹, 건설 부실, 건설자본 배체우기 이상은 아닐꺼며, 경기부양책으로 최고의 악수로 작용할 것이다.

 새만금 사업과 국토 간척화가 낳은 환경재해는 불 보듯 뻔 한 일이며, 건설자금으로 발행한 국채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국세 분담금은 계속 가중될 것이다. 

 이번 대운하사업은 결코 경기부양의 효과, 일자리창출은 기대할 수 없으며, 수주와 건설 경기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만을 위한 단비이다. 이 사업의 예견된 실패와 더불어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한층 더 증가할 것이다.

5. 공기업 사유화

 모든 팔 수 있는 것에 대한 매각으로 이루어진 공기업 사유화는 공기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생활을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트릴 것이다.

 화력발전의 민영화로 인한 전기세 인상, 공기업 사유화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등은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의 삶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다. 이로 인한 가계의 부실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황폐화 시킬 것이다.

 혈세를 통한 국토개발은 일자리창출, 신산업동력확보와 거리가 멀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포장을 모터로 국토개발, 친환경산업 육성, 신성장사업동력 발굴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그리고 이와 어긋나게 공기업의 부실화를 기사화하여 공기업 구조조정의 필연성과 모든 사업에서의 10%감축, 정부청사 지방이전을 이야기한다.

 이 뒷면에서는 국토개발을 통한 내수경기진작을 이면에 깔고 있지만 그 내면 즉 속내는 자본 밀어주기를 통한 위기를 겪고 있는 자본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공기업 매각화를 통한 공적자금 확보는 철저히 자본에 대한 이익증대 그리고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산업화건설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명박의 공기업 사유화는 노동시장 지배전략의 재편이며, 현재 조직된 노동조합의 형태를 붕괴시켜 시장에서의 값싼노동력을 통한 자본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수순이며, 공기업 사유화를 통한 종부세, 양도세 인하로 누수된 세금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사전 포석이다.

 이에 따른 자본의 공기업 사유화가 아닌 모든 산업의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전지구화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생산하여야 하며, 노동자 민중이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넘어 생산수단의 통제/관리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투쟁을 업종과 기업을 뛰어넘은 노동자 연대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의 모든 산업 자본의 시장지배전략에 맞선 노동자계급 투쟁을 촉발하기 위한 연대전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본문

쌍용자동차 파업투쟁에 대한 단상

들어가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를 시발로 전지구적 경제위기가 급물살처럼 번지는 시기 한국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 전산업에 걸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한복판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또한 놓여있었다.

경기지역 노동사회단체들이 모여 쌍용자동차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결성하여 4월초부터 본격적인 쌍용자동차 자본의 노동자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정리해고 분쇄 투쟁을 돌입하게 되었다.

다소 늦었으나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금속노조 경기지부를 필두로 주요한 활동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서울과 다르게 지역의 인프라 한계로 인하여 구체적인 공투본 상황실을 꾸리기 힘들었고, 쌍용차 노조 또한 경험과 활동의 부재로 인한 활동의 열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였다. 이에 공투본은 지부 협력단위로 논의테이블을 구성하여 공투본 상황실 파견자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공투본에서 주요하게 선전, 기획, 조직팀으로 3팀 체계로 노조와 궤를 같이 하였다.

쌍용차는 거의 투쟁에 있어 활동을 이끌 수 있는 단위가 부재하여 금속노조 전술단 파견, 자문단이 구성되어 투쟁 이론을 구성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사람이 부재하여 지부 상집들은 거의 일에 전념을 하여야 했으며, 투쟁에 대한 구체적 고민을 할 겨를이 없었다. 그리고 정리해고 통보되는 시점에 지부 상집의 대거 이탈로 인한 어려움 대의원 이탈 그리고 회사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조합원의 죽음 등 많은 심적 부담을 않고 투쟁을 전개하여야 했다.

투쟁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쌍용차 공장점거 파업 투쟁은 한국노동운동사를 새롭게 획을 그었다. 그 기나긴 80여일에 이르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처절하다 못해 사생결단(死生決斷)의 자세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국노동운동에서 노동자가 공장의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자본과 정권에 맞서 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으나 쌍용차 노동자들은 이를 감수하고 공장점거 파업을 통한 생산수단의 장악과 노동자 통제를 몸소 실천활동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약한 우리의 연대투쟁이 쌍용차 투쟁의 엄호 지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측의 단전단수, 가스차단, 인터넷 차단, 파업대오 고립 등의 악조건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쌍용차 투쟁대오의 함성은 꺼져가는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계급 단결에 하나의 획으로 기억될 것이다.

쌍용차 투쟁은 쌍용차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닌 전국노동자투쟁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투쟁 방향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단상에서는 간략히 느끼고 본 과정에 대한 쌍용차 노동자와 함께한 현장의 상황을 기억을 더듬어 써내려가 보고자 한다.

5월 13일 새벽 굴뚝 고공농성 돌입.

원하청 내부단결을 강화시키고 공장점거 파업으로 가기위한 원․하청 공동투쟁의 방안으로 70m 굴뚝 고공농성에 돌입하게 된다. 내부에서는 시기가 좀 늦다고 하였으나 그래도 지부에서 총고용보장이라는 원칙을 갖고 비정규직 투쟁에 동참하기 위한 방안으로 굴뚝 고공농성을 원․하청 공동투쟁을 만들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으나 지부와 공투본에서는 비정규직문제를 전면화에 내걸고 투쟁할 수 있는 고민 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굴뚝 농성을 진행하면서 조합원 내부에서는 점차 비정규직에 내한 문제를 인식하였다. 그리고 비록 수는 적었으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개선점을 알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굴뚝 고공농성은 단지 공장점거 파업을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 비정규직 문제를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원하청 공동투쟁 이를 넘어 함께 살자는 금속노조 총고용보장이라는 구체적 안을 실현시키는 아주 주요한 전술이었다. 2009년 2월 금속노조는 총고용보장을 내걸고 함께 살자는 구호를 통하여 비정규직 원하청 공동투쟁을 이야기한바 있다. 쌍용차 지부는 다소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지원활동에 있어 미흡하였으나 투쟁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지부 문제로서 몸소 받아 않았다. 총고용 보장 원하청-협력부품사 노조 20만개 일자리 지키기 위한 투쟁은 굴뚝 고공농성을 통하여 만들어진 투쟁이었다. 비정규직 또한 주체로 전면화에 걸고 지부에 적극 참여하여 이미 정리해고된 300여명 사내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쌍용차 파업투쟁 현장에서 생생히 알려나갔다.

쌍차투쟁의 원동력 지부 상집- 눈물겨운 노가다 부장들.... 

지부 임원과 상집은 파업투쟁을 준비하면서 노가다 부장과 임원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하루 3-4시간 새우잠을 자면서도 투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였다.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집은 투쟁을 이끌기 보다는 노가다를 하면서 파업집회와 파업 물품 구입 등 구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잠을 설쳐가면서 일을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상집들이 불만을 토로하였으나 이 투쟁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내던졌다. 매일 이어지는 회의와 아침 조례 등 힘든 일정을 마다하지 않은 그들이 있었기에 이 파업투쟁이 지부-조합원의 투쟁으로 80여일 가까운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

공투본 초기 조직진로에 대한 어려움이 산개하였다.

공투본은 파업투쟁 돌입이전 범도민대책위 구성과 관련한 조직 전환이라는 내부적 진통을 겪었다. 무엇보다도 대시민 선전전을 통한 사회여론 형성에 주목한 단위에서는 경기시민사회연석회의가 공투본이라는 문구에 거부반응을 일으키기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필역하였기에 공투본이 아닌 도민대책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필역하여 한달 가까운 기간 동안 명칭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대부분 파견한 단위에서는 쌍용차 투쟁특성을 감안 공투본으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단위에서는 범도민대책위에 참여하여 활동을 하자는 의견으로 정리하였다.

투쟁의 성격상 공투본으로 하자는 의견과 도민대책위를 구성하여 공투본에 참여할 수 없는 단위들은 도민대책위에 참여할 것으로 정리함. 이 논의와 관련하여 주요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공투본 활동 또한 지부와의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아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촛불문화제와 선전활동을 함께하면서 안착시키는데 상당한 기일이 걸렸으며, 공투본 내부 또한 쌍용차 투쟁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로 인해 활동을 벌이는데 있어서 다소 의견차이로 매일매일 점검회의를 하면서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상당수 활동가들이 의견정리가 된 후 자신의 위치를 찾고, 현장 순회투쟁 조직단, 선전팀, 조직팀 등으로 배속되어 현장 분임토론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촛불문화제, 공투본 홈페이지 관리,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으로 영역을 확대하였다. 무엇보다 아쉬움 점은 초기 함께하였던 파견자들이 공장이 공권력과 사측에 의해 고립되면서 공장점거 파업현장에서 대거 나가 밖에서 공투본을 꾸리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나마 서울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지역에서는 밖에 가족대책위 농성장을 중심으로 결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각 단위별 활동으로 공투본 활동이 그 위상을 공권력에 의한 침탈이 있을 때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현장 안에서는 매일 회의를 진행하며, 공권력과 투쟁 방향을 세우는 매일 점검회의를 진행하며, 지부와 함께 공동투쟁을 벌여나갔다.

공장점가 파업투쟁 초기 쌍용차 지부는 대의원 이탈에 따른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외부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쌍용차 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현장 경험은 활동력으로 극복될 수 있었으나 대의원 부재로 인한 쟁대위(쟁의대책위원회)와 조합원 소통은 원활하지 않았다. 소식을 전할 대의원이 공장점거 파업에 돌입하면서 대거 이탈을 하였다. 그리고 초기 조합원들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였다. 이에 공투본과 지부는 조합원과 일상소통과 활동을 모아내기 위한 방안으로 야간촛불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었다.

또한 대의원을 대체한 대안권력으로서 조장체계를 확립하여 쟁대위가 관장하도록 하였다. 사측의 희망퇴직 회유와 협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내부체계를 다잡기 위하여 자발적 조장을 뽑고, 분임토론과 교육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교육을 잡는데 있어서도 이견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간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던, 한라중공업(현 현대삼호중공업 99년 파업), 현대자동차(98년 파업), 기아자동차(회사정상화투쟁), 대우자동차(2001년 파업) 투쟁 사례 등을 갖고 투쟁사례 교육을 하였다. 조합원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파업투쟁시기 노동자의 역할과 조합원으로서 투쟁을 임하는 자세.... 구조조정 정리해고 분쇄 투쟁의 당위성들을 각인시켰다. 또한 시기별 이슈에 대한 분임토론을 전개하며, 조합원들에게 투쟁의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파업투쟁시기 대의원이 부재가 조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다. 조합원의 자발적 성과 또한 컸다. 대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조합원 징계를 조합원 스스로 이끌었다. 조합원들은 초기 자신들이 살기 위한 방안으로 파업 미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지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투쟁이 점차 확산되자 파업대오 안과 밖의 중요성을 알아가면서 밖에 대오에 대한 조직화에 힘을 기울이며, 조합원들에게 조합 지침을 따라 사측의 희망퇴직과 개별동의서를 쓰는 것을 저지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초기 자신의 살기 위한 길을 선택하여 파업대오에 합류한 조합원들이 스스로 노동자 투사로 변모하는 과정을 파업투쟁 진행기간 내내 발견할 수 있었다.

조합원의 역동성과 지부의 활동이 한국노동운동사의 새 역사를 만들었다. 공장점거 파업에 있어서 공권력에 맞서 결코 물러섬 없이 투쟁을 전개한 사업장은 없었다. 쌍용차의 경우 외부적 연대조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80여일 공장점거 파업을 전개한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다른 투쟁과 다르게 연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지를 믿고, 나를 믿고, 지도부를 믿고 투쟁을 전개한 쌍용차 투쟁은 꺼져가는 민주노조운동의 불씨를 다시금 살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하는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야간 촛불문화제 조합원과 지부를 엮는 자발적 소통의 창구로 거듭나다.

파업투쟁에서 일상적 소통은 매우 어렵다. 쟁대위 지침과 명령 하달이라는 일방적 소통만이 오가는 현 노조 체계와 계통에서 조합원들과 지부를 잊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쌍용차는 문예패 활동이 있으나 그리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발적 촛불문화제는 조합원들의 참여와 파업결의를 높이는 주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지부에게 요구를 가감 없이 하면서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인식을 받고 활동을 고민하게 되는 성과도 이루어내었다.

문화패의 부재를 촛불야간문화제로 극복하였다. 대공장노조 대부분이 문예패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파업시기 마다 율동패와 풍물패들이 파업투쟁의 흥을 돋우지만 쌍용차의 경우 문예패 활동가들이 많이 없었으며,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 풍물패를 운영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한 문화적 공백이 컸으며, 초기에는 전문 문예활동가가 와서 파업대오 투쟁을 이끌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비용이 많이 소진되어 자체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문예활동으로 진행된 야간촛불문화제를 통한 조합원 발언과 참여로 인한 내부 소통의 주요한 무기로 작동하였다.

지도부 또한 초기에는 야간촛불문화제를 진행하는데 다소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지만 조합원 직접 참여하는 야간촛불문화제가 진행되면서 내부 단결 강화 수단으로 작동하며, 조합원 전체를 단일한 대오로 이끄는 문화제로 진화하였다.

무엇보다 야간촛불문화제는 기간 지도부의 일방소통을 넘어 쌍방향 소통을 일구어낸 소중한 경험이었다는데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파업시기 지도부 지침과 일방향적 조합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래로부터의 소통을 열어나간 것이 이후 투쟁에서 주요하게 고민되어야 할 점이다.

파업시기 일상적으로 지도부의 일방적 연설과 조합원들의 냉소가 아닌 서로 어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파업투쟁의 기초를 야간촛불문화제가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쌍용차를 둘러싼 쟁점들

쌍용자동차에서 주요하게 3가지 원칙을 잡고 초기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하기 위한 공투본 파견자 내부논의는 인식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들 또한 존재하였다.

쌍용차는 초기 노조에서 자구안을 마련하였다. 자구안의 내용은 총고용 보장의 전제한 5+5 순환휴직, 임금채권을 담보로한 1,000억원 출연, 12억 조합비를 담보로 한 비정규직 총고용보장을 내걸고 함께 살자는 구호를 통한 자구안을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대한 묵묵부답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2646명에 달하는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무엇보다 쌍용차 정리해고는 이후 있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자본과 정부의 구조조정이라는 의미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싸움이었다.

이에 노조 자문단에서는 자구안을 통한 회사 회생의 밑그림을 그렸다. 또한 금속노조는 쌍용차 투쟁에 대한 전망을 3주안에 교섭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총파업투쟁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예상은 빛나갔다. 초기 공투본에서는 금속노조 정책국장이 투쟁은 공멸의 길을 이야기하며, 공생의 길을 찿기 위한 쌍용차 파업투쟁을 교섭으로 마무리 짖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공투본 단위에서는 강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상하이 먹튀 투기자본의 문제를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투감센터)에서 예견하였지만 쌍용차 투쟁대오가 과거 보여준 모습이 투쟁적이지 않기에 상하이 먹튀 자본 축출은 어렵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금속노조에 대한 강한 이의제기를 하며, 공투본 한 단위에서는 쌍용차를 둘러싼 삼각구도를 설명하였다.

삼각구도는 쌍용차 지부, 상하이 먹튀(먹고튀는) 투기 자본, 이명박 정부가 서로 삼각구도를 형성하여 투쟁이 장기화 될 조짐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상하이 먹튀 자본이 쌍용차에서 철수하지 않는 이상 쌍용차의 미래를 없기에 상하이 먹튀자본을 축출하고 쌍용차 지부가 요구하는 총고용 보장, 상하이 먹튀 자본 주식소각,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수순을 밟도록 내부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이 삼각구도에 대한 의견에 다들 흔쾌히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투본 대다수에서는 상하이 먹튀 자본 축출-공권력 대립(정권과의 투쟁)이라는 2단계 투쟁이 있음을 직시하고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금속노조 차원의 대정부투쟁임을 서로가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지부 임원들의 경우 투쟁을 준비하는데 겨를 이 없이 이 논의에 대한 구체적 고민을 하지 못하고, 지부장과 임원들이 공유만 하였다.

현장 조합원들은 분임토의를 통해 알려나갔으며, 이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교선실에서는 쟁대위 속보를 통해 주요 이슈와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대한 반박 글을 내면서 사측과의 대립각 세웠다.

초기 바라보았던 데로 이 투쟁은 상하이 자본의 주식 감자와 공권력 침탈로 마무리 되었다. 상하이 정부는 물러서게하였지만 우리가 당초 목표하였던 공적자금 투입은 일정부분 전개되지만 공기업화를 통한 회생보다는 산업은행은 쌍용차 회생 가닥을 일시적 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생시킨 후 전지구적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여건상 국내자본에 대한 제3자 매각으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노동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대량 확산을 쌍용차 투쟁이 막아내지 못하였지만 이 투쟁은 향후 구조조정 정리해고가 어떠한 투쟁을 노동자들이 전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투쟁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현재 48:52라는 대통합은 있지만 이후 8월 11일부터 진행될 실무교섭에서 이 투쟁의 방향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투쟁의 최종 정리가 되는 합의안이 도출될 때 쌍용차 파업투쟁에 대한 투쟁평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해고자 원직복직투쟁을 위한 기나긴 투쟁이 쌍용차노동자들에게 남아 있다. 교섭과 해고자 원직복직이라는 기나긴 투쟁에서 더욱더 힘찬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기조 토론을 통해 3대 기조를 공투본 회의를 통해 마련하였다.

총고용 보장(원하청-협력부품사), 상하이 먹튀 자본 주식소각,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전제를 달았고 노정교섭을 요구하였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공기업화, 국유화를 통한 노동자통제 등 다양한 세력들의 의견은 있었으나. 위 3가지 전제를 갖고 투쟁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이 투쟁이 성격을 대정부 투쟁으로 못 박았다.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내걸지는 못하였지만 총고용보장이라는 기족 그리고 노정교섭이라는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쌍용차 투쟁은 사회화 된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해고는 살인이다!

5월부터 조합원 부인의 죽음을 시작으로 정리해고 스트레스와 경제적 고립감으로 자살을 한 노동자와 가족이 총 7명에 이르는 해고 살인정국을 맞이하였다. 공황기 경제위기가 노동자들의 삶과 가족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쌍용차 투쟁은 말해주고 있다.

5월초 정리해고가 예고된 시점에 조합원 부인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조합원 부인 유산, 엄인섭 조합원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관제데모에 참여한 죄책감으로 김영훈 조합원 뇌출혈로 사망, 도장2팀 비정규직 조합원 경제적 어려움 비관 자살, 창원지회 희망퇴직자 경제적 비관 자살, 노조 상집 간부 부인 자살 등 가족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해고는 살인이었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고통 전가하는 노동자 정리해고는 이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가 한창인 지금 정리해고는 곧 죽음이라는 등식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후 정리해고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이 어떻게 노동자와 가족을 옥죄여올지 자명하다.

쌍용차만이 아닌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정리해고가 갖고 있는 사회적 타살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따른 정리해고 분쇄와 노동자 일방적 고통전담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여야 한다.

무급휴직=정리해고, 분사 외주화, 

분사 외주화를 통한 구조조정은 쌍용차를 시발로 자동차산업 그리고 다양한 업종에서도 이와 동일한 형태로 자본의 변형될 전망이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초기 정비지회 인력이 상하이 매각당시 10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상하이 매각이후 업체 외주화로 정리해고 당시 367명으로 인원이 축소되었고, 비정규직은 1,700여명에 달하던 것이 300명으로 축소되었다. 이렇듯 분사 외주화는 쌍용차 경쟁력 없는 회사로 만드는데 일조하였고, 산업은행이 자동차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였다.

분사 외주화는 현재 기아 모닝차를 만드는 동희오토 형태로 만들기 위한 자동차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자동차 4사 정비지회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정부가 향후 쌍용차만이 아닌 현대기아, 대우차 등에서도 정비지회 분사 외주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유연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노조는 천명하였고, 쌍용차 단체협약에서는 분사는 노사 합의사항임을 분명히 못 박고 있다.

정비지회만이 아닌 협력지원파트에 대한 분사를 계획하고 있어 공장전체 라인을 제외한 지원협력파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 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노조는 분사 외주화는 결코 방관하지 않고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었다. 큰 틀의 합의에서 분사 외주화는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한 분사 외주화와 동시에 삼일과 삼정회계법인의 회생계획안 라인 배치인원의 허구성이 밝혀져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주요하게 진행되었다. 자문단에서는 삼일, 삼정회계법인의 회생계획안에 따른 작업라인 인원배치 때  871명이 추가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필역하며, 회생계획안은 노동자 정리해고를 위한 일방적 고통분담과 남아 있는 노동자들이 라인을 운영할 수 없는 허구성임을 폭로하였다. 특히 쌍용차의 경우 일방 승용라인이 아니라 RV와 SUV를 생산하는 회사로 차체가 크기에 시간당 인원배치에 있어서 다른 승용을 만드는 자동차 기업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알렸다.

이에 대해서는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신규인력 채용에 있어 비정규직채용을 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무마하였다.

노동법에서는 신규인력(정규직) 채용시  정리해고자 우선 고용이라는 조장이 있어 이를 위배하고 공장을 비정규직이 넘쳐흐르는 생산기지로 쌍용차 채질을 개선시키고자하는 음모를 들어내기도 하였다.

무급휴직은 곧 정리해고이다. 무급휴직자들은 타 기업에 종사할 수 없고, 단기 아르바이트 또한 할 수 없다.  무급휴직은 노동자 경제적 고립감을 더욱더 옥죄여 오고 있기에 12월부터 휴직에 들어간 조립1팀의 경우 사실상 정리해고가 아니냐라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에 무급휴직이 아닌 노조는 5+5 순환휴직을 주장하였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잡세어링(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을 통한 일자리 확보와 총고용보장의 틀을 갖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안과 밖의 투쟁을 통한 연대의 확산과 사측의 노노갈등, 노조무력화에 맞서 투쟁하다

연대투쟁이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이슈 쟁점화와 연대를 확산하기 위한 안과 밖 투쟁을 준비하였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또한 쌍용차 파업투쟁 돌입시기 13개 지역 지회사업장들이 파업에 돌입하여 쌍용차 투쟁의 전면에 나서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여 공투본 차원에서는 지역연대를 확산하기 위한 현장순회투쟁을 쌍용차 파업대오와 함께 충남, 경기지역 단위사업장을 방문하여 연대를 하였고, 서울상경투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금속노조 연대투쟁으로 확산되지 못하였다.

금속노조의 경우 총파업투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확대간부파업과 지역지부 순회파업을 전개하였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직접 투쟁을 조직하기에 이른다. 서울상황실을 꾸려서 안과 밖의 투쟁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연대파업은 쉽지 않았다. 서울상황실의 역할은 주요하게 대정부 요구안과 사회적 쟁점형성이었으나 용산,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등에 따른 임시국회 일정으로 쌍용차 투쟁에 있어 연대의 파급력으로 확산되지 못하였다.

서울상황실은 주요하게 대정부 투쟁과 산업은행 압박 그리고 정치권 압박투쟁을 담당하였으나 파업대오가 고립되면서 소통에 있어서 원활하게 운영되지는 못하였다.

안과 밖의 투쟁은 존재하였으나 연대투쟁을 책임질 금속노조의 미온적 대응이 쌍용차 투쟁에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금속노조의 강력한 연대파업과 쌍용차 공장점거 파업이 만나지 못하고 쌍용차 노동자의 고립 그리고 사측과 공권력의 압박에 따른 고립감으로 피로도 누적 그리고 단수, 단전, 가스중단에 따라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초기 6월 26일과 27일 사측과의 갈등에서 빚어진 노노갈등과 노조무력화에 대한 사측의 시도는 안의 투쟁대오로 인하여 무력화되었지만 사측의 간괴에 속아 넘어간 조합원과 일부관리직의 준동은 노노갈등과 노조무력화 씨앗을 남겼다. 이후 쌍용차 지부가 현장 장악력을 높이며, 풀어야할 과제로 남겨졌다.

쌍용차 지부 정부의 구조조정은 산업지형 개편과 노동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 저지 투쟁

이명박 정부는 5월 7일 노동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을 통한 일자리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였다. 이 발표는 쌍용차 지부 투쟁만이 아닌 이후 있을 공기업, 민간 부문 구조조정에서 정리해고를 통한 노노갈등을 조장하면서 노동조합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98년 정리해고 당시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키기 못한 것에 대한 한을 이야기하며, 구조조정을 통해 고통전가만이 아닌 노동조합 무력화를 통한 노사선진화를 안착 시키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표명하였다. 쌍용차 지부는 그 한복판에 있었다.

내부적 단결이 필요하였기에 지도부는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총고용보장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수립하여 원․하청-협력부품사 20만 일자리 지키기 위한 투쟁임을 끊임없이 알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쌍용차 지부는 금속노조가 밝힌 입장을 갖고 실천투쟁을 전개하였다. 80여일에 거친 투쟁 금속노조는 쌍용차 지부라 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쌍용차 지부가 금속노조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노동유연화를 통한 산업지형 개편에 맞선 투쟁을 쌍용차 노동자들은 공권력과 사측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전개한 것이다. 8월 6일 비록 교섭을 통한 큰 틀의 합의로 이 투쟁이 일막이 끝났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은 많다. 무급휴직, 분사, 정리해고, 외주화 등 다양한 이슈 그리고 징계와 복직 정리해고자 복직투쟁 등 이 싸움의 처절한 이막이 시작되고 있다.

쌍용차 투쟁은 기울어져 가는 노동운동의 한줌의 빛으로 남겨져 있다. 처절한 안시성 전투에서 비록 굳건히 지키고자 하였으나 고립으로 인한 피로도 누적으로 공권력 침탈에 맞서 저항하였으나 다시금 투쟁을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금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쌍용차 투쟁은 전국의 민주노조 활동가들에게 큰 교감이며, 노동운동의 공장점거 파업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다.

노동자들이 공장점거를 통한 생산수단의 장악의 의미를 여실히 보여준 투쟁이었다. 쌍용차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가열찬 투쟁이 정리해고 일정부분을 물리칠 수 있었으며, 비록 정권에 맞선 승리적 투쟁은 연출하지 못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상하이 먹튀 투기자본을 몰아내는 투쟁을 전개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

나가며.... 

2009년 8월 6일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역사적 공장점거 파업투쟁이 저물었다.

사측에게는 부담으로, 노동자에게는 계급의 힘과 가능성을 알려나갔던 쌍용차 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단 마감되었다. 5월 21일 조바심을 시작으로 전개된 노동자 투쟁 투쟁전선이 명확히 그어지지는 않았지만 기간 지역에서 투쟁을 안하기로 소문난 쌍용차 노동자들이 일어섰다. 완강한 파업투쟁 대오는 국가권력과의 대결을 예상하면서도 결코 한 치 물러섬 없이 가열찬 투쟁 노동자의 근성을 보여주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우리는 현 정세에서 쌍용차 노동자 투쟁이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전면적 연대투쟁을 제기하면서 투쟁을 알려나갔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총파업 투쟁 지침을 기달리다 치친 쌍용차 노동자들은 스스로 무장을 하며, 사측과 정부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였다.

우리의 기억에서 쌍용차 투쟁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만들어 갔던 의미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의노동자 투쟁의 양산이 어떠할 지에 대한 예견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가 공권력에 맞선 전면 대치하며 평택공장 하늘을 지배하였던 모습 연일 메스컴에서 떠들어대는 각종 유언비어들은 한 낮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주먹밥과 체류탄을 뒤집어쓰면서 공장을 지키겠다고, 동료들의 죽음이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나를 믿고, 동지를 믿고 투쟁하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투쟁 대오의 모습이 생생히 화면에 펼쳐진다.

평가는 이후 8월 11일부터 진행되는 실무교섭 끝난 이후 각 단체들에게서 전개되겠지만 한국노동운동사에 새로운 공장점거 역사를 만든 쌍용차 투쟁에서 우리는 민주노조의 현주소와 과제를 도출하여야 한다.

노동자 단결과 연대 그리고 민주노조의 소중함을 여실히 실감하는 투쟁이었다. 비록 쌍용차에서는 전국적 연대투쟁으로 확산되지 못하였지만 노동자 자존심이 무엇인지를 자본가와 정부여 쌍용차 노동자는 보여주었다.

노동자 파업투쟁의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었다. 이제부터 쌍용차 노동자들의 원직복지 투쟁에 기간 투쟁의 반성과 한계를 벗어 던지고 함께 어깨 걸고 연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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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글라데시 부부가 센터에 찾아왔다.

쌍둥이 아이를 임신한 방글라데시 이주여성 리피씨가 쌍둥이 아이중 한아이가 성장이 더뎌서 문제가 있어 병원에 있다 진료소견서를 받고 찾아왔다.

두 부부는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아이가 사산될 수 있다는 말에 놀라서 겁을 잔득먹고 왔다.

한국에 들어온지 10년이 넘는 부부 남편은 1999년에 들어왔고, 부인은 2000년도에 들어왔다.

한국에서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두 부부가 임금체불 된 사업장만도 5곳 이중 2곳의 임금은 받지도 못하였고, 현재 법률구조공단에 계류중에 있다. 그리고 남편은 한번 다리를 다쳐 1년간 병원과 집에서 일을 하지 못하였고, 부인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했지만 사업주 부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신청 또한 계류 중에 있다.

두 부부가 못받은 돈만도 대략 2000만원 한 사업장에서 1500만원 체불 그리고 다음사업장에서 500만원 체불이 되어 법원에서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고, 한 판결은 이미 다른 센터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여 받을 수 있을 지 조차 미지수 이다.

작년 9월 두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하여 갖은 고생을 한 끝에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임신한 방글라데시 부부 아이를 임신한 이후 6개월 정도 그 부부가 가졌을 행복을 생각하면 오늘 병원에서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아이를 낳기 위해 들인 시간과 비용은 고사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여 들어갈 비용만 3,000만원이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다하여도 적게는 2달에서 3달간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하는 비용만 생각해도 그 액수는 상당할 것이다.

그나마 3,000만원의 비용도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되어서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그리고 아이 인큐베이터 비용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그 액수는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니 눈 앞이 캄캄하다.

오늘 이리저리 연락을 하고 지원을 받을 곳을 알아보고 정신없이 도움을 받을 곳을 다 모아보았다.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은 한국이주민건강협회, 교보 다솜이 지원사업 정도이다. 고작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 한숨을 돌렸다.

보건복지부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둘째 치고 지불 능력이 없어 지원받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나마 의료보험 수가 적용이 된다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협약병원인 서울아산병원으로 입원을 시키기로 결정을 내렸다. 사회복지팀이 있어 그나마 서울아산재단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엄청난 의료비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우리가 흔하게 드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삼성화재 외국인노동자 보험 또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 이외에는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가입한 보험금도 절차가 까다로워 지원을 받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다.

보험을 들수 없는 것도 서러운데...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한 상해보험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었는 현실에서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의료지원 사각에 놓여져 있다.

상담을 받고 병원을 결정하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방글라데시 부부의 뒷모습만 우두커니 쳐다았다.

간장 오타맨이....

본문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3+2년제로 변경되었다. 고용기간 또한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어 현행 총 5년이라는 기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고용 허가를 하고 있다.

고용기간이 3년은 이전 산업연수생 제도로 회귀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다름아닌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노동(산업)재해, 사업주 폭행, 근로계약위반 등으로 사업주 책임이 있을 경우는 사업장 변경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못하고, 3회라는 제한 조건이 있어 사업장 변경에 따른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이 되고 있다.

오늘도 센터에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한분이 사업장 변경 회수 초과로 출국을 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업장 변경 회수 초과로 귀국을 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부조리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고스란히 이주노동자 개인의 몫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업장 변경은 대부분 작업환경이 열악하거나, 임금조건이 낮아 이루어진다. 정확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은 무조건 사업장 변경 기간(이전 2개월, 현행 3개월)이 초과되지 않기 위해 조속히 일자리를 구한다. 이러하다보니 친구가 있는 근처의 공장을 선호하는데....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사업장에 취직하다가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한다.

최소한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처에 대한 조건을 보고, 고용허가제 사업장 자격을 부여해야 하지만 열악한 제조업에 무조건 승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분진, 열악한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고용지원센터 직권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지지만 이도 어려운 현실이다. 명백히 사업주의 책임이 명시되지 않으면 어려운 현실이다.

오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는 근무처에 분진과 먼지가 많아 정보를 몰라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여 변경하였다. 그러나 회수초과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오늘부로 이주노동자는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주노동자는 한숨을 쉬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안타까움이 밀려오지만 우리 또한 지원해 줄 것이 없다. 최소한 사업장의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하는 지원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유가 없다. 4회 개인사유에 의한 사업장 변경이 되어 출국대상 이주노동자로 전락하였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는 마음을 추수리고,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할지 고민을 해본다는 이야기를 하며, 한숨을 내쉬고 오늘 센터를 나갔다.

날씨도 뒤숭숭한데.... 체류자격 박탈한 이주노동자를 보니 마음이 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