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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스]에 실린 글이다.

정치의 죽음, 죽음의 정치

용산 참사 6개월. 또 한 사람이 갔다. 이번에는 평생의 반려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쌍용차 노동자의 아내. 남편의 넥타이에 목을 맸다. 죽은 아내를 두고 그가 오열했다.

용산의 철거민들도 그랬다. 가족을 위해 망루에 올랐으며 그 망루에서 천 도의 열기에 질식하고, 새카맣게 타 죽었다. 가족들이 오열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였다. 가해자는 MB 정권의 공권력이고 피해자는 철거민들이었다. 온 국민이 그것을 생생한 화면으로 목격했다.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이 분명한 관계가 역전된다. 알리바이는 권력이 독점했으며, 인민은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다. 심지어 고인의 아들이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왜 그런가? 바로 삶의 정치가 죽고, 그 시신 위로 죽음의 정치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의 피를 먹고 살이 찐 권력은 필연적으로 삶의 정치가 아니라 죽음의 정치에 기생한다.

인민을 살리는 삶의 정치는 죽은 화폐나 토지, 건물보다 사람과 노동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복지요 환경이고 삶의 질이다. 우리는 이 정치를 민주주의로도 코뮤니즘으로도 부른다. 하나의 이념으로서 민주주의의 심화가 코뮤니즘이 되고, 물질적 기반을 갖춘 코뮤니즘이 다중의 일상 안으로 정치화되어 대의체제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 둘은 삶의 정치를 위해 서로를 추동하고 자극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건강한 정치 활동이 하루아침에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용산의 고인들은 이 삶의 정치를 권력에게 요구하다가 죽어갔다. 따라서 용산은 그러한 삶의 정치가 살해되는 현장이었다. 그리고 그 후로 권력은 사람보다, 복지보다, 그리고 삶의 질보다 토지와 건물과 화폐에 더욱더 집착하기 시작했다. 죽음의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죽음의 정치는 산노동의 활력이 아니라 죽어 결정화된(crystalized) 노동에 기반을 둔다. 나아가 그것은 산노동을 죽은 노동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시켜야 살아 갈 수 있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다. “권력은 자본의 편으로 넘어” 갔다고. 그런데 자본은 피가 돌지 않는다. 피가 돌아야 할 곳에 화폐가 순환하고, 기쁨을 생산해야할 공동체 대신에 먹고 먹히는 살벌한 규율이 들어선다. 죽은 대통령이 말한 그 자본은 신자유주의의 자본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가장 어두운 본성이 백주대낮에 곤봉으로 인간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사회구성체를 지칭한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자신의 기획에 어긋나는 일체의 사회기반을 철거하고 게토화하면서, 합의나 절차보다 일방성과 공권력에 더 의존한다. 신자유주의의 반인간적이고 친화폐적인 요구 자체가 합의나 절차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본의 자유는 국가 공권력의 일상화와 확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용산은 신자유주의 막차에 올라탄 MB 정권이 삶의 터전이 있던 곳에 화폐의 마천루를 짓기 위해 벌인 홀로코스트였던 것이다.

신자유주의, 그 중에서도 가장 반동적인 토건세력이 후미에 있었고 포위대형의 선두에 경찰이 배치되었으며, 참모막사에 검찰이 앉아 있었다. 살해가 끝나고 검찰은 계획대로 경찰에 면죄부를 주었고, 오열하는 가족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용병(역)들을 현장에 보내고 있다.

그리고 수사기록 3000쪽. 마땅히 공개해야할 정보조차 보여주지 않는다. 하긴 근본은 거기 있지 않다. 수사기록은 법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일 뿐. 윤리적으로 우리는 용산 학살의 범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김석기 그리고 MB, 또한 이 명령체계의 골간을 이루는 자들. 그들은 아직 사과 한 마디 없다.

저들은 이 모든 것이 ‘법’에 따라 처리되었다 한다. 맞는 말이다. 법은 권력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들은 제대로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법치는 알아서 기라는 권력의 신호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짓밟힐 것이라는 협박이고, 감히 도전했다가는 바위에서 밀어 버리거나, 태워 죽이겠다는 구체적이고 명증한 명령이다. 카프카가 파시즘을 예견하면서 말했듯이 법이란 권력과 관료체계에 의해 인민의 몸에 인두질되는 폭력의 흔적에 다름 아니다. 그 본질을 저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법치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우리가 이해 못할 짓들을 태연하게 저지를 수 있다.

또 하나 더 있다. 6개월 동안 저들은 ‘버텼다’. 신영철이 대법관 자리에서 버티고 있듯이 말이다. 이 질긴 버티기에는 분명 철석같은 신념이 도사리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들은 분명 ‘대중은 무지하며 망각에 능하다’는 히틀러의 말을 믿고 있을 것이다. 노무현 서거, 미디어법 공방으로 이어지는 정세 속에 묻어가다 보면, 대중이 용산을 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신영철은 벌써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MB는 신영철 케이스를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목숨들을 태워 죽인 희대의 권력을 매일매일 뉴스로 대하면서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잊을 것인가? 사실 권력은 이것이 두렵다. 마주 대하기 싫은 진실 말이다. 그러니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 노래소리를 들으며 반성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아예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을 밖에.

그래서 그랬나보다. 이문동 가게에서 상인의 호소를 귓등으로 들으며 ‘뻥튀기나 사먹으라’고 부하들에게 고함친 것이 말이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피해가려는 이 ‘증상’은 참으로 구제불능이다. 그러니 구천을 떠돌아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5명의 원혼의 한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들에게 동정이나 애도를 바랄 것인가? 어림없다. 이 권력은 이제 어떤 죽음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서거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 그리고 몇 일 전, 이 공권력은 반성은 커녕 용산 망루와 똑같이 생긴 망루를 다시 세우고 진압훈련을 했다.

죽음의 정치를 구사하는 권력은 흉기를 휘두르는 살인자와 마찬가지다. 폭력과 거짓으로 쌓아올린 권력은 수명이 길지 않다. 지하벙커 안에서 스스로 독약을 마시거나, 측근에게 암살 당하거나, 혁명이 그를 단두대로 이끌었다.

오늘도 용산 현장에서 미사가 진행되었다. 경찰은 유족들에게 ‘불법’집회를 그만두라고 했다. 5 살배기 아이가 들고 가는 촛불도 불법이라고 했던 저들이다. 이해한다. 측은하다. 겁에 질린 공권력. 스스로도 정당화하지 못하는 그 법이란 얼마나 얄팍한가. 모든 압제자들, 그 죽음의 정치가들은 법을 말했고, 그 법으로 권력을 집행했다. 그러니 그 법이 ‘평등’을 구현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법은 평등하지 않다.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을 희롱하며, 죽음의 정치는 천칭의 오른쪽에 인민의 시체를 얻어 놓고 자신의 위력을 가늠한다.

자신의 허약함을 감추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인민의 피를 전시하는 저들의 위악은 마침내 스스로의 무덤을 팔 것이다. 죽음의 정치는 그렇다. 죽음 앞에 권력 자신이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산이야말로 저들의 무덤자리이며 가까운 어느 날 거기서 똑같이 죽어갈 것이다. 그게 우리의 법이다. 불법집회를 그만두라고? 살인과 복수를 당장 그만두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요한계시록 13:10). - REDBRIG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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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고, 살림을 들이고, 동네에 적응하면서 일주일이 지나가 버렸다. 오늘 중고 냉장고가 거실에 들어 오는 것으로 나란 물질의 서식환경 변경이 얼추 완료된 것 같다.

먹물 아니랄까봐 책이 요물단지였다. 두 박스를 버리고도 족히 10박스가 넘었다. 그게 또 좀 무거우냐. 정말이지 공부께나 한다는 물질이 이사를 하려면 이삿짐 노동자에게 추가수당이라도 줘야할 판이다. 결혼을 하고 살림이 더 늘면 이사다니는 게 어찌 큰 일이 아닐까. 여튼 직장과 좀 멀더라도, 그놈에 부동산 투자 가치니 뭐니 따지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보다, 한 군데 줄창 눌러 사는 게 이 부류의 물질들이 애국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토요일에 그녀도 올라 와서 하루를 있다가 갔는데, 뛸듯이 기뻐 ... 했다면, 거짓말이고, 적이 '안심'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하긴 흑석동 그 지하방 천정에서 떨어지던 붉으죽죽한 정체불명의 누수물을 생각하면 온 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는다. 이제 여긴 작은 거실까지 딸린 3층이고, 사방이 트여 있으니 장마철에 살갗 여기 저기서 곰팡이가 번지고 있다는 악몽에 시달리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사실 이사 첫날 밤을 지나고 창문으로 들이치는 햇살을 두 눈꺼풀 위로 느낄 때 기분이란, 마치 ... !

서울까지 오가는 시간에 버스 안에서 할 일들을 생각하고(그래봐야 책읽거나 영화보거나 일 것이고), 일일 계획을 조금씩 수정하느라 오늘 낮을 보냈다. 이제 그녀가 집에 들어 오면 된다. 그 일이 남았고, 내겐 일생일대의 큰 일이 될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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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해고대란' 없었다"…이틀간 노동부 파악 해고자 단 28명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본다는 규정이 시행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자체 조사 결과 단지 5곳, 28명의 해고자만 찾아냈다. 물론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은 해고 신고가 필요 없어 실태 파악이 어렵다 치더라도, 100만 명에 비하면 적어도 너무 적은 숫자다. ... '사용 기간 제한' 제도가 효력을 발휘한 1일 이후 노동부가 파악한 계약 해지 사례 5건 28명은 유통업체, 제조업체, 대학교 등 민간이다. 이 5개 업체에서 연말까지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총 386명에 불과하다. ... 그나마 숫자가 많은 것은 한국방송(KBS),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중앙회의 등의 공공 사업장이다. 이 4곳에서 법 때문에 해고했거나 해고할 예정인 비정규직은 6500여 명 정도다.

"정부·여당이 법 지키지 말자고 '생떼' 쓰는 나라" 취지는 쉽고 간단하다. 비정규직으로 2년을 써야 할 일이면 그것은 비정규직이 할 일이 아니라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이니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경제와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만든 게 비정규직법이다.

그런데 이걸 시행하면 안 된다고 정부와 여당이 집단으로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논리는 단순 무식하다.

"어느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느냐, 다 해고시킬 것이다."

그래서인지 "100만 해고대란" 설이 노동부 관료들에 의해 공공연히 유포되기도 했다.

노동부 장관이야 "강부자" 내각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서 받드는 자로 바뀌었다지만, 노동부 관료들은 2006년 법 만들 때나 지금이나 같은 자들이다. 그 때는 뭐가 무서웠는지 "2년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고대란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또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조치는 거의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 조항을 시행하면 "해고대란"이 온다고 공갈을 치는 작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 윤효원 ICEM 코디네이터

서울광장의 '켄터키 블루그래스'를 걷어내라 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도심광장의 바닥은 대개 약간 울퉁불퉁한 석재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그 위로 사람들이 군것질하다 떨어뜨린 과자 부스러기를 먹겠다고 비둘기들이 뒤뚱대고 있었던 같다. 그 주위에는 시청이나 정부청사, 여기저기 배치된 역사적인 기념물들, 대표적인 성당이나 교회, 기차역으로 이어지는 메인 스트리트들이 늘어서고,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이야기꽃을 피우는 노천카페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노천카페에서 비둘기들을 보며 카푸치노를 마시다가 우리는 시청이나 성당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던 것이 아닌가? 그 도심광장 어디에 서울광장과 같은 커다란 잔디밭이 있었던가?

... 서울시청 홈페이지는 서울광장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고종보호시위, 3.1운동, 4.19혁명, 한일회담 반대시위, 6월 민주화,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응원을 언급하고 있다. 이 목록은 그 자체로서 서울광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론마당'이자 '헌법적 현장'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 "큰 돈을 들여 애써 가꾼 잔디밭이니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주 단순한 명제가 도심광장을 불능상태로 만드는 전가의 보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를 결코 얕보아서는 안 된다. 앞서 말했듯이 그 배후에는 푸른 잔디가 깔린 도심공원과 축구장을 염원했던 대한민국 사람들의 로망이 작동하고 있는 까닭이다.

... 내가 보기에 더욱 핵심적인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론마당'이자 '헌법적 현장'인 서울광장으로부터 푸른 잔디가 깔린 도심공원과 축구장의 이미지들을 걷어내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간단하게 그 커다란 잔디밭에 깔린 '켄터키 블루그래스'를 말끔히 걷어낸 뒤, 아직도 맨 땅을 드러내고 있는 인근 도심공원이나 축구장에 재배치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잔디밭이 있던 자리에는 한국적 고전미가 물씬 풍기는 석재를 깔아 도심광장의 본래적 가치를 만천하에 드러냈으면 좋겠다.

공원은 공원이고, 축구장은 축구장이며, 광장은 광장이다. - 이국운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법학부 교수

MB, '조·중·동'에 발등 찍힐 수도… 문제의 심각성은 언론권력이 사실보도나 진실보도, 권력 감시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자기권력의 강화를 추구한 데 있다. 사주나 언론사의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유착세력의 집권을 목적으로 권력창출까지 시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 언론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Power without Election)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더구나 북녘의 김정일 세습이 있듯이 남녘에는 자본주주의 재벌이 세습되고 언론사의 사주들도 당당히 세습된다. 그럼에도 시비 한 마디 일어나지 않는다.

언론은 1987년 6.10시민항쟁 직후 권력공백기를 틈타 권력기관으로 등장,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지게 됐다. 언론은 실제로 김영삼 정부를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정부 인사나 정책에 일일이 간섭하여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 김영삼 정부 초기 청와대의 핵심위치에서 일했던 한 인사의 넋두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김 대통령이 집권 초기 개혁대상으로 꼽았다가 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에 실패한 분야가 두 개 있는데 바로 언론과 종교였지요. ABC(발행부수 공사)와 언론사주의 재산공개부터 유도했지요. 과거 정권처럼 언론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목탁인 언론의 경영도 이제는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론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언론사주들의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왜 우리 밥그릇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는 것이었지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더니 몇몇 (언론)사주들은 청와대로 찾아와 협박을 합디다. '권력이 센지 신문이 센지 어디 한번 해 볼 테냐'라고 말입니다. 이때부터 기가 꺾인 겁니다. 언론이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 언론권력은 자신의 욕망을 챙기고 권력의 힘이 약화할 기미만 보이면 '미친 개'처럼 '물어뜯기'에 나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한 신문은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 헐뜯기에 나서지 않았는가. ... 자신의 이익을 훼손하는 자에게는 권력은 물론, 어느 누구도 그대로 두고 보지 않는다. 자신들의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에 대한 욕설과 비방을 이명박 정부도 잘 보고 있지 않은가. 이들에게 매체는 공적 소통공간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루비니 "6월 美실업률 9.5%…실상은 더 심각" 크리스티나 로머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실업률"이라면서 "실업률은 국내총생산(GDP)의 후행 지표이므로 아마 앞으로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 ...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전망은 더욱 비관적 ... 'U.S. Job Report Suggests that Green Shoots are Mostly Yellow Weeds'

“실업률은 8월이나 9월 쯤 1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말에는 11%까지는 아니어도 10.5%에 육박할 것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

2010년 중 실업률은 혹독한 경기침체 때의 역사적 수준을 능가하는 11% 정도로 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실업률은 9.4%에서 9.5%로 아주 조금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기를 포기해서 공식실업률에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MB식 법치'와 '노무현식 법치' MB식 법치의 가장 큰 특징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라는데 있다. 흔히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와 구별하는데 법의 지배가 '법치주의'의 이론적 배경인 반면,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단순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즉 법에 의한 지배는 '법치주의'의 외피만 둘렀을 뿐, 본래적 의미의 '법치주의'가 아닌 것이다.

... 제주도민들이 추진하는 주민소환은 주민소환법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B는 이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입만 열면 '법치'를 외치던 MB가 정작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주민소환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셈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MB가 이해하는 '법치'의 단초가 드러난다. MB가 제주도민들이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주민소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를 '나쁜 법치'라고 생각하거나 '법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일 것이다. 물론 '법치'와 '법치가 아닌 것' 혹은 '좋은 법치'와 '나쁜 법치'를 구별하는 기준은 최고 권력자인 MB 자신이다. ... MB시대의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가 아닌 법을 초월한 대통령의 의중에 좌우되는 경향이 짙다. 더 불행한 건 누구나 아는 이 같은 사실을 MB와 측근들 그리고 검찰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손호철 "그들은 민주주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다" 손호철 교수는 "히틀러 동원에 움직이는 대중들을 연상하듯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와 동원, 그리고 파시스트당이 전형적인 파시즘에 대한 인식" ... "두 번째 시각은 파시즘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1920~30년대 동유럽과 남유럽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난 광범위한 현상이라고 보는 관점"이라며 "파시즘에서 대중적 지지는 일반적 현상이 아니며 출현 과정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것" ..."따라서 현재 한국에 파시즘이 오는가의 여부를 따질 때 억압성의 전면화냐, 또는 광범위한 대중의 자발적 지지에 기반하느냐라는 두 개의 이슈가 개입돼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파시즘의 기본은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 여부가 아니라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독점자본주의로 성장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반동적 재편이 있었느냐의 문제라고 본다"며 "이승만 정권을 두고 파시즘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정권이 덜 억압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독점 자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시즘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며 "결국 경제 공황 속에서 자유주의 정권들의 경제 위기 극복 능력이 무능했고, 그것에 따라서 첨예한 계급 갈등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비슷하다. 민생의 위기와 양극화가 바로 파시즘이 나오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다"며 "자유주의 정권의 무능, 사회적 갈등의 첨예화라는 점에서 우리도 유사하다" ... "오히려 부자를 감세하고, 재정 적자가 나니까 부가가치세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부가 더욱 더 부유층에 이전되게 하며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다양한 저항을 억압적 방식으로 누르는 신파시즘으로 가는게 아닐까" ... "또한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게 되면 민중의 저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누르고 진행하기 위해 경찰국가의 특성이 나타난다"며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또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경찰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항상 레이건, 부시 정부가 작은 국가를 얘기하면서도 법과 질서, 경찰 증원을 요구했던 것"

... "결국 정부가 민주 정부이냐에 상관없이 신자유주의적 정치를 펴게 되면 경찰 국가 경향이 내재돼 있다"며 "그런데 MB 정부는 플러스 알파"... "현재 정치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모두 후퇴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MB악법들이 통과될 경우 이는 더 가속화될 것" ... "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이 부활하고 있다"... "최근 이뤄진 검찰청장, 국세청장 임명이 제왕적 대통령 부활을 또 다시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까지 예외적인 파시즘 국가라고 보기에는 헌정 질서의 중단이나 의회 민주주의적 틀의 철폐와 같은 극단적 조치는 아직 없다"... "나는 이것이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 같은 '크리핑 파시즘(creeping fascism)의 경향으로 본다"

MBC의 비정규직 '오보'…무식하거나 뻔뻔하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5호, 시행령 제3조 1호를 보면,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2년 이상 '마음껏' 고용이 가능하다. 위촉연구원은 이미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어서 법 적용의 예외자들이다. 그 인원만 16명이다.

원자력연구원의 서민원 팀장은 "실제 비정규직법 때문에 재계약이 불가능한 사람은 78명"이라며 "그 가운데서도 28명은 도급으로 전환해 계속 연구원에서 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 팀장은 "박사급이 법 적용 예외자라는 것은 알지만 본인들이 재계약을 거부해 계약이 만료되게 됐다"며 "위촉연구원 12명 가운데서도 6명은 그만두지만, 6명은 도급으로 전환해 계속 일하게 된다"고 말했다.

"'쇼'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꼭 1년 전인 2008년 6월 30일, 경찰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과 영등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당시는 두 달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그치지 않고 있던 때였다.

... 그러나 이[압수수색결과]는 모두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혔던 내용이었다. 이런 정황은 경찰 압수 수색의 목표가 '증거물 확보'가 아니었다는 의혹을 확인시켜 줬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촛불 집회를 '배후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주도한 '불법 집회'였다고 낙인을 찍어 '촛불 정국'을 전환하려 했던 정치적 쇼였다는 걸 스스로 자백한 셈.

이번 전교조 사무실 압수 수색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가져간 문건이 시국 선언의 '불법성'을 수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경찰은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를 포함해 전국대의원대회 명찰, 기자회견 동영상 자료, 전교조 본부 연락처 등을 가져갔다. 심지어 민주노총 로고가 찍혔다는 이유로 한 상근 조합원의 개인 다이어리까지 가져갔다....

원희룡 "불손하고 부적절한 언사 상습범들 인적쇄신해야" 쇄신특위는 국정쇄신 방안과 관련해 △당·청관계의 내실화 △야당 관계 개선 △대통령과 각계각층의 대화 확대 △서민정책 강화 △공권력 운영의 절제 등을 제시했다 ... "당론 표결제를 도입해 소수 지도부의 의견이 당론인 듯 행사되는 비민주성을 극복키로 했다" ... "야당 관계 개선"을 주문하긴 했지만 미디어법, 비정규직법안 등 현안 처리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강경 기조와 관련해 원 위원장은 "구체적인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만 말했다. '민본21'이 '정책 기조 변화'와 관련해 제기한 '감세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은 반영되지 않았다. ... 현재 쇄신특위 안팎에서는 국무총리를 포함해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이동관 대변인 그리고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현재 쇄신특위 안팎에서는 국무총리를 포함해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이동관 대변인 그리고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공권력 운영의 절제'와 관련해 원 위원장은 "경찰이 초기단계부터 관여하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전반적인 상식에 의해 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고 전체 시국 운영을 하라는 것" ... "조기 전당 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킬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시기와 관련해 "쇄신안에 못박지는 않았지만 6 대 4 정도로 10월 이전 실시 보다는 내년 1~2월 전당대회 개최가 우세한 상황"

<레디앙>

"여야 비정규법 유예안은 암 촉진 처방"-[인터뷰-임성규 위원장] "해고 공공기관 타격…쌍용차 회생자금 조성" “법의 맹점을 호재로 삼으며 이 기회에 법을 고착화시키자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 전략이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첫날인 1일을 넘기고 나서 해고될 사람들을 막고, 해고시킨 사업장을 설득해 복직시키도록 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날짜가 넘어 “거 봐라 대량해고가 시작됐다”고 크게 떠들면서 유예가 정당한 것처럼 도발적으로 상정을 했다. 완전 쇼다. ...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취한다면 절대 해고대란 올 수 없다. 한두 달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해고대란까지 올 수 없다. 향후 1년 동안 법의 기본정신을 방치하고 기업의 해고를 방치해 놓은 상태였을 때 50만 명 정도다. ... 현행 비정규직법은 간암 2기다. 유예는 간암을 3기, 4기로 촉진하는 최악의 처방이다. 최선의 처방은 암 덩어리를 도려내는 것이다. 새로운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기본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등을 보완해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본질은 노노갈등이 아니다. 결국 사용자 편에 서면 노동자도 사용자다. 노사갈등이다. 실제 사측은 회유와 협박으로 직원들을 내세워 노노갈등을 첨예화시키려 했지만 제대로 안 됐다. 하지만 사측이 28억을 들여 용역을 투입함에 따라 경찰도 나서기 쉽지 않아졌다. 폭력을 가해서라도 농성장을 해체하려 했지만 농성대오가 완강하게 저항하고, 양쪽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용역도 손을 떼니 회사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는 실정법 위반" 정부산하기관들이 비정규직법을 빙자해 비정규직 해고를 단행하는 것 자체가 현행 법령을 위반한 행위 ... 2006년 10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 2009년 8월 31일을 만료기간으로 하는 한시법인 이 훈령은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행정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방지할 것" 등을 기본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김상희 의원은 2일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온 계약을 갱신 거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례와 노동부의 판단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일 "지금 정부의 행태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거짓 선전이 탄로날까 두려워 공공부문 계약 해지를 독려하는 형국"이라며, "집에 불난다고 떠들었는데 막상 불이 안 나자 집주인이 직접 불을 지르는 격" ...

"영어몰입교육 효과 없다" 보고서 은폐 의혹-진보신당, 서울교육청 문건 공개…"교과목 성취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 ‘내용언어 통합학습(영어몰입교육)에 기반한 영어교육의 적합성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서울시 영어몰입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광남초등학교와 용화여고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지난 2월경 시 교육청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일 요약된 내용만 일부 공개 ... “초등학생들의 경우 ‘CLIL 교육(영어몰입교육)’ 이후 영어 성취도가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학생들의 CLIL에 대한 만족감이나 수업 이해도 등이 영어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영어능력 향상이 CLIL의 영향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 ... “또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CLIL 수업 전후의 영어 성취도의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CLIL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 학생들에 비해서도 향상된 영어실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들 역시 CLIL 수업에 대한 만족도, 이해도 등이 영어실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수업 참여로 영어실력을 증진시키기에 무리가 있다” ... “학생들의 CLIL(영어몰입교육)에 대한 태도가 교과목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다시 말해 CLIL을 선호한 학생일수록 교과목 성취도는 낮아졌다”며 “이는 CLIL이 교과목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CLIL의 한계를 넘기 위해 학생들이 다른 노력을 하는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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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인기 많은 대통령-[대결, 차베스와 룰라] 룰라 집권 7년 (1)

7/4

<한겨레>

외국 발표자들 “인터넷 통제 어리석다” 방통위·문화부 주최 국제회의서-최시중 위원장 ‘규제 필요성’ 강조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한 영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연 국제콘퍼런스에서 ...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이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정 의원은 “유튜브 사태가 보여주듯 실효가 의심스러운 제도”라고 지적했고, 사이버모욕죄 추진에 대해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라 공감을 얻기 어렵다”

<민중의 소리>

부관참시..죽은 자에 대한 모욕 산자에 대한 협박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는 지난 7월 2일 국가 중요시설 등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테러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 경찰특공대의 임무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 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훈련의 명칭도 "대테러종합전술"이라도 붙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훈련의 모습을 보니 컨테이너 박스를 건물 옥상으로 올려 특공대를 투입시키고, 살수차로 농성중인 시위대를 진압하는 등 지난 1월 용산참사 당시를 연상케 하는 훈련이었다. 더욱이 건물 외벽에 ‘생존권 보장’, ‘투쟁’이라는 빨간 글씨까지 써 붙인 것을 보면 철거민을 비롯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저항을 대상으로 한 훈련임이 분명했다.

국회 카메라 기사들이 무급으로 자발적으로 일했다? 국회사무처가 국회방송 카메라 기사 등 비정규 노동자 14명을 부당해고하고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무처는 그동안 국회방송 카메라 기사 14명 등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대부분 수년씩 계속해 계약직으로 사용해왔다.

행정기획본부 자문담당 변호사의 "6월30일자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무기 계약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이견이 있을 수 있음). 근로제공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므로 법적 보상은 필요하지 아니함"이라는 자문에 기초해 해고했다는 것이 사무처의 답변이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 "이들을 해고 하지 않았다가는 국회 내 모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까 두려워 우선 계약기간이 만료된 국회방송 노동자 14명을 법 위반을 감수하고라도 해고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 "법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가 더 악랄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무처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해고임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정권의 칼끝은 '전교조' 자체를 향하고 있다-[이슈해설] 20년 만에 첫 압수수색, 무엇을 뜻하나 검찰과 경찰의 의도는 압수해 간 물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날 검찰과 경찰이 가지고 간 물품 중에는 1차 시국선언 명단 및 연락처 뿐 아니라 전교조 창립 20주년 자료집, 2009년 6월 1,2,3 차 중앙상임집행위원회 회의자료 등 시국선언과 관련이 없는 전교조 내부 문건까지 모두 포함됐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 내부 통신망 인트라넷 서버까지 통째로 들고 갔다. 이들이 들고 온 압수 영장에는 또한 ‘정당에서 받은 공문 등 정당과의 관련성 있는 확인 가능한 자료’라고 적시돼 있었다.

개성 남북협의, 북의 의도 뭘까 이날 회담 결과를 보도한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남측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떼를 썼다”면서 “심지어 개성공업지구에서 지금까지 특혜를 받은 것이 없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고 ... 북이 그동안 개성공단 사업을 6.15 공동선언 정신에 의해 남측에 주는 ‘특혜’라고 강조해왔던 전제 자체를 흔드는 발언 ... 김영탁 남측 회담 대표단 수석대표는 “북측이 (다음 회담 개최에 관한) 의사를 딱 부러지게 밝힌 바는 없다”면서도 “개성공단은 여전히 협의를 해야 하고 서로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의지가 있다고 본다”고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 연달아 발생 경찰청 보안국이 작성한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가운데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7일 경찰의 내부 문건이 공개된 뒤 벌써 4번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 3일 아침 7시경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부 소속 7명이 왕십리 행당동 남승진(33, 여)씨의 자택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영장을 제시하고 3시간에 걸쳐 남씨의 집을 뒤져 노트북 하드와 CD, USB, 인터넷 정세 자료와 책 등을 압수 ... 남씨가 2007년 청년문예단체인 ‘꾼’에서 활동할 당시의 행적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남씨가 인터넷 까페에 올린 정세자료와 ‘꾼’ 사업계획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며, ‘꾼’ 활동 내용, 범청학련과 실천연대의 가입여부 등을 캐물었다. ... 남씨는 “경찰이 문제삼은 자료는 인터넷에서 버젓이 구할 수 있는 자료고 실무적인 사업계획서일 뿐”이라며 “경찰이 아무것도 아닌 자료를 가지고 일부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낚은 것”

민노, 지역위원장 결의대회 열고 전당적 ‘MB퇴진’ 착수

25일까지 대전·경기·인천·광주전남·서울·울산 등 광역별 시국대회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을 시작한 민주노동당이 2일 퇴진운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시·군·구 지역위원장들의 결의를 모으는 등 전당적 퇴진운동에 착수했다.... ▲다양한 반MB투쟁을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으로 결집하고, ▲민생 투쟁 및 의제별로 형성되는 대중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큰 틀의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 전선을 형성할 적극적 정치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권 퇴진 사유로는 ▲용산학살 ▲민생경제 파탄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파탄 ▲한반도대운하 강행 ▲일방적 대미 의존 외교정책 ▲농업선진화정책 강행 ▲국민 요구 무시 불통정권 등을 꼽았다.

... 강기갑 대표를 본부장으로 한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본부는 상황실 산하에 홍보팀, 조직1팀(시국대회 추진), 조직2팀(서명운동 추진), 실천단을 운영한다. 또 의제별·영역별 투쟁으로 용산학살 진상규명, 노동탄압 분쇄, 민중생존권 수호, 자주평화 수호, 4대강죽이기 저지, 농어업선진화 정책 분쇄, 교육공공성 강화, 의료민영화 반대, 미디어악법 반대 투쟁을 조직화하기로

7/5

<한겨레>

제대로 ‘공안’들, 화끈하게 판 벌이나 [2009.07.03 제767호]-[특집1] 두 기수를 제치고 검찰총장에 발탁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김경한 장관과 최강 ‘공안 콤비’ 이룰까 지난해 6월10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막아선 ‘명박산성’은 그 공포감을 증명하는 거대한 조형물이었다. 정권 유지에 위협을 느낀 이명박 대통령은 ‘법질서’를 강조하며 거리의 시민을 진압해야 했다. 야전에서 필요한 건 전투경찰이지만 시민들을 합법적으로 잡아넣고 벌을 주려면 법률가가 필요했다. 그게 바로 공안검찰이었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예전에는 남산(옛 중앙정보부 및 안기부)에서 잡아다가 패면 끝이었지만, 요즘은 무엇을 하든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런 법률적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공안검찰”이라고 말했다.... ‘소방수’처럼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된 천 후보자는 정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부임한 지 하루 만에 터진 용산 참사를 ‘철거민들의 화염병 난동’으로, 주임검사의 저항으로 전임 지휘부가 손놓고 있던 문화방송 〈PD수첩〉 사건은 ‘대통령을 향한 적개심에서 나온 명예훼손’으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 천 후보자의 발탁은 검찰이 평소 수사만 ‘제대로’ 한다면 정권 차원에서 얼마든지 화끈하게 보상해줄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 물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답은 수사 이전에 이미 나와 있다. “그거 틀렸는데요”라고 말하면 임수빈 변호사(〈PD수첩〉 사건의 첫 주임검사)처럼 검찰을 떠나야 한다.... 기수가 낮은 천 지검장을 총수 자리에 앉힘으로써 선배·동기 검사장을 줄줄이 사퇴시켜 승진 자리를 많이 만들어놓는 게 정권으로서는 여러 모로 이득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권재진 고검장이 총장이 되면 좋은 사람은 권 고검장 한 명뿐”이라며 “검찰총장이 교체되는 2년마다 대규모 인사 요인이 발생하는데, 대통령이 2년 뒤에 인사를 하려고 해도 그때는 집권 말기라 힘이 빠질 수 있다. 정권 초기에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대통령의 영도 서는 것” ... 1993년 서울지검 공안부 평검사 시절에는 간첩 혐의로 구속된 김낙중 전 민중당 대표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김낙중씨는 그 뒤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998년에는 부산지검 공안부장으로 ‘영남위원회 사건’을 수사하며 김창현 당시 울산 동구청장 등 15명을 구속했다. 2001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 시절에는 ‘만경대 방명록 사건’의 당사자인 강정구 동국대 교수 등도 구속했다. 수원지검장이던 2008년에는 ‘여간첩 원정화 사건’을 지휘 ... 지난 6월19일에는 〈PD수첩〉 사건 수사 결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려는 문화방송 작가들의 검찰청사 출입을 막아 기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에 앞서 불법 시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총장 내정 이틀 전의 일이다....

<경향>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은 6월 23일, 한겨레신문에 서울시 고위 간부에게 모기관 직원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환경재단이 주관하는 제6회 서울환경영화제(GFFIS)의 지원금을 둘러싸고 공문을 통한 긴 공방전이 환경재단과 서울시, 환경부 사이에서 오간 뒤였다. 이 총장의 말이다. “서울시는 환경부가 풀어주면 우리도 주겠다는 입장이었다. 환경부 장관·차관을 만나 이야기했다. 환경부 장관의 입장은 ‘말해줄 수 없는 이유로 줄 수 없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환경재단을 도왔다면 내가 짤릴 정도다’였다.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도대체 어디냐. 청와대란 말이냐.” ... 6월 중순, 한 중앙부처는 국·실장회의를 소집해 부처 사업과 관련, 촛불집회 참여 단체 지원 내역 리스트를 적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행안부 공익지원사업 이외에 각 부처와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재검토해, 지원받은 단체로부터 “앞으로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구성원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다시 체크하라는 지시였다. 담당 국장은 지시의 ‘윗선’을 청와대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밝혔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서울시 경우도 최근 프로젝트를 독식한 단체들을 보면 ‘급조되거나 이름을 처음 들어본 단체’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지원단체의 경우 진보·보수를 따질 것이 아닌데, 이런 곳까지 서울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들의 신청명단을 보면 뉴라이트의 냄새가 난다”라고 ... 안병옥 기후변화연구소 소장은 “지금 벌어지는 시민단체 목줄죄기는 한마디로 ‘좌파 적출’”이라고 규정했다.

2008년과 2009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원사업 유형

2008년

① 사회통합과 평화

② 시민사회 문화기반 구축

③ 자원봉사/NGO 활동기반 확대

④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⑤ 소외계층 인권신장

⑥ 자원절약/환경보전

⑦ 국제교류협력

2009년

① 100대 국정과제

② 저탄소 녹색성장

③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④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운동

⑤ 관계 법률에 의해 권장 또는 허용하는 사업(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정리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7/6

<프레시안>

中 위구르서 최악 유혈 시위…"최소 140명 사망" 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 자치구의 수도인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 5일 저녁 대규모 유혈 시위가 발생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에 따라 140명이 숨지고 828명이 부상했다고 6일 보도했다. ... 중국 당국은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망명한 위구르 분리주의 세력이 치밀한 준비를 거쳐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으로 망명한 위구르족 지도자 레비야 카디르 재미(在美) 위구르협회장이 시위를 주도했다고 주장 ... 그러나 위구르인 망명 단체들은 당국의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정하면서, 시위 사태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한족의 자치구 경제 재배에 대한 위구르인들의 울분이 폭발한 것일 뿐이라고 ... 신장위구르 지역은 중국이 중앙아시아와 무역을 하고 에너지를 거래하는 관문 지역이며, 위구르 자치구 자체도 가스와 광물이 많이 나오고 농산물도 많이 생산되는 곡창지대이다. ... 국제 인권기관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 전문가인 니콜라스 베퀼린은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기만 하면 '외부 세력의 소행'이라는 판에 박힌 반응을 내놓는다"고 지적 ...

한편, 중국의 관영 언론매체들은 작년 라싸 시위 때와는 달리 대규모 유혈 시위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해 소수민족 관련 사태에 대한 언론 정책이 바뀌었음을 시사했다.... 라싸 사태 때 관영 언론의 보도가 늦어지면서 외신들이 티베트 망명 정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한데 따른 문제점을 중국 당국이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노무현'을 벌써 잊었나/김종배 민주당 지도부가 5대 요구조건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걸 들은 기억이 없다. 어느새 없던 일이 돼 버렸다.

그 대신 끌려간다. 비정규직법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며 오락가락한다. 처음엔 해고대란은 없다며 비정규직법 유예 불가를 선언하더니 5인 연석회의에 가서는 '6개월 유예'를 제시하고, 다시 비정규직법 원안 고수로 유턴한다.

결과는 참담하다.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 참여함으로써 '등원 거부' 전열은 사실상 무너졌고, 정국 화두는 비정규직법으로 옮아가 버렸다.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서 '6개월 유예'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의 축은 '원안 고수'에서 '시행 유예'로 이동해 버렸다. 한나라당의 정국 탈출 전략에 모터를 달아주고, 한나라당이 펼친 그물에 제 발로 걸어들어간 것이다.

... 정세균 대표가 말했다. 대표 임기 2년차의 정책노선으로 정부와의 '친서민' 경쟁을 설정하면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검승부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 갇힌다. 민주당이 실제로 이런 노선을 걸으면 이명박 대통령의 프레임에 갇힌다. 청와대가 쳐놓은 '친서민' 링에 올라 아웃복싱을 구사하면 잘해야 '아류', 못하면 '반대만 일삼는 야당'으로 전락한다.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앉은 자리에서 '친서민' 이미지를 획득한다.

...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 파탄'을 관통하는 전선을 치지 못하고, 그 전선에서 지구전을 펼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문제다. ... 지금 가장 긴요한 과제는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 파탄' 때문에 길거리에 내몰리고 그 길거리에서마저 끌려가는 민초들을 끌어안는 것이다. ... 무엇보다 근원적인 과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후퇴' 현장과 '민생 파탄' 현장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다시 말해 '개별 싸움'을 '전체 싸움'에 편입시킬 수 있는 '고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짜놓은 링 위에서 청와대가 설정한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선명하면서도 질기게 싸울 수 있는 자기 판을 짜는 것이다.

"MB, 4대강 홍수피해ㆍ복구비 2배 이상 부풀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라디오연설에서 "지난 5년 간 평균으로 보면, 연간 홍수 피해가 2조7000억 원이고, 복구비가 4조3000억 원이나 들었다. 수질 개선 비용 등 다른 비용을 다 빼더라도 매년 7조 원이 넘는 돈이 땜질식으로 강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은 2단계를 거쳐 4대강 홍수 피해액 및 복구액을 2배로 부풀렸다. 피해 규모를 최대화하기 위해 임의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간의 기간을 설정해 연간 평균액을 구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최근 피해가 가장 컸던 태풍 루사(2002년)와 태풍 에위니와(2006년)가 포함돼 있다.

연간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을 10년(1997-2006년)으로 늘리면 4대강 홍수 피해액 및 복구액은 연평균 2조7585억 원으로 줄어든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4대강의 피해액 및 복구액이 아니라 전국하천의 피해액 및 복구액을 인용했다. 2002-2006년의 4대강 홍수 피해액(1조4898억 원) 및 복구액(2조3971억 원)은 전국 하천의 피해액 및 복구액의 절반을 약간 넘는 규모다.

'방송장악 저지'는 '수구기득권복합체 흔들기'다 <조선일보>가 이 '수구기득권 복합체'의 중심으로 등장한 것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덕분에 가문 대대로 수구의 이념과 행동양식들을 고스란히 물려 받은 조·중·동은 막 선출된 햇병아리 이명박 정권의 가이드견 혹은 보호견을 자임하면서 정치 권력의 머리꼭대기에서 놀게 된 것이다.

... 자신들이 확보한 독자에 대한 접근권을 광고주에게 팔아서 얻는 광고수입을 기본으로 하되 수구기득권세력의 보호견, 혹은 가이드견을 자임하는 댓가로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으로부터 특혜광고, 사업협찬 등의 명목으로 일종의 보호세를 받아 내는 것이다.

... 언론의 속성 상 지금처럼 정파지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노골적인 왜곡보도를 일삼는 한 독자는 계속 떨어지게 마련이며 그에 따라 광고수입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자본권력이 조·중·동과 한 통속이라지만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매체에 계속 광고를 내지는 말라는 것이 그들이 신봉하는 자본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조·중·동으로서는 그들의 떨어진 독자와 떨어진 광고수입과 떨어진 영향력을 보충할 수 있는 큰 것 한 건, 즉 종합편성 방송채널을 획득함으로써 크게 악화된 수익성을 보전하고 그들의 언론권력을 더욱 단단히 다질 필요성이 대두된 것

... 솔직히 단순한 방송장악이라면 이미 끝난 얘기다. 지금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곤 문화방송(MBC) 하나 뿐인데 이마저도 8월 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통해 저차원적이나마 KBS 수준의 장악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조·중·동에게 큰 것 하나 상납해야 내가 산다는 절박함이 없고서야 이렇게 다 끝난 방송장악을, 더구나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미디어법에 악착같이 매달릴 일이 없는 것 ... 강기석 전 신문유통원 원장

비정규직 92.7% "정부·여당 개정안은 싫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무려 92.7%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정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이 늘어날 경우 벌어질 일을 묻는 질문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답은 7.0%에 불과했다. 대신 과반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자리의 질이 하락할 것'(54.5%)이라고 답했다. 또 개악보다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도 상당수였다(38.5%).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성희)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382명 가운데 기간 연장이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8.4%에 불과했다. "워낙 단기 계약이 많아 일자리 유지 효과와는 관계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도 82.9% ...

경찰, '유모차 부대' 44명 줄줄이 소환 통보

"집시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주부 "경찰 안내 받으며 행진했다"

MB, 331억 재산 기부…재단법인 '청계'에 출연 이명박 대통령이 331억4200만 원의 사재를 장학 및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형태를 통해 기부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재산 기부 뒤 이 대통령의 재산은 서울 논현동 집 등 49억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 "오늘이 있기까지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분들이었다"면서 "그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의 하나가 내 재산을 의미롭게 쓰는 것이라 생각했다" ...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를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였다"면서 "기업을 떠나면서 나는 이미 그 생각을 굳혔고 '신화는 없다'는 책에서 그 생각을 밝힌 바 있다" ...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나 힘을 갖지 않은 사람이나, 고용을 하는 사람이나 고용이 되어 일하는 사람이나,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작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오리 모두 처한 위치는 달라도 존엄하고 평등한 인간"이라며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 재단법인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재단 임원은 △이사장 송정호(변호사) △ 이사 : 김도연(울산대 총장), 김승유(하나금융지주 회장), 류우익(서울대교수), 문애란(퍼블리시스웰콤 대표), 박미석(숙명여대 교수), 유장희(이화여대 교수), 이상주(변호사), 이왕재(서울대 교수), 이재후(변호사) △감사 : 김창대(세일이엔씨 대표), 주정중(회계사, 삼정 컨설팅 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레디앙>

"정규직 전환지원금 집행 가능하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해고대란이 우려된다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정부여당이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근거 법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어서 돈을 못 쓰는 것"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지난 2일 <레디앙> 기자의 같은 질문에 "전환지원금은 지난 4월 추경 때 한나라당이 아니라 야당이 요구한 것으로, 1185억 원을 쓰기로 한 것은 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법 개정을 못해서 이 돈도 못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률해석을 의뢰한 결과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한나라당의 해명은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비정규직법 개정 혹은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담보로 잡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노동부는 당장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 설계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무능과 게으름으로 인해 해고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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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진실의 세계로 나오라" 나 의원의 말이 뜻하는 바는 "각국의 방송시장 자료를 취합한 PWC와 각국의 GDP 자료를 취합한 ITU가, 2006년 대미환율 955원을 적용시켜야 할 것을 655원으로 적용시키는 실수를 동시에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PWC와 ITU가 무슨 영화(榮華)를 보겠다고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며 2006년 대미환율 955원을 655원으로 바꾸는 실수를 동시에 저지른단 말인가.

... KISDI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2006년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87.41억불, GDP는 1조 2949억불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이 2006년 GDP가 1조 2949억불이 아니라 8880억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그들은 한국은행과 UN,IMF,OECD, 세계은행 통계들보다 ITU의 잘못된 통계를 더 신뢰한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러나 언젠가는 진실은 가려지는 법. 7월 변재일 의원이 ITU로부터 그들의 통계가 잘못되었음을 확인받고, 천정배 의원이 ITU 유료데이터의 환율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혀내자, 나 의원은 어처구니 없게도 ITU와 PWC가 동시에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비율에는 차이가 없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아마도 나의원은 단순히 KISDI의 황당한 변명만을 전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자신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도 못했던 것 같다.

... 1998년과 2005년 사이 영국의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이 0.86%에서 0.96%로 증가했다 하여 그것을 영국방송시장 소유규제완화정책의 효과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OFCOM 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은 1998년에 0.86%에서 2001년 0.96%로 올라 선 후 2005년까지 0.94~0.96%를 유지하다, 2006년 0.90%, 2007년 0.89%로 내려앉게 된다.

문제는 영국의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이 1998년에 0.86%에서 2001년 0.96%로 올라간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KISDI처럼 그것이 방송시장의 소유규제완화 때문이라고 단정지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1998년과 2001년 사이, IT혁명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영국만 GDP 대비 방송시장 비중이 커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PWC 자료를 분석해 보면 KISDI의 기대와 달리 방송소유규제완화를 하지 않은 선진국들의 방송시장 비중 확대율이 소유규제완화를 한 선진국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흥미로운 것은 KISDI도 7월 7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GDP 대비 0.96%에 도달한 영국의 방송시장을 "포화상태에 이르러 시장이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방송의 해외수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용이한 영국의 방송시장 비중 0.96% 상태가 포화상태라면, GDP 대비 0.98%에 도달한 우리나라의 방송시장 포화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 볼 수 있다.

"일자리 2만 개" 주장하더니 '통계조작' 논란엔 '모르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전국 58개 매체에 게재한 언론 관련법 홍보 광고. <프레시안>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광부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련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광고를 집행하는데 7억 1450만 5000원의 예산을 썼다. 이 광고는 <조선일보> 등 일간지 12개 매체, <매일경제> 등 경제지 8개 매체, <강원일보> 등 지방지 38개 매체에 게재됐다. ... 이 광고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고교 졸업생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고학력사회다. 버젓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미디어 관련 법은 젊은 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2만 개를 새로 만든다"며 KISDI의 통계를 근거로 삼고 ... 지난 2월부터 서울 부산 등 5대 도시의 시내버스 70개 대와 지하철에 게재한 정책 광고가 가장 대표적. "미디어법은 우리들의 일자리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이 광고에는 숙명여대, 서울여대 등 방송 관계 학과 재학생 4명이 직접 모델로 참여했다.

한나라당은 이 광고에서 "미디어법 개정으로 2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나라 미디어법 개정으로 가능해집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2월 한달 광고를 게재하는데 5000만 원을 쓴 것으로 ...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월 30일 SBS TV 특집 프로그램 <대통령과의 원탁 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출연해 "융합되면 바로 일자리 2만 명, 무궁무진한 새로운 일자리로 젊은이 위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늦을수록 세계 경쟁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조건 안된다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한다. 하루 하루가 급하다"고 ... 안상수 원내대표도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미디어 산업이 제대로 발전해서 일자리 창출 3만개 나온다고 한다. 청년 일자리 나온다고 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이 수 조 원이 된다고 한다"라며 KISDI 보고서보다도 1만 개 많은 3만 개 일자리 창출론을 제시하기도 ...

중앙일보>는 지난해 12월 31일 KISDI 보고서를 입수해 1면에서 "개정된 방송법 통과·시행되면 일자리 2만 6000개 생긴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프레시안> 기고로부터 촉발한 통계 조작 논란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도 마찬가지다.

"7월 1일 전에는 '시급하다'던 정부ㆍ여당, 지금은?"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이 노동부의 고용 동향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

이 조사 방식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전국의 지방노동청을 이용해 사업체에 직접 전화해 비정규직 고용 규모, 향후 대책, 계약해지 여부 등을 물어 이 자료를 만들고 있다. 5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사업장을 조사한 것은 물론 아니고 표본을 추출해 샘플링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정확한 해고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 노동부는 이런 정확하지도 않은 조사를 왜 하는 것일까? "계약해지 규모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100만 해고대란'설을 주장했냐"는 비판 때문이다.

... 이미 책정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 원은 꽁꽁 묶여 있다. "법 개정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는 정부와 여당 때문 ...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1185억 원은 해고 예정자 70~80만 가운데 10만 명 몫밖에 되지 않는다"며 예산 집행에 여전히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지원금 없이도 30% 수준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돈이 풀리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다. 법 적용 전에는 "하루가 시급하다"며 노동계를 압박하던 모습과 정반대로 여유롭다.

퇴임 인권위원장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나라로 전락"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사직한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전 위원장의 이임식이 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치러졌다. ... "아무리 내 나라, 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깊더라도 국제사회에서는 내 나라, 내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옹호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임을 믿는 저이지만 그간 빚어진 실로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일들을 국제사회에서 변론할 자신과 면목이 없다" ... "대통령께서는 유엔총회가 결의를 통해 채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에 경청하시기 바란다" ...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권을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들 가슴 깊은 곳에 높은 이상의 불씨를 간직하면서 의연하게 걸어가자"

경남 양산 재보선 '이명박 대 노무현' 대리전? 이 지역의 한나라당 후보로는 박희태 대표가 거의 확정적이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의 고사가 완강하다.

그 대신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송인배 전 사회조정비서관이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출마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겨레>

“북에 10년간 준 돈 핵무장 이용 의혹” <유로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가)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을 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 보수층 일각의 ‘퍼주기’ 의혹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식화한 것 ... 지난 3월30일 <파이낸셜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을 많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밝힌 것보다도 강도가 세졌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사실 가장 폐쇄된 사회의 지도자” ... “북한은 완벽하게 폐쇄된,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상업 베이스로 거래된 것들이 핵 개발 비용에 사용됐다면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이 했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을 준 사실이 없고, 모래나 광물, 노동력 등 무역결제가 대부분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무역도 하지 말라는 식의 남북 교류협력 폐기 선언”이라고 ...

안보 분야 전직 고위 당국자는 “이미 이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남북관계 무시 기조를 대통령이 말로 확인한 데 불과하다”면서도 “참모들과 조율도 안 된 듯한 메시지가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는 상황이 갑갑할 따름”

52%가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사태 책임”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한길리서치에 맡겨 지난 5~7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전화 설문조사 ..

<민중의 소리>

경찰, 쌍용차 사태 관련 218명 수사 중 쌍용자동차 파업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8일 이번 파업사태와 관련해 쌍용차 조합원 등 2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21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대상자들은 사측 47명, 노조 측 171명이며,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거 대상에 오른 쌍용차 조합원은 한상균 지부장 등 모두 15명이다

지하철 9호선 개통 연기의 진짜 원인 세계적 투자회사인 호주 맥쿼리 기업의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이다. 이 회사는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지분 24.5퍼센트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외에도 광주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도로, 마창대교 등의 건설과 운영을 맡으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총 15건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참여 ... 민자사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자본이 없을 때, 민간자본을 이용하는 사업이다. 대신에 민간자본에게 운영권을 제공하여 임대료나 운영 수입 등으로 보상해주고 그 이후에 다시 국가(지자체)가 넘겨받는다.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서울시를 대신해서 지하철 9호선을 건설한 후 그 대가로 향후 30년 간 관리 운영하는 권리를 얻게 된다.... 맥쿼리가 2007년 한 해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만 해도 16660억 원 ... 협약에는 향후 지하철 요금 인상까지 포함되어 있다. 올해 당장 1,264원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으며, 향후 매년 약 50원 꼴로 요금이 증가한다. 이러다보니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매년 보장해주어야 하는 수입 역시 증가해서 2016년에는 1,000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하철 요금 인상과 서울시의 보장금액 증가는 모두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 이것이 끝이 아니다. 놀랄 만한 협약내용을 몇 가지 더 꼽자면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역사 내 부대시설을 통한 수익 추정치 4,690억 원도 독점한다. 거기에 향후 5년 동안 노인 무임승차객에 따른 운임손실의 50퍼센트와 승객 증가 등으로 추가 필요한 차량 구입비용도 서울시가 대준다. 지하철 파업이 일어나면 서울시가 손실 비용의 80퍼센트를 보장해준다는 약속도 해주었다. 이쯤 되면 민자사업이 경제적이거나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쥐구멍을 찾아야 할 판 ...

국회예산처 "MB정부, 법 위반하면서 감세정책 폈다"

2008년 국세감면율 15.1%, 국가재정법 위반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무리한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부처는 회계연도 막판에 전용된 예산의 50%가 넘는 금액을 지출하거나, 책정된 예산의 7배가 넘는 예비비를 쏟아 부었다. ... 국가재정법 88조와 시행령 41조는 연간 국세감면율이 직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을 0.5%포인트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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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중국, '미-중-일 3자협의 안 나가겠다' 통보"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이 이같이 밝히면서 중국의 불참 결정은 "북한과 관련한 미묘한 상황과 이에 대한 중국의 우려" 때문이며 "이로 인해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관리들은 지난주부터 중국 관리들과 매우 날카로운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고 ... 이명박 정부는 이번 3자협의체 구성 움직임에 대해 일단 관망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반발을 우려한 중국 때문에 결국 무산된 셈이 됐다.

5만원권 발행, 그 후…체감물가 고공행진 속 불안 우려 고액권 유통에 따른 부작용도 예측된다. 5만 원권 유통으로 인플레이션 심리가 확산돼 가뜩이나 신음하고 있는 서민경제가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 ... 5만 원짜리 맞춤 보험, 외식 업체 세트 메뉴 등 이른바 '5만 원 마케팅'도 발 빠르게 등장했다. 3~4만 원대의 상품들이 용량을 약간 늘려 5만 원짜리 상품으로 둔갑해 출시 ... "5만 원권이 발행되면 과거의 5분의 1 부피로 동일한 현금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뇌물 수수가 더욱 쉬워질 것" ... 5만 원권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면 대금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사업자의 탈세로 조세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것 ... 5만 원권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카지노, 경마장 등의 사행성 업체에서 활발하게 유통 ... 강원랜드 내에 있는 신한은행 사북지점은 지금까지 50억 원에 이르는 5만 원권을 고객들에게 공급했는데, 이는 본점 영업부의 공급액 9억 원의 6배에 이르는 규모다. 농협 마사회지점에도 지난주 창구에 들어온 지폐 50억 원 가운데 5만 원권이 2억 원 ... 카지노, 경마장 등의 사행성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소비자의 소비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5만 원권 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심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

"진보여, 폐쇄성에서 벗어나라"/박동천 전북대 교수 나는 이런 패거리 현상의 뿌리에 언어적 구호에만 반응하고 내용을 파고들지 못하는 피상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주의 담론, 합리주의의 우상, 선험주의적 교조, 그리고 민족주의라고 하는 피해의식 등을 그 피상성의 원인으로 고발하고 비판했다. 이런 증상들은 종합해보면 새로운 대상이나 관념에 대한 두려움, 즉 제노포비아라는 성격과 아울러 무슨 일에든 자신의 위신을 결부시키는 미숙한 심리로 요약된다.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을 때 거부하거나 회피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부나 회피만으로 될 일이 아님을 깨닫고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탐색하는 제2층위의 사고가 대단히 부족한 것이다. 제2층위의 사고, 다시 말해 정면 돌파만이 아닌 우회나 절충 및 타협과 같은 방식들을 모종의 비겁이나 나약이나 배신으로 간주하는 경직성이 우리 사회의 정치의식에는 매우 두껍게 분포한다.

...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고 위신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접착제란 권력과 돈이라고 하는 이권밖에는 없고, 그것도 카리스마를 갖춘 두목형 인물이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정치구조의 진보를 지향한다는 명색을 달고서 오직 권력이나 돈을 맹목적으로 추구할 수도 없고, 카리스마적인 보스 밑에 조아리는 졸개의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곧 진보의 정치적 생명이 다했음을 의미한다.

... 정치의 진보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기득권 수호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쪽으로 이동하는 진행만이 아니라, 배타성에서 개방성으로 이동하는 진행도 진보의 중요한 의미에 포함시켜서 추구해야 한다.

... 나아가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은 진보 내부의 고질적인 분열증상을 극복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제일층위의 노선에서 차이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돌진해서 장렬히 산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걸음 물러나 차이 속의 공존가능성을 찾아내야 모든 종류의 연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부여하는 일은 기득권층이 누리던 특권 중 일부를 덜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방향의 변화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기득권층이 아량을 보이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 다시 말해 기득권층 가운데 온화한 성품을 가진 부류가 보수 세력을 주도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진보 쪽에서도 보수 세력에 대해 아량을 가진 사람들이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

박근혜계는 정말 '여당 속의 야당'인가

[김종배의 it] '이명박 대 박근혜'의 신기루 분기와 결기가 뚝뚝 묻어나는 발언들의 주체는 이명박계가 아니다. 김무성-이경재-홍사덕-박종근 의원이다. 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중진들이다.

확인된다. 차이가 없다. 이명박계가 가재라면 박근혜계는 게다. 이들이 으르렁대는 건 영토 안에서 땅따먹기 싸움을 할 때뿐이다. 영토 밖에 나가면 이들은 혈족이요 같은 편 ... 박근혜 전 대표가 3월 2일 한나라당 농성장에 나타나 "한나라당이 많이 양보했으니 미디어법 처리 시기는 야당이 양보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거든 적이 있다.

... 이명박 정부는 잰걸음을 놓는데 박근혜계가 태클을 걸지 않는 장면이다. ... 박근혜계에게 '여당 속의 야당'이란 지위를 선사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유가 없을뿐더러 폐해가 심각하기까지 하다. 박근혜계를 그렇게 묘사할수록 신기루가 퍼진다. 한나라당 안에 중심을 잡아주는 저울추가 있는 것처럼, 한나라당 안에 미련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 박근혜계의 중진들이 '합창'을 하는 현실이라면 MB입법 전열에 균열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이명박계 대 박근혜계라는 구분법 또한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다.

<레디앙>

"배타 지지 고수" vs "선거연합부터" ‘통추위 활동’ 그 자체에 대해서도 현장조직들의 이견이 팽팽했다. 통추위 활동에 대해서는 전국회의와 울산혁신네트워크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혁신연대도 민주노총이 ‘통합’에 적극적 개입을 주장했지만, 현장실천연대, 다함께, 노동전선은 ‘통합’에 앞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전진은 아예 통추위 활동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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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보라,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감시-카드 카르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라"

[시론] 위구르족과 한족, 왜 충돌하는가? / 이남주

본문

서거정국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에 따라 촛불이 잠재화되고 일정화되면서, 49제까지 문화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시국선언은 계속되고 있으나 쟁점화되기 보다 일상화되는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나도 시국선언’, ‘네티즌 시국선언’ 등의 형태)¹

그러나 이 소강국면은 전선의 첨예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잠재화되는 국면일 뿐이다. 늘 그렇듯이 현실적인 사안들보다 어두운 궁륭을 울리며 숨을 몰아쉬는 새파란 분노가 더 중요하다. 이 지속되는 분노에 늘 촉수를 대고 있어야 한다.²

촛불이 잠재화되면서 그 바통을 쌍차 노동자들이 이어 받았다. 서거정국과 함께 화물연대 파업(박종태 열사 서거 국면)이 나란히 진행되었지만 금호 자본과 타협하면서 투쟁을 접었다.³이에 비해 쌍차 노조 옥쇄파업은 현재 40일이 넘었지만 그 투쟁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노동계급 투쟁의 중심에 쌍차 노조가 있다면 용산 투쟁이 또 다른 구심점을 형성한 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산 지하철 파업이 진행되었고,⁴경의선 신노선 전환배치 반대 투쟁이 결합하고 있다(☞'MB스타일' 경의선 개통, 결함 알고도 서둘러) 기륭을 비롯하여 동희오토 등의 장기투쟁 사업장도 잊어서는 안 된다(☞동희오토 l 사내하청지회 소식지 14호).

잠재화된 서거국면, 노무현의 역사화와 친노세력의 부상

서거국면을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라기보다 친노인사들이다.⁵참여정부 말기에 레임덕을 함께 겪으며 부침했던 이들은 민주당내 주류 보수와 한나라당의 파상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대선국면을 거치면서 소멸했었다. 그런데 사실상 노무현이 봉하 마을에 터를 잡고, 청와대 자료 유출 건으로 정권과 날을 세운 후 ‘민주주의 2.0’을 개설하면서 이들의 부상은 일정정도 예견된 것이었다고도 보인다. 노무현 서거라는 변수는 조용히 내년 총선을 준비하던 이들을 더 바쁘게 만들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 부르주아 정치권 내에서 이들의 정치적 위상 정립은 이명박 정권이 파쇼-반동화됨으로써 남아 있던 소부르주아 지분을 민주당 주류와 나눠 가짐으로써 차후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들 친노세력들은 자신들의 일정을 내년 선거에서 이번 10월 재보선 국면으로 재조정하는 중이다. 마침 민주당 쪽의 신호도 기대에 부합하고 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 서거국면을 통해 재결집했던 촛불의 역량을 대의체제 속에 해소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촛불을 대표한다고 하던 시민단체들은 이들 부르주아 의회 세력들과 연대를 형성하거나(‘민민연’의 경우) 나름의 방식으로 진화함으로써(‘언소주’의 경우)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의 활력이 촛불 전체의 활력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민단체들이 촛불의 대표성을 자임하면서 부르주아 의회와 연대하는 것은 이들의 계급적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정세가 만들어내는 필연성의 강제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상 현장에서 노동계급이나 용산 범대위과 연대하는 것이 더 올바르겠지만, 사안을 정치쟁점화하고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강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이 일종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판단이 사후에 어떤 식으로 정당화되든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여간 대의 체제와의 연대는 노무현 서거가 가진 후폭풍의 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반MB 전선’이라는 단일 전선 구축의 강제력이 극대화된 지점에 우리는 있는 것이다. 한동안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인데, 왜냐하면 친노진영에서 벌써부터 노무현을 ‘역사화’하기 위한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출판과 강연을 통한 이데올로기 가공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이 작업들은 대중의 정서에 노무현을 민주주의의 진정한 ‘구현’(embodiment)으로 각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⁶친노들이 이 작업에 성공한다면(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길게 봤을 때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필두로 한 한국사회 ‘수구반동복합체’에 일대 타격이 될 것이고, 민노당과 진보신당에게도 이들 만큼은 아니겠지만 일정 정도의 반작용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노무현의 역사화는 노동계급에게 이데올로기적인 재앙과 같다. 이 작업에 투여되는 리비도는 ‘신자유주의’와 ‘애국주의’라는 레떼르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계급 실천의 기반인 반자본과 국제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실물 차원에서 이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의식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도 확실하다. 이를테면, 촛불들이 노무현 서거국면의 관성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 쌍차 현장 동력이 소진되고 있으며, 용산 범대위의 활동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안이 투쟁의 결집력을 높이고 적들의 심장을 겨누는 집중력이 비등할 때에는 이 리비도 투여가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잠재화된 상태에서는 역량의 출구를 다른 쪽으로 비틀어 놓을 필요가 있다. 노무현의 역사화는 이런 당면한 과제를 형해화하고 다중의 정치일정을 대의체제 안으로 급격하게 전치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의체제 내에 각종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유리할 뿐이다. 앞으로의 선거 과정에서 드러날 테지만 이런 면에서 다중의 절망은 내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촛불이 부르주아 대의 체제 내에 일정한 균열을 도입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균열은 이를테면 ‘부재하는 주체’와 같은데, 계량할 수 없는 변수로서 촛불이 언제 어디서든 정치적 판단의 도처에 출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용인하고 친노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무현의 역사화 작업은 이런 촛불의 역할을 간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들은 촛불의 재생산이 아니라 제2의 노무현, 제3의 노무현의 재생산, 즉 소부르주아 영웅의 재생산에 열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공안정국, 전교조 압수수색과 민노당 정책대회 그리고 북한 미사일

전교조 시국선언은 정권측에서 보기에 일종의 ‘빌미’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시국 선언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지금에야 검찰을 끌어들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전교조 시국선언은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정권 측에서 다루기 쉬운 측은 전교조다. 전교조에 대해 오래 들씌워져 있는 ‘빨갱이’ 낙인이 공안정국 조성에 더 수월한 기제이기 때문이다.

공안정국 조성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첫째는 시국 선언의 끝물에 전교조를 붙들고 ‘중앙’ 차원에서 민심을 불안하게 가공하는 것,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전국에 산재한 통일운동 섹터들을 각개 격파해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의도는 경찰 내부에서 회람된 ‘공안사범 검거 100일 작전’에서도 드러난다(☞경찰 "공안사범 검거 100일 작전중"). 경찰이 앞장서고 검찰이 뒤를 봐주며, 정권이 용인하는 이 방면의 공안 정국 조성은 통일운동 섹터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언론을 통해 압수수색과 검거를 보도함으로써 대중들의 불안을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을 보수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조직’ 차원의 공안 정국 조성은 궁극적으로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겨냥한다. 특히 얼마전 민노당은 1박 2일 정책대회를 통해 MB정권을 공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독재정권’으로 규정했다.⁷그리고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독재정권 타도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 정치일정이 정치검찰의 눈에 좋이 보였을 리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상에서 계속되는 공안 조성도 눈 여겨 봐야 한다. 미네르바 사건은 법원의 무죄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다. 사실상 공안정국이란, 판결과는 상관없이 다중의 가장 취약한 정서, 즉 불안과 공포를 건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나라당 정두언(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토론회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유튜브 사태가 보여주듯 실효가 의심스러운 제도”라고 하고, 사이버모욕죄 추진에 대해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라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한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과연 사이버 세계에 대한 정권의 항복 선언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사실, 누가 사이버 세계를 ‘지배’하겠는가? 그건 말 자체가 맞지 않다), 당내에 전향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표지로 읽어도 될 것이다.⁸

두 번째 차원에서 행해지는 공안 정국 조성은 북한 미사일 발사, 대북 압박 강화, 전쟁분위기 조성이라는 나선형 상승국면을 형성하면서 이루어진다. 북한 미사일이 대미협상용이면서 북한 국내 정세용(체제수호용)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한국 사회 보수화와 공안 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도 사실이다(☞'협상' 포기하면 결론은 '무대책'이다). 이는 수구언론의 선전이 주요하게 먹혀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구언론의 경우 ‘북한위협’이라는 공안 변수가 그들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논리적 패착이나 사실 왜곡을 감수하면서도 견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분단체제라는 한반도 정세의 중추적 모순은 한국사회 다중이 계급모순을 보지 못하게 만들며, 이런 이유로 수구정권과 언론에게는 자신들의 이권과 권력 유지를 위해 아주 유용한 포석이 된다.

세 번째는 소위 ‘문화계 좌파 적출’이라고 알려 지고 있는 사안이다. 이는 공기업과 위원회의 단체장 물갈이, 시민단체 길들이기 연장선상에서 정권이 추진하고 있다. 한예종 황지우 총장의 사퇴로 공론화된 이 사안은 진중권의 공세적 입장표명을 통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는 부르주아 자유주의 문화세력과 진중권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 세력에 대한 협박에 가깝다. 이를 통해 정권이 도모하는 것은 바로 학술, 문화계에 광범위한 공안 정국을 조성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벌써부터 영진위를 비롯한 영화계 일부에서는 ‘알아서 기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⁹

결론적으로 공안 정국 조성은 이명박 정권의 정당성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집권하고 있고 거대여당을 의회에 세워두고 있다 하다라도 이데올로기적 설득력이 없을 때 경찰력과 사정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부르주아 정권의 보편적인 행태다. 문제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이 정권이 1년 반이 채 안 된 상태에서 기반 붕괴를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용하면 할수록 그 정당성이 더더욱 무너지게 되는 경찰력과 공안력의 특성상 이러한 붕괴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걷잡을 수 없게 될 확률이 높다 하겠다.

정권의 향배와 전망

이렇게 해서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게 되는데, 이 또한 최소한의 정당성도 상실한 부르주아 정권이 밟아 가는 극히 보편적인 수순이라 하겠다. 이 와중에 대중의 공분은 시시때때로 각계 각층에서 현실화되어 분출할 것이고, 여의도 일정에 따라 각종 선거들을 통한 ‘심판론’이 정권을 더욱 압박할 것이 뻔하다. 여간한 출구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이 패착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의 소위 ‘통치 스타일’이라는 것이 반성을 모르는 ‘불도저형’이기 때문에 위기는 해소되지 않는다. 어떠한 쇄신요구도 수긍하지 않는 정권에게 위기는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봉합하고 넘어 가는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¹⁰또한 반성이 없고 국정에 대한 적절한 수위 조절이나 시기 파악이 안 되는 정권일수록 방향만큼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정권이 그러하다. 방향이 뚜렷하긴 한데 그것이 ‘나 홀로’ 방향이고 민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 불통의 권력이 자신들이 존재하는 근거, 즉 수구세력들의 경고음조차 듣지 못할 때 발생한다. 정치 권력이 표면적으로는 한국사회 기득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정치권력은 ‘수구반동복합체’의 일부일 뿐이다. 이 복합체는 한국사회 다중의 노동과 잉여가치에 기생하는 암덩어리와 같다. 삼성 재벌이 그러하고,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그렇다. 이들은 ‘이권’으로 뭉쳐 있는데, 만약 이들 복합체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이권에 기능부전이 생길 때에는 즉각 치유와 공격에 돌입한다. 과거 정권들에서 이들 수구반동복합체의 이권을 개혁하려고 한 시도들은 그래서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혼맥'을 알면 '조·중·동의 대한민국'이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암적 유기체의 특성상 어느 정도 숙주의 건강이 필요한데, 이 정권은 이러한 숙주의 기본적인 건강성까지 해치면서 권력에 탐닉하고 있다. 특히 토건사업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예산의 방종한 집행은 벌써부터 수구언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4대강' 무슨 일 벌어지고 있기에). 정권이 이들 수구세력들의 말에 조차 귀를 막고, 쇄신요구를 계속 거절하면서, 이권에 흠집을 내기 시작하면 이 암유기체 전체는 정권을 퇴출시키기 위한 작업을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식의 유기체의 반응이 있으려면 대중투쟁의 진행과 성과, 대의 체제 내부의 균열을 유도하는 촛불의 활동, 노동계급의 가열찬 투쟁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측 역량이 낙관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서거국면이 49재 일정 속으로 산개해 갈수록 촛불의 역량도 잠재화되었고, 쌍차 투쟁은 오랜 시일 끌어온 만큼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의 개량성이 투쟁 일정 속에서 드러나면서(☞부활한 금속노조 공생협약은 어떻게 쌍용차 투쟁을 가로막고 있는가?), 옥쇄투쟁이 더욱 고립 분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단사 차원의 투쟁과 장기투쟁들도 마찬가지다. 노동자 투쟁이 이처럼 각각의 고원 속에 고립되면서 공명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자본은 더욱 기세등등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세가 진행될수록 전선이 명확해 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하겠다. 이를테면 이명박의 기만적인 민생투어를 찍은 ‘돌발영상’에서 보듯이(☞이명박 “얘기할 수 있으니 살기 좋은 세상”), 또한 쌍차 노동자들의 해고를 기정사실화하고 기만적인 협상에 임한 쌍차 자본가들의 경우에도(☞쌍용차, 노조파괴 공작 사실 드러나), 이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주인인 노동자-민중, 다중을 이미 ‘의식적’으로 ‘적’으로 놓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정세는 수구세력과의 대립각이 고조되면서 적대적 전선이 여기저기서 더욱 뚜렷하게 형성되는 형세라 하겠다. 용산참사 이후 잠잠한 이 적대가 또다시 폭력적으로 관철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적대적 전선 안에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 압박감에 굴복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MB악법을 둘러싼 부르주아 국회 공방을 물리적으로 압박하면서(용산 참사 범대위 활동과 더불어), 반MB 전선의 확대를 공론화하고 쌍차 현장 투쟁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쟁의 동선이 형성되어야 하겠다. 이에 대한 상세한 조직화 방향과 전략 전술이 시급한 시점이다. - REDBRIG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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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의 전교조 압수수색. 이 와중에 주목할만한 게 있다. 검견들이 물어 간 물품들 중에 '정당과의 연관성이 확실한 물품'이라고 저들이 말한 것들이 있다는 게다.

이게 뭔가? 물론 교원노조법에 있는 그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억지로 충족시키려고 하는 꼼수가 있다는 건 분명하다. 근데, 퍼뜩 머리속을 스치는 것, 민노당의 최근 정책전당대회다. 거기서 토론 끝에 명바기 패거리를 '독재정권'으로 공식적으로 규정했고, 본격적으로 정권퇴진 운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저능한 검견들이 침을 질질 흘릴 만한 사안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전교조-민노당 이렇게 엮어 보겠다는 건데 ... 참 애쓴다.

내 예상이 맞다면 이건 좀 허접한 공안 꼼수다. 사람들이 부화뇌동하지도 않을 것이거니와 빨간색 칠하기는 시효가 지나도 한참 지나지 않았나?

그래도 개들이 더러운 이빨을 드러내고 다니는 통에, 벌써부터 개비린내가 진동한다. 하긴 이 냄새풍기는 걸 목적으로 삼았을 터. 더러워 죽을 지경이다. 떡검이 압수수색하고 국세청이 감사하고 조중동이 짖어 대니 온통 토 쏠리는 일만 벌어진다. 이번엔 전교조 선생들을 물려고 환장이니 ...  아, 한예종도 있구나. 이것들이 벌써 진화해서 멀티까지 한다.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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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그녀가, 왜 요즘은 블로그에 '글' 쓰지 않느냐, 고 했다. 응? 아, 일상 얘기?, 라고 대답하고 문득 요사이 내 생활의 보폭을 생각하게 된다. 가만히 보니, 다시 잰걸음이다. 천천히 걷자고, 둘러보며 걷자고, 그렇게 다짐하고, 말하고 했는데 어쩌다 보면 어느새 걸음이 빨라져 있다. 

다시 느긋해지기로 한다. 번역은 꾸준히 진행중이고, 8월까지는 무난히 해 낼 것이다. 논문관련 책들을 읽고, 틈틈이 의뢰 받은 글과 칼럼글을 쓰면 된다. 독서계획도 별 어긋남 없이 진행 중이다. 다음 주면 이사를 갈 것이고, 이제는 정말 햇살을 받으며 아침을 맞을 수 있다! 지하생활자는 ya basta ~~

지금 있는 여기 커피숍도 이제 올 일이 없어질 것이다. 새 터전에 또 익숙해져야 하리라. 조용하고 싼 커피숍이 있으면 좋으련만 ... . 공원이 근처에 있다는데 반드시 가봐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나 혼자 살 곳이 아니니까, 그 사람과 함께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걸어다닐 산책로가 거기 있으면 좋겠다. 여름이면 과일 싸가서 자리 펴고 먹고, 겨울이면 뽀드득거리는 눈을 밟을 수 있게 말이다. 

아, 그리고 꽤나 놀라운 책을 발견했다. 내 논문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는 새 책이 곧 출간될 예정이란다.논문 주제를 '강탈'당한 느낌이 들어서 처음엔 좀 충격이긴 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니, 나와 흡사한 생각을 저 먼 곳에서 같이 하고 있는 이 학자가 매우 친근하게 느껴졌다. 대뜸 한 번 만나보고 싶다, 는 생각도 들고 말이다. 계속 관심을 가질 듯...   

리꾀르의 'the self'를 들뢰즈의 주체화 양식 비판을 통해 재구성하고 극복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내 의도와는 좀 다르다. 한 번 읽어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논문의 범위와는 좀 차이가 있을 듯 ...

아,,, 비가 한참 오더니 날씨가 개고 있다. 어제는 굉장한 천둥-번개였다. 연구실 선생님 한 분이 오는 도중 뒷차에 벼락이 떨어진 현장을 목격했다고 겁에(?) 질린 채로 상황 설명을 했었다. 옆에 있던 분이 그러시더라. 어째 벼락 맞을 놈들은 안 맞고  (이 말에는 분명 명바기 패거리들은 안 뒈지고, 라는 함축이 있다. 점잖은 분이라 표현이 그렇지 않은 거다) ...  

기사스크랩을 좀 더 하고, 수업을 갈 것이다. 감기가 한 달 넘게 그녀를 따라 다닌다. 뭘 먹어야 건강해 질런지 ... 어디 히말라야 정상에 핀 연꽃이라도 따다 다려 주려나 ... 음. 갑자기 골똘해지누나.

본문

- 뭐 이런 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일단 피켓을 들고 시청 광장에 선다. 이때 경찰들을 채증할 동지 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한다. 사진채증을 담당한 동지는 피켓팅하는 동지가 연행될 때 그 장면을 찍는다. 동영상이면 더 좋다. 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불법'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는 장면을 음성과 함께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이 자료를 근거로 채증된 경찰의 신원을 파악한 후 고소한다. 그리고 소장에, 경찰은 조직의 일원이므로 명령권자의 처벌도 함께 원한다고 쓴다. 만일 경찰 상층이 명령에 복종하기만 한 이 한낱 이경, 일경 등이 처벌되는 것을 수수방관한다면 윤리적인 비난을 받을 것이고, 만약 개입한다 하더라도 비난을 당할 것이다. 너무 순진한 생각인가? 해 볼만 하지 않은가?

- 대기업과 신문사 방송진출이 핵심인 미디어법의 노림수가 과연 '여론 분점' 나아가 '부르주아지의 여론 독점'에만 있는 것일까? 내 생각에 이게 일차적 목적이란 건 분명한데, 두 번째 경우의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미디어법이 통과되어 찌라시들과 이건희 일가가 방송을 해댄다면, 기존의 합리적 여론과 이후의 노예적 여론이 극명하게 날을 세울 것이다. 이건 곧 여론 분점을 경유해서 여론 갈등이 촉발될 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중대한 사안마다 사람들의 의견이 뚝뚝 갈라지는 걸 상상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물론 이런 갈등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부르주아지들이 될 게 뻔하다. 사람들은 이 일련의 사태들 속에서 정치적 무관심, 절망감, 냉소주의에 빠질 것이고 말이다. 이 마지막의 사태, 곧 전 인민의 정치적 무기력이 바로 부르주아지들이 노리는 바이기도 하다는 것. 이를 위해서 미디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다. 미디어는 중립적일 수 없고, 그 때문에 더 장악하기 쉬우며, 그 결과 우민을 더 쉽게 양산할 수 있다. 괴벨스는 이 이치를 너무나 잘 꿰뚫어 보고 있었지 않나?

- 조정환이 촛불의 폭력을 '절대적 폭력'으로 표현하면서, 그것의 존엄성이 부르주아지의 '선제폭력'이나 촛불들의 '방어폭력'보다 더 높은 권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하지만 그 절대적 폭력은 실재적인 폭력의 잠재성도 함축하고 있다고 해야 정당하다. 혁명적 폭력은 다중의 혁명적 조건의 최상의 성숙, 그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다. 만약 그 폭력이 부르주아지의 탄압이라는 객관적 정세 하에서 발생하였다면, 그에 뒤이어 나타나는 다중의 실재적 폭력은 무람없이 절대적 폭력의 발현이라고 해야 한다. 이 면에서 조정환은 너무 소심하다.

- 흐린 날은 모든 사물이 신비롭다/호남선 고속버스 안/노변에 이제 막 생긴 마을이/경운기를 세워 두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 본다

-우선은 이런 것이다. 즉 '대통령 소환제'를 법률적으로 구성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인정하고, 기반으로 잡은 상태에서 그 제도화에서 파생되는 것들을 상상하고, 보완하라는 것이다. 법률적 말단에서 시작하지 말고 제헌적 상상력에서  시작하여 제도화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꼬뮨이 실물화되는 최초 동력, 부동의 원동력(the unmoved mover)인 게다. 상상하라, 반성하라, 행동하라, 가 아니라, 상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반성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들에게 맡기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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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속게>

5인 연석회의 참여가 아니라 투쟁의 한 길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노총이 ‘5인연석회의’에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참여를 결정하였다. 한나라당의 국회 단독처리를 막아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물론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는 저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적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법의 효과를 이야기 하며 현행 비정규직 악법유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의 개악시도를 막고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승리가 아니며 투쟁의 과정도 될수 없다.

단독국회의 명분과 등원거부의 부담을 벗어보려는 저들의 정치놀음에 노동자가 함께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5인연석회의’의 기만성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조직의 모습으로 투쟁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쌍차 원하청 공동투쟁의 승리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공식 요구안은 “기간제법·파견법 폐지와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의 요구이며 우리의 목표이다. 80만 노동자의 투쟁조직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현장의 단결된 투쟁력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와 의지를 대변해야 한다.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성명] 청소년의 간을 빼먹는 ‘최저임금 삭감’ ‘최저임금법 개악안’ 집어치워!! 지금의 최저임금 4000원에서 3770원으로 낮추자고 한다. ...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법을 개악하겠다고 한다. 수습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한다. 3개월, 6개월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놓고, 최저임금 수습기간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놓고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조차도 안주겠다는 의도이다. 특히 대부분 청소년노동자들이 단시간, 단기간 노동을 하는 현실에서 더욱 이 개악안은 독이다. 이 개악안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청소년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곧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령으로 구분하여 처음에는 고령자에게 그리고 다음번은 청소년에게 그리고 그 다음은 전체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선을 정하여, 이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습기간이라고 삭감하고, 고령자라고 삭감하고, 이주노동자라고 삭감한다면 대체 최소한이라는 기준은 왜 정해놓은 것인가! 1년에 조금 올라가는 금액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란 말인가.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 개악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민중의 소리>

부산, ‘반MB’ 영남권시국대회 준비열기로 ‘후끈후끈’-홍보물 40만장, 영상·방송차 4대.. 각 당 조직역량 총동원 주최 측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경남과 대구, 경북지역 야4당 당원들을 합해 약 1만여명이 영남권 시국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을 시작으로 부산에서부터 시작된 '반MB' 목소리는 다음달 광주(일정 미정)와 9일 대전을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제 다음날인 11일 서울로 이어진다.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야당과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어왔지만 부산지역에서는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시국행사를 열고 ‘반MB’ 목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 있는 일.

'오바마는 올리고, 이명박은 내리고' 올해 사용자들은 올해 최저임금 4000원 보다 230원(5.8%)을 삭감한 3770원을 내놨다가, 다시 160원(4%)삭감안을 거쳐 25일 밤샘회의에선 2%(80원)삭감안까지 내놓았다.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경기악화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비 악화로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하로 내수가 살아난다거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려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을 올려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내수진작을 꾀하자는 것이다. ... 미국 오바마 정부가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45%인상해 시간당 9.5달러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확정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 ILO총회에서는 "최저임금이 빈곤해소, 수요증대, 경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이 발표되기도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 "정부와 재계가 그렇게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왜 최저임금에는 적용하지 않느냐" ...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사용자들의 주장을 보면 경제위기가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고 최저임금을 삭감해서 기업주를 살리면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서민경제부터 살려야 내수경제가 살아나는 법" ...

경찰, 공안사범 검거 100일 작전중 경찰청 보안국은 강희락 경찰청장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2일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수립해 전국 지방 경찰청과 경찰서 등에 하달 ... 다음달 10일까지 진행 ... 경찰청은 '보안경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안경과제는 보안수사 인력을 보안 부서에만 근무토록 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당장 7월 초부터 보안 수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안 경과자’를 선발하기로

'2차 입법전쟁' 준비 단단히 한 국회사무처?-CCTV 설치에만 4억 들여...시건장치, 창문까지 완전 교체 야당의 한 당직자는 "4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어 국회 내 CCTV를 설치로 공포분위기 조성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사무처가 마치 국회를 자기 집마냥 마음대로 바꾸고 막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이 어느 정당에게 이익이 될 지는 너무나도 뻔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국회사무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여당의 단독국회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국회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느냐"고 ..

5자회담 추진 순풍 탔다? 열쇠 쥔 건 중국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그 표현이 안 나온다. 그건 미국도 그냥 듣고 말았다는 뜻”이라면서 “한국이 하나의 아이디어로 얘기하면 외교적인 용어로 ‘경청했다’ 정도의 표현이라고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었다” ... 한 북한 전문가는 “6자회담에서 중국은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사회의 정치 지도자로서 의장국의 역할을 강화해왔는데, 6자회담이 깨지면 이 같은 권위에 훼손이 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칫 북한 변수가 잘못 다뤄졌을 경우 동맹국도 잃고 국제사회 위상도 추락할 수 있는 것”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2일 “(5자회담은)현실성이 없는 제안이었고 국제 관행에도 어긋나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부산지하철 막판교섭 결렬.. 노조 총파업 돌입 노조는 “최종교섭에서도 사측이 반송선 무인화와 구조조정 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계획은 부산지하철을 총체적으로 부실화하고 노동조건과 고용을 위협하게 될 것” ...

<프레시안>

'대한늬우스' 반발 일파만파…'영화 안 보기 운동'까지 김대기 문화부 제2차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늬우스'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에 대한 질문에 "광고 방식과 기법의 문제"라며 "이슈화되지 않았느냐. 울분을 토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도 있다. 잘한 것이라 본다"고 ... "'대한늬우스'라는 단어는 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주기 위한 광고기법 차원에서 사용한 것"이라며 "이번 '대한늬우스' 광고는 과거 극장에서 의무 상영하던 '대한뉴스'와 전혀 다르다"라고 ... 누리꾼들은 2000여 개의 댓글 등에서 "4대강 죽이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복잡한 일이기에 대국민 광고영상을 '재미있고 쉽게' 만드실 생각까지 했느냐"(RedSheep_S), "독재는 독재일 뿐 오해하지 말자"(바람의 이야기), "문광부가 대한민국 문화계의 안티다"(아킬레스) 등으로 반박 ...

경찰, 쌍용차 평택공장에 병력 500여 명 투입 정리해고에서 제외된 쌍용차 직원 2000여 명이 26일 오후 쌍용차 평택 공장에 진입해 노조의 공장 봉쇄를 푼 데 이어 경찰이 병력을 공장 안에 투입했다. ...

MB "내 진정성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대국민 소통부족, 여권과의 불협화음 등에 대한 자문 교수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나는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 명지대 정치학과 김형준 교수,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장훈 교수,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강원택 교수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념적 편향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도보수·중도개혁 성향의 학자들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 ... 확대비서관 회의에서도 비슷한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 "우리는 그 동안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들이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부자를 위한다', '대기업을 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 "이런 상황에서 수치와 실적을 갖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잘 먹혀들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정책을 발표할 때 그 정책이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과 혜택을 줄 것인지 더 깊이 고민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

서민 행보?…MB "대형마트 규제 안된다"는 '거짓말'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고, 대형마트 규제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도 내놓았다. ... 또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등 선진국들은 이미 대형마트의 입점 및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배경은 있다. 대형마트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 ... WTO 전문에서 내외국인 차별 없는 정당한 국내규제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 한나라당 최구식, 주성영 의원 등이 대형마트 규제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이런 해석에 의거해서다. ...

프랑스는 전국에 걸쳐 300㎡(100평) 이상의 모든 중대형 마트 입점시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파리에는 대형마트가 1개도 없다. 또 영업 시간 규제도 하고 있다. 일요일에는 폐점해야 하며 토요일에는 오후 10시까지만 개점이 허용된다.

독일은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전에 기존의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조사를 해서 인근의 소규모 상가들이 기존 매출의 10%가 넘는 타격을 받을 경우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10% 가이드라인'이 있다. 영업시간도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폐점해야 하며 평일, 토요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개점할 수 있다.

헛심 쓴 동아일보, '헛물'만 켰다 -[김종배의 it] 동아, 그래서 지금은 누구 대변지인데? 세상사 이치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 "우리 집안은 삼정승 육판서를 배출한 명문가라오"라고 하면 "그래요? 그럼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요?"라고 반문하는 게 세상 인심이고 시대 정서다.

'시국선언 교사 전원 징계'에 '2차 시국선언' 맞대응 전교조는 "과거 전교조 외 교원단체 역시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수많은 서명운동과 시국선언을 전개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시국선언과 서명에 그 어떤 제재조치도 없었다"고 ... "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대학의 교수들에 의해 진행된 시국선언 역시 그 어떤 제재조치도 없었다"며 "이런 예를 볼 때 유독 이번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교과부의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전교조는 교과부의 징계 방침에 맞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40만 교사 서명운동 및 제2차 시국선언'을 진행한다고 ...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교과부 장관 퇴진 운동 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인 연석회의 중 유예·강행? 3당 모두 장난치나" 양대 노총은 "민주당 안팎에서도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맞바꾸려는 의도가 감지된다"며 민주당에도 맹공을 퍼부었다. "'5인 연석회의에서 조건 없이 얘기해 보자'더니 민주당마저 유예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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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내하청노동자 228호

[실천5호]최저임금 현실화, 생필품 무상공급 투쟁에 나서자!

노동자정치신문 53호 목차/(특별기획)한국전쟁, 남북전쟁인가? 계급내전인가? -사노련 국가자본주의의 몰역사성과 몰계급성, 반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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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라! 담벼락 쳐다보고 욕이라도...-MB정부가 중도? 민심 때문에 궁여지책" “[DJ]나는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 또 지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반드시 이기는 길도 있고, 또한 지는 길도 있다. 이기는 길은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정부에 옳은 소리로 비판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투표를 해서 나쁜 정당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쁜 신문을 보지 않고, 또 집회에 나가고 하면 힘이 커진다. 작게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된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다. 하다 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을 할 수도 있다.

반드시 지는 길이 있다. 탄압을 해도 '무섭다' '귀찮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행동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지고 망한다. 모든 사람이 나쁜 정치를 거부하면 나쁜 정치는 망한다. 보고만 있고 눈치만 살피면 악이 승리한다.

폭력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해도 결과가 나쁘다. 인도의 간디는 영국과 싸울 때 비폭력으로 했다. '비폭력 비투쟁'이 아니라, '비폭력 전력투쟁'으로 했다. 투쟁해야 하지만 폭력투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투쟁을 안 하는 것이 낫다.

민주주의 씨앗, 작은 서점에서 싹 틔우다 28년 동안 인서점을 운영 중인 심범섭(68) 대표 ... 그는 "민중들이 노무현을 너무 조롱했다"며 "나는 인간 노무현이라기보다 '민주주의의 씨앗'으로 본다"고

... "청년들은 거의 돼지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신을 기존의 삶의 틀 안에 가두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도 울타리를 보지 못하죠. 많은 학생들이 몸치장이나, 토익, 해외여행같이 개인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청년들이 생각 없던 시절이 있었을까." ... "전대협과 한총련 선배들의 역사는 세계 학생 운동사를 빛낼 만한 것이었다" "그 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국회의원 하는 신지호가 기억나요. 연대 총학생회였는데, 참 토론도 좋아하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절해 뉴라이트 계열에서 목소리를 내니 안타깝습니다.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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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MB정부, MBC장악 위해 ‘20년 후퇴’ - 태우 정부도 보장했던 ‘문화방송몫 방문진’ 이사 없애기로 여당쪽 이사 늘려 ‘사장 교체’ 포석 ... 정부가 8월9일 <문화방송>(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문화방송 노사가 이사 2명을 추천하던 관행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엠비시는 노사가 짝짜꿍해서 망쳐놓은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방문진 이사에) 노사 추천 인사를 넣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는 엠비시가 우호적이었으니까 노사에 추천권을 줬을 뿐”

... 이옥경 방문진 이사장은 “문화방송 노사에 추천권을 주는 관행은 공영방송으로서 문화방송 구성원들도 주주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1기 이사회 구성 때부터 이어져온 것”이라며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도 이 관행은 지켜졌다”고 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과반수 의결로 사장을 선임·해임할 수 있으며 중요 정책 승인권도 갖고 있다.

... 이옥경 방문진 이사장은 “문화방송 노사에 추천권을 주는 관행은 공영방송으로서 문화방송 구성원들도 주주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1기 이사회 구성 때부터 이어져온 것”이라며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도 이 관행은 지켜졌다”고 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과반수 의결로 사장을 선임·해임할 수 있으며 중요 정책 승인권도 갖고 있다.

<프레시안>

넘치는 'MB조롱 패러디'는 국민들 한가해서가 아니다"-[박동천 칼럼] MB씨는 진정하다 "나는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나를 만나고 나가면 마치 무슨 지시를 받는 것처럼 비쳐지고 해 아쉽다." 우리의 MB씨께서 한나라당과의 불화와 불통에 관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

... 이미 그렇게 돌아선 사람들은 접어두고, 눈치 빠른 OO일보도 인제부터는 슬슬 MB씨를 버리는 시나리오를 고려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내 눈에는 비친다. 김영삼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태우를 쳐야 했고, 이회창과 정동영은 김영삼과 노무현을 때리고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자기네 당의 현직 대통령을 공격해서 차별화해 보겠다는 뱃심은 한국정치에서 흔한 관행이다. 다음번 선거에 즈음하여 한나라당에서 꿈틀거릴 존재라면 잠룡이든 살모사든 지렁이든 싫든 좋든 모두 "MB와 다르다"고 부르짖어야 할 꼴이 뻔하다.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인간적으로는 불쌍한 생각이 들 것 같다. 무엇보다 잘못 배운 기독교 탓인 것 같아서 종교적으로 미안한 맘도 든다. 그랬다가도 앞으로 3년 반 이상을 계속 날마다 점점 더 어처구니없어 하면서 살아야 할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협상' 포기하면 결론은 '무대책'이다-김근식 경남대 교수 북의 무리한 도발 행위가 더 큰 위기로 연결되는 고리는 바로 미국과 한국의 '협상 불가' 입장이다.

북의 잇따른 강경 조치가 미국과의 더 큰 포괄적인 협상을 원하는 것이라면 응당 협상을 통해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일련의 북한 도발을 협상용이 아닌 체제수호용으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고 처음부터 협상이 불필요하고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 핵무기가 협상용이 아니라 체제수호용이라는 단정은 지금까지 북핵문제의 전개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식(?)의 소치이다.

지금껏 핵무기 카드는 협상용과 체제수호용의 이중용도로 활용되어 왔다. 협상 국면에서는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를 거쳐 종국적인 폐기를 논의하고 이행하지만, 협상이 중단되거나 대결이 벌어지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차후 재개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핵능력과 핵위협을 꾸준히 증대시켜왔다.

이를 무시한 채 2차 핵실험을 이유로 이제 협상용이 아니라 체제수호용 핵보유로 전략을 바꿨다고 단정하는 것은 동전에 한 면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 협상무용론은 결국 대북 제재와 군사적 옵션으로 연결되지만 성공을 보장하긴 힘들다. 북한의 핵보유보다 북한의 붕괴를 더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존재와 북중관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른바 '물 샐 틈 없는'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재만으로 북을 굴복시키기는 어렵다. 외과수술적 폭격 등 군사적 옵션 역시 한반도의 전쟁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동의를 얻기는 사실상 어렵다.

결국 제재의 실효성 논란과 군사적 옵션 선택의 불가능성을 감안하면 지금 시도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은 위기를 고조시킬 뿐 위기를 해결하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

... "이제 미국은 북한을 막을 방법이 없다. (…) 지금보다 몇 배 더한 유엔 결의를 해도 북한엔 소용이 없다. (…) 중국은 북한 붕괴보다 차라리 북한 핵보유가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흔히 생각하듯 김정일 사망=북한 붕괴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통일이 아니라 핵깡패의 인질로서 미국에 기대어 살아가는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 양상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17일자 칼럼

협상과 대화, 양보를 통해 북핵을 풀 수 없다는 협상무용론과 6자회담 포기론을 선택하는 순간 보수 진영의 논리적 귀결은 끝간 데 없는 무기력과 무대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중앙일보>의 한 대기자는 미국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북 제재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이변이 생길 경우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중국의 의견을 존중하며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미국은 38선 이북으로 미군 병력을 이동시키지 않는다거나 북한에 일시적인 친중 정권이 수립되는 걸 용인한다는 것 등을 약속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창극 대기자, 17일)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가 무용해지는 순간 우리의 보수 논객들은 이제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 주도의 통일이라는 목표마저도 중국에 양보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형사립고 요건 완화"…목표 달성 위한 궁여지책? -재단 전입금 기준 또 낮추나…"학부모 부담만 커질 것" 현재 사립고교들이 자율형사립고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재단전입금 요건과 학생선발 방식이다.

... 정부는 지난 4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하면서 학교별 필기고사 또는 교과지식 측정을 금지하고 대신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했다. 모집 범위도 해당 시·도내 학생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사립고교와 보수 언론은 "우수 학생을 뽑을 수 없는 로또식 선발"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 재단 전입금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소재 학교에서는 등록금의 5퍼센트(%) 이상 납부하도록 했으며,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자립형사립고의 지정 기준이었던 25%에서 대폭 낮춘 것이지만, 이마저도 열악한 재정 상황에 있는 대부분 사립학교에서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에서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신청한 30개 학교를 살펴봐도 2007년 기준으로 재단 전입금을 5% 이상 납입한 학교가 12개에 불과하다. 다른 시도 지역에서 신청한 학교 중 역시 전입금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교는 대구 계성고와 부산 해운대고 정도다. 현재 수준의 재단 전입금을 요구할 경우 목표치인 전국 100개 자율형사립고 설립 달성이 어렵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 ... 김행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회 사무국장은 "애초부터 교과부가 내놓은 자율형사립고 정책이 탁상공론 수준이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꼼수를 부려 자율형사립고 재단 전입금 기준을 대폭 완화시켰지만, 이마저도 낼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거나, 내기 싫다는 사학들을 예상하지 못한 것" ... "자율형사립고는 교과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그런 정책이 좌초될 듯 하니, 지정 요건을 낮춰주겠다고 나오는 것은 결국 모든 부담을 학부모에게 넘기겠다는 뜻" ...

<오마이뉴스>

"무상급식 했다가 경제 나빠지면 어쩌려고..." "무상급식 예산 50% 삭감한 것에 대해 심려를 끼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무상급식 했다가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지원하면 계속 지원해야 하는데···."

이걸 사과라고 봐야 할까, 해명으로 봐야 할까.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면 아이들 밥값 먼저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한국 수출작업장 미 쇠고기 또 '대량 리콜'-한미추가협상 산물 'QSA 승인'은 무용지물? 특히 24일(현지시각)에 18.7톤의 쇠고기를 리콜 조치 받고, 다시 28일 172톤으로 9배 넘게 리콜 대상을 확대해야 했던 회사는 다름 아닌 미 농림부 품질관리평가제도(USDA QSA)의 승인을 받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대운하 포기하고 '소운하' 파겠다고?-다급해진 MB, '대한늬우스' 후속 찍나 '대한 늬우스'를 만들어 4대강 사업을 홍보하고 사전 연구비의 30%를 홍보비에 투여해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민심이 변하지 않자 다급해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 대운하 포기' 발언이다. 한 가지 국가사업을 두고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대통령의 이 말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명박 대통령을 더욱 몸 달게 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 발언대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3년 6개월 남은 임기동안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백두대간에 터널을 뚫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 등 4대 강을 연결하겠다는 '대운하 구상'은 할 수도 없고 할 의미도 없다.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이미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 아는 사실을, 더구나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한번 했던 선언을, 오늘 다시금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그동안 비밀리에 대운하사업을 추진했다는 반증일 뿐이다. 대통령 스스로 '양치기 소년'임을 자임한 셈 ..

다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강과 강을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운하'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운하사업 자체를 포기했다면 강바닥을 파헤칠 필요도 없고 보(댐)를 만들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한강에 보를 만들고 시멘트로 강을 정비하면서 한강의 수질은 과연 좋아졌을까?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한강 수질이 그나마 좋아진 것은 90년대 후반부터 심각해진 수질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강생태계 보전과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면서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난 이후부터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가 만들어진 80년대에는 한강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스스로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한 물을 이용하지 않겠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법정소송을 벌인 바도 있다. 지금도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한 물은 팔당상수원에서 취수한 물보다 수질이 나쁘다. 육상으로부터 오염원이 차단되지 않은 채 흘러야 하는 물이 보(댐)로 인해 막혀 자연정화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와서 보를 만들고 강을 정비했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졌다고 주장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한겨레>

언론법 통과→방문진 재편→사장 교체→친정권 방송 시민·언론단체들 사이에서는 ‘7월 언론법 통과 → 8월 방문진 개편 뒤 엄기영 사장 해임 → 공영방송법 처리 → 엠비시 민영화’ 등의 시나리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 언론계에서는 민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그간 보여온 어정쩡한 태도를 감안할 때 방문진 이사 분포가 압도적인 여당 우위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 이미 여권과 방송가에서는 문화방송의 사장과 보도·제작·경영·기술 등 4개 본부장 및 감사 등 5명의 이사를 친정부적 인사로 전면 교체할 것 ... 문소현 문화방송 노조 홍보국장은 “확실하게 정부의 하명을 내려보내기 위해 부장들까지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데스크와 구성원들간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피디수첩 방영전부터 쇠고기 비판 들끓었는데…” 촛불시위 전개 과정을 연구해온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28일 “지난해 4월29일 피디수첩이 방영되기 전부터 인터넷에선 이미 쇠고기 협상을 비판하는 광범위한 여론이 형성돼 있었고, 피디수첩은 여론 확산의 촉매제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피디수첩 때문에 촛불시위가 벌어졌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음모론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5월2일 열린 첫번째 대규모 촛불시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 발언(4월21일)과 이튿날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의 “복어 독 제거하듯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발언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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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투쟁> '제9호'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격주간 현장신문 현대차 울산공장 제33호(쌍차특집)

"21세기 명품 헌법, 이라크 신헌법을 주목하라" [곽노현 칼럼] 한국이 참고할 만한 이라크 헌법의 시대정신

'부패와 공멸의 네트워크' <상>-[미디어악법 물렀거라]<5>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해결사Ⅰ-[한윤수의 '오랑캐꽃']<94>

"미디어법 근거 통계, 조작됐다" [홍헌호 칼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계 조작해 국민 속였다"

7/1

<레디앙>

“2017년 민주노동당 집권할 것”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가 30일, ‘집권전략보고서’배포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7년 민주노동당 집권”을 선언했다. 집권전략위원회는 이번 보고서 배포를 끝으로, 4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 ...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기초 단체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감동적 모범을 세운 뒤, 총선에서 교섭단체, 2012년 대선에서 15%이상을 득표 한 뒤, 본격적으로 집권을 위한 활동에 돌입하겠다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2017년 대선에 민중과 하나되고 진보대연합을 실현시 35%이상 득표로 승리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최규엽 소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소위 ‘NL’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설명해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그 현재 한국사회의 현실을 진단하면 ‘중위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 “하지만 발전의 원인은 미국의 반공이데올로기 쇼윈도우 정책”이라며 “즉 한국사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는 민주당이 진보세력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면서도 “평화-통일세력이라고 놓고 보면 진보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

민주노동당의 2017년 집권전략 10대 과제

1. 한국사회는 현상적으로는 중위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를 보이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민족분단국가’로서 ‘예속적 천민적 자본주의 사회구성’을 이루고 있다.

2. 민주노동당은 ‘민중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지향한다.

3. 민주노동당은 통일국가로서 남북의 체제를 상호 존중하는 ‘연방제 방식의 자주적 통일국가’를 지향한다.

4. 민주노동당은 민중의 ‘저항권’과 ‘선거투쟁’을 올바르게 결합해서 집권한다.

5. 민주노동당은 한국사회의 특수한 조건에 적합하고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입각해서도 우월한 것으로 입증된 ‘대통령 중심제’를 지향한다.

6.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기치는 ‘자주’와 ‘평등’을 기본으로 해서 ‘생태’를 결합한다.

7.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위한 당면 목표로 ⓛ10만 당원 확보, ②2010년까지 지지율 20% 쟁취 ③진보적 지방자치 실현으로 지역집권의 축 형성 ④2012년 원내교섭단체 확보

8.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해서 ‘반신자유주의 세력’ - ‘반제민족주의 세력’ - ‘민주-평화통일 세력’의 ‘진보대연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9. 민주노동당이 민중과 하나가 되면 ‘2017년’ 집권을 쟁취할 수 있다.

10.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발전노선’을 견지하면서 ‘사회복지대혁명’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쌍용차, 노조파괴 공작 사실 드러나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공장에 들어가겠다고 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 또한 거짓임이 드러났다. 쌍용차지부가 공개한 임원 수첩에 따르면 사측은 공장진입 작전 관련 직원들의 역할표를 작성하며 교육 및 집회 참석을 구체적으로 점검, 독려해 온 것으로 ... “검찰청-16일 진입 대책이 있느냐”며 검찰과의 공모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그간 “우리는 사원들끼리 충돌을 막기 위해 온 것”이라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부정해 왔다. 하지만 메모에 따르면 “사복경찰 배치” 등 사측과 경찰이 공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명시돼 ... “970명 타협 - X”라며 노조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2일자 기록에서는 “노사협의는 없다. My Way”라며 그 어떤 협상도 없이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쌍용차지부는 “이러한 사실은 노사 간 아무런 사전 대화도 없이 최종 제시안을 발표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

<프레시안>

'해고대란' 정부가 앞장서나? 정부가 공공기관을 앞세워 자신들이 주장해 온 '해고대란'을 현실로 만들 태세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당정회의에서 "공공 기관에 남아 있는 13만 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직종이 없다"고 ...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발생한 비정규직의 해고 사례가 모두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과 연결시키면 의미심장하다.

겉으로는 '서민 대통령', 속으로는? 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최근 재래시장 방문 등 이 대통령의 서민행보에 대해 55%는 "기대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대된다"는 반응은 36.7%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9%였다. ...

MB 주민소환제 발언 "7만8천 제주도민에 대한 도발"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 전국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주민소환 논란에 휘말린 김태환 제주지사가 불참하자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지사를 주민소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 지난해에도 "정치적으로 반대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소환제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 어떨까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 김태환 제주지사는 여론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다 주민들로부터 거센 소환압박에 직면해 있다.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본부'는 김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내국인 전용 카지노 건설, 영리병원 도입 등도 문제삼고 있다.

소환요구에는 청구요건인 4만여 명을 훌쩍 뛰어 넘는 7만8000여 명의 제주시민이 서명했다. 이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7만8000여 명의 시민들이 '정치적 반대'를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 ...

친노, 盧 전 대통령 49재 계기로 '꿈틀' 2일 부산 <국제신문> 중강당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로 신호탄을 쏘기로 ... 지난 달30일 발매된 <시사IN>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전 시장이 차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허남식 현 시장에게만 6%포인트 뒤지고 권철현 주일대사, 서병수 의원 등 한나라당 예비후보군은 모두 따돌리는 것으로 ...

'미네르바' 잡은 '허위 표현 금지 규정'은 위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경숙 대행)가 미네르바 사건의 배경이 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네르바 사건 뿐 아니라 촛불 집회와 관련된 누리꾼 수사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됐다...."본 규정은 포괄적인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타인에게 피해 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는 이러한 허위 표현 금지 규정에 의한 형사 처벌 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실제로 대부분의 자유 민주국가에서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지됐다"고 ... "또 표현 행위를 형벌로써 처벌하는 것은 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이라는 규정 내 개념은 최소한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 "'포괄적인 공익 보호나 진실 증진'은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기본권 제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대처는 반박을 통해서 가능한데도 모든 유형의 허위 표현 유포 행위를 형사 처벌을 통해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이 규정이 45년간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고, 이는 민주 사회를 유지하는데 이 규정이 필수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반면 불명확한 규정의 개념으로 인해 정부 당국은 언제 무엇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시민은 자신의 표현행위가 기소되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광범위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의견서가 미네르바 사건 1심 재판이 끝난 뒤에 발표된 것은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밝히고 절차적 과정을 밟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 ...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에 제출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

한나라당의 달콤살벌한 비정규직 '사랑'-[김종배의 it] 경기 전망은 '장밋빛', 비정규직은 '먹구름'?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의 최대 근거로 삼는 불경기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엿장수 맘대로'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 정부의 이런 장밋빛 '예측'을 경청하고 나니까 한나라당의 음울한 '예측'이 생뚱맞다. 정부는 경기가 갈수록 좋아진다는데 왜 유독 한나라당만 '2년 고행'을 강요하는지 아리송하다. ...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외환 위기 때 다소 미흡했던 과제로 이번에도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도약하지 못할 것"이라며 "임금·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정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노동 유연성을 강구해야 한다는 윤증현 장관의 말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주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이 된다. ...

<한겨레>

4대강 사업뒤 ‘한강도 수질 악화’ 4대강 살리기 사업 완료 뒤 낙동강의 상당한 구간에서 수질이 오히려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 데 이어, 한강의 여러 구간도 수질이 나빠지거나 제자리일 것으로 예측 ... 1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 완료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수질 예측’ 결과 ... <한겨레>가 이런 2012년 예측치를, 환경부가 물환경 정보시스템에 등록해 놓은 2008년 실측 수질자료와 비교해 보니, 개선 효과가 미미했다. ...

<참세상속게>

[성명]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자본과 기업을 위한 최저임금 삭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0년 최저임금을 2.75% 인상된 4,110원에 결정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인상된 것이 아니라 삭감된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결정을 위해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동자 생계비와 직결되는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결정을 하였다. 더구나 지난해 물가인상률이 4.7%였으며 여기에 내년 물가상승률에 더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삭감이 물론이거니와 큰 폭의 실질임금마저 삭감됐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자본과 기업의 주장만 반영해 노동빈곤층과 비정규직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방적인 퍼주기식 기업편향적인 결정은 다른 나라 사례를 비추어 본다면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미국 정부는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45%까지 인상할 예정이며, 유럽연합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 수준에 맞출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서민과 빈곤층의 생존권과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내놓으며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저임금위원회는 뒷걸음질만 하고 있다. 반빈곤네트워크(준)

<철도 122명 연행> 이명박의 낙하산 허준영 사장의 막가파식 탄압은 제 무덤을 파는 짓 이명박의 낙하산 인사로 철도사장에 취임한 허준영 전경찰 청장이 드디어 일을 냈다. 철도공사는 5,115명의 인원감축을 선포한 후 이에 발맞춰 7월 1일 개통인 경의선 복선전철 구간에 대해 전혀 인력충원을 하지 않은 채 이미 부족한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력을 전환배치하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대인원만을 억지로 꽤 맞춘 채 개통식을 열었다. 이것은 사업확장에도 불구하고 월차조차 맘대로 쓰지 못하고, 다쳐도 병가를 쓰지 못하는 철도현장을 더욱 죽음의 현장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게다가 최소한의 안전점검이 사라지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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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앞다투어 임금을 올리고… -[대안사회주의-유고 자치사회주의②] 사회주의 자치이론 계승 시도

전국금속노동조합 3년을 되돌아보다-[기획연재 ①] 산별전환 때의 열기가 식고있는 건 아닌지

7/2

<프레시안>

'혼맥'을 알면 '조·중·동의 대한민국'이 보인다 그 가공할 혼맥 속을 들여다 보자. 이른바 '수구반동복합체(守舊反動複合體)'다. 결속력, 영향력, 지배력 등에서 앞의 졸고에서 언급한 바 있는, 미국의 군산복합체나 5대 미디어재벌, 그리고 일본의 의회세습 권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可恐)스럽다. ... 복합체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친일부역 세력,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독재정권 세력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

'해고대란' 타령은 거짓말…"기자들아 법부터 읽어보자" 비정규 근로자를 사용자가 2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2년이 넘은 비정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연장한 계약의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점만이 달라질 뿐이다.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1, 2항). 이 조항의 취지는 사용자가 2년 이상 근로자를 장기 고용하면서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반복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근로자의 지위가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에서 말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곧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단시간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2년 넘게 고용한다고 해서 그가 풀타임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2007년 7월 1일에 기간제 근로자 갑을 고용하여 2009년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 고용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가? 아니다. 근로자 갑의 근로 조건을 '정규직' 근로자 을의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상의 균등 조항이나 차별 시정 제도는 현재 개정의 초점이 된 사용 기간을 제한한 조항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제 경영 형편이 어려워져도 근로자 갑을 해고할 수도 없게 된 것인가? 물론 아니다. 다만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 갑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2년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갑을 고용하였을 경우 갑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업주들이 이 정도의 제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3년, 4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 사용을 고수하려고 한다는 점,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용자들이 비정규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선 사용 기간이 2년이 넘게 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모색할 일이다. 그럴 형편이 못 된다면 기존의 근로 조건대로 계약을 연장하면 된다. 다만, 이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게 된다는 제약은 감수해야 한다.

바로 이점이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의 입법 취지이고, 바람직한 고용관계의 기본 규범임을 사용자에게 계도하는 일. 그것이 바로 노동부가 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던 일이다. 신원철 부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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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에 또 정치검찰과 최측근을 앉혔다. 정말 이쯤 되면 막나가자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 지방선거와 총선을 통해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건 정해진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인가? 내 생각에 사람들은 이 정권에 대한 대항마가 등장하는 순간, 정권 퇴진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할 것이라는 게다. 소위 '대안'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지독한'(?) 습관이 남한 민중들에게 있으니 말이다. 여튼, 과연 부르주아 정치판에 누가 대항마가 될 것인가? 이명박의 정치력 이 지금보다 더 바닥으로 내려 가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생겨날 것이지만 ... . 간절한 것은 이렇다. 제발, 박근혜는 아니기를. 지금은 여전히 이 여자가 대세라 한다. 재수 없게도 말이다.
 
- 다중과 촛불에 대한 조정환의 사유를 따라가다 보면 존재론적으로 다중이 더 심층적인지 촛불이 더 심층적인지 애매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촛불이 존재론적 심층이고, 이때 다중은 이들을 그저 '명명'하는 계기일 뿐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다중이 더 심층이며 촛불은 그 '영원한 시간'이 현실화된 표면이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 애매함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 궁극적으로 '정치'는 소멸해야 한다. 오해하지 말자. '소멸'은 억압되어 해체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의식의 층위에서 무의식으로, 제도에서 삶으로, 구조에서 에피스테메(Foucault)로 내려가는 것이다. 소멸이란 여기서, 다시 말해 '대안적 삶'이다. 부르주아적 정치(대문자 정치, 플라톤적 정치)는 애저녁에 사라진 자리, 군사적 대결과 착취가 사라진 자리에 '소멸'의 과정이 들어선다. 여기서 헤겔에 대한 좌파들의 오래된 애증이 실현될 것이다. 현실적인 것이 이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이념이 현실이 될 것이다. 로두스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로두스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이 길은 혁명의 오디세이아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한예종 사태에 대응하는 황지우와 진중권을 비롯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야비한 정권을 제대로 상대하기 위해서는 선제저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걸 잘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이 단순무식한 2MB정권이 노무현을 정치살인하면서 끌고간 정치공작은 순서가 딱 정해진 것이다.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1차여론공작: 찌라시들이 공격대상에 영점 조준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흘린다. 2. 명박이 패거리들이 이 말을 받아 '문제'를 '사실'로 둔갑시킨 후 '조사해 봐야 한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힌다. 3. 떡검이 조사에 착수한다. 4.  2차여론공작: 다시 찌라시들이 나서는데, 이번에는 강도가 틀리다. 검찰 내부 '빨대'를 동원하여 공격대상을 제대로 사격하기 시작한다. 5. 다시 딴날당과 정권이 이를 받아 표적을 '범죄자' 취급한다. 6. 삼각편대(명박이 패거리+찌라시+떡검)의 모양새가 완벽하게 갖춰지면서, 표적을 둘러싼 파상공세가 매일  전개된다. 7. 결국 표적이 사살된다. 똥물을 뒤집어 쓰고, 인격 살해를 당하거나, 정치생명이 끊어지거나, 또는 이 둘 모두를 당하고 목숨을 끊는다.
한예종 교수들은 이 수순의 맨 처음에 선제저항을 하기 시작한 거다. 황지우는 사표를 던짐으로써, 진중권은 진보신당 탈당을 선언하고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말이다. 내 생각에는 실제로 이 저항 때문에 인초니와 명박이 패거리들이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지 않나 싶다. 대한늬우스나 만들겠다고 지랄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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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경향>

문화체육관광부·문화계 극우단체 향해 ‘칼’ 뽑아 든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즉 한예종을 ‘좌파엘리트의 본산’으로 규정한 보수세력이 MB정권과 코드가 다른 황지우 총장을 비롯해 심광현 영상원 교수, 이동연 전통예술원 교수, 진중권 객원교수 등 좌파 성향으로 분류된 인사들을 축출하기 위해 권력을 적극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 진 교수는 이 모든 것이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보수 인사들의 단체인 문화미래포럼과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은 지난해 9월 심포지엄을 열고, 한예종 6개원 해체 및 축소 등을 요구했다. 올들어서는 ‘미디어워치’ ‘빅뉴스’ 등 인터넷 보수매체들이 통섭 과정 부실, 진보 인사의 교수 임용 등을 문제삼는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그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가 착착 진행됐다. 진 교수는 “당해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자살했는지 이해되더라”고 말했다.... “... 당해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자살했는지 이해되더라고요. 노 전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당했겠구나 싶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인터넷 보수매체는 감사 내용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흘리는 식으로 인격살인과 여론재판을 진행했잖아요. 책잡힐 일을 하진 않았지만 미네르바는 뭐 죄가 있어서 구속됐나요?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어요. 반격하겠다고 결심했죠.” ... “넓은 차원에서 보면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명박 정부는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을 오직 정권 유지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잖아요. (촛불재판과 관련한) 사법부 파동에 이어 (노 전 대통령 서거 여파로)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표적 세무조사를 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미국으로 도피했어요. 경찰도 다르지 않아요. 저는 현 정권 하에서 한예종 사태를 비롯해 문화계에서 벌어진 이 야만적인 일들을 역사에 기록으로 새겨둘 거예요. 그들이 조폭과 같은 이런 짓들을 하고도 버젓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 진 교수는 “문화미래포럼과 장단을 맞춰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이 한예종 해체 및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열등감과 밥그릇 싸움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진 교수는 “문화미래포럼과 장단을 맞춰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이 한예종 해체 및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열등감과 밥그릇 싸움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게다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6월 2일 한예종을 방문해 “황지우 총장이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 않은가” “유럽에서는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총장도 좌파에서 나오고, 우파가 집권하면 우파에서 총장이 나와 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진 교수는 “우파 정권이니까 우파 총장이어야 한다는 발상은 딱 나치 수준”이라며 “재미있는 것은 신 차관은 자신이 한 말이 나치의 말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930년대 독일 국가사회주의자(나치)들은 바우하우스의 일부 교수들을 축출하기 위해 그들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1933년 베를린의 비밀경찰국이 바우하우스의 교장이었던 미스 반 데어로에게 보낸 극비 문서에는 바실리 칸딘스키와 같은 특정 교수들을 지목해 그들이 더 이상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고, 시행해오던 교육과정도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교단은 ‘국가 사회주의 사상의 원칙을 확실히 지지하는 자’들이 차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유인촌 장관과 신재민 차관 둘 다 문화적 마인드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일을 선동과 정권 홍보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파 정권에선 우파 총장이 나와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죠. 몰상식한 거예요. 유인촌 장관이 처음 본 학생들에게 반말하고, 학부모에게는 ‘세뇌당한 것’이라는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죠. 양촌리 용식이가 완장 찼다고 좋아하는 꼴이에요.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한 일도 정치색이 다른 단체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었잖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사세요’라고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어차피 역사는 MB정부 5년을 한국사에서 퇴보의 시기로 기록할 테니까요. 이제 3년 반 남았잖아요.” ... “산업화 초기 때는 대다수가 농민이었잖아요. 이들의 신체를 기계의 속도에 맞추려니까 강제가 필요했죠. 소위 산업화 엘리트들이 나머지 국민을 계몽해 끌고 가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치도 일방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정보화시대예요. 누구 한 사람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에요. 촛불집회를 보세요. 각각의 개별 주체들의 창의성이 모여 전체적인 효과를 낸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도 쌍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산업화 초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MB정부는 여전히 일방으로만 하려고 하죠. 이 사람은 대중은 누군가의 지도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촛불집회를 지도하고 명령한 놈을 찾으라고 지시한 거죠. 그런데 배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초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 알아보라고 했다잖아요.” ... “산업화 초기 때는 대다수가 농민이었잖아요. 이들의 신체를 기계의 속도에 맞추려니까 강제가 필요했죠. 소위 산업화 엘리트들이 나머지 국민을 계몽해 끌고 가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치도 일방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정보화시대예요. 누구 한 사람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에요. 촛불집회를 보세요. 각각의 개별 주체들의 창의성이 모여 전체적인 효과를 낸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도 쌍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산업화 초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MB정부는 여전히 일방으로만 하려고 하죠. 이 사람은 대중은 누군가의 지도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촛불집회를 지도하고 명령한 놈을 찾으라고 지시한 거죠. 그런데 배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초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 알아보라고 했다잖아요.” ... “산업화 초기 때는 대다수가 농민이었잖아요. 이들의 신체를 기계의 속도에 맞추려니까 강제가 필요했죠. 소위 산업화 엘리트들이 나머지 국민을 계몽해 끌고 가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치도 일방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정보화시대예요. 누구 한 사람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에요. 촛불집회를 보세요. 각각의 개별 주체들의 창의성이 모여 전체적인 효과를 낸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도 쌍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산업화 초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MB정부는 여전히 일방으로만 하려고 하죠. 이 사람은 대중은 누군가의 지도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촛불집회를 지도하고 명령한 놈을 찾으라고 지시한 거죠. 그런데 배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초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 알아보라고 했다잖아요.”

<레디앙>

'진보정당 단결-통합 TFT' 난항-민주노동당 '참여', 진보신당 '새로 틀 짜야'…통추위 "일단 들어와라" 김종철 대변인은 “진보정치 ‘단결’을 위한 민주노총의 TFT 참여 제안은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TFT가 민주노총 산하 기관이 아니고, 각 당에 제안해서 공동으로 꾸려진다면 그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은 제진보세력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의 이와 같은 애매한 입장은, TFT 참여가 대내외적으로 ‘통합절차’로 비치는 것에 따른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갑득 통추위원장이 “연내 통합”을 주장하는 등 민주노총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진보신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때문에 진보신당은 TFT의 구성과 역할은 물론 ‘명칭’에 대해서까지 논의대상으로 역제안한 것이다. 사안별 연대라는 ‘단결’의 틀을 마련하는 데 동의하지만 ‘무조건 통합’이 전제된다면 참여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검찰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진보신당 “심각한 인권침해” 실제 <조선일보>는 19일 김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거론하며 “이메일 내용을 보면 제작진이 지난해 총선 직후 현 정부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광우병 프로그램을 왜곡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작가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수백 통의 이메일을 검토해, 그 중 자기들 입맛에 맞는 몇 개를 찾아 ‘김은희는 이런 사람’이라고 몰아갔다”며 “하지만 ‘PD수첩’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수사를 해야지, 왜 일개 프리랜서 작가의 이메일 내용에 대해 질문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술자리에서 농담하는 것도 걸리는 거냐? 내가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게 문제시 되는 것이냐? 앞으로는 방송사들이 작가 뽑을 때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해를 물어봐야 하는 시대가 온 거냐?”라며 “정부가 비밀투표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선거에서 누굴 지지했는지를 문제 삼으려는 느낌마저 든다”고 맹비난 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검찰은 김 작가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김 작가가 노회찬 대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도록 발표함으로써, 검찰 기소내용에 김 작가의 정치 성향을 증거로 포함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결과적으로 진보신당의 명예도 훼손하였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검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김은희 작가와 더불어 법적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인권유린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검찰에게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다시 시켜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기지역투쟁본부가 ‘삼성 무노조 경영 동우화인켐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을 규탄하며 18일 오후 5시 서초동 삼성본관 앞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은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하청인 동우화인켐에 관철되는 한 대삼성 투쟁은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동우화인켐 비정규직, 삼성 '무노조 경영'에 맞짱 평택 포승공단에 위치한 동우화인켐은 연간매출 2조 원, 순이익 1,000억에 달하는 LCD용 필름 생산 업체로 삼성전자의 1차 하청 협력체다. 금속노조 동우화인켐 비정규직분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금속노조 분회를 만들기 전까지 노동자들은 사측으로부터 끊임없이 ‘노조는 삼성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세뇌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으며 금품갈취, 강제잔업과 특근, 여성 노동자에 대한 화장실 출입증 제도 등 비인격적 대우에 고통 받던 동우화인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하지만 노조 설립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측은 노조가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강제 철거하는가 하면 11명의 노조 간부를 해고했다.

이에 금속노조 경기지역투쟁본부는 “동우화인켐의 노조 탄압 배후에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있다”며 “삼성은 원청으로서 생산 현장을 지배하며 노조 설립 저지에도 적극 개입한 바 있다”며 삼성과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민중의 소리>

6·15선언 9돌기념식 '북측축전'도 국가보안법 위반?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가운데, 국정원이 지난 15일 부산지역 6.15 9돌 행사에서 북측 축전을 낭독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 김 처장은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나온다”며 “국정원의 활동을 강화시켜 6.15남측위에 무력화시키고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정원측이 현장에서 와서 자료집을 봤거나 단체 메일에 보낸 기획안을 보지 않고서야 국가보안법 적용하겠다는 생각을 했겠냐”며 의문을 표시했다.

교과부 "전교조 시국선언 법률 위반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적극 가담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찾아내 징계를 내리거나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작 내부 검토과정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한겨레>는 19일, 김영진 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이 12일 작성한 ‘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에서 “서명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위한 여부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17일, “시국선언 내용이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고 공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행위이자 집단행위”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진보공동체 속보 게시판>

노조·개량주의 한계, 혁명적 노동자당 필요 - 사노련 토론회「공황기 노동자투쟁의 전망을 찾기 위한 모색과 교류」 ‘공황기 노동자투쟁의 전망을 찾기 위한 모색과 교류’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모두가 해결책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껏 사회를 좌지우지하며 이득을 취해왔던 자본가들은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산발적이고 고립된 저항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치적 주도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 틈을 비집고 극우반동이 목소리를 내며 고개를 쳐들고 있다. 요컨대 지금 역사는 지도력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서둘러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 첫 단추는, 기존 노동자운동을 한층 더 위기로 몰아가는 관성을 타개하는 것이다. 20년 이상 자리를 잡아온 ‘민주노조운동’의 관행은 공황기 계급투쟁의 객관적 현실 앞에서 거의 쓸모가 없다. 밀고 당기는 일련의 힘겨루기 끝에 교섭으로 마무리하는 통상적인 노동조합주의 행동지침은 자본가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혁명적 투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양보할 생각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가장 나은 조건을 유지해왔던 대형 노동조합들조차도, 이제는 노동조건의 후퇴를 감수해야만 그나마 노동조합을 유지할 수 있는 처지가 된다. 모든 곳에서 ‘노동조합의 안정성’은 신기루가 됐다. 자본가체제에 도전할 태세를 갖추지 않은 채, 그리고 노동자대중을 그런 투쟁으로 조직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으며, 현실에서는 사실상 기만이 된다.

그러므로 자본가들이 일으킨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는 것, 노동자의 목을 졸라 자본가의 생존을 도모하려는 일체의 공격에 맞서는 것, 자본가들의 금고를 지키기 위해 인류가 성취해온 모든 정치적 성과물을 파괴하려는 작태에 맞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입장이다. 이와 같은 항거가 성공적으로 뻗어나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관성적이고 절충적인 시도와 단절해야 한다.

가령 자본가들의 양보교섭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시도가 그런 것이다. 가령 민주당 따위와 연합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도가 그런 것이다. 그런 시도는 노동자의 독립적인 조직과 의식을 무장 해제시켜, 도리어 투쟁력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방법이다.

결국,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를 넘어 자본가체제에 대담하게 도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의회주의, 선거주의의 덫에 걸리지 않으며 노동자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개량주의 정당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른 수단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기존의 노동조합과 개량주의 정당들은 산업별 칸막이 구조, 의원단 중심의 선거주의와 의회주의를 쉽사리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 약점과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기 위한 정치투쟁에 나서야 한다.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는 데 나서는 것은 곧 지금의 노동자운동 속에서 조합주의와 개량주의를 넘어서는 혁명적 강령을 세워내는 것이다. 물론 나름대로 조합주의와 개량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는 동지들이 있다. 혁명적 노동자당이 없는 지금, 현장과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소중한 시도들은 종종 고립 분산된 시도에 그치곤 한다. 이 노력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하나의 당적 운동으로 결집할 때 그 일관성과 생명력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곧 현장과 지역에서 분투하는 선진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칸막이 구조를 넘어 하나의 결사체로 모여드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투쟁 속에서 자본가들의 책임 전가를 거부하며 자본주의에 맞선 공세적이고 계급적인 단결투쟁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당적 운동 속에서 금속노동자인가 건설노동자인가,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등의 차이와 분열을 넘어 하나로 단결할 때, 노동자의 단결된 계급투쟁을 제대로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노력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자당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다. 이 노력을 통해, 지금 노동자운동이 겪고 있는 위기를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이 길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만이 우리 운동의 성장을 보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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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투쟁(현자울산)32호

[사회화와노동436호]노동자운동의 혼란과 동요를 넘어서자

6/20

<프레시안>

"검찰의 기소 내용 전체가 다 '왜곡'" "검찰의 기소 발표는 마치 뭔가 '내용'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하나의 사실도 없이 전체가 다 왜곡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검찰은 이 30가지 왜곡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검찰 발표의 허위 사실 60가지를 밝히는 보고서를 낼 것을 제안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

"앞으로 검찰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어린이 과학교실을 좀 다니길 바란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19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강당에서는 의사, 수의사 등 광우병 전문가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 모여 검찰의 MBC(문화방송) 제작진 기소와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의 일치된 지적은 "검찰이 '악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또 "검찰 수사팀이 과학의 문제까지 단정적으로 발표해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노벨상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박상표 국장은 "검찰은 명백하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다우너 소' 도축 금지와 광우병 예방 조치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날 기소 브리핑에서 "( 제작진은) 주저앉은 소의 다양한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해 마치 주저앉은 소가 전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미국 농무부가 2007년 10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다우너 소 도축 금지는 광우병 예방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난해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 발표 자료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이 광우병과 다우너 소의 관계를 과장한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검찰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과 조·중·동 등이 내세우는 "은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을 왜곡했다"는 주장도 집중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전날 "검찰 수사 결과 아레사 빈슨의 실제 사인은 '베르니케 뇌병증'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석균 실장은 "검찰이 '베르니케 뇌병증'을 확인했다는데 공식 미국 발표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꼬집으면서 "당시 뿐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 신경과 의사, 주치의로서는 실제로 사망 가능성이 극히 낮은 '베르니케 뇌병변'보다는 'vCJD'로 의심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더 타당했고 이 이를 미리 알기를 바라는 것은 '신'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의학 상식을 뒤집은 <중앙일보>의 헛발질)

또 검찰은 제작진이 "라면 스프, 알약 캡슐, 화장품 등도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이들을 통해 인간광우병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된 바 없다"며 '객관적 사실 왜곡'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우석균 정책실장은 "그렇다면 한국 식약청은 왜 소 추출 알약 캡슐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겠느냐"며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무식하거나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경신 교수는 "검찰이 노벨상을 탈 일"이라고 비꼬았다.

...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일개 수사팀이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것 자체가 희대의 웃음거리"라고 비판했다. ...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다우너 소와 광우병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간의 관계가 명확치 않아도 과학자와 언론은 그 위험과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고 그것이 바로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며 "과학적 사실 몇 조각을 가지고 언론을 예단하고 구속하는 작태가 있을 수 있나. 과학자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 박상표 국장도 "한 마디로 검찰은 의학 전문가보다 더 광우병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어린이 과학교실을 다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비극이며 세계 법조사에 오명으로 남을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질타했다.

"검찰 '독립'은 없다…해체 등 개혁 방안 고민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황희석 변호사는 "제작진이 메일에 쓴 개인의 신조와 '악의적 명예 훼손'은 당연히 연결되지 않는다"면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의 이메일 공표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통비법 11조는 "감청 기록 등을 제 3자에게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그 내용도 공개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황희석 변호사는 "통비법에는 이러한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작가와 협의해 메일을 공개한 당사자들을 형사 고소해 처벌 받도록 할 것이며 사생활 침해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서도 확인했으나 2009년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철저하게 처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관련자를 체포, 감금하고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전국민에게 알려 피의자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왜 검찰은 이러한 '극단적인 수법'들을 쓰고 있을까. 19일 성명을 낸 법학교수들은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했다. "이러한 사례가 기존의 판례에 비추어 불법성이 없음에도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된 것은 오직 이 의사 표현들이 대중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사 표현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고 수사대상이 되는 사회는 바로 '독재국가'일 뿐이다."

... 이는 검찰은 물론 '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는 "1987년 이전에도 물론 '악법'은 있었지만 대체로 '법'은 소수이고 법 바깥의 폭력이 대체로 문제였다면 지금은 법치 자체가 국민 생활 전면에 압박을 가하고 기본권을 침해해서 문제"라며 "법치의 신뢰가 깨어지면 회복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길 수밖에 없다. 때문에 법치의 위기다"라고 말했다.

... 문제는 이러한 검찰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 당장 김은희 작가의 메일 내용을 공개한 검찰 행위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부터 쉽지 않다. 민변의 황희석 변호사는 "김은희 작가의 메일을 고소한 검찰을 형사 고소하면 검사에게 검사를 조사하라고 하는 꼴이 된다"며 "이미 정치 검찰화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검찰에게 다시 맡기는 것이 옳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검찰에 각성을 요구할 단계는 지난 것 같다. 검찰을 어떻게든 개혁하고 통제해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경신 교수도 "이제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신화는 잊어야 한다. 검찰의 독립성은 여타의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법 집행을 올바르게 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이제 검찰을 국민이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하든지, 검찰을 각 지방 검찰청으로 쪼개서 지방 검찰청장을 직접 뽑든지 아니면 국회의 합의하에 특검을 상설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크루그먼 "오바마의 금융개혁안은 부실 처방" Out of the Shadows'라는 이 글에서 크루그먼 교수는 "이번 개혁안이 금융규제의 커다란 허점을 메우기는 하겠지만,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비정상적인 인센티브'를 근절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FRB가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대형 금융기관'은 어떤 형태이든 감독할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예전에는 이미 파산한 리먼브라더스나 베어스턴스 같은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금융산업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전통적인 상업은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FRB의 감독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이른바 '섀도 뱅킹'을 하는 금융기관들도 손실에 대비한 일정 규모의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규제된다. 또한 이런 금융기관들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 정부가 국유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크루그먼 교수는 "방만한 금융 행태를 초래한 더 큰 문제들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작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으로 불리는 '파생상품'이 무책임하게 만들어지고 판매될 수 있었던 요인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생상품'은 은행들이 대출 채권을 복잡한 기법으로 증권화해 판매하는 상품이어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때문에 '월가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지난 2003년 파생상품을 "금융계의 대량살상무기"라고 경고했지만, 은행들이 끊임없이 파생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행테는 제지받지 않았다.

" 이메일 공개 = 자폭테러 = '올인' 도박"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 두 가지 유의점에 기대면 (나아가 MBC 전체) 때리기에 '분풀이' 이외의 다른 목적이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 바로 정치적 목적이다.

일정을 살피면 나온다. 청와대가 속도위반을 감수하며 선봉에 서서 거친 공격에 나서는 정치적 목적이 나온다.

6월과 8월에 큰 판이 두 개 벌어진다. 미디어법이 6월 국회 테이블에 올려지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8월에 끝난다. 미디어법이 강행 처리되면 MBC의 '공영방송' 지위가 격랑에 휩싸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개편되면 엄기영 MBC 사장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오른다.

을 매개로 MBC를 '악의적 선동방송'으로 몰아가면 떼어 놓을지 모른다. MBC를 국민으로부터 떼어내고, 더불어 미디어법 반대 파업을 벌였던 MBC 노조를 거리에서 밀어낼지 모른다.

을 매개로 MBC 경영진의 무능과 나태를 부각하면 밑돌을 놓을지 모른다. 방송문화진흥회 개편 후 임기의 절반을 남겨놓고 있는 엄기영 사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고, 내친 김에 MBC 조직 전체를 평정할지 모른다.

이러면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다. 미디어법 처리에 성공하면 정국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고, 엄기영 사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면 정연주 KBS사장을 낙마시킬 때의 파문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역풍을 부를 수 있다. 이게 미디어법과 MBC 경영진 개편의 정치성을 부각해 극심한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삼각편대가 작가의 이메일을 '디딤돌' 삼으려는 순간 성격이 달라졌다. 미디어법은 미디어 산업과 관련되 정책 사안에서 기본권과 연계된 헌법 사안으로 격상되게 됐고, MBC 경영진의 진퇴는 개인의 거취에 관한 문제에서 조직의 운명이 걸린 문제로 전화되게 됐다. 배수진을 친 저항을 유발해버린 것이다.

<대자보>

'이메일 공개' 파장…"檢·조중동, 반드시 죗값 치를 것" MBC 수사결과 발표에서 자신의 사적 이메일이 공개된 김은희 작가가 검찰의 '공개 행태'를 명백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보고, '미국산 쇠고기 보도' 수사를 진두지휘한 5명의 검사를 19일 고소했다.

<조선>은 이날 자 1면 기사와 사설을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특히 "PD수첩 작가 'MB에 대한 적개심으로 광적(狂的)으로 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선 김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빠짐없이' 공개했다.

<조선>은 "제작진이 이렇게 황당한 왜곡까지 서슴지 않은 목적은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에서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민의 알 권리나 건강권은 말뿐이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작가와 김보슬 PD와의 사적 대화 내용을 거론한 뒤, "자신들의 각본과 선동에 따라 촛불시위에 나선 군중을 보며 키득키득 웃었을 PD수첩 작가와 PD의 모습이 선하다"며 김 작가를 향해 사실상의 '집중포화'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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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천의 집중탐구]<54>획일성과 전횡

6/20

<프레시안>

이란 시위 사태가 '테헤란판 천안문'이라고?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핵무기 개발 카드를 공공연히 위협적으로 사용하는 북한과는 달리 이란은 단 한 번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 ... 반(反)이란 정서를 가진 서방 국가들은 이번 이란 대선의 후폭풍에 신속하고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핵개발을 추진하는 이란의 비민주적 신정 체제를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13일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조 바이든 미 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등 주요 서방의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일제히 한 마디씩을 내놨다.

이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국가들은 공교롭게도 현재 이란과 핵 협상에 나서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란 국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극구 반대하는 서방 국가들이다.이 나라들은 핵 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농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허용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란은 '불량국가'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이슬람 혁명이 발생한 강경 이슬람 국가라는 점도 농축 반대의 이유다.

... 이란도 개혁이 필요하다. 30년간 지속된 신정체제에서 인권탄압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 문제는 이중잣대다. 이란은 중동에서 자유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행하는 국가 중 하나다. 이스라엘, 터키, 레바논 등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자유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는 나라다.

물론 종교지도자들이 행정부 위에서 군림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 자격에 대해 심사하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모로코, 요르단 등은 정권이 절대 바뀌지 않는 세습왕정체제를 가지고 있다.

... 특히 이란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중동의 경제 파트너다. 중동 내 최대 무역파트너가 바로 이란이다. 우리 수출 상품의 최대 판매처도 이란이다. 두바이를 거쳐 많은 수출품이 이란으로 향한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보다도 더 많은 한국 제품이 팔리는 곳이다.

더불어 이란은 석유 및 가스 자원에 있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우리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국가다. 서방의 '이란 때리기'에 우리가 동참할 필요가 있을까.

소비자원, 영진위 등 4곳 기관장 해임 건의 한국소비자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공공기관 네 곳의 기관장에 대해 정부가 청와대에 해임을 건의했다. 경영 평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다녀와서 보자"던 MB, 결국은 '도로 버티기' 이명박 대통령의 '워싱턴 구상'은 결국 없었다.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의 '버티기 모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 하지만 결국은 아무 것도 없었다. 19일 <조선일보>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북핵과 개성 공단 문제, 경제 위기 극복 등 산적한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현재로서는 개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

연행-부상-실신... 경찰 또다시 '용산 진압' 용산 참사가 벌어진 지 다섯 달이 되는 20일, 다시 경찰 진압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유가족들이 병원으로 실려나갔다.

이날 남일당 현장에서는 경찰과의 대치 끝에 고 이상림씨 부인 전재숙씨, 고 윤용헌씨 부인 유영숙씨, 고 이성수씨 부인 권명숙씨, 고 한대성씨 부인 신숙자씨가 잇따라 실신하거나 탈진해 응급차를 탔다.

함께 있던 전종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신부도 실신해 결국 병원으로 후송됐다. 전 신부는 이날로 엿새째 단식 중이었다.

숨 쉬지 마! 물도 마시지 마! 이 마을에서는 죽을 수도 있어 중국 내륙의 장시(江西)성 러핑(樂平)시 밍커우(洺口)진 다이(戴)촌. 100여 가구의 주민들이 사는 작은 시골 마을, 다이촌이 중국 환경운동가들의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1980년대 이래 다이촌에는 원인 모를 병이 엄습했다. 피부질환과 담석으로 시작된 괴병(怪病)은 간질환, 반신불수 등으로 발전하더니 백혈병, 암으로까지 번져 주민들의 생명을 하나둘씩 앗아갔다. 지방정부의 은폐와 방해로 정확한 통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암으로 사망한 주민 수는 30명을 넘는다.

... 본래 다이촌은 드넓고 맑은 호수 러안허(樂安河)를 끼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이었다. ... 러안허 주변에 위치한 더싱(德興)제련소가 문제였다. 더싱제련소는 아시아 최대의 구리 노천광산을 끼고 있어, 1958년 조업 이래 중국에서 가장 많은 구리를 생산했다. ... 대량의 중금속이 함유된 공업폐수를 러안허에 그대로 쏟아낸 것이었다. 현재 오염된 러안허는 더 이상 다이촌 주민들의 생명원이 될 수 없었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조차 살기 힘든 죽음의 호수로 변했다.

... 오늘날 중국 내에서 암마을의 비극은 다이촌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 언론매체가 보도한 괴질촌이나 암마을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중 47곳은 목록으로 정리되어 지도로까지 만들어졌다.

<노컷뉴스>

불법 시위진압 펼친 경찰관 폭행도 '유죄' 대법원 1부는 상경집회를 막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43)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진압장비를 빼앗는 등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의사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상경집회를 차단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직무집행이라고 덧붙였다.

6/22

<오마이뉴스>

[진중권 칼럼] '삽질 대한민국'... 나라가 어쩌다 이 꼴 됐나 이게 이른바 '경제대통령', 또는 '성공한 CEO'의 실체요, 그의 발가벗은 모양이다. 그가 국민의 눈앞에서 연출하는 그 모든 해프닝은, 그의 독특한 인생철학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언젠가 그가 <월간조선> 기자에게 들려준 말은, 그가 왜 그토록 병적으로 토목공사의 결과물(대운하 혹은 4대강)이나 단기적 성과(경기부양)에 집착하는지 잘 보여준다.

"박정희 대통령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다. 그분은 경부고속도로나 거대 공업단지처럼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겼다. 사람은 눈으로 보면 가장 확실하게 설득당한다." (김성동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나의 전략' <월간조선> 2005년 11월호)

여기서 그가 앓는 병증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눈에 보이는' 토목공사의 업적에 집착하는 것은 전형적인 산업사회의 증상으로, '생산의 비(非)물질화'라는 탈산업사회의 추세에 배치된다. 한마디로 시대착오라는 얘기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란 당연히 경기부양과 같은 단기적 성과를 가리킨다. 이 역시 외연적 속도(가시적인 신체의 속도, 기계의 속도)에 집착하는 산업화 초기의 습속으로, 내포적 속도(비가시적인 생각의 속도, 전자의 속도)라는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친이(李)계 초선의원의 말을 들어 보자.

"서울시장 때를 보자. 중앙버스차로 도입 때를 생각해보라. 초반에 얼마나 비판이 많았나. 청계천 살리기에도 처음엔 비판 일색이었다. 지금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냐. 이명박 대통령은 그걸 기억한다. 지금 경제가 살아나는 징후가 보인다. 대통령은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MB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한겨레21> 2009년 6월 12일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MB가 '경기 살리기'와 '경제 살리기'를 혼동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경기야 22조의 빚잔치를 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문제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경제체제 속으로 한국경제가 성공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이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 살리기'일 터, 불행히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MB의 머리에는 '넘사벽'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반대해도,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만 내면 국민들은 설득 당할 것이다. 이것이 MB가 그 모든 비판에 귀를 닫는 이유다. "처음엔 비판 일색이었다. 지금은 얼마나 좋아하냐." 이 통쾌한 반전, 이것이 MB가 꾸는 꿈이요, MB를 지탱해주는 힘이다. 그를 말이 안 통하는 먹통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심오한(?) 실존미학이다. 표 한 번 잘못 던진 죄로, 대한민국 국민은 22조의 표 값을 치르며 한 개인의 유치한 신파를 지켜봐야 한다. MB의 주관적 로망(浪漫)이 대한민국의 객관적 노망(老妄)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대의 비극이다. MB의 통치,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연이다.

홍정욱·노회찬, 이구동성으로 "황당" 홍 의원은 "(발표 내용을 접한) 당시 심정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메일 내용이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공개했다면 정말 희한한 일이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한도전> '여드름 브레이크' 상금 300만원, 사실은... 촬영 장소였던 회현 시민(시범) 아파트, 연예인 아파트, 오쇠동 마을은 철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무한도전>은 '여드름브레이크'를 통해 우리 사는 세상, 대한민국에 철거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프레시안>

[인터뷰] 김영호 총장 "현 경제위기의 근원은 자본의 무책임성" 우리나라에 반기업정서가 높은 이유가 이제껏 사회적으로 져야 할 책임은 안 지고 돈벌이만 해서 그런 겁니다. 이병철·정주영 식의 자본주의가 그 동안 한국에서 굉장히 성공했는데 이 자본주의는 사회적 책임은 안 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자는 거였어요. 이게 반기업정서를 키운 겁니다.

이제는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업사랑 정서를 얻어야지요. 저는 이런 새 자본주의를 '흥부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고성국의 정치in]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국정 기조의 잘못 ... "대표적인 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다. 대선 공약에 보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는 유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완화했다. 또 대선 공약에서 교육의 자율화와 공교육 강화를 동시에 내걸었는데 '교육의 자율화'만 이뤄졌다. 쏠림이 생긴 것이다.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낙인찍힐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편향된 것을 중도 실용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현 기조를 바꿔야 한다." ... "인사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강부자·고소영 내각이라는 비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연고주의다. 써 본 사람들만 쓰면 대통령과 참모 사이가 직언할 수 없는 관계가 돼 버린다. 당도 그렇다. '관리형 대표 체제'를 매개로 청와대가 국회에 주문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당에서도 대등한 민주적 시스템을 갖고, '우리가 민심을 들은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탕평 인사가 가능해야 한다. 미국 백악관은 일부러 점검팀을 만들어 돌리지 않나." ...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생각을 깊이 해야 할 때다. 정치의 영역을 좀 깊이 봐야 한다. ... "한국의 보수는 노선이나, 철학에서 좀 더 치열하게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세력'이 사회를 감당해야 하고, 보수주의자는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는 서구와 달리 시민혁명을 주도한 것도 아니고, 투명성, 도덕성 문제를 항상 지적받아 왔다. 그러면 더 잘해야 하는데 자기 성찰이 아직 부족하다. 민주주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보수 정부일수록 권력을 절제된 형태로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나라당도, 정권에 있는 사람도 이런 시기에 보수 정치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 하는 그런 야심찬 도전이 필요하다."

장하준 "세계경제, 여전히 사방이 지뢰밭"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22일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영국, 미국 등의 경우 실업률이 계속 오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 연체율도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장 교수는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무역 의존도가 제일 높은데다 국가 경제수준에 비해 자본시장이 많이 개방돼 있어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크다"면서 "세계경제 전체가 회복돼야 한국도 수출이 회복되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세계경제 회복이 느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 한국처럼 외부에 민감한 나라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세부담이 높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 ...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 "파생상품 분야 외엔 금융관련 규제가 강한 편이 아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EU FTA에 대해 장 교수는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준이 비슷한 나라 간의 자유무역은 서로 자극이 돼 좋지만 한국과 미국, EU는 수준 차가 나므로 좋지 않다"는 게 장 교수의 지론이다.

... 장 교수는 이어 한국의 현 산업발전 단계로 볼 때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저임금 경쟁으로 살 수 없으며 지금은 기술로 경쟁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해 향후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해 "방향은 좋지만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한겨레>

옛 공안라인 ‘부활’ 대검의 한 간부는 “공안통의 전진 배치를 통한 강력한 공권력 확립과, 이를 통한 국정 주도권 확보가 이번 인사의 핵심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천 후보자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안이란 결국 ‘공공의 안녕’인데, 국민을 편하게 하려면 결국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공안검찰의 부활은 현 정부 검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 2월 대검에는 참여정부에서 없앴던 공안3과가 부활했다. 또 통상 공안 사건을 다루지 않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와 첨단범죄수사부 등에서 정권 비판 세력 수사에 열을 올리는 등, 이미 ‘전 검찰의 공안화’는 진행형이다.

광장 열라는데…서울시 ‘민심 역주행’ 서울시는 22일 “오는 8월1일 문을 여는‘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28일 확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조례에서 광화문광장의 사용과 관련한 조례를 기존 서울광장 사용 조례보다 더 강화했다. 서울광장 조례는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이번 광화문광장 조례는 여기에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시는 또 이 조례에 ‘시장이 사용허가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만들어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수 있는 행사의 종류나 성격을 서울시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장 사용이 허가된 뒤에도 ‘국가나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광장 사용이 필요하거나, 시민의 안전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광장 사용 허가를 변경·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야4당은 지난 10일 서울시에 서울광장에 대한 ‘조례 개폐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 청구서에는 ‘여가’과 ‘문화’로 한정된 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했고,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도록 했다. 올 12월까지 서울 지역 유권자의 1%인 8만968명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 개정안 발의가 가능하다.

엄기영 “권력핵심서 언론사 사장 퇴진 압박…어처구니 없다”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언론사 사장 퇴진을 어떻게 말하나. 진퇴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 ... “기소된 (피디수첩) 사건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 “피디수첩 사건의 요체는 명예훼손 여부인데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매우 우려된다”

[왜냐면] 사랑하는 후배 검사들에게 / 천정배 지난 금요일 보수신문 1면마다 크게 실린 피디수첩 작가의 전자우편 공개 기사를 보면서 2년 전 한 신문이 신아무개씨 알몸 사진을 공개한 일이 떠오른 게 나뿐이 아닐 게다. 사건의 본질과 어떤 합리적 연관도 없고 공적 이익과도 무관한 사생활을 까발려 짓밟아 버리는 일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는 최소한의 인권과 기본윤리를 저버린 반인권적 패륜행위인 까닭이다. 개인 전자우편을 공개한 게 정말 오늘 검찰이 한 일인가. 그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 검사들이 맞는가. 참으로 믿기 어렵다.

검찰은 무엇보다 거대권력이나 자본의 횡포에서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켜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인권의 본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순간 검찰 권력은 설 자리를 잃고 만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은 권력이 하사하고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것이란 걸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곤란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얻은 권력이 검사 개인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토록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어떻게 국민과 역사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을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검사들의 전자우편도 공개하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사생활까지 다 들춰내 언론에 뿌리면서 용산참사 수사기록은 무슨 이유로 감추는지 묻고 있다. 이게 어떻게 부당한 주장일 수가 있겠는가.

<경향신문>

[수렁에 빠지는 서민경제](4)내집 마련이 가능해진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인하보다는 공급 확대와 거래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민간택지 분야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고,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도 무용지물이 됐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 속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무력화됐고, 양도소득세는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하자 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 등 공기업을 동원해 매입해주고 있다. 서민보다는 부자, 소비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총동원된 셈이다.

... 과도한 추가부담금 문제는 새삼스럽지 않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은 없다. 정부는 오히려 신속한 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재개발이 건설사와 조합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현재 채 20%가 안 되는 원주민 재정착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PIR(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 7.7배로 미국의 2.7배, 일본의 5.7배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10.5배나 된다. 10년6개월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소득보다 훨씬 높게 집값이 형성되어 있는 게 근본 문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집값이 올라가고, 이를 노린 투기가 있어야 성공하는 구조인만큼 집값 거품이 깨져야 서민들이 집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보 4개 더 있다… 의도적 축소 발표 의혹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설치하는 보(洑)의 숫자가 당초 발표된 것보다 4개 많은 20개로 드러났다. 보 설치에 대한 특정 지역의 반발, 사업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반대 여론을 우려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컷뉴스>

與 단독국회 강행…3차 입법전쟁 '초읽기' 안상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단독국회를 소집해도 민주당과 계속 법안처리를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법사위에서 법안처리가 저지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하면 된다"면서 법안 강행의지를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야기는 해봤느냐"는 질문에 대해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김형오 국회의장 앞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약속했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말했고 미디어법 처리시점에 대해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고 잘라 말했다.

... 이강래 원내대표는 22일 "한나라당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파국이고 이 정권은 어려운 골목에 다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일신문>

공공기관 충성경쟁 심해지나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기관장 평가가 정부정책에 얼마나 잘 따랐는지를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 눈’에서 벗어난 중소형 공공기관장 4명에 대한 해임권고로 ‘선전포고’를 해놨다.

방송광고공사 석탄공사 등을 포함한 17개 기관장에겐 ‘경고’조치한 후 퇴출을 1년 유예해줬다. 점수가 나쁘면 단번에 자리를 내놔야 하는 ‘단심제’도 부담이다.

다른 기관장들도 안심할 수는 없다. ‘충성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외펀드 중국쏠림 심하다 금융연구원은 21일 해외 주식형펀드의 투자지역이 중국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해외펀드의 70% 이상은 아시아에 아시아 중 90% 가까이가 중국에 쏠려 있었다.

... 우리나라의 해외 주식투자는 미국, 일본, 유럽지역 국가들과 달리 중국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유럽지역 국가들은 주로 EU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었다. 금융연구원은 “2006~2008년간 중국 증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보여 투자위험 또한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고 우려했다.

... 정부 주도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금융위기 탈출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중국 경기지표 중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상해 A증시의 경우 12개월 PER가 20배를 넘는 수준으로 부담이 있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금융위기 전까지도 우리나라의 중국 투자비중은 쏠림 현상을 보였다”며 “중국의 증시변동성 및 분산투자 필요성에 대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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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칼럼] 국민연금기금이 보내온 편지

6/24

<레디앙>

쌍용차, 불법 외주화 조직적 은폐 쌍용자동차 사측이 정비사업소 사내외주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적 문제점까지 검토하며 이를 계획적으로 은폐․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입수한 ‘직영서비스센터 사내 외주작업장 운영(안)’에 따르면 사측은 서비스센터 내 외주 운영이 자동차 관리법에 위배되는 것을 인식, 법적저촉사항까지 보고․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관리법 제 57조 1항 2조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 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장을 열자, 조례를 바꾸자”

캠페인단, 조례개정운동 돌입…유권자 1%, 8만 시민 목표로 서명운동

조승수 “야당 단결해 ‘일당독재’ 막아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원에 맞선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의 행태에 맞서 야당의 힘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내외를 넘나드는 공동의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한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원에 맞서 어제 오후부터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농성을 시작했는데, 이는 사실상 한나라당 일당 국회로 전락해 버린 단독국회 개원에 맞선 불가피한 행동으로서 진보신당은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은 단독국회 개원의 명분으로 비정규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은 비정규직을 계속 확대, 구조화하겠다는 것으로, 일방적 개원도 모자라 악법을 만들기 위해 야당도 동참하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 ... “한나라당의 이런 행태에 맞서 야당의 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어제 오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원내대표에께 현재 상황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야4당 원내대표회담 제안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유시민 서울시장-문재인 부산시장?-박지원, 민주당 공천 가능성 언급…"친노신당 창당 없을 것" "그분들은 ‘친노그룹이 영남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모든 선거에 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그렇다고 신당을 창당을 해서 임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민주당의 변화와 친노그룹의 합류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시장으로 지지도가 높게 나온다는 사실을 접하고 최근 문재인 전 실장을 만나 "지금 빨리 시장 출마를 표명해서 좀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권유했다고 ... "유시민 전 장관의 서울시장 합류 문제가 당에서 논의된 적은 없고 유 전 장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 "그 분도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이 전 총리가 가까운 장래에 민주당에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받았다" ... "지금 현재 민주당 중심으로 잘 합쳐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영남이나 친노그룹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스스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정세균 대표도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같이 하는, 비한나라당 이러한 그룹은 전부 민주당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고 ... "바람직한 것은 10월 재보궐 선거 때에도 가능할 것이고 안 그러면 내년 초에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때까지는 대통합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60% 한나라 단독국회 반대 한나라당이 23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26일 임시국회 개회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59.9%는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회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35.5%로 반대 의견 보다 25%p 정도 더 낮았다.

찬성의견은 한나라당 지지층(79.5%)에서만 높았고, 민주당 지지층(91.4%)과 여당과 야당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무당층에 해당하는 20%의 국민들 중 대부분인 70% 가까이(68.2%)가 이번 한나라당 단독국회 개회를 반대했다

... 한나라당이 6월 단독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국민들의 60%에 가까운 58%는 민주당이 임시국회 개회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정치보복 관련 국정조사, 국회 내 검찰개혁 특위 구성, 천신일 특검 도입 등 5대 요구사항과 관련해 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될 경우에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국민들의 63%는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 개회를 위해 내세운 5대 요구사항 중 하나인 국회 내 검찰개혁 특위 구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찬성 의견은 성별과 연령, 직업,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고르게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의견이 47.7%로 반대의견 29.8% 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9.8%로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원 권고 수용이 배임이면, 재판부는?"-정연주 전 KBS 사장, 징역 5년 구형…민주당-진보신당 반발 정연주 전 사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내용은 국세청과 사이에서 진행된 세무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경영상의 판단이 '이길 수 있는 소송을 합의해 KBS에 손해를 끼친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배임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3일 "검찰의 잣대라면 경영판단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로 돌아올 경우는 모두 배임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검찰이 시장경제에 따른 사적 자치의 판단 영역까지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참으로 얼토당토 않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 "KBS와 국세청의 세금분쟁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것이 배임죄라면, 조정을 권고한 재판부는 배임알선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이냐"

억! 공정택, 당선무효 되면 28억 토해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 고육감이 대법원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환급받은 선거운동 비용 28억3천5백만 원과 기탁금 5천만원 등 모두 28억8천5백만 원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265조 2에 따르면, ‘당선된 자가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선거비용의 반환 및 보존 받은 금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경찰 수수방관 속 ‘폭력 철거’ 강행-노 전 대통령 영정사진 탈취하기도 새벽 5시 40분경 국민행동본부 애국기동단 및 고엽제전우회 회원 50여명이 시민분향소를 급습했다. 이들이 분향소 천막을 모두 부수고 집기들을 파손하는데 걸린 시간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고,... 당시 분향소 주변에는 경찰 60여명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보수단체 회원들을 폭력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이들을 도와 천막 한 개를 직접 철거하기도 했다.

... 황일권 씨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경찰의 합동작전이었고,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이뤄진 것 같다”며 “경찰은 보수단체 회원들을 제지할 의지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들이 철거를 완료한 뒤 현장을 떠나자, 길을 비켜주고 주변 교통을 정리하기도 했다” ...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지난 15일 분향소를 찾아 철거를 요구했지만 3일 뒤에도 경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경찰이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법질서 수호’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바보 노무현 계승자는 진보정치-지역연합에서 계급연합 정치로"-[그의 죽음과 진보③-손호철] "창비 87체제론은 색맹 사회과학" “지역주의에 질 수밖에 없는 보수지역정당에 뛰어든 것이 그의 비극” ...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영호남당 찍는 초계급적 지역연합 정치에서 벗어나 초지역적 계급연합 정치로 가야 한다” ... 87년 체제론에 대해 “이런 담론에는 급격히 변한 97년 경제 체제가 빠져 있다”며 “아직도 ‘87년 체제’만 되뇌는 것은 ‘색맹 사회과학’”이라고 혹평 ... “현재의 한국에서는 반신자유주의가 주모순이고, 반MB는 그 주모순의 주된 측면”이라며 “반MB를 하면서도 반신자유주의를 명확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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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연장, 비정규직 증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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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MB 퇴진' 주장보다 대안경쟁이 더 중요"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단계적으로 사고해선 안 된다"고 강조 ... 오히려 심 전 대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별개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사고가 더이상의 민주주의가 없어도 경제발전과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명박 정권을 배태했다"고 지적했다.

... "반MB 전선 속에서만 변별점을 찾기는 어렵다" ... "퇴진을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퇴진 시키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냐" ... "대안경쟁을 통해 이명박 정부보다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실질적 퇴진운동이 될 수 있다" ... 민주당 등과 선거연합에 대해 "반MB 전선 뿐 아니라 현안에 대한 정책적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 ...

MB지지율 25.3%…PK-서울서 대폭 하락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지난 5월에 비해 2.1%P하락한 25.3%에 불과했다. 부정평가는 4.8%P상승한 65.4%에 달했다. 지난 3월 33.6% 지지로 '고점'을 찍은 후 계속 떨어지는 양상 ... PK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3개월 만에 무려 32.9%P가 빠진 22.2%, 서울에서는 두 달만에 12%P가 떨어진 26.5% ... 정당 지지도에서 한나라당이 23.3%, 민주당이 20.7% ...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29.9%를 기록해 압도적 1위를 이어갔다. 유시민 전 장관은 9.6%로 2위 ... 광주·전남에서 1위 ... 범야권 단일후보 지지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48.1%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36.4%보다 높았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 후폭풍…"잔인하고 냉혹한 일"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지난 23일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혁신학교 예산안을 전액 삭감한 것을 놓고 지역 안팎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 한 누리꾼은 "다음 선거에서 (교육위원) 직선제 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며 "선거날 어디 놀러가야 되는지 고민하던 나를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하게 만들어 준 계기를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선거로 선출하고 있는 교육위원은 2010년 지방선거부터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주민 직선제로 선출된다. ... 경기도교육청은 24일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의 최종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이번 일을 경험 삼아 의회를 설득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경제 '시한폭탄'…고용대란ㆍ세금전쟁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경제지표가 다시 한 번 거꾸러지는 '더블딥' 가능성을 경고했다. 세계은행도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2.9%로 지난 3월 전망치에 비해 1.2% 하향 조정 ... '세계은행 개발경제회의(ABCDE)' 참석차 한국을 찾은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는 22일 "디커플링(Decouplingㆍ탈동조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면서 한국이 미국 등 선진국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고용은 경기 후행지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대기업,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고용 문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의 비정규직법 처리와 별개로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계약해지(해고)가 이어지고 있다. ...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 한국의 고용률은 63.9%(2007년 기준)로 전체 OECD 평균 고용률(66.6%)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고용률은 슬로바키아(60.7%) 등 GDP 1만 달러 대 국가와 비슷한 수준 ... 실업의 충격을 완화시킬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진 한국에서 고용시장에서 내몰리는 것은 곧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얘기

다.

...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 연구원이 한국의 국가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했다. 고영선 KDI 사회개발연구부장은 "세제개편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규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8조9000억 원에 달한다"며 "재정균형을 조속히 회복하지 못하면 과거 선진국과 같이 재정적자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 냉장고, TV, 세탁기 등에도 개별소비세(과거 특별소비세)를 부활시키는 것을 검토 중 ... 내달부터 밀가루와 밀, LNG 등의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재정적자 문제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메우려는 미국, 영국 등의 정책 방향과는 대조 ... 미국 정부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비용 절반을 부자 증세로 감당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연소득 15만 파운드(약 2억9000만 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최고 50%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계획 ...

李대통령 "서민들 1~2년은 더 고생해야 하니 마음 아프다"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고통받는 사람이 서민층" ...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해도 서민이 제일 마지막까지 고통받는다" ... "서민들이 앞으로 1~2년 더 고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다" ... "같이 사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며 "골목을 지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대형마트 때문에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안이 없나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 "마트가 못 들어서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 된다"며 "정부가 그렇게 시켜도 재판하면 패소한다. 이길 수가 없다" ... 인터넷 거래를 통한 산지와 재래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 등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도 한 단계 높은 발전을 해야 한다"며 "더 해 보자" ... "재래시장은 내가 젊을 때보다 별로 발전한 게 없는 것 같다"며 "그래도 내가 장사할 때는 동네 반장도 만나기 힘들었는데, 좋아졌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해 보자" ... 자신의 환경미화원 시절, 노점상 경험 등을 언급하면서 "경험해봐서 그 심정을 안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체감하고 있다"고 ... "다 힘들지만 용기를 갖고 끈질기게 해야 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따뜻한 시장경제'라는 대선공약처럼 서민을 배려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에 끊임없이 신경쓰고 노력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뜻" ... "그런 점에서 미국 공화당 정권도 표방했던 '온정적 보수주의'와 닮아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중도·실용의 시대가 아니냐"며 ...

"너희가 하면 농담 같지 않단 말이다" 이에 대한 누리꾼의 댓글 중에는 시민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촌평이 있었다. "어우야 웃기지 마, 너희가 하면 농담같지 않단 말이다." 실제로 그렇다. ... 문화부나 국정원 관계자들의 반응을 보면 스스로는 정말 재미있는 모양이다. ... '공안정국'을 '농담'삼을 수 있는 정부가 징그럽다. 스스로 '독재'의 얼굴을 하고 '박정희 시대'를 패러디하며 '웃자'고 선동하는 이명박 정부에게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이코패스'를 연상한다면 과장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