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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주노동자 법개정에 대한 단상...

  • 등록일
    2014/04/08 18:14
  • 수정일
    2014/04/08 18:14

이주노동자 법이 개정된다.
농축산, 어업 이주노동자, 그리고 단속직 노동자의 노동법 개정때도 그렇게 조용히 2010년 넘어가서 직금 농축산, 어업 이주노동자와 단속직 노동자들이 노예법이라고 외치지만 그 법을 철회할 투쟁과 사회적 힘이 없는 우리에겐 그냥 처다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예법 63조가 철폐되지 않는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농축산, 어업 이주노동자, 단속직 노동자는 이 땅의 노예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도 지금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이 추진되면 두부류로 존재할 것 갔다. 다시금 재고용연장을 받은 이주노동자들은 다시금 사업주로 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재입국이 되어 고국에가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금 한국에 입국하여 노동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감행하여야 할 이주노동자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지 못할 것이다. 다만,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되었을 때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신청하면, 그 시효가 3년 이내라서 수령을 받고 한국에서 삶을 정리하고 강제출국 당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내 이주노동자운동도 그 조직되었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 이후 투쟁에서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노동비자(노동허가제), 노동권리, 사업장 이동의 자유, 건강권, 교육권 이라는 내용에서 주로 합법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문제로 치환되는 그리고 조직되는 경향들이 있다.

지금도 법무부 단속직원의 강제단속을 피해 그렇게 숨죽여 노동의 삶 이어가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삶이 눈에 밟힌다.

아이들이 교육받을 공간이 없어 그렇게 마을 할머니 손에 키워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병이 두렵지만 하루라도 가족의 닥닥같은 송금요구에 아프지만 돈을 벌다. 그만 자신이 병자가되어 깊은 시름에 병원비보다 생과 사의 갈림길 있을 미등록이주노동자, 그렇게 우리내 한국속에서 이방인 유목민이 되어야 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에 더 신경쓰고 그 소소한 법들보다 그/녀들이 노예가 아닌 인간으로 대접받을 고민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갔다.

2003년 2004년 외쳤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외침... 그 때 투쟁이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권을 보호하였다.
현재 이주노조가 그렇게 대구 성서공단노조가 그렇게 외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외에 놓인 강제단속으로 내몰리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문제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과 지지 그리고 연대 투쟁이 붉어지고 그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화 투쟁을 더욱더 드높여야 한다.

명동성당의 투쟁하였던 그/녀들의 외침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해결 지점이 안보인다.

무심히 이주노동자문제들이 고용허가제 안의 이주노동자 문제로 협소하지 말고 다시금 노동허가제를 통한 노동비자. 이주노조 전면 합법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 건강권 교육권 보호를 위해 더욱더 연대하여야 한다.

농축산, 어업 이주노동자의 노예법인 노동법 63조 폐지운동과 함께... 그냥 무심히 올려지고 있는 이번 법무부의 개악법을 보면서 그 돈으로 이주노동자 보호를 한다는 미명하에 그 벌금으로 뻘짓할 놈(이주노동자 과징금 국고 존치액이 900억, 그리고 고용보험 이주노동자 수령하지 못하고, 국민연금 수령하지 못한 액수도 상당한 액수 일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측에서 외국인 고용보험이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고용보험을 수령할 수 있다. 일반 고용보험을 들었더라면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들만 신났겠다.

더욱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에 우리 이주노동운동단체들이 고민하고 귀 기울이고 연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명동성당 그 농성이 10년이 지난 지금 이주노조 또한 그 10년 역사 그리고 10년전 전국적 이주노동자 단일 조직으로서 이주노조 건설을 위해 그렇게 모이고 토의하고 고민하였던 2003- 2004년도 투쟁 기억의 연장에서 이주노조 창립 2005년 4월 24일 창립하여 얼마 있으면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작금 고민하고 더욱더 그 사각 논외로 된 우리내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길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고 조직하고 실천하고 학습하는 길 같이 걸어 나가야 한다.

그 기억 함께 전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을 함께하였던 한 사람으로서 그 길 늘 항성 연대하고 투쟁하고 실천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그 길을 늘 지켜보고 지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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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입고 내팽개친 교복...

  • 등록일
    2014/03/17 13:07
  • 수정일
    2014/03/17 13:08

중학교 1학년 동경하던 형들의 교복 그 검정색 제복... 1학년 이후 교복자율화로 내던져졌던 식민의 잔재들이.... 검정색 운동화 모자 니꾸사꾸 가방 1학년때까지 입고 들고 폐기하였던 세대...

평등 그리고 자율화 이후 일그러진 욕망의 패션 물질의 치장에 반하기 위해 다시금 도입된 교복의 그 획일화...
그 교복자율화도 투쟁의 산물이건만...
교복을 입고 있는학생을 보면 참 숨막힌다. 버스와 지하철... 물질 그리고 교복자율화의 상대적 표면을 보고 내린 우리네 천박함....

아라비아 반도 히잡 속에 감춰진 욕망을 보지 못하는 그 규제와 법의 허망함을 느끼게 한다.

규제와 통제 그 법치의 허술함과 천박함.... 나만을 위해 달려가는 옆 삶 주변 바라보지 못하는 천박함 나의 그 직설적 부재함 무지함을 느끼게한다.

까까머리 집마다 바리깡 DDT 그 고체 플라스틱 용기 갖고 바리깡 밀던 중학시절... 검정 고무신과 회자된다.

물질이 삶이 욕망이 넘친 이 시대 현재... 그 부족한 무언가가...

불량제품 그 잘나지 못한 것들 그 표본으로 자격이 없는 것들에 희망을 그려본다. 그 삶은 투쟁이고 생존이며, 역사적 발전 법칙 토대의 계급이기에... 그 판에 함께하지는 길 다른 전문가들과 다른 우리 투쟁하는 이가 그 자본의 불량에서 노동의 횃불이기를 소망하며...

법이라는 굴레 의지하지 않고 법을 철폐했던 그 기세로...

노동이 숨결 담아 있지 않은 그 육법전서 다시금 써내려가는 투쟁의 불기둥 상상하며...

p.s 내 페북 글 이 공간으로 아카이브 부지런히 해야 겠다. 페북의 투쟁판에서라도 투쟁승리 손가락 연대 열심히 해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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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흔적...

  • 등록일
    2014/02/18 14:49
  • 수정일
    2014/02/18 14:50

요근래 이전 투쟁시기 관리하였던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그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본다. 지금은 자료가 거의 다 사라진 것도 있지만 그럭저럭 쌍용차공투본 페이지 그때의 흔적들을 보면서 그 때 그랬지 상기해 본다.

작금 법원의 판결 그 결과로 힘을 받고 있을 쌍차 노동자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2001년 그 대우공투본때 전국을 경악하게 했던 경찰의 폭력만행 사태와 wanted 김우중과 철도/발전/가스 공동3사 투쟁의 당시를 위해 곧잘 방문한다.
지금 과거가 되었지만 현재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내 노동의 변모 집회시위문화의 분절을 발견한다.

대학시절 매년 4월이면 출범식 교박도 없어진 지금.... 집회문화도 참 서글프게 변했다.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본다. 그 시절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떠난 선배들의 모습 그리고 그 전통 이어 받아 졸업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취업의 전투장으로 변한 대학은 우리시절만 해도 그 뭐시라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워 지었던 시절.... 그 시절 그렇게 현장으로 현장으로 많이 떠났다. 그러나 똑똑한 이들은 변호사다 뭐 기업 CEO다 하며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들 있다 작금... 그러나 무식을 자랑하는 나 같은 인간은 그 언저리 부여잡고 그 졸업장이 주는 사회적 특권을 벗어 던지고 스스로 자칭 고졸의 삶으로 노동을 생계로 살아가고자 버렸지만... 노동현장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비겁자가 되어 그렇게 언저리 단체상근으로 노동의 주변부 삶을 살아왔다. 스스로 사교육 시장 반대를 위해 그 흔한 과외도 학원강사도 하지 않았다. 운좋게 단체상근으로 근근덕지게 삶을 이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은 때론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 주변의 동료들... 동지들 그런 이들 많이 있지만 나이가 차오르니 그 사람도 자본주의 물질적 삶에 자유로울 수 없어 서서히 학원강사 그리고 그 삶도 특정치 않으면 주류적 삶으로 편입해 간다. 그렇게 그렇게 주변부 사람들은 떠났고, 뭐 그 투쟁으로 일구어낸 사회적 명성으로 그 자리 박차고 나가 다른 삶을 사는 이들 무수히 보았다.

그래서 스스로 똑똑하기 보다 무지한게 이 노동의 언저리 부족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때론 큰 무기로 다가왔다.
작금 뭐 그렇게 살게 해준 노동현장 언저리 부여잡을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주었던 단체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그 현장과 함께 20대후반 30대 40대 초반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작금의 시대... 그렇게 시대는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의 노동의 변화된 지형에 투쟁으로 일으키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노동의 전망과 미래를 발견한다.

서울 진보넷과 함께 사용했던 노동넷 5평 남짓 갈월동 사무실에서의 기억... 그 1평 남짓 공간에서 대우, 한통비정규직, 서울지역 무수한 비정규직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서울지역 비정규직노동자 지금은 깃발을 내린 투쟁을 타전하고 동영상을 만들던 참세상방송국 기자들의 진정성 어린 기억들 같이 그 밤샘으로 소주한잔 하면서 다음날 현장을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였던 기억이 벌써 10년 세월이 지났고... 그렇게 나의 30대를 불태웠던 기억의 저편이 추억으로 아로새겨져 있다.

작금 몸이 좋지 않아 병원과 산보가 일상이 된 일상이지만 그 때를 기억하며 다시금 그 현장 언저리에서 삶을 부여잡기 위한 나름의 삶의 끈을 부여잡고 있다.

몸은 많이 좋아져 그럭저럭 이른 아침 가족의 도움으로 한방병원을 오가는 무료한 일상이지만 그래도 주말 어디론가 떠나는 여유와 산보가 있어 다행이다.

그래도 살았던 흔적 그 기억의 저편의 주류가 아닌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직장이라는 일상이라는 틀에서 남들처럼 삶을 부여잡지 않았지만 그 투쟁의 현장과 나름 이 길을 걸으면서 가고자 하였던 길을 지금까지는 잘 이어져 왔다.

그 과거를 거울삼아 다시금 노동의 언저리의 삶을 이어가야 겠다. 비록 비루한 삶이지만.... 그 흔적들을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또 올해 몸살림으로 몸 일으켜 추스려 나가야 겠다.

주변 동지 지인들 그리고 알고 있던 사람들의 그 격려와 지지 힘의 응원을 삼아서... 또다시 그 노동이라는 언저리 길 다시금 추스려 가야 겠다.

기름때 얼룩진 노동현장에서 쫓겨나 봉급쟁이 삶을 박탈당한 비주류의 삶이 겠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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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 등록일
    2014/02/17 14:10
  • 수정일
    2014/02/17 14:10

5년전 그 옥쇄파업을 주도하였던 해고자 동지들이 모였다 한다.
그 투쟁의 현장 불지피며 공장 구석구석 노동자들이 사수하고 시설보전하며 교육, 학습, 스스로 파업의 장을 열었던 쌍용차노동자들이 만났다.

함께살자! 해고는 살인이다! 외치며 나를 믿고, 동지를 믿고, 조합을 믿고 투쟁의 최선두에 섰던 자랑스러운 쌍차노동자들이 모였다.
스스로 파업학교를 열어 스스로 조직하고 실천하고 투쟁하였던 노동자들 77일의 투쟁전사들이 모였다.

그 가슴에 24인의 동지의 죽음 마음속 간직하고, 함께 그 마음으로 모였다.
그 뜨거운 늦봄과 여름을 그 쌍차 평택공장에서 보냈고. 그 동지애로 조합을 중심으로 자본이라는 오랑캐 무리에 결코 굴복할 수 없다 말하며 안시성이 되어 옥쇄파업을 결기 있게 지펴나갔던 쌍차노동자들이 모였다.

도장공장안에서 투쟁을 불사르며 연대단위가 쌍차대교를 넘어와 자본과 정권에 의해 닫힌 쌍차정문의 봉쇄를 뚫어줄 것이라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자본의 헬기에서 쏟아 부어내는 체류액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던 그 투쟁하던 쌍차노동자들이 모여 자본과 정권에 의해 통보받은 노란봉투를 찢어버렸다.

그 현장에 모인 자리에서 다시금 공장으로 기필코 투쟁승리하여 정든 일터에서 임펙트 쏘으며 일할 날 학수고대하는 그 날이 올해 꼭 돌아오리라 본다.
그 투쟁의 길 험난하였지만 스스로 투쟁을 열어제낀 쌍차투쟁 승리로 이 땅의 정리해고와 노동탄압으로 얼룩진 노동의 현장에 단결투쟁승리의 심신 않아오기를 바라며....

그 파업현장 함께살자! 사진 올려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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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묵호항 산책...

  • 등록일
    2014/02/17 11:59
  • 수정일
    2014/02/17 11:59

주말 바람쐬러 동해에 갔다 왔다.
그곳 눈폭풍이 흔적이 있는 자리 묵호항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럭저럭 있다.
속초 대포항이 지자체의 도시미관정리사업으로 완전 초토화 된 것과 다르게 묵호항 방파제와 그곳 수산시장은 그래도 엣 기억을 떠올리게 하였다.
바람이 좋았고, 그곳도 설원이라 구경하기 좋았다.
산도 좋지만 그렇게 바닷가 가는 것도 좋다.

세상사 어지러운 현실.... 그러나 목적과 방향성 잃은 우리내 투쟁의 모습을 오늘 투쟁에서 보았다.

박근혜 선거부정과 민주주의라는 시대를 역행하는 구호의 집회가 깃발을 나부끼며 투쟁을 타전하고 있다. 시대는 변했지만 그 진영은 여전히 민주대 반민주 보수대 진보라는 낡은 구도로 정치권을 향한 비판적 지지와 구애를 하는 모습에서 우리내 투쟁의 목정성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된다.

시대에 맞는 시대에 인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내 정치권과 진영은 과거의 낡은 인식이라는 구도로서 자신의 정립하고 정치적 지향을 토대로 삼고 있다.
부정선거 국정조사 실시하는 것 자체가 옛 모습과 다르다. 그 인식의 기반의 천박함 투쟁이라는 단편적 인식에서 우리는 지금 정치라는 것을 국회라는 것을 기대는 것 그것이 91년 시민사회가 말한 시대적 과제를 등안시 하고 시대의 등을 밝히겠다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의 출범선언문에 나온 그 정치 지향자들의 스펙을 위한 자리마련을 위한 운동에 우리도 편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 운동의 건강성이 상실된 시대 건강한 운동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만큼 인식과 사고 철학은 죽어 있고 이분법과 반정립적 운동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모습에서 투쟁은 요원하다.

작금의 시기... 이 땅의 빗발치는 투쟁을 두루 살펴본다면 어디에서 출발하고 그 힘이 사회적 기운으로 사회적 힘으로 출발하고 나아가야 할지 분명할 지인데... 권력재편기 그 권력과 결탁하여 떡고물을 얻기 위한 꼼수적 운동이 작금의 시민운동이다 사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편승하여 왔다. 그리고 그러한 기운이 국회라는 절대권력에 입법활동과 정치적 이슈화를 통해 사회적 투쟁의 힘보다 한 개인 권력의 힘으로 표출하며 입법조례다 입법활동이다 하면서 법제화하며 운동의 영역이 사회복지영역으로 확립되고 확장되었다.

많은 활동가들이 이러한 입법으로 법제화로 마련된 복지적 틀속에 단체의 장과 사무장이 되어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그 법조례운동으로 사회적으로 뜨거웠던 열사들의 외침과 활동보다 단체를 운영하는데 사무로 활동으로 피로도가 축척되고 그 길들여진 길 속에서 그냥 활동이라는 것 그리고 그 법이라는 테두리보호 더 많은 예산 확보로 신경이 온통 신경이 곤두서면서 운동이라는 영역이 사회운동이 아닌 사회복지로 전락되어지는 길들여지는 길... 편하지는 않지만 단체운영이라는 길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사회라는 틀거리에서 변혁성과 혁명성은 서서히 서서히 잃어버리고 그 단체라는 틀 그리고 더많은 자신의 단체를 위해 확장으로 되어 간다. 그리고 많은 헌신적 활동가들이 사회단체보다 관료적 상근비가 지급되는 단체로 자신의 위치와 옷을 갈아 입고 그곳에서 그 진정성 어린 활동을 서서히 거세되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렇게 우리는 체계안으로 그리고 체계보다 생계로 운동을 이탈하거나 자신의 사상을 생계라는 이름으로 잃어버리거나 그 비판의 대상의 조직에 속하면서 혁명성과 변혁성을 잃어나가는 활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 많은 선배들이 그렇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조합의 관료로 갔다. 그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조합의 조직관료로... 왜 우리는 그 뜨거운 노동현장으로 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 활동도 길들여져 있다. 그러한 운동이 오늘과 같은 박근혜 퇴진! 민주주의 수호!라는 철학이 빈곤한 대중성에 기인한 활동으로 대중을 끄집어 내기 위한 기만적 운동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 운동에서 주체인 노동자 인민은 거세되어져 있는데도 말이다. 선험적 운동 노동자 인민 주체가 결여된 운동에서 과거 촛불의 그 향수를 바랜들 그 대중은 운집할 것인가? 그 운동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투쟁의 전제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사회는 역사는 진보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촛불은 사회적 공감대라는 사회적 투쟁의 산물이고, 사회적 투쟁이 노동의 투쟁이 일구어낸 산물이다.

작금은 요령의 활동으로 점철되고 있다. 자신의 계급적 기반에서 투쟁을 조직하기 보다 대중성에 대한 맹종의 운동... 그리고 정권의 타도가 아닌 퇴진 그 퇴진 이후 그나물에 그밥에 대한 찬양.... 2012년 문재인 당선에 대한 그 염원의 재탕이지 않을까?

박근혜 퇴진! 민주주의 수호!라는 구호가 작금의 빗발치는 투쟁 인민의 생존권 탄압의 모습에서 철학적 빈곤으로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그 목적성과 사유가 결여된 그 빗바랜 구호에서 시대철학이 사라졌음에 서글픔과 인식의 빈곤함이 이 시대 투쟁도 드세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오늘은 편하게 바다를 바라보았고, 간만에 간 묵호항에서 도루묵을 먹으며 바닷바람 맞고 왔다. 그냥 바다의 모습... 묵호항의 정겨움을 눈으로만 담고 왔다.

눈폭탄으로 눈내린 현장 재설차량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에 미안함이 밀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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