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100만평에 이르는 넓은 들녘을 공장이 있는 모습이 기이하게 다가왔다. 이전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을 봐왔지만 이보다는 넓은 공장부지였다. 여러곳에 경비들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공장문을 지키는 풍경... 이전 같았으면 기아자동차 노조에 전화를 걸어 방문하였다는 방문증을 받고 공장입구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기아자동차는 지금 선거로... 그리고 기아자동차 사내하청투쟁 집회에 왔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방문이 아니라 그냥 집회를 하고 있는 나보다 먼저 공장에 들어간 동지들을 마냥 기다렸다. 투쟁쪼기를 입고 나타난 동지... 사내하청투쟁의 긴박함 보다는 그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풍경이 사뭇 다르게 다가왔다. 이 공장이 멈추면 어떨까? 잠시 상상해 본다. 그리고 공장에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깃발을 들고 돌아다닐 조합원들을 상상해 보았지만 이건 나만의 상상에 불과하다. 공장입구에 들어선 순간.... 넓게 난 공장도로가 왜 이리도 위엄있고, 삭막하게 다가왔는지... 몇분을 걸어서야 집회를 하고 있는 대오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 동지의 말....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총 33개 업체 중에 공동잔업거부를 감행한 5개 업체 그중 3개 업체만이 공동 잔업거부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그 중 조직된 61% 노동자의 숫자라는 의미가 머리를 복잡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 느낌은 나만의 착각임을 곧 깨닫게 된다. 힘찬 구호 그리고 이어지는 발언들... 간만에 가슴을 파고드는 그 떨림과 힘찬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가슴에 촉감 좋은 느낌이었다. 절제가 된 구호 우렁찬 투쟁가... 비록 힘들게 비록 어렵게 비록 비정규-정규직 갈라놓은 현실이지만 그들의 구호에서는 단호한 투쟁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공장에서 먹는 짬밥 밥 맛도 좋았고, 대공장이라는 의용보다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것에 대한 희망의 한 자락... 힘들지만 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동지들의 모습이 나에게 또다른 반성의 기회로 다가왔다. 그래 투쟁은 말로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그리고 함께 움직이고 실천하는 것이야.... 이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하루 종일 생산라인을 돌았는데 사장 또한 함께 돌아 오후에는 제발 돌지 말라는 사장의 말... 그 만큼 투쟁이 있었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현장의 모습.... 마냥 현장이라는 생각이 내 투쟁속에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난 공장을 나섰다. 그리고 몇몇 동지... 서울에서 함께한 시간이 언 2년이 지났고 경기남부라는 지역 난 오산 그는 화성 그리고 수원 등등에서 모인 동지들이 조암 어느 횟집에서 회포를 나누었다. 저녁 내내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이야기 하였으면 좋았으련만 다음을 기약하였다. 이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영상위원들을 만나고자 하였는데 이 놈의 버릇 명함을 어딘가에 두었는지 해깔려서 그냥 전화를 못하고 조암에서 소주를 마시다. 같이 집을 가기로한 동지가 또 내일 투쟁과 관련해 주요한 논의가 있는 것 같아... 함께한 동지를 데리고 내가 귀거하는 공간으로 발길을 옮겼다. 조암에서 발안 그리고 발안에서 오산 그 멀지않은 공간에 난 왜 이리도 멀게만 생각하였을까? 다음 이 투쟁이 끝나고 나면 차분하게 정겹게 술한잔 진하게 하여야 겠다. 간장 오타맨이...

11월 7일 밤 10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두툼하게 옷을 챙겨 입고 배낭을 맨 노조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린다. 11월 6일, 서울 모처로 집결하라는 노조의 방침에 따라 각 지방에서 2차 투쟁을 위해 상경한 한통계약직 조합원들이 오늘밤은 서울본부에서 지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휴대폰은 모두 노조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별로 한 분도 빠짐없이 핸드폰을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투쟁이 임박했다는 신호라도 되는 듯 보안유지를 위해 휴대폰을 수거하겠다는 지도부의 방침에 누구 하나 주저함이 없다. "별로 긴장되진 않아요. 여기서 그만둘 순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길게 싸우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갈수록 정권과 한국통신은 우릴 벼랑으로 내몰고…. 갈 때까지 한번 가 봐야죠." 경북 구미에서 100번 교환원으로 일했던 이현정 조합원(26). 그는 이번 상경이 곧 2차 투쟁을 예고하는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싸우다 보면 복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나만 갖고 시작했던 싸움, 이젠 이 투쟁이 단순한 복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기업 한국통신의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을 바로잡는 것임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르고 시도했던 예전(3·29 전화국 점거 때)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제는 끝장 볼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다부지게 말한다. 지난해 12월 13일, 공사쪽의 '계약직 7천 명 전원 계약해지' 방침에 맞서 파업에 들어갔던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필수공익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이 조정기간 중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며 중재회부에 넘기지 않고 이례적으로 '조정 종료' 결정을 내릴 만큼 노조의 파업은 정당성을 갖고 출발했다. 한국통신쪽은 계약직노조와의 4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서 "2001년 2월까지 구조조정을 일단락 짓기 위해서 계약직 해고는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전달했을 뿐 계약해지의 어떠한 원칙도 제시하지 못하고 해고방지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투쟁 3백 일째 넘긴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 이 같은 구조조정의 허상은 계약해지와 함께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한 도급업체에 지불한 비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5백여 명의 계약직이 도급업체로 넘어갔다고 추정되는 서울의 경우, 한국통신이 산출한 올 한 해 도급액(물자비 제외)은 2백8억 원이다. 세금 등을 뺀다고 하더라도 한국통신이 도급업체에 지출하는 금액을 1인당 비용으로 추산한다면 3천5백∼4천만원꼴이다. 계약직들이 대개 월 80만∼90만 원, 연봉 1천만 원 가량 받아온 것에 비하면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 계약직 12명이 도급업체인 (주)케이코하이텍으로 넘어간 화곡전화국의 경우, 도급액은 4억 원, 역시 1인당 연간 3천3백여만 원 수준으로, 계약직일 때보다 한국통신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3배 더 많다. 95년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대구의 박 아무개 조합원은 "6년 동안 휴가 한 번 안 쓰면서 정규직이 되는 그 날만 꼽으며 일했다. 같은 일 하면서 정규직보다 2∼3배 적은 임금을 받을 때마다 화도 났지만 정규직이 되면 다 해결될 걸로 생각했다. IMF 전에는 그래도 2∼3년 일 한 사람들은 정규직이 됐으니까 나도 기대가 컸다. 청춘 다 바쳐 일했다. 그런데 한국통신은 정규직을 시켜주기는 커녕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는데, 바보가 아닌 바에야 투쟁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처음부터 노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박씨는 "도급업체로 넘어간 사람들 중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 업체가 폐업하는 바람에 또다시 실업자 신세가 된 사람도 여럿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유연화라는 것이 필요 없으면 짜르고 버리는 것이란 걸 뼈저리게 알았다"며 "그래서 파업을 노동자의 학교라고 하지 않느냐"며 웃는다. "아버지 병환 때문에 3·29 전화국 투쟁에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정말 가슴에 남는다"던 김삼배 조합원(34)은 3개월 단위로 또는 1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반복 갱신하면서 1년 3개월을 근무하다 해고통지서 한 장 받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야 했다. 자신이 노조 일에 적극 나서자 고향 어른들은 "정부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며 그만하라는 성화뿐이셨단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여기서 그만둔다면 너무 후회가 클 것 같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동지들을 떠나보냈는가. 혹한이 몰아닥친 올 1월 15일 집회 도중 쓰러진 이동구 조합원(29)은 반신마비 상태가 됐으며, 올 5월 16일 한승훈 조합원(41)은 13년 동안 일해온 일터에서 쫓겨난 뒤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장기간 농성을 해 오다 장파열로 끝내 숨졌다. 또한 3월 29일 목동전화국 점거 이후 구속된 홍준표 위원장은 차가운 감옥에서 이번 겨울을 나야 하지 않는가. 대전에서 5년 동안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다 계약해지와 함께 노조 쟁의부장으로 일하게 된 한창원 조합원(29)은 "현재 회사는 위로금을 얼마 얹어줄 테니 도급으로 가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기업 한국통신의 그릇된 구조조정 정책을 바로잡고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다. '막가파식' 레미콘 사용주 때문에 교섭도 못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는 도급계약서를 이 참에 없애버려야 해요. 말만 그럴싸하게 개인사업자이지, 새벽 1시건 3시건 물량이 있다고 나오라고 하면 자다가도 운전대를 잡아야 돼요. 출근이 불량하면 곧바로 배차정지 같은 징계를 당하죠. 정말 노조란 걸 몰랐으면 지금도 노예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유진레미콘 부천공장 임두순(39)씨 말이다. 레미콘 운송기사들은 대부분 입사할 당시 정규직이었다가 90년대 들어 장기근속자가 늘어나면서 임금이 높아지고 차량의 노화로 수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에 지입형태로 고용계약이 변경됐다. 지입제가 도입되면서 레미콘 운송기사들에게 닥친 심각한 문제는 현격한 임금저하였다. 정규직이었을 때는 회사가 차량관리비 등을 지원했지만 '개인사업자'가 되면서부터 이를 모두 운송기사들이 부담해야 했다. 실제 유진레미콘 소속 한 운송기사는 한 달 평균 1백20여 차례 콘크리트를 실어나르면서 연간 4천5백여만 원을 번다. 하지만 기름값 1천8백여만 원, 차량 보험료 1백30여만 원, 정기점검 1백40여만 원, 타이어 3백여만 원, 일반정비 3백20여만 원 등 개인사업자로서 부담해야 할 지출이 연간 3천5백여만 원에 이른다. 연봉 5천만 원대 고액 소득자라고 하지만 실제 이들에게 쥐어지는 돈은 연봉 1천만 원. 한 달에 1백만 원을 갖고 가기도 빠듯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출과 만약 사고가 난 경우 범칙금, 수리비 등까지 합한다면 그 수입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일이 수월한 것도 아니다. 공사현장의 작업속도에 맞춰 콘크리트를 날라야 하는 업무특성상 이들의 업무는 밤낮이 따로 없다. 특히 기온이 높아 낮 시간 작업이 어려운 여름에는 며칠씩 철야를 각오해야 한다. 유진레미콘 광주공장 장병권씨는 "작업시간이요? 뭐 현장이 마무리돼야 일이 끝나는 거죠. 일이 많을 때는 연속으로 쉬지 않고 72시간을 일해 본 적이 있어요"라며 쓴웃음을 짓는다. 그런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노조를 만들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파업에 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일요일만이라도 쉬고 싶다" "운반단가 인상하라"는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시작된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파업이 1백70여 일 동안 계속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형식상 지입차주이지만 합법적으로 노조설립신고필증도 받고 노동위원회나 지방법원에서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노사간 단체교섭으로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졌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지입차주들의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한 차례도 교섭에 나서지 않은 사용자들의 반발은 예상 외로 강했고, 이에 맞서 레미콘 운송노동자들은 전 조합원 집단단식, 여의도공원 농성, 당산철교 밑 농성, 자전거전국순회투쟁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강고한 투쟁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9월 5일에는 인천지부 사무처장인 안동근씨가 용역깡패에게 폭행 당한 후 후유증으로 숨지는 일도 있었다. 잠시 생계유지를 위해 공식적인 파업은 일시 중단했지만 조합원들은 오는 11월 26일 있을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노동자성 여부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언제라도 노조를 인정받고 요구안을 관철시켜 나갈 제2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은 제일레미콘 김재승(48)씨는 "파업을 하면서 생활도 어려워졌고, 해고까지 당해 직장에도 못 돌아갈 처지인데 후회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까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당하면서 살아왔던 내가 노조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사는 기분"이라며 느긋한 미소를 띤다. 그런 건설운송노조는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단체부문 전태일노동상을 탔다. 장문기 노조위원장은 "저희보다 더 열심히 투쟁한 곳도 많은데…"라며 겸손해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우리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불법파견 판정' 내리면 뭐합니까 올 한해 비정규 투쟁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불법파견 문제였다.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26개 업무에 한해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캐리어는 6개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를 공급받아 써 왔고, (주)SK는 정규직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인사이트코리아와 대송텍이라는 도급업체 노동자들이 대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해 왔다. 노동부는 캐리어와 SK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2년 이상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들 업체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나마 (주)캐리어는 계속되는 하청노조원들의 파업과 사업주(전무이사) 구속으로 2년 이상 캐리어에서 근무해 온 하청노동자 1백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지만, SK는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노동자 1백30여 명을 전원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계약직 채용을 거부하는 지무영 노조 위원장 등 간부 4명은 지난해 11월 1일자로 해고했다. 지 위원장 등 4명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해고 당시 2년 넘게 계속 근무했으므로 SK는 파견법에 따라 신청인들을 이미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직 채용제의 거부를 이유로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10월 17일 SK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곳에서 근무했던 3명은 SK의 직접 고용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이에 항의하며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노위 앞에서 집회가 열렸던 10월 19일, 당시 지 위원장과 함께 해고된 왕종현 사무국장은 다소 상기된 얼굴로 "우리는 불법파견이더라도 2년 이상 일했으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노동부장관의 국정감사 답변과 서울지노위 판정대로 될 것이라 믿었는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3∼8년 동안 일한 우리를 직접 고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다. 결국 왕 국장은 "이 판정대로라면 사용자들이 오히려 파견대상 업무를 축소하자고 요구할 판"이라며 허탈해 한다. 한편, 점잖고 고상한 사업주임을 포기하고 스스로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나선 사람들도 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앞서 살펴본 레미콘운송기사들과 같이 위탁·도급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우리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출퇴근 지시를 받고 매일매일 업무일지를 써서 제출하여야 하며, 날짜에 맞추어 수금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수당이 깎이고 심지어 밉보이면 저처럼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대한생명에서 해고된 정방림씨. 정씨는 20여 년을 가정주부로 살다가 같은 동네에 살던 분으로부터 '보험회사에 시험만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회사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처음엔 완전히 여왕 대접이었죠. 저도 성공사례 교육을 받으면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야심차게 출발했던 보험설계사로서의 생활을 업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병을 얻게 되면서 얼마 가지 못해 그만둬야 했다.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처리도 되지 않아 미리 가입해 둔 그 회사 보험으로 처리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은 해촉통지서를 보내더라구요. 이유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쫓아다닌 것이 업무방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사업주임을 포기한 사람들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해고된 정씨는 더 이상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다. 보험모집인 노조를 찾아 자신과 같은 억울한 처지에 있는 보험설계사들과 함께 노동자로서의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미 88컨트리클럽을 비롯한 몇 군데에서 합법적인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협약까지 체결했지만 지난 8월과 9월, 서울행정법원이 잇따라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물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수적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미 확보한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대영 루미나 컨트리클럽이다. 이 회사는 행정법원 판결 이후 경기보조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9월 21일 경기보조원 조합원 60여 명을 전원 해고하고 용역깡패를 동원, 조합원들의 회사 출입을 막고 있다. 민간서비스노조연맹 조경석 조직부장은 "명백히 사용자에 종속된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보수적 판결이 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조를 와해시키고 조합원들을 해고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언제까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야 하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린나이코리아와 개인별 대리점 계약을 맺고 A/S를 담당하는 기사들도 2백여 일에 가까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린나이쪽이 기사들의 동의 없이 현재 2천만 원인 보증금액을 무한대로 늘리고 보증기간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계약조항을 바꿔 재계약을 요구한 데 반발, 곧바로 노조를 설립하고 파업에 들어갔다. 재계약서에 따르면 서비스기사들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수리 후 제품이 고장나거나 제품하자 등으로 사고가 날 경우 10년 동안 손실액에 상관없이 서비스 기사가 몽땅 책임을 져야 한다. "처음에는 그 계약서를 보여주지도 않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군요. 계약서 내용을 뒤늦게 안 우리들이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런 계약서를 갖고 일하라고 하느냐며 반문하자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해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하더군요." 10여년 동안 린나이에서 서비스업무를 해왔다는 김현섭씨의 말이다. 김씨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 적은 것은 물론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계약서에 어떻게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한다. 이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게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함께 중요한 과제는 사회보험 적용여부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는 산재보험이다. 골프장에서는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거나 공을 찾다가 미끄러지고 잔디에 뿌리는 제초제에 중독돼 두통, 현기증 등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다. 전국여성노조와 노동과건강연대가 지난 9월 한 달 동안 경기도 소재 골프장 두 곳에서 일하는 1백20명의 여성 경기보조원의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업무 중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재해를 당한 뒤 77%가 자비로 치료했다. 최저임금, 우리 위한 거 맞소? 비정규직 문제가 서서히 사회의제로 부각되면서 비정규직들의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과 함께 '최저임금' 문제도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1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 비정규직의 74.7%는 월 1백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고, 최저임금 수준인 50만 원 이하를 받는 비정규직도 22.7%에 달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치닫던 지난 7월 9일부터 13일까지를 '최저임금노동자 생활임금 쟁취주간'으로 선포한 뒤 최저임금의 낮은 수준을 알려내고 인상을 촉구했다. 그 결과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2001년 추정 평균 정책급여(1백28만 원)의 37% 수준인 시간당 2천1백 원(월 47만4천6백 원)으로 인상시켰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시급한 것은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행정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감독행정이 미치기 어려운 중소영세업체뿐 아니라 실제 서울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시설관리와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용역업체들도 최저임금을 밥 먹듯 위반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곳은 98년 9월부터 99년 8월까지 1건, 99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1건,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는 4건에 불과했다. 서울 모 대학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소속 한 여성노동자는 "월차나 연차 같은 수당이 수시로 바뀌어서 잘 모르겠다. 그냥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추어서 준다"고 말한다. 이처럼 대부분 저학력 여성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의도적으로 내역을 알리지 않은 채 최저임금 이하를 주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23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단'을 발족시키고 전국에 총 1백51개 신고접수 창구를 개설,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며, 이 결과들을 보아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고소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권리확보 투쟁은 사업장 또는 각 노조별 비정규직 스스로가 주체로 나서는 것과 함께 총연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비정규문제를 연대와 평등의 실천으로 풀어내기 위한 노력이 어울릴 때 더욱 힘을 발휘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한국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간장 오타맨이....

그리고 이러한 KT의 경영이 바로 민영화와 직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 이런 사람들에게 KT의 정부지분이 0%라고 말해주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인다. 여전히 KT를 국민의 공기업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식과는 달리 KT는 해외투자자 지분이 49%인 완전 민영회사이다. 'KT'라는 회사명 또한 글로벌시대에 맞추어 한국통신을 영문으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KT의 한글표기가 (주)케이티이다. 이처럼 민영 KT의 현실은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 이런 현실은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결여된 급격한 한국통신 민영화의 필연적 결과이다.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장기적인 논의를 통해 추진되었던 서구와는 달리 KT의 민영화는 매우 급진적인 것이었다.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6년만에 지분 매각이 시작되었고 지분 매각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정부지분 100%의 공기업에서 정부지분 0%인 완전 민영회사로 탈바꿈하였다. 특히 KT의 민영화 과정은 이런 급진성에 더해 일관성이 철저하게 결여된 과정이어서 더욱 사회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KT의 민영화는 서구에서처럼 '국가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된 것도 아니며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기대'로부터 촉발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때 그때의 경제적 상황과 정권의 편의에 따라 땜질식으로 일관성 없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한국통신의 민영화 즉 한국통신의 정부지분 매각과정은 좌충우돌해온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의 철저한 희생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와 노동자의 몫이 되었으며, 그 최종 결과는 사회 공공성의 후퇴와 노동인권의 후퇴였다. 민영 KT는 한국경제의 거울 민영 KT의 현실은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의 중요한 실험모델이기도 하다. 익히 알려진 대로 KT 민영화를 포함한 통신산업 구조개편은 정경유착에 의한 재벌들의 통신산업 진출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3저 호황을 통해 떼돈을 번 재벌들은 일제히 통신사업 진출을 희망했다. 인허가권을 둘러싼 재벌의 로비는 치열했고 그 와중에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PCS 사업자 선정 비리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정경유착에 의한 이권사업 비슷했던 통신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늘 KT는 희생양이었다. 돈 되는 알짜배기 사업은 재벌에게 넘겨주고 돈 안 되는 공공 업무는 도맡는 신세였던 것이다. 어쩌면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을 누구보다 원했던 게 KT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KT는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해외매각된 이후 정경유착의 희생양에서 벗어나긴 했다. KT는 각종 시민단체가 주는 기업지배구조 최우수상을 연속 수상하리만큼 기업의 소유구조도 잘 분산되어 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를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도입했으며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정경유착으로부터의 해방과 분산된 소유구조에 기초한 전문경영인체제가 KT의 효율적이고 사회적인 경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분산된 소유구조와 전문경영인 체제는 해외자본 지분 49%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오히려 사회 공공성과 국민경제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완전 민영화 이후 KT에서는 일관되게 주가관리를 최우선으로 경영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민영화를 전후해 KT의 매출과 당기순익은 크게 늘어났다. 반면 시설 투자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늘어난 당기순익은 고율의 배당금으로 지급되었다. 2003년 KT의 배당성향은 50.8%였다. 즉 번 돈의 절반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특히 배당금의 66%가 해외투자자들에게 배당되었음을 고려하면 민영 KT의 고배당 전략은 내수를 통해 번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국민경제에 부담을 지우는 전형적 경영으로의 변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영 KT의 주주가치 극대화 경영은 기업 내적으로 볼 때도 장기적으로는 기업경영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통신산업의 현실에서 KT가 주주가치 극대화를 명분으로 시설투자는 줄이고 배당금만을 늘린다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땜질 민영화 정책 한국통신의 민영화 논의가 최초로 제기된 것은 1987년이었다. 통신 민영화라는 세계적 조류 속에서 정부는 한국통신을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포함시켰다. 이 시기 민영화 논의는 정통성이 부재한 정권이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우량 공기업을 국민주로 보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정부 스스로도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중하위 소득계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 보유로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충시켜 나가기 위해 포철, 한전, 한통 등 우량공기업의 주식을 국민주로 보급한다"고 밝혔던 것이다. 이에 따라 노태우정권은 1990년 2월 "한국통신 주식 중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51%를 제외한 49%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논의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었다. 글로벌 경쟁이라는 세계적 조류에 대한 검토 속에서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대응방향이 논의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3저 호황과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 주식 열풍 속에서 이러한 국민주보급 방식은 사회적 반발 없이 확정될 수 있었다. 오히려 지지를 받는 쪽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민영화-국민주방식 매각' 방안은 증시상황이 악화되면서 매각 일정이 연기되었고 결국 한국통신 주식매각은 노태우 정권 하에서 실행되지 못했다. 한국경제가 환란의 구렁텅이로 미끌어져 내려가던 김영삼 정권 시절 한국경제의 극적인 변화만큼이나 통신산업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1992년 김영삼 정권의 출범 전후는 대외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OECD 가입에 따른 경제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국내적으로 3저 호황을 통해 무더기로 돈을 번 재벌들이 '민간주도 경제'를 내세우며 앞다퉈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때맞춰 자본시장 개방으로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한 재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권이 강력히 시행했던 공기업 민영화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정부는 이를 "60년대 이래 '개발의 시대'를 마감하고 경영효율의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세계화로 나아가는 강력한 정책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산업은 그 중심이었다. 먼저 개방의 측면에서는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거센 통상압력이 있었다. 미국은 1989년 한국을 통신부문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통신시장 개방을 압박하였고 이로 인해 1992년 2월 부분적인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개방압력은 곧바로 재벌들의 '개방에 대비한 통신산업 진출'의 명분이 되었다. 재벌의 통신산업 진출 3저 호황을 통해 성장한 재벌 기업들의 통신산업 진출은 당시까지 모든 통신사업 분야를 독점해온 한국통신의 독점체제 해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먼저 정부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통신의 정부지분 중 28.8%를 일반에 매각하였다. 그리고 한국통신의 민영화뿐 아니라 한국통신의 자회사였던 데이콤과 한국이동통신(현 SKT) 등을 재벌기업에 매각하여 통신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신세기통신(SKT로 인수합병), 온세통신, LG텔레콤, 한솔PCS, 하나로통신 등 새로운 통신사업자들이 대거 등장했고 100년 동안 유지되어온 통신서비스 시장의 한국통신 독점체제는 완전한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렇듯 김영삼 정권 하에서 통신산업 구조개편은 개방압력 속에서 성장하는 통신산업에 재벌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국통신의 통신서비스 독점을 해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벌 통신사를 대거 양산하며 통신사업에 경쟁을 도입하였지만 한국통신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공익성 담보 차원에서 정부가 "한국통신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1996년 11월에 재정경제원이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안을 발표할 때까지도 정부는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대주주 지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는 대신 자율경영체제를 보장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영삼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경제에서 재벌들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듯 통신산업 구조개편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재벌들은 공룡기업인 한국통신 그 자체의 완전 민영화보다는 한국통신의 자회사 중 미래성장성과 수익성이 좋은 한국이동통신과 데이콤 등을 매입하거나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국제전화, 시외전화 등에 진출에 주력했다. 더 나아가 재벌통신 회사들은 정통부에 신규사업자 보호를 내세워 이른바 비대칭 규제를 통해 재벌 통신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결국 재벌들의 통신사업 진출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돈벌이로 인식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공공성에 대한 고민은 으레 한국통신의 몫이었다. 한 마디로 돈 버는 건 재벌들이, 돈 벌기 위한 인프라 관리와 공공성은 한국통신이 책임지는 이상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러한 정통부 역차별에 대한 KT의 불만은 매우 높았다. 이러한 불만은 한국통신노동조합이 민주화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실제로 94년 출범한 한국통신의 민주노조(위원장 유덕상)는 이러한 KT 노동자들의 문제의식을 근거로 '통신주권수호', '재벌특혜 반대'를 내세우며 강도 높은 민영화 반대투쟁을 전개했고 이 과정에서 김영삼정권과 치열한 전면전을 치르기도 했다. IMF 사태가 몰고온 급진적 민영화 한국경제의 모든 것을 바꿔 놓은 IMF 경제위기의 지진은 한국통신에게는 엄청난 해일로 다가왔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결정적인 경제 위기에 내몰리며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한국통신 등 이른바 우량 공기업의 민영화를 '국내 경제의 효율성' 차원이 아니라 '경제위기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서둘러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한국통신 민영화정책도 정부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완전민영화'로 전환되었다. 이 당시 IMF 사태로 국내재벌들은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그룹사 내 비주력 기업들을 매각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KT의 완전민영화는 곧 해외매각을 의미했다. 정부는 한국통신 주식을 1998년 12월 증권거래소에 직상장했고 1999년 5월엔 뉴욕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외 증시상장을 통해 2002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부보유 한국통신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급진적인 민영화를 강행했다. 이렇듯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KT의 민영화는 그 이전의 논의와는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것도 매우 급진적인 것이어서 해외 매각이 시작된 지 불과 3년 만에 KT의 정부지분은 0%로 되었고 해외지분은 49%로 변했다. 이 와중에 정부가 발표했던 한국통신 민영화정책의 원칙과 기준이 지켜질 리 없었다. "국민주 보급과 종업원지주제에 의한 국민기업" "정부가 공공성을 최종 담보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 등 민영화 논의 과정에서의 비전은 전혀 현실화되지 못했다. 오히려 현실의 상황에 따라 끊임없는 법개정을 거듭하며 민영화가 진행되는 졸속 추진과정이 되풀이되었다. 충분한 시민사회 차원의 논의가 부족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해외자본 중심으로 매각된 KT의 경영은 한국 사회가 아닌 해외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KT의 '주주이익 극대화' 경영 해외매각 중심의 KT 민영화는 KT 내적으로는 주주가치 중심 경영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정착과정이었다. '주주이익 극대화'는 민영 KT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았다. 이는 '국가 신경망의 차질 없는 관리'를 핵심 가치로 했던 공기업 시절의 비전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주주이익 극대화'는 현실에서는 주가관리 중심의 경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주가 관리의 가장 유력한 수단은 주식소각과 고율의 배당이었다. 2003년 한 해에만 KT 경영진은 주가관리를 위해 자사주 소각에 무려 1조1천981억원(1839만주)을 쏟아 부었다. 고율의 배당도 변화된 KT 경영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KT는 2004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배당금으로 무려 6,312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2003년도 당기순이익이 8300억 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매우 고율의 배당이다. 더군다나 그 배당금의 66%에 달하는 4,185억 원을 외국인 주주들이 챙겼다는 점은 해외매각 중심의 민영화가 가져온 국민경제 차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주가관리 위주의 경영, 구체적으로는 주식소각과 고배당 중심의 경영은 KT의 심각한 투자 감소를 가져왔다. KT는 2000년에 전체 매출액의 33%를 설비투자했지만 이후부터 그 비중은 23%로 떨어졌고 2003년에는 18%로 떨어졌다. 이러한 투자 감소는 장기적으로 KT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늘어나던 2000∼2002년도에조차 투자는 감소했다. 또한 이렇게 늘어난 막대한 이익금이 요금인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환원되지도 않았다. 같은 시기 노동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직원 1인당 매출은 급성장했음을 감안하면 KT의 이익은 투자가 아니라 노동착취의 강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투자감소와 노동착취의 강화로 늘어난 이익은 고객 혹은 사회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배당금형태로 주주에게, 그것도 해외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전형적인 저투자-고배당 경영이었다.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는 적고 해외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KT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가관리 위주 경영의 또 다른 표현이 매출지상주의이다. 공기업 시절 '국가통신 인프라 유지보수'라는 투자 위주의 경영은 민영화와 더불어 매출지상주의로 변모하였다. 공기업 시절 '전화 적체 해소'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돈을 시설 투자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KT의 모든 돈은 영업지원에 몰리고 있다. 이 같은 KT의 공격적 매출지상주의는 기존의 사업자들에게는 위협적인 것이었다. 특히 경쟁이 치열했던 무선통신분야에서 KT의 매출지상주의로 인해 통신시장은 불법마케팅의 온상이 되었다. 이에 따른 과징금도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민영화 이후 지난해까지 KT가 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만도 무려 158억 원에 달했다. 주주가치 극대화 경영은 비용감소를 위한 감원 위주의 구조조정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그 본격적 시작은 KT 주식을 해외에 매각하면서부터였다. IMF 위기로 촉발된 김대중 정권의 급진화된 민영화 정책에 따라 1998년 12월 증시직상장과 1999년 5월의 뉴욕증시 상장을 앞두고 정부는 강력한 경영혁신을 요구하였다. 이때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비수익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 철수 및 외주화가 진행되었고 두 차례에 걸쳐 전화국을 260개에서 91개로 줄이는 대폭적인 조직개편과 관리조직의 슬림화가 단행되었다. IMF 이후 KT에서만 무려 정규직 25,000명, 비정규직 10,000명이감원되었다. KT는 전형적인 내수 업종이다. 따라서 국내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근 내수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KT의 매출도 정체되고 있다. 기업의 수익도 둔화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영의 필연적 결과이다. 내수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국내경기가 호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수를 이끌어야 할 KT조차 투자를 축소하고 거듭된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다시 KT 같은 내수산업의 매출정체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신자유주의 경영에 깊숙이 포섭되어 있는 경영진들로서는 전략적 관점에서의 장기 투자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경영진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뿐이다. 결국 매출정체-투자감소-구조조정-내수침체장기화-매출정체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악순환이 기업경영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KT 민영화, 사회적 재논의가 필요하다 KT의 민영화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축소판이다. 국민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 우량공기업에서 초국적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한 KT! 초국적 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경영진! 늘어나는 배당금과 감소하는 시설투자 그리고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후퇴되는 사회 공공성! 이것이 민영 KT의 현실이다. 해외매각 이후 경영진은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시설투자를 줄이고 비용감소를 위한 구조조정을 거듭 단행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이익은 배당금을 통해 해외자본에게 다시 넘어가고 있다. 국민경제내 수요의 원천인 기업투자와 임금소득은 동시에 줄어드는 반면 내수업종인 KT가 국민경제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고스란히 해외투자자들의 몫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확장된 눈으로 본다면 국내 경기의 장기불황과 연결되는 것이며 이러한 장기불황은 내수 업종인 KT의 매출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KT가 겪고 있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기업 경영의 악순환이야말로 한국사회 위기의 축소판이 아닌가! 결국 해외매각으로 귀결된 KT 민영화는 수혜자와 피해자의 선명한 양극화를 초래했다. 수혜자는 초국적자본과 그들에 이익 대변자인 경영진이며, 피해자는 투자감소,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는 높은 통신비 부담 등 한국 사회 전체인 셈이다. 그래서 한 때 공기업이었던 KT의 해외매각 민영화의 의미는 국내 주요 기업 소유권의 일부가 해외자본에게 넘어갔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선다. 또한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일만도 아니다. 민영 KT의 현실은 한국경제 및 사회적 위기의 악순환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KT의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를 다시 촉발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KT 민영화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현재진행형의 현실 사안인 것이다. 간장 오타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