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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무료관람-[써로게이트](조나단 모스토우, 2009)

  • 등록일
    2009/10/05 14:53
  • 수정일
    2009/10/05 14:53

테크놀로지와 윤리의 갈등이란 주제는 너무 오래되어 우러나지 않는 사골 같다. 이 갈등의 당사자들 중 어느 쪽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 디스토피아냐, 유토피아냐가 결정되는데, 최근에는 비관적인 축이 훨씬 돈이 되는 편인가보다. 하긴 미래의 ‘빅브라더’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테러리즘과 파시즘조차 아름다워지는 시절이니([브이 포 벤데터]) 그동안 모범적인 테크놀로지 영웅들(터미네이터, 핸콕)을 꾸준히 양산해온 모스토우 감독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우길 힘이 없는 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 초반부, 브루스 윌리스의 범상치 않은 가발과 짙은 메이크업은 시선에 상당한 압박감을 선사한다. 로봇 대리인과 실재 FBI 요원 그리어를 함께 연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지만 멋진 금발을 찰랑거리는 써로게이트 연기를 보고 있노라면 저게 언제 적 브루스 윌리스였나 싶기도 하다. 브루스 윌리스가 머리 벗겨지기 전에 유명해졌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니 말이다. 오히려 써로게이트 센서를 뒤집어쓰고 자기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아내를 그리워하는 애틋하고 ‘이제는’ 머리와 수엽이 허연 그 할아버지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제 그도 슬슬 로맨스 그레이가 되어 떨어지는 낙엽을 무연히 쳐다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언제부턴가 명절 개봉관을 독점하던 성룡이 사라진 자리에 몇몇 할리우드 배우들이 조금씩 영역을 넓혀 가고 있었는데, 대체로 아놀드 주지사 류의 근육맨이었다. 그 중에 브루스 윌리스는 매우 특이한 경우이지 않았는가? 머리 벗겨진 영웅이라니. 이를테면 추석이나 설날만 되면 새날이 온다는 게 마냥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 아닌 분들에게 브루스 윌리스는 아주 훌륭한 영화 속의 아바타였다고나 할까? 어쨌든 추석 개봉 영화로는 꽤나 부담 없는 라인업이기도 하다.

 

사실 톺아보면 이 영화에 어떤 철학적 메시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그건 상당히 최신의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바로 ‘소통’이라는 것 말이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인간성을 파괴하고, 전쟁을 항구화하며, 종내는 인류멸망의 대재앙을 초래한다는 스토리텔링은 부지기수이지만 그것이 ‘소통’에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멀쩡한 써로게이트와는 별개로 인간들이 서서히 ‘폐인’이 되어 간다는 설정은 매우 신선하다 하겠다. 여기에 매우 복고적인 마스크를 가진 브루스 윌리스가 분했으니 이야기에 자연미가 스며드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설정 다음이다. 그래서 윌리스 아저씨는 악당들을 처치하고 세상을 밝고 환하게 만들 것인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제는 너무 희망적이어서는 곤란하다. 테크놀로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우리 문명인들을 적당히 곯려 먹고, 적절한 선에서 ‘선택’의 패를 던져 놓는 것이 훨씬 가망 있는 내기지 않겠는가? 모스토우와 할리우드 제작자들이 이를 모를 리도 없을 것이고 말이다.

 

이야기의 전모도 그러하다. 즉 그리어는 자기 아들이 써로게이트에게 죽임을 당한 뒤 눈이 뒤집혀 버린 써로게이트 제작자 캔트 박사의 음모를 캐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전광석화 같은 판단력을 발휘하여 인간들은 살리고 로봇들은 전멸시키는 놀라운 창발성을 발휘하는데 이로써 공멸의 디스토피아나 (비싼 로봇들을 살리는 동시에) 영웅의 일방적인 승리를 기대하던 두 부류의 관객 모두를 거의 아노미 상태로 몰고 가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통을 하려면 뚫린 입으로 하고, 노동을 하려면 육체를 가지고("in the flesh"-캔트의 대사 중) 하라는 것이다. 대신 로봇은 금지다. 폐인은 컴퓨터를 물리치고 세상으로 나오라!

 

그러면 그리어가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바람에 고철이 되어 버린 저 전 세계의 수많은 써로게이트들은 어쩌란 것인가? 라스트 씬에 이르러 건전지 떨어진 장난감처럼 쓰러진 써로게이트들 사이로 인간들이 느릿느릿 나설 때 과연 우리는 퇴행의 감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인간다운 세상’이 도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감독과 제작자들 안중에는 이런 골치 아픈 철학적 선택지가 아무 소용이 없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맑스도 그랬다시피 전(前) 시대의 기술적 발전을 깡그리 무시하고서야 어디 좋은 세상이 가능하겠는가 말이다. 보는 입장에서는 다만 써로게이트 없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할 저 인간들이 불쌍할 뿐이다. 이제는 전쟁도 직접 할 것이고, 섹스도, 노동도 힘들여 스스로 해야 할 것이니 말이다. 그러고 보면 소통의 문제가 단지 언어와 지성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그것은 몸과 몸이 부딪혀서 만들어 내는 여러 화음들(불협화음까지 포함해서)을 의미하지 않는가? 따라서 귀차니즘은 온 인류의 적이다. 소통을 거부하는 모든 폐인들은 이 영화를 꼭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교훈은 마땅히 다음과 같다 하겠다. 닥치고 폐인무료관람.  그러고보니 효자동 푸른기와집에도 폐인이 있었구나. 그 집 세입자도 무조건 무료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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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 등록일
    2009/09/23 00:02
  • 수정일
    2009/09/23 00:02

확실히 직관이 정확할 때가 있다. 특히 사람에 관한 판단에서 말이다. 이를테면 끊임없이 긴장을 유발하는 인간관계는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내가 그 긴장을 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그 긴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식적으로 그 긴장을 풀지 않았을 때, 그 직관은 어김없다. 대체로 그 느낌은 적중한다. 이럴 경우에는 좀 뻔뻔스러워질 필요가 있겠다. 그 긴장의 pool에 발을 담그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게다. 내 곤조대로 가는 것, 그게 최선일 것이다. CB 뭐 저런 기분 나쁜 새끼가 다 있어? 정도 ... 로 치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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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나이를 먹은 게다. 어린 사람들과 있다보면 나도 모르게 손발이 오그라든다. 저들의 이상한 열정에 내 감수성이 내상을 입을 것 같은 ... 그런 ... 불안감. 나이를 먹는 건 어쨌든 겁쟁이가 되는 것일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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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준비가 끝나고 긴장이 풀린 탓일까. 하루종일 혼곤하다. 피로와 쾌감이 겹치는 이상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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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그 노스텔지어

  • 등록일
    2009/09/17 17:06
  • 수정일
    2009/09/17 17:06

다시 김광석을 듣는다. 버스를 타고 연구실 오는 길, 어제밤에 mp3로 저장해 놓은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천천히, 젖어들듯이. 그런 거다. 그의 목소리는 그렇게 해마다 찾아 온다. 특히 가을이 조금씩 깊어 가면 어김없이 생각난다.

 

벌서 13년이나 지났다. 그가 죽은지 말이다. 정말 펑펑 울었다. 명색이 운동권이라 대놓고 후배들 앞에서 울지는 않았는데, 아는 지인 몇몇(주로 시, 소설 쓰는 친구들)과 그의 죽음을 애도하다가 운 것이다. 앞에 놓인 소주잔이 점점 투명한 내 눈물로 성기면서 얼룩지던 게 기억난다. 뭐가 그리 슬펐을까? 여튼 그의 죽음을 애도하던 그 날 밤, 억병으로 취했고, 많이 비틀댔었다. 노상 투쟁가만 듣던 그 시절에 그의 음악은 그랬을 것이다. 허투로 부르던 그 이름처럼, 그러니까 그냥 김광석이 아니라 '광석형' 처럼, 그렇게 형과 같이 친한.  

 

"바람이 불어 오는 곳 ... 그곳으로 가네~" 여전히 그는 살아 흥얼댄다. 출근길에 일탈을 종용하듯이 그가 어서 떠나자고 한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갑자기 얼마전에 본 최윤정의 [노스텔지어] 연작의 그 그림이 생각났다. 흰 테이블보가 덮힌 탁자가 방의 왼편에 놓여 있고, 한 자 쯤 뒤에 바다로 향하는 문이 뚫여 있었다. 문을 넘어 서면 바로 바다인 그곳, 노스텔지어, 광석은 그렇게 거기 있는 것일 게다. 혹시 내가 가고자 하는 곳도, 아니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 모든 전쟁과 투쟁과 악행들을 뒤로하고 가고자 하는 곳도 거기일 것이다. 푸른 바다. 가을 바람이 선듯선듯 목 언저리를 건드리고 지나가는 그 바다, 말이다. 

 

그곳의 정적은 파스텔톤으로 칠해진 원색의 죽음과 더불어 포근하게 물결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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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 등록일
    2009/09/15 16:33
  • 수정일
    2009/09/15 16:33

새벽에 광주에 도착했다. 교육부 감사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2주가 지났고, 그 와중에도 번역과 학원일을 하느라 머리속에 무슨 젖은 솜뭉치가 든 것 같이 노곤했다. 게다가 다음 주에 또 강의가 잡혀 있다. 

 

택시를 타고 그녀가 있는 곳으로 왔다. 구구를 안고 마중 나온 사람. 난 이 사람이 있어 복되다. 그 어떤 신앙도 이 마음 속에 든든하게 자리 잡은 신뢰와 사랑을 넘어 서지는 못할 것이다. 눈빛과 눈빛, 손과 그 움직임들, 몸이 가는 곳에 내 감각이 반응하는 이런 친숙한 느낌들, 이 모든 공유의 감정은 단 한 낱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유일하다.'

 

아침에 일어나 동물원에 갔다. 그녀가 치즈와 스크램블 그리고 맛살을 얹은 토스트 샌드위치를 만들었고, 난 그동안 방을 치우고 나갈 준비를 했다. 두 시에 그녀의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좀 서둘렀다. 오늘은 구구도 동행이다. 

 

많은 동물들을 만났다.  새들, 원숭이들, 그리고 사자와 호랑이 곰들. 하나 같이 조금은 우울한 표정으로 우릴 바라보거나, 따가운 초가을 햇살을 피해 그늘에 깨느른하게 누워 있었다. 가끔씩 그녀가 작은 비명을 지르거나, 구구를 채근했다. 구구는 겁이 나는지 이동백 안에 고개를 자꾸만 파묻었다. 저와 똑같은 몸짓을 가진 호랑이나 표범을 보고는 코를 킁킁대다 연신 고개를 돌렸다. 

 

전남대 상대 뒤, 커피숍 [시애틀]. 수업을 마친 그녀가 왔다. 음운론 수업이 어렵다는 그녀. 그건 분석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준다. 상상력이 분석의 기초가 되겠지만, 그러한 지적 비약이 가능하기 위해선 오랜 동안의 도제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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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되는 loser들-[열외인종 잔혹사], 2009

  • 등록일
    2009/09/14 02:14
  • 수정일
    2009/09/14 02:14

loserfiction이 너무 범람하는 건 아닌가? 어디서든 그렇다. 처음에는 참신했다. 명품으로 온 몸을 휘감은 부잣집 꽃미남들이 브라운관을 휘젖고 다니고, 신상걸이 나와서 대놓고 PPL을 해대는 걸 보다가, 프롤레타리아들의 땀냄새와 그들의 빌어먹을 운명, 심지어 도덕적 타락에 이르기까지 접하다 보면 신선함을 느낄 법도 했을 게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도들이란 게, 이들의 삶을 우리가 끌어 안고 가기 보다, 전시하고 참관하고, 객관화해서 결국에는 우리 삶으로부터 멀리 배제시키는 것으로 비친다.

 

주원규의 이 소설에 등장하는 프롤레타리아들은 더 이상 우리 삶의 끔찍한 한 부분을 폭로하는 힘도 없고, 단지 자신의 삶을 관음적 독자들의 시선에 고스란히 전시함으로써 소설 속에서 스스로를 소진 시킨다. 그래서 이들은 말 그대로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라 loser일 뿐이다. 그러니까 loser는 운명이고, 빼도 박도 못하니, 맘에 안 드는 새끼들은 꿈에서나마 쏴 갈기는 체험을 하라는 것, 그게 이 소설의 교훈인지도 모른다.

 

여러 평자들이 이 신인 작가에게 '재담꾼'이니 '거침없는 문체와 발랄한 상상력'이니 하는데, 나로서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번 [무중력 증후군]에서도 그랬듯이 한겨레 문학상은 아예 이런 방면의 글들을 잔뜩 뽑아 놓고 젊은 독자층이 다녀갈만한 인터넷 매체 등속에 광고를 뿌리면서 본전을 뽑을 생각인지도 모르겠다. 가난한 한겨레에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뭐, '비난'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문학상'이라는 그 본연의 면모를 통해 보자면, 한참 함량미달이라는 건 어쨌든 사실인 듯 하다. 차라리 문학상 이름에 '한겨레'를 빼고  그저, '젊은 작가상' 정도면 어떻겠는가?

 

 

주원규, [열외인종 잔혹사], 한겨레 출판, 2009
 
[21]아예 경찰까지 데리고 온 시청 단속반의 기세로 봐선 오늘은 몇 명이 본보기로 붙잡혀 막장 중의 막장 -노숙자들은 그곳을 그렇게 부른다- 인 쉼터로 끌려가게 될 것 같다. 소주도 담배도 자유도 없는, 대신 땀만 흘리는 노동과 긍정적 사고에 대한 강박과 억지 희망만이 창궐하는 그곳에 감금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김중혁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50]20대의 자리를 죄다 차지하고 앉은 건 4, 50대 강남 아줌마들이나 [51]시장 바닥의 생활력 강한 억순이들이 아니다. 문제는 30대다. 90학번 이후 생산된 이들이 그런대로 가능성 있는 자리란 자리는 죄다 꿰차고 앉아 20대의 장밋빛 진로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 아닌가.
 
[76]{무료급식 자원봉사를 두고}물론 초인적인 박애주의로 무장한 이들이 극소수 존재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조차 인간이다. 매일같이 이렇게 냄새나는 무리들이 죽치고 앉아 구걸한다고 생각해보라. 그게 뭐 그리 신명나는 일이겠는가. 김중혁은 종교 재단에서 파견된 자원봉사자들이 하나같이 똥 십은 표정을 하고 있는 궁극의 원인을 그렇게 짐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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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촛불], 조정환, 갈무리, 2009

  • 등록일
    2009/09/10 00:57
  • 수정일
    2009/09/10 00:57

책을 읽은지는 꽤 되었다. 늘 하던 버릇대로 발췌 했는데, 이래저래 다른 일들이 겹치는 바람에 이번에는 꽤나 시간이 걸린 샘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도 서평을 쓰기에는 너무 아득해져 버렸다.  

 

조정환 선생의 노고에 진심어린 존경을 보낼 뿐이다. 정치적 입장이야 어떻든 선생 같은 분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후학들에게 보기 드문 축복임에 틀림없다. 이 분 자체가 '다른 삶'이며, 그래서 이분의 책 자체가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조정환 지음, 『미네르바의 촛불』, 갈무리, 2009

 

책머리에

 

1부 촛불의 논리, 윤리, 그리고 생리

촛불: 유령인가 중간계급인가 다중인가?

보수에서의 촛불유령론 19

진보에서의 촛불유령론 20

촛불 중간계급실체론 28

촛불 과잉아나키즘론 31

다중으로부터의 도피 35

제헌권력: 대중들, 민중, 천민, 그리고 다중 39

투쟁의 새로운 순환 속에서 운동과 정치 54

승리라는 문제 혹은 감각의 혁신을 위하여 65

 

파시즘에 대항하는 촛불

근대적 전체주의와 수용소 파시즘 71

탈근대적 전체주의와 삶권력의 파시즘 76

삶권력의 정치적 계급적 토대와 그 전략 78

탈근대 파시즘 속에서 삶정치의 가능성 80

한국에서의 파시즘의 운명: 이명박 대 촛불 81

 

촛불봉기: 다중이 그려내는 새로운 유형의 혁명

머리글 87

촛불봉기의 발생조건 89

촛불봉기의 전개과정 93

권력의 대응 변화 106

촛불봉기의 특징과 새로움 107

집단지성과 봉기의 새로운 기술 123

촛불권력의 현재적 장애와 한계 128

촛불봉기의 쟁점과 새로운 과학 131

촛불봉기는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 138

맺음말: 미래 운동의 새로운 로두스 141

 

금융위기와 촛불의 시간

미국발 금융위기와 국유화 145

자본주의 위기의 역사 속에서 서브프라임 위기 147

서브프라이머의 입장에서 본 금융위기 151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촛불 155

 

2부 촛불 현장에서: 기록과 성찰

뉴라이트 한국과 촛불

현대의 자본순환과 뉴라이트 161

뉴라이트 우파 정부의 성격: 순수자본독재 167

이명박 정부의 반혁명 170

뉴라이트 한국 20년 결산 173

무력 174

법 176

공안탄압 179

언론과 문화 182

화폐정치 185

테러 188

지배의 피라미드와 촛불 192

 

사회운동의 새로운 순환과 촛불

촛불의 발생계기: 삶정치적 복합문제로서의 광우병 197

노동의 재구성과 촛불 200

촛불과 욕구노동 204

촛불과 코뮤니즘 208

민민연과 애국촛불 212

 

촛불봉기의 주체성

다중의 형상들 221

문명, 시민, 시장과 촛불 244

 

촛불봉기의 특이성

중앙지성, 집단지성, 다중지성 247

다중지성의 미네르바 257

질서화와 (자기)조직화 262

삶정치와 그 무기들 279

계획으로서의 촛불과 욕망으로서의 촛불 292

 

촛불의 헤게모니와 민주주의의 전망

국가권력 293

촛불운동 297

민주주의 311

 

촛불의 쟁점들

촛불은 오합지졸인가? 329

폭력인가 비폭력인가? 331

다시 무기의 문제 345

민족주의라는 쟁점 347

금융자유화도 금융국유화도 아닌 다중의 공통되기와 자치 352

촛불은 일시적인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356

 

3부 촛불테제

촛불테제 1: 금융위기와 촛불테제

촛불테제 2: 이명박과 강인한 테제

 

촛불봉기 일지

참고문헌

 

[5]촛불은 두 가지 차원을 갖는다. 하나는 사회정치적 차원이다. 2008년에 우리는 촛불이 낡은 사회의 닫힌 문을 밀면서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모습을 뚜렷이 목도했다. 생명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결정에, 일제고사에, 대운하에, 비정규직에, 뉴라이트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항의하며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촛불들, 이것이 사회정치적 차원의 촛불이다. 또 하나는 존재론적 차원이다. 사람들이 손에 촛불을 켜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을 때조차 존재론적 촛불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켜져 있다. 언제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촛불이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 것은 이 존재론적 촛불, 영혼의 촛불을 가시화하고 사회화하는 행동이다.

 

[6]그러나 우리는 안다. 광기란 말은 다중의 활력에 공포를 느끼는 낡은 질서가 그것을 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형틀(푸꼬의 『광기의 역사』)이라는 것을. 유령이란 말은 낡은 질서를 위[7]협하는 혁명의 능력 앞에서 공포에 질린 질서가 내 쉬는 탄식이라는 것(맑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자 선언』)을. / 이 신성동맹의 총력전이 확인해 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촛불이 한국의 모든 정치세력으로부터 분명히 실재하는 하나의 정치적 힘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 그렇다면 촛불의 존재론적 차원은 망각되거나 부인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촛불은 광기다’라는 말 속에는 현존하는 권력질서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괴물적 힘에 대한 강렬한 인정이 들어 있다. ‘촛불은 유령이다’라는 말 속에는 지각할 수도 접근할 수도 측정할 수도 없는 힘에 대한 인정이 들어 있다. 사건을 볼 없고 오직 사물만을 볼 수 있을 뿐인 경직된 눈으로 볼 때, 촛불의 힘은 ‘광기적’이며 촛불의 운동은 ‘유령적’이다. 반촛불 신성동맹은 ‘광기’, ‘유령’과 같은 공포의 언어형식 속에서 촛불의 존재론적 차원에 대한 더 없이 분명한 인정을 표현하고 있다. / 그러므로 지금 촛불은 이 공포의 언어형식을 긍정의 언어형식으로 뒤집고 지금까지의 직접행동들이 드러낸 새로운 경향에 좀 더 분명한 이름을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특이한 다양성들이 좀 더 강도 높은 공통 언어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것을 통해 지금의 부정적 인정을 긍정적 인정으로 전환시키고 촛불이 발명한 새로운 경향이야말로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이정표임을 몸과 두뇌, 활동과 언어 모두의 힘으로 입증해 나가야 한다. 이 책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바, 권력에서 활력으로, 민중에서 다중으로, 당에서 네트워크로, 국가에서 코뮌으[8]로, 민족주의에서 코뮤니즘으로의 언어학적 전환과 혁신에 대한 강조는 지금까지 촛불이 연 새로운 정치평면을 분명히 밝히고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한 담론적 진지를 구축하려는 노력이다.

 

[9]우리의 촛불은 저녁에 타올라 시간을 수놓았다. 그래서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녘이 아니라 새벽녘에야 울 수 있었다. ... 존재론적 차원에서 ‘촛불이 승리한다’는 것, 즉 촛불이 삶과 세계를 변형시키는 힘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정치적 차원의 승리와 동의어인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이 꺼졌다고, 촛불이 패배했다고 말할 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차원이리라. 역사는 우리에게 혁명들이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실제로는 그것이 거대한 도약을 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입증해 주었다. 그래서 혁명은 영원하다고, 촛불은 영원하다고, 촛불이 승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존재론적 차원의 승리능력을 사회정치적 차원에까지 폭발시키고 확산시키는 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역사적 혁명은 실제로는 존재론적 능력을 사회정치적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부단한 과정 그 자체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아테나 여신 미네르바는 지혜의 신이면서, 동시에 전쟁의 신이다. 지성의 신이면서 동시에 행동의 신이다. 직접행동이 지성을 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2]대중은 이미 알지만 넘어서기를 꺼려하는 한계를 갖는다. 대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횡적인 연대와 보편성의 정치로의 주체적 전화를 달성할 수 없다. ... 이렇게 이론의 특별한 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자기생산 능력의 필연적 한계가 가정되고 전제되어야 한다. ... 그런데 다중들이 자신들에게 강제 부과되어온 그 ‘필연적’ 한계들을 거리낌 없이 넘어서고 다중지성이라는 새로운 지성형태를 창출한 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강제 부과되어온 그 ‘필연적’ 한계들이라는 임의의 가정들과 전제들이 부당하고 허구적인 것들이라 것을 깨닫는 순간이 아니었던가? ... [23]이론의 특별한 지위란 지식이 권력과의 공모 속으로, 즉 지식-권력 체제의 동력으로 편입되어 들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 명제에 지나지 않는다. 다중의 특이성들의 공통화를 가능케 할 이론은 다중의 삶과 투쟁의 경험들 외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다중과 어떤 경계도 없이 뒤섞인 가운데에서만 고유하게 생산될 수 있는 사건으로서의 이론이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위도 요구하지 않으며 그래서 권력으로서의 이론이기를 거부하는 이론이며 특정하게 경계지워진 이론가 집단이 아니라 삶과 투쟁의 경험 속에 있는 다중들의 지성적 소통과 연결 속에서 생성되는 내재적 이론이다. 아고라와 그것에 합류되었던 다양한 커뮤니티들, 웹사이트들, 블로그들에서 이루어진,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성적 활동들은 결코 ‘대중의 조력자, 지원자’라는 비루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 분석, 비판, 상상이라는 사유의 행동들은 집회와 시위의 몸 행동들과 결코 분리되지 않았으며 그 연결을 통해 다중은 자신의 경험들이 매순간 직면하는 경계들을 한걸음씩 혹은 도약적으로 넘어서곤 했다.

 

[24]그렇지만 촛불은 그 어떤 성과도 낳지 못한 채 마치 한 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닌가? 촛불은 꺼졌고 이후에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고 있지 않은가? ... [25]촛불환상론은 지속, 반복, 실체, 성과에 대한 애착에 굳게 터를 잡고 있다. 이 이론이 말하는 진보는 반복을 통한 실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의 지속적 축적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진보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은 환상이며 유령이다. ... 여기서 우리는 촛불환상론의 진보 [26]관념이 촛불로 인한 사회적 (사실은, 권력과 자본의) 손실액을 들이밀며 피해보상청구를 탄압의 무기로 사용했던 보수들과 맺고 있는 철학적 동맹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냉정한 실리주의와 근대적 계산주의이다. 그것은 지속의 무덤 아래에 단절을 묻고, 반복의 그물로 차이를 포획하며, 잠재적 활력을 실체의 관에 봉하고 성과의 주판놀이로 과정의 기쁨을 덮어버리는 것이다. 사건의 시간을 지속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 살아 있는 시간을 죽은 시간으로 바꾸는 것, 아니 차라리 시간을 공간 속에 닫아보리는 것. 이 관념적 변환을 통해서 주체는 대상으로 내몰리고 표현은 재현의 거울상으로 전도되며 활력은 권력 앞에 피고로 무릎 굻려진다.

 

[27]운동은 결코 실리적 성과들과 그것의 축적을 보장하지 않는다. 진보를 성과의 축적과 지속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삶과 운동이 적대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완전한 몰각에 기초한다. 지속되는 것은 권력이지 삶과 운동이 아니다. 운동은 권력에 대한 단절로서, 권력을 위기에 빠뜨리는 잠재력으로서, 전체를 열어 새로운 지평으로 이동시키는 차이로서 존재하는 힘이다. 중요한 것은 권력과 자본의 지속이 단절과 위기와 열림인 이 삶의 활력에 대한 의존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이 노동의 물신화를 통해서만 살아가듯 권력은 활력의 실체화를 통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이다. ... [28]이런 의미에서 이명박 권력은 촛불에 대한 의존성에서, 촛불과 함께 살아나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진보를 지속과 반복의 철학 위에 정립할 때, 그 진보는 다른 방식으로 수행되는 권력 정치 이상일 수 없다.

 

[35]촛불에 대한 냉소가 생산하는 것은 촛불이 직면한 한계를 열어젖히는 것이 아니라 촛불의 정치를 권력의 정치로 대체하는 것이다. / 촛불의 정치를 권력의 정치로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재들, 기법들은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이러한 대체가 다중으로부터의 도피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촛불을 유령화하려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은 다중을 ‘정보전염병’에 걸린 환자로 분류하거나(이명박) 이념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유사과학에 의해, 요컨대 괴담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 인[36]형들로 격하시키거나(『조선일보』와 백승욱) 스펙타클에 매혹당한 구경꾼 혹은 산책자로 조롱하거나(이택광), 약자들을 배제하는 통일된 계층 즉 중간계급으로 환원시키는(은수미, 김보경, 정용택(123)) 것들이었다. 이 사변적 요술들은, ... 촛불이 곧 민주주의라는 “암묵적인 주장”과는 거리를 두는 것 ... 촛불은 민주주의적인 정치적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기획 하에서 ... 촛불에게 유령, 구경꾼, 스파이(이택광), 약자에게 무관심한 배제자들, 중간계급, 절망에 빠진 대중(백승욱 50) 등의 잔혹한 낙인을 찍는다.

 

[37]“[1]촛불집회가 대중 역량의 자율성을 보여주는 계기였던 것은 사실이다. [2]그러나 그것이 ‘대중지성’, ‘다중의 자율성’에 대한 찬미의 주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3]네그리의 다중론과 1968 혁명에 대한 단순한 해석이 이런 논리의 비약을 뒷받침한 주된 근거이기는 했다”(백승욱 44, 강조는 인용자). 서동진이 ‘운동의 정치로서 촛불 시위에 관하여 준열한 반성을 시도’한 글이라고 소개한 이 글에서 백승욱은 세 개의 문장을 전개하면서 두 번의 무조건적 단언을 행하고 있다. 다중이 [38]무엇인지, 자율성이 무엇인지, 대중지성이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네그리의 다중론과 그것에 대한 단순한 해석은 어떻게 다른지, 1968년 혁명에 대한 단순한 해석은 단순하지 않은 해석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논리가 비약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단 말인가? 또 촛불집횡에서 드라난 바의 저 ‘대중역량의 자율성을 보여주는 계기’를 누군가가 다중의 자율성이라고 명명한다면 왜 그것이 ‘논리의 비약’인가? 그것을 ‘찬미의 주장’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의도의 과잉으로부터 백승욱 자신이 다중 개념에 대한 실제적으로 ‘단순한 해석’을, 아니 차라리 비난을 쏟아내는 ‘논리적 비약’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내가 옳게 읽고 있는 것이라면 논술의 기초조차 파괴할 정도로 파탄난 이 사고전개 위에 기초한 ‘무조건적 단언들’의 나열을 ‘준열한 반성’이라고 읽어 주면서 권위를 부여해 주는 이 지식 공동체의 ‘사유의 정세’가 실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촛불이 민주주의적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이 촛불의 내적 구성, 그 동태를 분석하고 차이를 식별하는 일보다 분석에 앞서 세워진 가정들과 척도들로 촛불을 재단하기를 좋아한다는 것 ...

 

[42]만약 하나의 이념에 의해 단단히 결속된 사람들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이미 대중masses이라는 “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 흐름”(140)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단일한 이념을 갖는 주권을 정립하는 주체형상으로서의 역사적 국민nation이나 인민people에 상응할 것이다. 그러한 집단은 능동성과 수동성을 함께 갖지만 능동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행위마저도 주권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 즉 수동성의 표현형태라는 점에서 수동성에 의해 지배된다. 다중도 수동성과 능동성을 함께 갖지만 수동성마저도 능동성의 표현양식이라는 점에서 능동성에 의해 지배된다. “배우면서 가르친다”, “복종하면서 명령한다”, “물으면서 걷는다”는 사빠디스따의 경구들이 다중의 존재론적 특질을 표현한다. 다중은 그 환원할 수 없는 특이성 속에서는 다중multitudes이며 그것의 공통되기 속에서는 다중multitude이다. ... [43]투쟁의 새로운 순환 속에서 탄생하는 다중들은 자신들의 특이성을 잃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능동적이기 위해서만 수동적일 뿐이며 환원불가능한 복수성과 이질성 속에서만 공통될 뿐이다. 특이성의 공통화는 이념적 공통화와는 다른 공통화의 능력, 방법을 요구한다. 즉 코뮤니즘의 다른 길을 요구한다. 복수적인 다중들이 그 환원할 수 없는 복수성 속에서 하나의 다중으로 행위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이제 이념적 당이 아니라 횡단적 네트워크의 형태에서 찾아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아무리 불만족스럽게 느껴진다 해도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시작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대, 단일한 이념의 부재를 한계로 보는 시각은 낡았다. 그것은 새로운 투쟁순환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 그리고 이 새로운 공통화의 노선과 경향을 발견할 수 없는 무감각, 전진하기를 주저하면서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모델을 빌려오고자 하는 퇴행성에서 발생하는 감수력과 시력의 한계를 오히려 운동의 한계로 역투사함으로서 발생한다.

 

[44]“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내부에만 존재하는 것과 달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과 이중적 관계를 맺게 된다. 대한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내부에도 있고, 동시에 (그 법을 만들 자들로서) 외부(다른 차원)에도 있을 수 있다. (......) 촛불시위대가 헌법이라는 상징적 질서 안의 주어일 뿐인 ‘국민’-언표의 주체-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함으로써 ‘국민’을 언표행위의 주체로 집단적으로 현전시켰을 때, 거기에는 분명 중대한 변화가 존재한다. 나는, ‘우리, 국민은 … ’이라고 주권선언을 하면서 발언하는 이들이 분명 제헌적 권력(‘대한국민’)이 있던 것과 동일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유컨대 명목상 주어로 헌법 안에 갇혀 있던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상징질서)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바깥에서 그것을 대상으로, 대자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행위는 당연히 헌정질서를 그 기원의 순간으로 데려간다. (......) 촛불 대중(대한국민)들의 ‘헌법-안으로의-월경’과 법전에만 존재하던 ‘국민’(주권자)의 ‘법전-밖으로의-월경’을 목도한 특권층들, 사실상 ‘법에 우선해’ 국가를 제 것인 양 다룰 수 있었던 자들이 느꼈을 경악과 공포가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간다. ‘저것들이 우리 손에서 국가를 빼앗으려는 구나!’”(한보희, 262-3)

 

[45]권력이 느끼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란 제정된 틀 안에 있는 듯 하면서도 그 틀을 벗어나면서 그 틀으 비틀고 변형시키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 ‘괴물’ 앞에서의 막막함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청와대, 의회, 법원에 그들이 출석해 있지 않을 때에조차도 정책, 입법, 판결의 행위들 속에서 늘 (내키든 내키지 않든)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재적 유령에 대한 감정일 것이다. 어쩌면 그 감정은 분명한 대상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려움이라기보다 일종의 불안, 정치적 불안에 가까운 것일지 모른다.

 

[48]훈육권력의 생명권력으로의 전화는 권력의 자기진화가 아니라 그 밑 삶의 생산과 재생산의 지형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중의 생성에 권력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반작용의 형식일 뿐이다. 생명권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배코드를 장악하고 있었던 훈육권력과는 달리 매순간마다, 매계기마다 지배의 형식[49]을 발명해야 하는 위기로 내몰린다.

 

[54]촛불에 대한 무수한 오해들은 이 거대하고 또 장구적일 수밖에 없는 흐름에 단일한 정체성을 부여하여 정의하려는 환원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다. 촛불은 실재하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질서의 어떤 자리에 할당하기에는 특이하고 괴물스럽다는 점에서 유령이기도 하다. 촛불은 결코 중간계급의 행동으로 환원될 수 없지만, 촛불비판가들이 ‘중간계급’, ‘중산층’이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행위자들이 촛불봉기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 [55]이들 지대임금노동자각 촛불의 전부였던 것은 결코 아니고 이들이 촛불 속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촛불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은 좌초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56]‘촛불은 비정규직을 배제했다’는 촛불비판가들이 널리 공유하는 생각은 편협한 환각이다. 초기의 촛불이 광우병 위험소 수입에 대한 항의에서 촉발되었고 이미 전개되고 있던 비정규직 투쟁들과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촛불에는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다수 참가했다. 비정규직인 사라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단일한 정체성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자/녀를 둔 어머니/아버지이고, 국민이고 민중이며, 쇠고기 소비자이고, 신문구독자이고, 방송청취자이며, 선거권자이고 ...이기 때문이다. 촛불이 이미 전개되고 있던 비정규직 투쟁현장들(KTX, 이랜드, 기륭, 코스콤 들)과 즉각적으로 결합되지 않았던 것을 촛불의 중간계급적 성격 때문으로 투사하는 것은, 비정규직 투쟁이 어떻게 하면 더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는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를 투쟁방향, 투쟁과제, 투쟁방식, 동원과 조직화 방법 등의 모든 측면에 걸쳐 검토하고 혁신해야할 내적 문제를 회피하도록 만든다. ... 촛불 비판가들의 중간계급론[57]은 촛불이 광우병 의제를 넘어 발전하면서 점점 더 깊이 (거리투쟁과 현장투쟁 모두에서) 비정규직과 결합되어 갔고 용산 철거민 투쟁들과도 즉각적으로 결합되었던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사실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57]촛불에는 비폭력을 옹호하는 주장만큼 폭력을 옹호하는 주장이 공존했다. 제도화를 경계하는 생각만큼 제도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생각이 공존했다. 국가를 부정하는 생각만큼 국가를 옹호하는 생각이 공존했다. 이 중 어느 것이 더 강하게 분출하고 어느 것이 약화되는가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합류된 다양한 경향들 속에서 어느 하나를 옳은 것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조건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각하는 방법, 느끼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연결하는 방법, 결정을 내리는 방법, 행동하는 방법 등 다양한 차원에 걸쳐 이 시공간에 합류한 모두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 요컨대 촛불이라는 사건 자체가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의 관념, 제도, 기술, 구성 등의 근본적 혁신을 [58]요구하는 상황 속으로 우리 모두를 끌고 들어간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여기서 우리가 촛불이라는 사건을, (자본의 새로운 순환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깊은 심층에서는 실제로 그것을 이끄는) 투쟁이 새로운 순환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징후로 읽어야 한다면 바로 이 때문이다. 투쟁의 새로운 순환은 삶과 운동과 정치의 모든 것을 변형시키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투쟁의 순환이 어떻게 갱신되고 있단 말인가? 20세기 중후반 전세계적 대중노동자들의 투쟁은 산업자본주의에서 인지자본주의로의 사회구성의 변화를, 제국주의에서 제국으로의 주권의 변화를, 훈육권력에서 통제권력(삶권력)으로의 권력성격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대중노동자에서 사회적 노동자로의, 민중에서 다중으로의 주체성의 변화를 가져왔다. 촛불은 지구상황 속에 편입된 한국에서 산업노동과 대중노동자가 주도했던 투쟁의 한 순환이 종결되고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 하에서 기존의 산업적 공간적 지역적 세대적 경계를 넘어 구성되는 다중이 새로운 정치적 주체성의 형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62]다중은 민중, 인민, 국민이라는 주체성들이 구성했던 안전보장 장치인 국가와는 다른 형태의 공동체를 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과제 앞에서 애국과 민족을 중간 계급의 이데올로기로 할당하는 편리하나 무익한 태도를 반복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애국은 이 국가 아닌 공동체에 대한 사랑으로, 애족은 근대적 의미의 민족과는 다른 공통적 주체성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되고 변형될 때에만 투쟁의 새로운 순환의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촛불 속에서 제기되는 애국, 애족의 요구 속에는 2002년 월드컵 응원이나 사빠띠스따의 대문자 민족 속에서 나타났던 바[63]의 국가 없는 나라사랑에로의 열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3]이를 위해서는 비제도적 영역에서의 저항력과 구성력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축적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운동 정치를 기반으로 선거 정치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삶권력의 상황은 소수의 전위적 힘으로 세계를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고전적 표상을 끝낸다.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단결된 힘으로 나머지 더 큰 대중의 세계를 변[64]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는 끝났다. 삶정치적 활력은 삶권력을 균열시키면서 그것이 항상 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힘이다. 이것은 운동과 정치 사이에 경계를 긋고 그 중 어느 것의 힘만으로 변형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전염적이다. 삶정치적 활력은 생산, 사회, 운동, 정치, 문화 등의 모든 차원에서 다중의 가능한 능력 전체가 표현되도록 함으로써 주어진 세계를 새롭게 열어나가는 영구적 과정이기를 요구한다. ... 사람들의 이 자율적 행진을, 지금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경계를 넘는 절대민주주의의 개시라고 부른다면 그것이 왜 문제이겠는가? 절대적 민주주의의 행진 속에서의 촛불들은, 승리에 대한 맹목적 확신이나 유토피아의 손쉬운 도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가 결코 아니고, “죽음의 공포에 이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선을 욕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일 중에서 죽음에 대해서 가장 적게 생각하고 그의 지혜가 죽음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삶에 대한 성찰에 있다”는 의미에서 절대적 낙관을 갖는 자유인들이다. 그리고 거꾸로 이 자유인들이 죽음의 과잉과 죽음에 대한 과잉 성찰에 오염된 세계를 밝히는 촛불들이다.

 

[66]촛불이 ‘승리한다’는 것은 촛불이 죽음의 세계를 비추어 밝히면서 삶을 개방하고 또 변형하고 있다는 현재 사태를 단언하는 것이지 성과물을 획득하여 분배할 시간잉 올 것이라는 미래 사태를 단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촛불이 승리한다’는 사람들=삶들이 낡은/죽은 세계의 변형을 위해 힘을 모으는 (즉 협력하는) 운동 속에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다. 자유인이 죽음을 모르듯이 촛불은 패배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승리하다는 촛불의 속성이지만 패배는 촛불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67]패배란 (업적의 시각에서 보면 성과물을 놓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업의 시각에서 보면 협력의 붕괴敗로 인하여 힘들이 서로 등져 있는 상태北를 지칭하는데 촛불은 정확히 이 등짐의 부정, 즉 껴안음(연결, 연대, 공명, 공통화, 네트워킹)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촛불비판가들이 말하는 ‘촛불이 패배했다’란 말은 마치 ‘원이 네모나다’란 말처럼 형용모순에 지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승리의 문제와 관련하여 촛불에 대해서는 ‘촛불은 승리한다’ 이외의 어떤 다른 시간 표현도 적절치 않으며 그 표현이야말로 촛불의 힘과 성격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77]탈근대적 전체주의 기계는 삶의 수준에서 진행되는 대중의 활발한 분자화와 혼종화 즉 다중화를, 그 역시 분자화된 자본의 네트워크화와 그에 입각한 전지구적 통제를 통해 통합하려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부르주아지는 대중의 분자화 운동의 대두에 직면하여 나타난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그 어떤 통치형태보다 더 대중의 분자화를 자극했던 파시즘에 다시 호소하는 길을 선택한다. 탈근대의 자본지배[78]는 대중의 분자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일면적 억압으로 대응하거나 혹은 대의적 사회계약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본 자신의 분자화와 미시화를 통해 이에 대응하려 한다. 자본은 삶으로부터 노동을 분리시키고 그것을 집중시켜 착취하는 방법으로부터 삶의 수준으로 내려가 그것의 분자적 미시적 운동 자체를 활성화하면서 그것을 수탈하는 방법으로 전술을 전환한다. 이것이 탈근대 파시즘으로서의 삶권력의 대두이다.

 

[78]탈근대 파시즘은 근대 파시즘의 단순한 복구가 아니다. 근대 파시즘은 분자화하는 흐름들을 장려하면서도 그것들이 서로 수평적으로 연결접속되도록 하기보다 노동, 인종, 국가, 전쟁의 끈으로 묶었고 주권 아래에 종속시켰다. 근대 파시즘은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격렬한 분자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잔혹한 전체주의화의 이중과정으로 나타났다. 파시즘 권력은 ... 외부적인 것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탈근대적 파시즘의 삶권력은 더욱 격렬하게 분자화하는 삶과 삶시간에 직접 대면하여 그 내부에서 기능한다. ... 삶시간은 ... 권력pouvoir의 척도 너머로 움직이는 창조적 능력puissance으로서의 활력의 시간이다. ...[79]근대의 자본과 권력은 이처럼 삶에서 노동을 분절하는 것에 의존했다. / 파시즘의 탈근대적 부흥과 삶권력화는 이제 삶시간 전체의 자본에로의 포섭을 시도한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자본의 권력의 증대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이 자신의 척도권력(가치법칙)을 잃고 늪으로 빠져듦을 의미한다. 그래서 탈근대적 삶권력은 직접적으로 삶활력을 자신의 축적기반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사활을 걸게 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금융화, 사유화, 정보화, 요컨대 자본 자체의 분자화와 미시화는 삶을 직접적인 축적기반으로 확보하기 위한 자본의 유연화 전술들이다.

 

[79]척도너머의 삶능력을 지배하기 위해 권력이 선택하는 길은 두 가지 벡터로 구성된 하나의 길이다. 하나의 벡터는 노동하는 대중의 일부에게 잉여가치의 일부를 분배하여 이들이 자본주의의 생존에 이해가 걸린 그것의 적극적 구성부분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임금의 지대화). 또 하나의 벡터는 노동하는 일부에게 임금 이하의 몫을 지불하고 이들을 부단히 외부화하고 배제하여 인위적인 제4세계를 창출하는 것이다(지비정규직화 및 불안정화). 이것은 삶권력이 시도하는 대중의 분할이라는 단일화 과정의 양면이다.

 

[80]삶능력은 무엇보다 창조력이며 삶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구성력이다. 이 힘은 권력과 삶이 아니라 특이한 다중들이 서로 반려종(해러웨이)으로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상보적 면역체계의 패러다임(에스또지또)도 삶과 권력의 타협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보다는 특이한 다중들의 협력적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면역 패러다임은 민주주의적 구성의 과학(매디슨)을 혁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81]충분하지 않다. 삶능력의 이 민주주의적 구성과정은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를 반복하는 삶권력의 폭력기관들을 무력화하거나 해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레닌). 그러나 이것을 위해 삶능력이 민중의 권력을 위해 행사되었던 대항폭력과 같은 것으로 될 필요는 없다. 대항폭력은 주권이 행사하는 폭력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예속시킬 다른 주권을 생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중의 삶능력이 행사하는 폭력은 삶권력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다중의 탈주를 용이하게 하며 특이한 존재들 사이의 소통을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협력을 생산하는 힘’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존의 권력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협력을 생산하는 삶능력의 이 두 측면을 함축하는 것이 ‘제헌권력’pouvoir constituant이다.

 

[82]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과연 대중의 분자화를 자극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은 강한 분자운동을 보여준 대중에게 족쇄를 씌우고 컨테이너 장벽, 전경 장벽, 장보 장막, 거짓말 장막을 설치한다. ... 그 결과 대중은 그램분자화되어 다시 무거운 유형의 계급집단으로 집계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대중의 분자화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전에,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더 강하게 자극되었다고 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 의해 강하게 추진되는 것은 분자화가 아니라 전체주의화다. ... [83]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이행은 파시즘 발전의 이 두 역사적 단계를 압축적 방식으로 재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분자화 중심에서 전체주의화 중심으로 초점의 이동! 파시즘의 활성국면에서 쇠퇴국면으로의 이동!

 

[85]이명박 정부는 탈근대 파시즘이 급속히 쇠퇴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신자유주의의 종말이 예견되고 또 경험되는 시대의 말기 파시즘적 징후들을 보인다. 그것은 점점 더 사법, 감옥, 폭력, 전쟁, 인종주의, 여론조작, 거짓말 등에 더 많이 의존하면서 자신의 기반을 침식하고 붕괴를 향해 질주한다. 정규직 노동자에게 주어졌던 혜택들의 침식, 요컨대 주식시장의 붕괴로 인한 배당금의 실종,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지대 수입의 소멸, 연금들의 부후(腐朽)로 인한 임금지대의 위기 등은 결국에는 파시즘 그 자체의 기반을 송두리째 허무는 것으로 작용할 것이다. ... 2008년에 불붙은 촛불은 쇠퇴하는 탈근대 파시즘 체제로부터 대중의 이탈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그것은 전체주의화를 거부하는 분자화에 대한 열망의 분출이다. ... [86]탈근대 파시즘은 근대 파시즘과는 달리 단일하게 결속시키기 어려운 복잡하고 혼종적인 다중을 창출했다. ... 우리는 촛불 속에 ‘분자화를 활성화하는 전체주의화’라는 파시즘적인 모순적 욕망이 잠재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 문제는 탈근대 파시즘의 이 전체주의적 쇠퇴 국면에서 인종주의적 전체주의, 노동주의적 전체주의, 자유주의적 전체주의로 귀결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절대적 분자화로 귀결되지도 않을 정치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구축하는 일이다. 그것은 분자적 특이화들의 연결접속, 즉 공통화의 가능성에 다름 아니다.

 

[102]이 경향적 저하는 촛불로는 안 된다는 절망감, 촛불을 들기 두렵다는 공포심 등이 결합된 결과이다. 결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만족감이나 현재의 권력에 대한 지지로의 전향의 결과가 아니다. ... [103]하지만 이것은 촛불이 꺼지는 과정이 아니라 촛불이 내면 깊숙이 잠재화되는 것일 뿐이다. 절망감과 공포심은 해방의 감정이 아니라 억압된 감정이며 그것은 언젠가는 다시 표면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정서이기 때문이다.

 

[104]거리에서는 군사적 해법이 가장 큰 관심을 끈다. 그러나 군사적 승리는 촛불의 실패를 의미할 것이다. 군사적 수준에서의 최대의 것은 방어를 넘는 것일 수 없다. 정치적 해법은 제도화를 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에서의 정치적 승리 역시 촛불의 붕괴를 의미할 것이다. 부르주아적 제도화 자체가 촛불의 매장자이기 때문이다. ... 대안적 삶의 가능성과 그것의 입증이야말로 촛불의 승리를 향한 가장 확실한 일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 생활밀착형 촛불로의 전환과 혼동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생활에서 정치로의 상향과 그것의 군사적 보완의 [105]방향은 군사나 정치에서 분리된 생활이라는 방향과는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15]촛불은 단일쟁점 운동인 듯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시대의 어둠을 고발하고 규탄하고 해결하려는 존엄의 운동이다. 이 운동은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고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 규정되기보다 개개의 사안 속에서 목적과 방향을 생산하고 발명해 나가는 역동적 성격을 갖는다.

 

[119]절대적 폭력의 비폭력 형태나 저항적 비폭력 형태 혹은 방어폭력의 형태는 권력이 항시적으로 사용하는 선제폭력(현존하는 부르주아적 권력체제 그 자체가 구조적으로 실존하는 선제폭력의 형태이다)과 결코 대칭적인 것이 아니다. 대칭적이고 대항적인 폭력의 구사가 현존하는 폭력에 대한 부분적 부정일 뿐이라면 비폭력이나 저항적 비[120]폭력, 그리고 그것의 높은 수준인 방어폭력은 절대적 폭력에 기초하면서 다중의 공통된 힘이 상황에 따라 표출되는 현상형태이다. ... 절대적 폭력은 모든 시민상태들을 근본에서 규정하는 자연상태이다. 그것은 행동하고 저항하고 투쟁하기를 멈추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선제폭력으로 표현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비폭력, 저항적 비폭력, 방어폭력 등으로 현현하면서 자신을 생명의 존엄과 삶의 (비록 잠재적일지라도) 절대적 공동체로, 생명들 사이의 혁명적 협력을 가능케 하는 절대적 폭력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촛불은 총과 다르다. 그것은 국가정치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삶정치의 무기이자 절대적 폭력에 기초하여 발생한 모든 사람의 보편적 협력, 공통되기이며 인류 공동체의 실재성을 알리는 상징이 아닌가?

 

[121]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대체하는 것이 촛불운동의 목표가 아니라 절대적 제헌권력의 실재성을 입증하고 그것을 확장적으로 구축하며 그에 걸맞는 정치적 제헌양식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로의 수렴론은 반혁명적이다. 반면 대의민주[122]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로의 복귀 주장은 낮동안의 노동에 이은 밤시간의 야간집회를 항구화해야 하는 EJ안기 어려운 부담을 준다. 직접인가 대의인가가 쟁점이 아니라 다중의 절대적 구성역능과 제헌권력의 압도적 우위를 승인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에 걸맞는 제헌의 기술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기 삶의 운영자로 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한가는 지금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직접민주주의의 현장에서 발명되어 나와야 할 절대민주주의적 과제이다.

 

[122]‘승리’는 군사적 실력적 승리를 의미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주인됨, 궁극적 주체성에 대한 직관적 통찰이자 그것의 언표이다. ... 그것은 측정이나 계산을 통해서 도달한 과학적 진리의 선언이 아니라 삶과 시간에 대한 총체적 직관을 통해 도달한 신화적 진[123]실의 표명이다. 승리는 그러므로 권력의 순간성과 촛불의 영원성에 대한 단언이다.

 

[123]아고라는 그러나 선전과 선동의 매체가 아니라 정보의 취합과 토론, 그리고 결정의 생산공간으로 기능한다. ... 아고라는 우리 시대의 다중지성, 집단지성의 코뮌으로 기능한다. 물론 아고라에서의 결정은 결코 최종적이지 않으며 권위를 갖지도 않는다.

 

[128]자발성은 자율성의 의지를 갖추고 그것을 물질적 제도로서 구축할 때에, 그리하여 그것으로 낡은 것을 해체하고 또 대체할 때에 확실한 전진을 이룰 수 있다. 촛불권력은 어떠한가? 분명히 촛불은 상당히 확실한 권력적 실재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실재적 권력으로 느끼고 그것을 행사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대리주의/대의주의적 정서와 의식이 촛불봉기 속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 [129]촛불은 투쟁의 기관, 봉기의 기관일 수는 있어도 권력의 기관일 수 없다는 오랜 대의주의의 유산이 촛불을 짓누르고 있다. ... 그러나 대리주의/대의주의는 강렬한 자발성과 자율성을 갖는 촛불의 생리와 융합될 수 없다. 대의주의 경향은 촛불의 침식과 소거를 가져올 위험성으로 봉기 내부에 상존하고 있다. ... [130]촛불이 제기했던 국민소환제 요구는 대표자에 대한 소환과 해임을 통해 권력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선출자에게 귀속되는 권력에 대한 상상을 표현한 것이었다. 이것은 촛불 정부가 갖추어야 할 제도들에 대한 예상들의 일부이다.

 

[132]네티즌이 전 지구적 온라인 연결망인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한에서 네티즌은 국민의 경계를 넘어선다. 설령 한국어 사이트만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은 국민이라는 용어로 환원될 수 없는 잉여를 갖는다. ... 촛불 봉기의 주체들은 누구인가? ... 주권들의 회복을 주장하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진성국민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이들은 국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여러 권리들(생명권, 건강권 등)을 정면으로 거부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국민이 아니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쫓겨난 망명자들이며 스스로 제헌의 주체로 나서지 않고는 생명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국가 없는 국민이다. 국가 없는 국민은 더 이상 국민이 아니며 새로운 유형의 권력을 창출함으로써만 해방될 수 있는 다수의 사람들인 다중이다. ... 거리와 광장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에[133]서 이들은 분명 대중이다. ... 하지만 이들은 전위를 거부하며, 지도를 거부하며, 배후를 거부하고 자신이 곧 배후이고 각자가 스스로의 지도자이고 모두가 서로의 지도자라는 점에서 대중이 아니다. ... 이들은 피켓에 고유한 자신의 목소리를 담고자하며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자신의 개성과 특이성을 담고자 하고 또 봉기에의 참가, 참가후의 활동, 귀가의 시점, 여론에 대한 분석과 해석등을 스스로 하고 또 이후의 활동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 등등에서 특이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다중이다. ... 이들은 결코 경제적으로 규정된 객관적 통일성을 갖는 계급은 아니다. 무수히 많은 계급들이 하나의 공통의 의제 앞에서 정치적으로 결집된 무리라는 점에서 이들은 다중이다. 국가에 저항하는 국민, 이것은 더 이상 국민이 아니며 자연상태로의 복귀(존재론적 다중) 위에서 새로운 공통되기를 모색하고 있는 다중(정치적 다중)이다. 요컨대 지금의 봉기에서 다중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7][지도부를 만들려는 시도는] 촛불봉기의 내재적이고 자율적인 지도력을 구축하려는 봉기 대오와 접속하지 못한 채 그 자체로는 중요한 의미를 담는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허한 외침으로 되고 말았다. 이것은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촛불의 힘이 무수하게 특이적인 힘들의 접속과 소통, 신뢰와 사랑의 축적을 통해 형성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지도력 역시 그 내부로부터, 때로는 누적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돌발적인 방식으로 형성되어 나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봉기의 과정 속에서 참가한 다중들과 단단하게 마디로 결합되지 않는 한에서는 아무리 좋은 생각들도 실효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141]이러한 공동체적 주체성이 지금 갑자기 출현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체성은 탈근대적 생산활동 속에서 이러한 출현을 가능케 할 오랜 예행연습을 거쳤음도 분명하다. 이들의 소통능력은 투쟁의 현장에서 처음 실험해 보는 낯설고 초보적인 것이 아니다. 이들은 공장, 학교, [142]사무실, 가정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의 생산적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정보적 소통을 연습해 왔고 오늘 그것을 투쟁의 능력으로 전환시키고 있을 뿐이다. 탈근대적 생산은, 근대의 생산에서와는 달리, 구상과 실행의 분리 위에서 위계적 방식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스스로가 상황파악, 분석, 계획, 그리고 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요구받는다. 요컨대 탈근대적 생산의 과정은 개인들에게 수동적 대중이 아니라 수동적이면서 동시에 능동적인 전인이 되도록 요구한다. ... 이런 의미에서 촛불봉기는 탈근대적 생산의 탈근대적 항쟁으로의 역전이다. 이 탈근대적 항쟁이 폭력과 파괴를 최소화하려는 윤리정치적 감각에 의해 이끌리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오늘날 생산 속에서 생명과 소통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고 혁명은 폭력적 권력과 강탈적 자본에의 예속상태에 놓여 있는 이 생명과 소통의 공동체를 자립적으로 분리시켜내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자각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 ... 촛불봉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질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근대적인 것들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직 많은 약점들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삶, 새로운 운동, 새로운 혁명이 자라나와야 할 필연적이고 비가[143]역적인 터전이다. 정동과 지성의 결합체인 다중지성과 그것의 운동은 운동의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탈근대적 운동의 토대이고 조건이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모든 진지한 운동들이 발딛고 있는 로두스다. 여기에서 뛰는 길 이외에 어떤 길도 지금은 주어져 있지 않다.

 

[152]우선 신자유주의가 중산층을 공격하여 저소득층화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실업자가 증가했다. 여기에서 인종차별이 더해졌다. 위계적 인종구조를 창출하는 삶권력 하에서 하층으로 가면 갈수록 신용을 잃어버린 서브프라이머들이 늘어난다. 안정적인 주거를 갖지 못하고 불안과 위험 속에 방치되어 있는 이들의 삶의 안전에 대한 욕망이 모기지에 대한 잠재적 에너지로 축적되어 있었다. 두 번째로 신용의 정보화와 위험평가기술의 발전이 증권화(가공자본화)를 촉진한다. 컴퓨터 공학의 발전과 정보화는 신용평가의 기술을 증대시킨다. 정보독점은 점차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피치 등의) 신용평가기관을 권력화한다. ... 이들은 위험에 대한 계측을 가능케 하여 저소득층을 대부 시장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떠맡는다. ... 증권화와 복잡화, 그리고 보험화가 결합하면서 위험은 인지하기 어려운 저층으로 깊이 은폐되었고 신용평가기관의 권력화를 매개로 이것은 세계시장 전체에 유통되었다. ... [153]이는 자신의 주택지분을 은퇴하기 이전에 현재의 소비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 정보산업의 버블 붕괴라는 조건 하에서 주택과 토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증권화를 재촉한다. 이것이 미국내 주택수요를 증대시키고 프라임 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상품화를 가져온다. / 이렇게 해서 가능해진 증권화가 위험을 세계화한다. 돌아보면 위험의 세계화는 태환능력을 상실한 달러가 국제화폐로 등장한 것에서 본격화되었다. 이때부터 미국의 발권특권은 세계경제의 핵심문제로 등장했다. ... 미국의 소비가 각 지역들(특히 중국)의 생산을 지탱하고 다시 그 지역들에서 창출된 잉여가 미국의 채권과 증권을 구입함으로써 달러를 미국으로 실어보내는 순환고리 ... 이제 미국의 주택금융시장이 세계자본시장과 연결됨으로써 위험세계화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난다. ... 세계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채권 등 거의 대부분의 복잡한 금융증서들은 가공자본의 특징을 지닌다. 그것은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 수익에 돈이 지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자본, 가공자본이 금융자본에 의해 매개되는 한, 부실과 파산의 위험은 피할 수 없다. ... [154]이 부채관계망에서 서브프라이머의 대극에 있는 금융자본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이 위기의 부담을 국민들(서브프라이머들, 프라이머들 등)에게 전가할 것이다.

 

[이어서, 154]신용은 한 사람을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며 공동의 사회적 노동관계의 마디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신용은 창조될 수 있고 또 창조된다. 이것은 인간들의 공동체, 사회적 노동이 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증폭을 반영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하에서 신용은 사회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국영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지배계급의 이익을 돌보는 사적 기관인 한에서는 사적이다) 금용기관들에 의해 매개된다. 이 때문에 신용은 사회 공동체를 순환시키는 피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신용의 순환이 부단히 사회적 적대를 확대재생산한다. 서브프라이머들의 양산, 억압, 퇴출의 주기적 반복은 그것의 결과이다. ... [155]인플레이션은 생산되지 않은 부를 분배하는 것이다. 그 분배는 극히 불균형적이다. 이번의 위기 대처 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소수의 은행가들, 기업가들이 대부분을 분배받고 국민들이 그 나머지를 분배받는다. 인플레이션은 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은 노동계급과 빈민, 즉 다중이 전적으로 짊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는가? 금융기관이 매개하는 신용기능을 공동체가 담당하는 길이다. 현재의 은행국유화는 다중들의 희생 위에서 자본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162]전지구적 뉴라이트는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이다. 이것은 공장을 축적기반으로 하기보다(공장을 그 일부로 삼는) 사회를 축적기반으로 하는 초국적 금융자본 주도의 자본주의이다. 화폐(달러, 유로, 엔, 위안 등), 금리, 환율, 주가 등은 뉴라이트 정치의 핵심적 무기이다. 화폐정치가 뉴라이트 정치의 본령이다. 올드라이트 중에서 케인즈주의 정치는 조세와 재정을 핵심적 무기로 삼았고 자유주의 정치는 공장착취를 핵심적 무기로 삼았다. 뉴라이트 정치에서 올드라이트 정치의 두 무기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재배치되어 금융축적의 밑바닥에 놓이게 된다. 뉴라이트는 노골적으로 부자들과 자본가들을 위하는 정치이다. 삶의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만들면서 그 매매행위에 축적의 논리를 부과한다. 모든 교환 행위, 매매 행위, 소통행위에는 이자가 발생해야 한다. 소통으로서의 삶이 이자 체제에 포획된다. 신자유주의적 축적은 삶의 위기를 먹고 산다.

미국은 뉴라이트 정치에서 태풍의 눈이다. 달러기축을 유지함으로써 세계자본의 순환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달러기축을 유지하는 방법은 전쟁을 하는 것이다. ... [163]전쟁은 달러에 대한 믿음,, 달러에 대한 전 지구적 복종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 천문학적 적자가 누적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바로 달러에 대한 믿음, 달러에 대한 세계 화폐들의 복종에서 나온다. 미국은 국채의 판매를 통해 적자를 메운다. 국채는 그 국가의 존재에 대한 신용(믿음)을 근거로 한다. 권력에서 기인하는 검은 돈들, 노동자들의 소득에서 기인하는 보험금들(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고 이를 토대로 달러가치가 유지되며 이로써 미국의 적자를 그때그때 보전할 달러가 확보되어 왔다. ... 이것[국가보증금융회사의 부도사태]은 미국의 신용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며 미국 국채의 판매는 급감될 것이다. 유로화를 비롯한 다른 화폐로의 전환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군사적 군주국으로 제국체제, 즉 신자유주의적 세계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미국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163] FTA는 위기에 빠진 미국이 동맹국이나 주변국의 자산과 노동을 미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원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모든 장벽의 철거를 통해 노동, 상품, 원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FTA는 위기경제의 영역을 확대하고 위기의 폭발을 유예하며 위기를 [164]더 큰 규모에서 생산한다. 한미 FTA는 그 작업의 일환이다. 한국 정부는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러나 금융자본의 유입은 항상 불안정하며 단기계약 이후에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래서 더 폭넓은 이자 행위를 하기 위해 FTA를 원한다. ... 생명, 사회정의, 윤리, 평등, 자유 등등의 모든 가치는 관심 밖이다. ...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는 명령은 매 시기에 모든 자본에게 부과된다. 그래서 한국의 대자본도 FTA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약육강식의 논리가 세계적 규모에 확대된다.

이런 점에서 일국적 뉴라이트는 전 지구적 뉴라이트의 기능마디이다.

 

[166]비정규직 운동은 정리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직복직,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당사자 운동으로 되어 있다. 이 운동은 정규직이라는 전통적 고용형태에 대한 애착을 보[167]여 준다. 과거에 정규직 고용은 생명안전의 일차적 조건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생명안전은 피고용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소득이 고용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노동과 소득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것은 지난 세기에 케인즈주의 사회들에서 입증되었다. 만약 실업이나 비정규 고용상태에 있다고 해도(사실 이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수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많아진 우리 시대의 정상적 고용양식이다)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생명안전을 구태여 정규직으로 고용되기를 통해 해결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조건적 소득보장 요구는 비정규직의 생명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해고불안을 해소하는 수단일 것이며 정규지/비정규직의 분할을 통해 지배하는 자본의 통치를 파괴하는 방식일 것이다. 촛불이 민족주의를 넘어서고, 비정규직 노동이 과거에서 투쟁의 꿈을 빌려 오는 당사자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넘어설 때 촛불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들 두 개의 운동은 투쟁의 선순환 흐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175]공포를 조성하는 대응은 일시적으로 시민들을 위축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것현재 불복종의 형태로 진행되는 문화적 윤리적 성격의 시위를 삶정치적인 총파업으로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삶정치적 파업들을 결행하고 있다. 이 삶정치적 파업들의 연쇄와 집결이 장기화되어 삶정치적 총파업으로 발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없고 불만이 해소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이 총파업은 지금까지 운동에 극도의 절제를 요구해온 비폭력이라는 마개를 뽑아버릴지도 모른다. ... 비폭력의 마개가 뽑혔을 때 다중이 절대적이고 순수한 폭력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낼 길이 있을까? 다중의 절대적 폭력은 경찰력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저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력이며 모든 것을 절멸시키는 거대한 죽음충동이기 때문이다.

 

[184]전광판의 거대한 영상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겨를을 주지 않으면서, 아니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억제하면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의 시선을 빼앗는다. 자본의 영상은 네거리의 상공을 점거하고 있다. [185]자본의 거리정치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 밤낮으로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촛불의 거리투쟁이 살수, 체포, 연행, 구금, 구속, 구타, 협박의 소나기를 맞으면서 피난의 행진을 하는 것과는 달리.

 

[186]민족주의는 화폐나 자본과 공존가능하며 심지어는 그것들에 의존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민족주의는 중소자본의 육성을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사고해 왔다. 신자유주의에 의해 철저히 해체되고 기반을 잃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소자본이다. 촛불에서 민족주의의 득세는 촛불의 운신기반을 좁히는 것으로 작용했고 특히 다양한 유형의 노동하는 사람들의 적극적 참가를 가로막는 것으로 기능해 왔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다중의 삶의 문제는 민족주의를 통[187]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경우는 촛불 속에 민족주의적 뉘앙스를 갖는 ‘국민’ 관념이 부상하면서 집회나 시위 참가에 어려움을 느껴왔다. ... 촛불의 다양성을 좀 더 실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와 같은 배제적인 관념보다 훨씬 개방적인 관념을 발명해야 한다.

 

[194]한국의 경우 그것은 노무현과 민주당 등에 의해 그 정치적 표현을 얻는다. ... 촛불봉기에서 반이명박, 반뉴라이트 쟁점을 이끄는 흐름 중의 일부는 이 신자유주의 좌파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민족해방적 민족주의 흐름의 일부도 그러하다. 그래서 촛불봉기의 초기에 신자유주의 좌파 정파는 무시되었지만 촛불이 약화될수록 신자유주의 좌파에 대한 지지와 의존의 경향은 증대했다. 그래서 촛불 전체가 신자유주의 좌파 흐름과 은연중 동화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대항해온 사회(민주)주의는 촛불봉기에서 한 발을 빼고 있었고 촛불을, 노동자투쟁으로 이어질 전주곡으로만 볼 뿐 자신들이 뛰어야 할 로두스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아래에 사회민주주의 흐름이 있다. 이 흐름도 세밀하게 나누면 우파와 좌파로 구분할 수 있다. 민주노총에 기반을 둔 민주노동당의 일부에 의해 표현되는 사회민주주의 우파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민족주의 우파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규직 노동자, 농민, 지식인, 학생 등을 정치적 대의기반으로 삼는다. 이 정치경향은 촛불봉기에 참가했지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그 아래에 사회민주주의 좌파가 있다. 사노련, 노동자의 힘, 노동해방실천연대 등이 이에 속한다. 진보정당은 사회민주주의 우파와 좌파가 혼재된 정파로 존재한다. 정규직/비정규직 선을 따라 노동계급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민주주의 좌파는 점점 비정규직 운동에 깊이 [195]개입하는 것으로 사회민주주의 우파와 차별성을 띠는 경향이 있다. 촛불의 초기에 금속노조, 화물연대 등의 노동자운동이 촛불과 연결되었고 촛불봉기가 장기화되면서 기륭, KTX, 이랜드, 코스콤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촛불과 연결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아직 확고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흐름은 촛불을 중간계급 운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의 대의주의 정파들에 의해 대의되지 못하거나 혹은 그러한 대의를 거부하는 사회적 존재들이 있다. 이들은 사회학적 차원에서 노동의 공통되기에 기초한다. ... 직접행동주의적 아나키즘과 코뮤니즘은 이러한 경향을 정치화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201]비정규직이 위기의 삶을 의미하는 한에서 정규직화는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적이다. 하나는 현재의 자본관계가 기술, 정보, 지식, 정동(affect)에 광범위하게 의존함으로써 직접적 노동(직접적 고용자)에 덜 의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한에서 더 많은 직접적 노동의 안정적 사용에 대한 요구는 탈근대자본주의를 근대의 자본주의로 복귀시키라는 요구를 의미하게 되어 비현실적 복고경향을 드러낸다. 둘째 설령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요구의 지향은 안정된 자본주의의 구축에 있게 되고 노동해방의 전망을 닫게 만든다. 즉 이 요구는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요구이다.

현대의 비정규직문제는 고용불안정의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의 실제적 본질은 삶의 불안정, 삶의 안보(안전보장)의 취약화의 문제이다. ... 그러므로 고용요구는 실제로는 삶의 안전보장에 대한 요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닥쳐온 고용위기는 자본(관계)이 다중의 삶의 안전을 더 이상 보장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그러므로 자본관계와는 다른 방향에서 삶의 안전을 보장받고 삶의 행복을 추구할 방법을 찾는 것이 다중이 직면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어나갈 바탕은 삶의 생산과 재생산 능력으로서의 노동이다.

 

[202]오늘날 착취는 사회화된 노동, 일반노동에 대한 착취이며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자본관계에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고용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취업노동자)은 직접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자본이 이용하도록 만드는 역할, 즉 지주소작관계 한에서의 마름과 비슷한 역할을 떠맡아 가고 있다. 개별 자본에 직접 고용되지 않거나 불안정하게 고[203]용된 사람들이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정도가 높은 만큼 취업과 정규고용은 삶의 안전보장(보험)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게 된다. ... 이로부터 ‘일정하게 보장받는 직접고용 노동자’와 자본 사이에 비보장노동자에 대항하는 안보동맹이 맺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 그 동맹은 주권적 안보동맹일 것이다.

 

[204]비정규직 법안은 다중의 연합을 파괴하고 다중 내부에 위계제를 도입하면서 소수의 안정된 고용노동자를 매개로 하여 다수의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를 파견근로, 기간제 근로 등의 형태로 착취하려는 제도 구축 시도이다. 우리는 비정규직 제도를 더욱 확장하고 또 확고하게 안착시키려는 이 법적 시도의 나쁜 효과를 폭로하고 그것에 맞서면서 노동기본권에 기초한 고용안전이라는 방어적이고 복고적인 주장을 넘어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 디딤돌은 무조건적 보장소득 요구이다. 그것은 현행의 일반적 공통노동과는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현재의 사적 자본관계를 척결하고 자본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삶의 안전보장을 이룰 관계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일 것이다. 이것은 촛불의 취지와 완전히 일치한다.

 

[206]자본주의는 두 가지 공리에 기초한다. 첫째, 소득(임금)을 얻으려면 [207]노동을 해야 한다. 둘째, 노동하려면 고용되어야 한다. 첫째가 가치법칙이요 둘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본원적 축적이다. 첫째가 노동의 계량화, 시간화이며 둘째가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 노동자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창출이다.

그런데 이 공리들은 자본가 예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 그리고 이 공리들은 케인즈주의에 의해 자기부정되었다. 케인즈주의는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주는 것을 국가의 원리로 삼음으로써 개별화된 노동과 개별화된 소득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국가적으로 승인했다. 이후 개별노동과 개별소득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지배를 위한 이데올로기로서만 가동될 수 있었다.

 

[208]이것[무조건적 소득보장]은 부르주아 정치체 속에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과업은 아니다. 부르주아 정치체는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분할, 지배자와 피치자의 분할,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분할, 이윤과 임금의 분할을 본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정치체는 더 이상 현 단계의 인류사회를 광범한 동의하에 꾸려나갈 수 없다. 대다수 사람들을 생존선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몰아넣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자와 이윤을, 그리고 일종의 마름 수당인 정치적 임금을 특혜적으로 받는 정규직으로 분할하고 있는 현재의 부르주아 정치만큼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 비정규직은 폐지되어야 한다. 정규직도 폐지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유롭게 일하면서 그 생산물이 자유롭게 분배될 수 있는 관계는 새로운 정치체에 의해서만, 다중지성의 코뮌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209]민족주의 비판, 즉 반민족주의가 뉴라이트를 생산했다는 것이다. 뉴라이트는 신자유주의이다. 이것은 자본의 초국적화의 경향을 내면화한 민족주의 비판이다. 거대 독점자본, 초[210]국적화한 재벌들, 초국적 금융자본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걸러내야 했다. 뉴라이트는 민족이라는 단위가 오늘날 자본주의의 발전에 조응하지도 자본의 축적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뉴라이트의 반민족주의는 전적으로 자본축적의 논리학이다. 뉴라이트는 근대에 한 몸으로 결착되어 있던 민족과 국가를 분리시키고 민족주의 대신 애국주의를 옹호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자본은 국가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축적을 위한 마디로 삼는다. 즉 국가는 세계자본주의에 필요하다. 뉴라이트는 바로 이 필요에 맞추어 애국을 주장한다. 뉴라이트에게 애국이란 국가를 자본축적의 지렛대로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215]역사적으로도 국가는 내부적으로 억압(치안)의 기관이었고 대외적으로는 전쟁의 기관이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지만 그 보호는 주어진 영토 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고 그들을 국민으로 조직하여 착취의 영토를 확장하는 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호와 억압은 국가라는 동전의 양면이다. 민민연 선언문이 자신의 정치학을 정부에 대한 기대가 붕괴된 것 위에 정립할 때, 그리고 촛불연대 선언문이 자신의 정치학을 대한민국의 국가적 존엄성의 위기 위에 정립할 때 이 두 선언문은 스스로 국가가 되려는 권력의지에 함몰하였거나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구제하려는 십자군 전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국가, 애국, 국민은 ... 반동적이며 수구적인 가치이다. 이것은 나치즘, 파시즘, 일본군국주의, 네오콘 등에서 그 극단적 완성을 보게 되는 가치이며 근대의 이른바 ‘정상’ 국가들이 매일매일의 정치에서 착취와 수탈을 위해 끊임없이 동원하는 이데올로기들이다.

 

[216]국가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에 따라 정립된 정치체계를 지칭하지 않고 접속하여 협력하는 삶의 네트워크를 지칭할 때 의미를 갖는다. 민주주의는 국가형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국가형태를 파괴하고 다중들 자신에 의한 다중들 자신을 위한 다중의 자치형태를 발견하는 힘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 의한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을 위한 자기지배가 민주주의의 실제적 잠재력이다.

 

[218]연대기구가 설정하고 있는 ... 목적은 존엄의 촛불에 외부적인 것이며 국가와는 다른 유형의, 즉 코[219]뮌 유형의 자율적 공동체 구축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대 기구 조직화의 움직임은 촛불을 살림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연대기구들이 정식화하고 있는 정신들은 퇴행적이지만 다중들은 촛불을 살린다는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연대기구가 여는 시공간을 촛불의 자기목적, 즉 촛불의 자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 시공간을 창조의 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촛불에서 국가주의적 권력정신을 해체하기 위해서라도, 흩어져 있던 촛불들이 서로 배우기 위해서라도, 또 촛불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저 지도자들과 전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리라.

 

[229]많은 사람들이 다중 개념에 제기해온 문제 중의 하나가 이것이다. 이민, 이주를 전형적 사례로 삼는 다중의 유목적 운동에 대한 긍정이 만약 그것이 즐거운 것이라거나 행복한 것이라는 등의 감성적 진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랑시에르(그리고 여타 사람들)의 ... 비판의 적확한 표적이 된다. 왜냐하면 보다 나은 삶을 찾아 헤매는 이주, 이민은 글자 그대로 비참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에 대한 네그리와 하트의 긍정은 이 유목적 운동이 갖는 역사적 세계사적 의미에 대한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서 비참에도 불구하고 이주가 갖는 변형의 힘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랑시에르의 비판은 과녁을 빗나간다.

...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화는 비참의 산물이지만 그것의 역사적 의미는 그들이 추방된 자로서 느끼는 감각이[230]나 감성과는 별개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주하는 다중의 유목적 운동은 그것이 비참에 의해 조건지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인류인들의 국경을 넘는 혼종과 새로운 주체성의 탄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계기이며 코뮤니즘을 새로운 수준에서 구축할 잠재력의 축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랑시에르가 ‘인민’이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그 아무개n'importe qui가 오히려 다중으로부터 특이성을 지워버리고 난 후에 남는 찌꺼기의 이름이 아닌지 반문해 보아야 한다. 촛불들은 이런 ‘인민’이기에는 너무나 다채색이고 특이하다.

 

[234]보호의 사랑은 연대의 사랑과 같은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위안자는 그것이 뜨거운 사랑에 불탈 때조차 위계의 상층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호의 구조는 권력의 구조이며 그래서 억압은 보호의 이면이다. 그래서 다중이 보호에 만족하고 그 보호의 틀 속에 안주하게 되면 그들의 행동의 자유는 협소해 지고 상상력의 폭도 좁아진다. 그래서일 것이다. 청소년들이 어느날 태평로 아스팔트 바닥에 대자보를 붙여두었던 것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를 대[235]상화하려 하지 말라. 우리는 이 투재의 주체이다.” .... 보호와 위안을 일시적 방패막으로 삼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힘을 재정비하고 다시 ‘투쟁의 독자적 주체’로 나서야 한다. 보호의 사랑에 길들여질 것이 아니라 투쟁 속에서 단련되는 공동체의 사랑을 쟁취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자칭의 보호자들과 대립하는 방법으로? 아니다. 주체의 입장에 확실하게 설 수 있을 때, 자칭하는 보호자는 원군일 수 있다. 이 원군의 권력망을 살짝 벗어나면서 그 원군의 힘을 싸움의 동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면.

 

[236]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선거가 다중들의 정치적 승리를 위한 고유하고 적절한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중의 정치적 형태로서 극히 취약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란 거리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몇 배는 힘들고 설령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 승리를 변질 없이 지켜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대의는 본질적으로 굴절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237]촛불이 중산층의 의제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널리 확산되는 생각이 있다(박노자, 김종엽). 이 생각은 비정규직의 투쟁이 촛불에서 주변화되는 것을 고려한 판단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투쟁의 주변화가 촛불의 [238]중산층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일까? 의제를 신원주의적으로 해석한다면 부분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촛불과 비정규직 투쟁이 서로 접근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의제의 계급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피상적이며 안이한 해석으로 보인다. 촛불은 단일의제를 갖는 운동이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의제들을 포함하는 용광로이다. 삶의 다양한 요구들이 촛불을 통해 제안되었다. ... 하지만 현재의 비정규직 투쟁은 이 잠재력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 왜 비정규직 투쟁이 무조건적 보장소득과 같은 공통적 요구를 제기하는 것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일까? 그럴 때 사회적 연대의 잠재력이 더 커질 수 있는데도 말이다. 현재 비정규직 투쟁의 당사자 운동적인 이 제한성이 촛불과 비정규직 투쟁의 결합을 방해해온 요소가 아닌지 진지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

 

[240]일본은 단일한 통일체가 아니다. 한국이 이미 두 개의 민족(부르주아지와 다중)을 포함한 복합체이듯이, 일본도 두 개의 민족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체이다. 누가 이 복합체를 단일한 통일체로 보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각국의 지배계급, 즉 민족부르주아지이다. 민족부르주아지는 복합체인 한국이나 일본을 단일한 통일체로 환원함으로써 국민적 통합을 강조하고 저항, 혁명을 억제한다. ... 민족국가는 다중의 정치형태일 수 없고 오직 자본의 정치형태일 뿐이다.

 

[242]혁명은 영구적인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의 주요한 정치적 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와 연결된 모든 계급계층이 동시에 동원되어야 한다. 문제와 연루된 세력들 모두가 동원되지 않고서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누가 주도하는가 혹은 할 것인가가 현재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동행동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동행동의 가능성을 침식하며 결국 투쟁의 역량을 해체한다. ... 다양한 전선들이 공동의 목표로 집중[243]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그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이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결집하되 이후의 방향들(민족주의, 사회(민주)주의, 자율주의 등)은 각 참가자의 의향과 욕망과 생각에 맞게 열어두는 것.

 

[243]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느냐보다 적대성, 즉 정치적인 것의 실재성을 단언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것에 어떤 방향을 새길 것인가는 참가자들 자신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로두스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촛불 외부의 딴 곳에 있지 않다. 새로운 과학은 그 속에서 나와야 한다. 파시즘 경험을 떠올리며 ‘대중의 성격구[244]조의 비합리성과 조작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봉기행동으로부터 멀리 자리잡고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그 외부에서 망루적 비평을 하는 것에 만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중운동에 대한 원천적 부정으로 귀착되지 않겠는가?

 

[245]촛불이 승리한다. 하지만 그 승리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과정이 아니라 국가에 위임된 자신의 권력을 되찾고, 시장에 내맡겨 놓은 삶을 되찾아 의식적으로 자기통제하며 타인과의 비시민적, 비시장적 관계방식을 창출하고, 주로 자본가들만이 이용권을 갖고 있는 문명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오는 기나긴 투쟁, 파괴와 해체를 수반하는 투쟁의 과정, 현재의 모순을 극복하고 활력을 키우는 항구적 운동 그 자체를 가리킨다.

 

[248]모든 지성은 중앙 명령권자에게 주어져 있고 조직과 체계는 그것을 관철시키는 구조이다. 규모가 크고 검정색 일색이며 표정조차 없는 그 지성이 집중지성, 중앙지성이다. 전통적으로 지배계급은 이러한 중앙지성에 의지해 왔다.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약칭인 미국의 CIA나 한국의 구 ‘중앙정보’부 등이 그 사례이다. 근대에 중앙지성은 거대한 힘을 발휘했지만 지금 그것은 급격히 능력과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다른 한편에 개개의 특이한 지성들과 그 네트워킹에 기초를 둔 다중의 집단지성이 있다. 겉으로 보면 다중지성은 오합지졸로 보인다. 통일된 사전행동계획이 없다. 언제 어디서 모인다는 식의 커다란 지적 연결선만이 주어져 있을 뿐이다. ... 개개인들은 매순간 정보들이 수집되고 처리되고 전송되는 지성망의 마디로서 기능한다. 명령과 통일이 아니라 연결과 협력이 다중의 집단지성의 관건이다. ... 명령권자들만이 사유하고 나머지는 그에 복종하는 중앙지성과는 달리 집단지성에서 다중들은 직접사유하며 언제 결합되고 언제 물러날지를 전체에 대한 고려 위에서 스스로 결정한다.

 

‘집단지성인가 중앙지성인가?’라는 물음은 그것이 양자택일적 의미를 지니는 한 잘못 제기된 물음잉다. 우리 시대의 모든 것이 집단지성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이 노동양식이자 삶의 양식으로 되어가는 한에서 집단지성은 어떤 선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단지성은 다중의 지성형태일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들을 다중으로 편성하는 힘이다. 중앙지성은 집단지성을 이용하고 착취함으로써 생존한다. ... 중앙지성은 집단지성의 외부에서 집단지성의 착취자로 기능하는 한에서 집단지성 발전의 장애물이다. ... 그래서 집단지성의 발전과 진화는 중앙지성의 해체와 재전유, 그것의 집단지성화를 통해서, 중앙지성의 기관들을 집단지성의 네트워크 마디로 재편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집단지성은 지금까지의 사회변화의 [251]결과이자 동시에 미래 사회변혁의 조건이고 동력이다. 그것은 일과적인 것도 방법적인 것도 아니다. 오늘날의 인류는 집단지성 위에섯, 그것에 근거하야 도약해야 한다 집단지성은 우리가 도약해야할 로두스 섬이다.

 

[251]집단지성과 다중지성은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 다중지성은 특이성들의 접속과 혼종, 그ㅡ리고 새로운 것의 생산을 통해 작동함에 반해 집단지성은 다양한 것들 사이의 비판과 배제를 통해 특정한 경향의 헤게모니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 집단지성에서는 다중이 집단으로 환원되고 수축되는 것이 아닌가? [252]집단지성은 토론을 통해 지배적인 것을 구축한다. 하지만 다중지성은 다양한 생각들과 감정들, 능력들의 모자이크를 구축한다. 집단지성은 새로운 유형의 당이다. 우리 시대에 적응된, 재구축된 당이다. 다중지성은 이러한 당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전통적 당들이 대상으로 삼았던 대중들의 특이화이자 특이화된 대중들의 지각적 정동적 지성적 움직임이다.

 

[254]촛불봉기는 배후나 지도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서로 생각과 감정을 전염시키면서 집단적 지성체로 성장해 가고 있다. 전염은 촛불봉기가 살아나가는 방식이다. 그것은 탈근대적 소통방식이다. 그것은 질병이 아니라 탈근대민주주의의 동력이다. 이것은 포퓰리즘과 혼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60]미네르바의 예측이 거듭해서 맞아떨어지는 것은 미네르바 자신도 알고 있듯이 현재 전 세계의 지배자들이 새로운 것을 창안하지 못하고 낡은 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은 예측불가능하지만 낡은 것은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네르바의 경제예측의 날카로움은 금리, 환율, 주가, 부동산, 물가, 인수합병, 투기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며 그 운동 경향에 대한 통찰력 있는 파악에 근거한다. 그리고 그 예측에 대한 권력의 공포는 오늘날 금융세계의 특징에서 기인다.

 

[262]미네르바의 예측활동은 권력으로부터 서민들을 분리 시켜내지만 그들을 온전히 다중의 시간 속으로 가져가지는 못한다. 이제 미네르바의 지혜가 촛불의 정열을 품고 촛불의 정열이 미네르바의 지혜를 장착할 때이다. 지성과 몸의 합체 속에서 자본에 묶였던 예속의 끈이 끊어진다. 드디어, 미네르바의 촛불, 촛불의 미네르바.

 

[267]촛불의 깊은 저층에서는 이 다양성들 사이의 끊임없는 대류, 전염, 공명이 발견된다. ... 온갖 사람들의 분노, 사랑, 결의, 지혜, 용기, 헌신 등이 촛불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와 달리 촛불의 상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정파적 이해관계와 패권의식이 행위자들의 판단과 행동을 제약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자신의 판단과 취향과 욕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촛불이 단일한 투쟁형태, 투쟁방향, 투쟁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만큼 촛불에 위험한 것은 없다.

 

[269]조직화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집화와 시위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 수단이다. 조직화를 창조로 이해했을 때 집회와 시위는 참여자들의 적극적 자기표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새로운 삶의 형상이 출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조직화되는 것은, 아니 정확하게 말해 스스로 조직화하는 것은 약동하는 생명력이지 개물화된 인격체들이 아니다. [270]조직화를 질서로서 생각할 때에만 이미 현존하는 개물화된 인격체들을 명령-복종관계 아래에, 혹은 동원체계에 묶어내는 것을 조직화로 이해하게 된다. ... 그러나 조직화는 그 이상일 뿐 아니라 반드시 그 이상일 때에만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조직화는 생명의 새로운 진화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자 예술이다. 생명이 막혀 있는 지점을 뚫고 이루어질 때 그 시간에 그곳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생명이 특이화된다. 생명의 특이화가 나타나지 않는 조직화, 기존의 것들이 단순히 반복되고 있을 뿐인 조직화, 이것은 그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아무 것도 창조할 수 없고 단지 형태만을 바꿀 뿐이다.

 

[274]지금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현 시기에 필요한 네트워크 형태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설득력이 있고 또 필요하며 실제로 지금도 촛불을 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는 하지만 이것이 비조직화에서 조직화로의 이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직화에 대한 협소한, 그래서 결국은 유효하지 못한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며 향후에 이러한 이미지가 고정될 때 촛불 운동 전체를 질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 때문에 촛불봉기가 밟아온 조직화의 진화과정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단적으로 말해 지금 조직화에 대한 긴급한 요구는2008년 5월~6월간에 이루어졌던 리좀적 조직화가 탄압으로 파괴되거나, 역량의 고갈로 취약해지거나, 다른 부분과의 네트워크에 실패하여 이탈하거나, 봉기의 진화가 직면한 장애에 대한 해결전망을 찾지 못하고 잠복함으로써 이완되고 기능마비된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다른 조직화의 모색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미조직화에서 조직화로의 발전인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조직화의 움직임이 이 점을 유념하지 않는다면 다중의 봉기가 다시 치솟을 때, 지금 구상되는 조직적 형태를 조직화의 유일한 형태로 보고 이것을 그 거대한 운동에 부과하려는 시대착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6]촛불들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오히려 촛불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될까? 조직화(organization)가 질서화(ordering)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질서화란 명령-전달-실행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이 체계에 결합된 개개인들은 기계부품으로 전화된다. 이것은 오늘날 공장, 당, 국가, 군대 등이 취하고 있는 형태이다. 근대적 조직화는 질서화와 다른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촛불은 처음부터 질서화에 대한 항의였고 그것에 대한 거부를 독특한 특징으로 내보였다. ... 독립된 중앙지도부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여기에 있다. 촛불들은 지도부를 요청하는 듯하면서도 실제로 지도부를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것은 이중성으로서보다는 지도력의 독특한 형태, 독특한 존[277]재방식에 대한 요구로 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 궁극적 전쟁지도는 특이한 개개인들의 네트워크, 집단지성과 집단의지, 요컨대 다중지력에 의해 이루어지되 개별의 전투지도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도란 다중의 위가 아니라 옆에, 아니 실제로는 안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다중은 자임하는 지도부들을 봉기에 이용하면서 그들의 권력화를 차례차례 붕괴시켜 왔다고 해야 하지 않는가?

 

[277]조직되어야 하는 것은 특이한 힘들이지 인격체가 아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회적 생산력들, 사회적 투쟁력들이 조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력들’=‘힘들’은 산재하며 이동적이고 가변적이다. 그 어느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관계망 속에서 때로는 격류처럼 때로는 호수처럼 움직인다. 법률적 인격체들이 질서정연하게 조직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 사회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힘들이 공명, 전염, 촉발, 가책, 호기심, 놀이, 결의 등 각각이 다른 이유들, 조건들, 맥락들, 목적들에서 합류하지 않았던가? 이것은 결코 어떠한 조직화도 없이 자연과정을 방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각각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내적 계획을 수립하며 그 욕동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욕망과 전망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적 신체적인 더 많은 직접행동들(직접행동을 가투로 환원지 말 것, 몸으로 하는 행동만으로 환원하지 말거)이 필요하며 이것들이 서로 공명하고 전염되고 서로 감싸고 융합되면서 새로운 차원을 열어나가는 것이 창조로서의 조직화, 자기조직화의 과정일 것이다. ... [278]조직화 이후에 오는 행동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행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직화!

 

[279]이날 시위는 지도력의 자생적 형성과정을 보여주었다. 하나의 독립된 부분이 전체를 이끌기보다 서로가 보완하면서 대오를 살려내려는 집단의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전대협이 대오를 이끌 때는 구호 선창권이 리딩에게 독점되었다. 이날 구호선창은 여러 사람에 의해 다양한 시점, 다양한 지점에서 이루어졌고 길잡이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강력하고 자신감 있는 지도는 시위대의 사기를 높이는 반면 시위대 개개인의 표현욕구를 억제하는 측면도 있었음이 반증되었다. 지도력은 지속적으로 분산되어야 하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지도력을 갖도록 연습되어야 하며 그럴 때에만 저항과 창조의 영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맹아적으로 인지된 날이다. 강력한 그러나 독립적인 지도부는 시위대를 대중으로 만들며 내부로부터의 지도력의 형성과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282]그러므로 촛불은 군사적 대응을 방어의 무기로 잘 활용하되 그것에 함몰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군사적 대응을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을 열어젖히면서 그 새로운 차원에 군사적 대응력을 종속시켜야 한다. ... [283]자본은 다중의 이 네트워크에 의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을 공격할 수 있는 실제적 무기는 군사적인 것에 있지 않고 이 생산의 지점에 있다. ... 삶정치적 총파업은 두 가지 의미에서 전통적인 노동자 총파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첫째 1980년대의 전투적인 노동자 파업과는 달리 1990년대 이후 노동자 파업은 중앙에 의해 조절되면서 제도적 성과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둘째, 삶정치적 총파업은 공장에서의 파업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들, 가정, 교회, 언론, 학교, 군대, 회사, 백화점, 마켓 등에서 파업이 조직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삶정치적 총파업은 자본주의적으로 조직되는 삶의 모든 영역에 파국을 도입하는 경로이다.

 

[291]우리는 살수차 대 유모차의 대립이라는 사태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살수차의 도덕에 유모차의 윤리가 대립했으며 살수차의 법에 유모차의 삶이 대립했었다고.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것은 도덕과 법이 아니라 윤리와 삶이라고. 도덕은 시민사회 속으로 이입된 법이라고. 윤리는 삶의 자기표현이라고.

 

[295]여기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는 주체성의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권력이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촛불이 권력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또한 이것은, 위임된 권력, 대의 권력이 항상 다중의 언론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이것은 국가가 다중을 감시하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다중이 권력의 소음, 권력의 얼굴, 권력의 돈을 감시하고 행동으로 제약하며 권력을 처벌할 삶정치적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 이를 위해서 촛불 자신이 권력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서는 것,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것, 스스로를 제헌권력pouvoir constituant으로 정립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을까?

 

[297]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은가라고 묻는 습관은 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노예적 문제틀에 속한다.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의 지배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권력자로서 자신의 존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그것이 가능한가를 숙고하는 것이 촛불에게 주어진 정치적 과제이다.

 

[298]맑스는 루이 보나빠르트의 집권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철저성의 사례로 파악했다. 두더지는 가장 파괴하기 쉬운 적이 등장할 때까지 부르주아 사회로 하여금 생산력을 가동하도록 자극하는 방식으로 혁명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부르주아 사회의 가능성을 남김없이 실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도래할 수 있는 물적 전재들과 비물질적 전제들이 형성될 때까지 사회의 순환을 밀어붙인다. 이것이 혁명의 철저성이다. 철저성은 혁명의 영원성이 발현되는 방식이다. 촛불은 영원하고도 철저한 혁명의 지속성이 출현하는 현 국면이다.

 

[312]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도 (도덕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윤리적 의미에서의 선일 수 없다. 윤리적 선은 자기역능의 확장이다. 그 확장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윤리적 의미에서의 악이다. 그것은 나의 역능의 확장이 아니라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촛불은 좋은 대통령을 뽐는 데 열중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외부적 명령도 거부하면서 오직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주권자로서의 개개인들이 무제한적으로 자유로운 연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추구과정에서 때로 덜 나쁜 대통령을 필요로 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315]촛불이 제기한 문제는 결코 의회에서는 풀릴 수 없는 문제이다. 다중들의 직접행동, 그 직접행동의 전지구적 전염, 촛불코뮌의 구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는 풀릴 수 없다. 촛불봉기를 압력수단, 봉기수단으로만 이용하고 그것을 제헌적 권력기관으로 보지 않는 모든 정치적 경향들을 경계하고 그것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중의 직접행동이 아닌 다른 수단은 문제를 덮고 지연시키고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문제는 이명박이 아니라 촛불이다’라고 책임전가하며 촛불을 폭력으로 짓밟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333]비폭력의 이상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방어폭력을 통해서이다. 권력의 거대한 폭력에 맞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방어행위를 통해서 비폭력의 이상에 한걸음이라도 접근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방어폭력은 대항폭력인가? 정당한 저항적 대의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해도 좋다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 폭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저항적 대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폭력의 축소는 인류가 추구해온 시민적 이상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비폭력적 삶, 비폭력적 관게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선제폭력은 폭력상황을 가속시킬 것이고 결국 시민들의 패배를 가져올 것이다. 방어폭력은 폭력을 해체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폭력이며 폭[334]력의 최소화, 폭력의 해체를 지향하는 운동이다. 방어폭력은 정당방위로서 현존하는 법에 의해서도 보장되어 있다. ... 방어폭력의 일차적 형태는 도주이다. 납치하려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보다 그들의 물리력의 행사범위를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이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설마 나를 때리겠는가 하는 생각은 권력과 경찰에 대한 터무니없는 믿음, 환상적 신뢰에 기초한다. 도주에도 불구하고 폭력범과 납치범들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때는 자신을 방어할 가능한 최선의 방책을 찾아야 한다.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방어폭력이 비폭력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실제적 의미의 비폭력은 싸움의 전술이 될 수 없다. 비폭력은 폭력의 해체를 지향하는 이념이다. 그것은 절대적 폭력상태인 자연상태로부터 시민사회를 건축하는 혁명적 협력의 이념이어야 한다. 혁명적 협력으로서의 비폭력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방어하는 방어폭력을 통해 현재의 사회적 협력을 방어하며 그것을 독점폭력의 강제로부터 분리시켜 내기 위한 것이며 강제적 협력이 아닌 자발적 협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시민들의 실제적 전술이어서는 안 되고 이념이어야 한다.

 

[337]2008년 8월 16일 비폭력의 얼골로 살아왔던 시민들이 자연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자연상태에서의 시민들은 더 이상 시민이 아니며 자연인일 뿐이다. 자연인으로서의 개인들은 절대적 폭력의 체현자들이다. 법은 이들에게 장애물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국가의 무력은 자연인들의 적이다. 자연인들은 무력에 의한 폭력의 재현 혹은 대표를 거부하면서 자신에게 적대적인 무력을 해체시키려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시민상태의 구성으로, 사회적 협력존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무력에 대항하는 자연인들의 폭력은 새로운 권력을 구성하는 힘, 제헌권력이다.

 

[341]“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 불법이라도 양보해야 한다는 종교적 무저항주의가 봉기 속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형법이 우리에게 각성시키는 무언가가 있다. 촛불봉기에서 국민들은 지금 자신들이 법이고 정권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널리 공유하고 있다. 정권은 [342]그 반대로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자신들이 법이고 봉기에 참가한 국민들을 폭도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합법성을 둘러싼 두 개의 인식이 대립하고 있는 순간이 지금이다. 이 대립은 인식론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자신의 인식을 진리로 만드는 것은 실천을 통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 촛불봉기에서 승리한다면 다중이 행사한 방어적 폭력은 법에 의해 정당화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행하고 있는 지금의 연행들, 경찰폭력들 등은 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 만약 패배한다면 민중의 행위는 물리적 폭력행사는 물론이고 도로점거 등 일체의 시위동작이 폭도의 행위로 몰려 처벌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폭력은 정당화될 것이다. 우리는 폭도인가 법인가? 광주민중항쟁에 참가했던 시민들에게 던져졌던 이 질문이 다시 촛불봉기에 나선 시민들에게 던져지고 있다. 여기에는 무엇이 진리인가를 둘러싼 거대한 인식론적 내기가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실천적 내기가 동시에 걸려 있다.

 

[357]그러므로 촛불은 5년의 수명을 갖는 문제가 아니다. 촛불은 전 지구적 평화를 갈망하는 삶정치적 성찰의 무기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든 혁명적 불빛이다. 거대함을 욕망하지 않으면서 작은 그러나 무수한 것들의 의지를 모아 그려내는 근원적 혁명에 대한 갈망이다. 촛불은 몇 개월의 수명을 갖는 것도 아니며 몇 년의 수명을 갖는 것도 아니다. 촛불은 영원하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꺼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꺼질 수는 없다. 일시적 꺼짐은 촛불의 잠재화일 뿐이지 소멸이 아니다. 비가시화일 뿐이지 비실재화가 아니다. 생명이 영원한 만큼 촛불도 영원하다.

 

[364]13. ... 현대자본주의는 점점 더 많은 인구를 임금, 소득에서만이 아니라 신용에서도 배제한다. 그리고 그럴수록 가치의 부로서의 실현은 더욱 어려워진다. / 14. 사회적 협력은 다중 서로의 신뢰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실제적 사랑에 의지한다. 배제와 차별과 위계는 이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밑바닥에서부터 파괴한다. 신용사회, 금융자본지배의 사회,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는 다중의 협력에 의지하면서 이 협력을 끊임없이 깨뜨리는 살아 있는 모순이다.

 

[366]21. 신용의 실추, 신용의 경색, 자산의 파괴, 화폐보유의 증대, 이것들은 다중의 생산적 공동체를 파괴한다. 믿음의 부재, 사랑의 실종은 그 자체가 전쟁상태이다. 대규모의 전쟁들이 이를 조건으로 유발된다. 신용자본주의에서 전쟁자본주의로의 이행. 전쟁자본주의는 신용자본주의의 이면으로 도사리고 있었다. / 22. 자본주의가 신용과 전쟁 사이를 오가는 체제임을 직시할 때에 다중이 먼저 수행해야할 일은 자본주의의 비밀을 구석구석 밝히는 일이다. 촛불은 이 일을 시작했다. 신용, 신뢰, 사랑, 협력을 사유화, 시장, 권력, 국가의 수중에서 해방시키고 그것을 자율적인 기관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 [367] 23. 삶의 공동체가 가치공동체로 역전되는 메커니즘을 절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삶의 공동체가 가치공동체, 화폐공동체로 나타나지 않도록 고용/비고용, 노동/비노동, 임금/비임금, 정규/비정규의 분할기계들을 해체하여 공통화기계가 작동되게 하는 것, 중앙지성 대신 다중지성, 민족주의 대신 인류인주의, 국가 대신 다중의 코뮌. 24. 촛불은 삶이며 삶은 촛불이다. 자본의 전체주의를 깰 때 삶, 생명, 산-노동의 시간이 열린다. 자본의 신용이 깨지는 시간이 바로 삶의 신용이 열리는 시간이다. 자본의 신용이 깨지는 시간이 바로 삶의 신용이 열리는 시간이다. 이 틈새에서, 위기와 공황의 구멍 속에서 해방의 시간이 열린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살(flesh)이 열리는 시간. 촛불의 시간, 촛불의 전명화, 촛불의 세계화, 모든 사람들의 촛불되기, 그래서 절대적일 뿐인 민주주의.

 

[370]6. 신자유주의에서 화폐는 다른 모든 종교의 상위에 있는 종교로 된다. 자본가들만이 아니라 노동자들, 빈민들도 자본의 신도로 된다. 착취, 강탈, 협박, 사기 그리고 이것들을 통한 권력관계 생산은 화폐종교의 근본주의적 교리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적 인격의 근본토대이다. / 7. 자본은 자본가들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만과 소외에 빠진 피착취자들의 종교이기도 하다. 자본은 자본의 심부름꾼이나 원천동력들, 즉 자본의 노예들 모두에 대한 구원자이다. 자본은 노예의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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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 등록일
    2009/09/01 14:35
  • 수정일
    2009/09/01 14:35

이번 학기 첫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에 왔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발했는데도 한 30분 지각해 버렸다. 학생들과 첫 인사치고는 꽤나 데면데면했던 것 같다. 그래도 강의 시간은 술술 잘 흘러 갔다.

 

첫 주제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였다. 이 질문을 하면서 라슐리외의 일화를 소개했다. 라슐리외가 첫 부임한 고등학교에 가서 "나는 철학을 모른다"라고 했다는 ... 학생들은 대실망했다고 했다. 사실 라슐리외가 정확하게 집어 낸 것이다. 어찌 내가 철학을 알겠는가?

 

철학의 어원부터 시작해서 분과학문 분류 그리고 방법론을 한바퀴 돌고 나서, 그 유명한 플라톤, [국가] 7권의 동굴의 비유를 들어 가며 저 거대한 질문에 맞서 계란이나 던지는 수밖에 다른 뭐, 할 일이 있었겠는가?

 

예전부터 주장하는 바이지만, [철학개론]은 신출내기 강사가 강의할 만한 영역이 아니다. 이 강좌야말로 대철학자가 해야 한다. 오히려 세미나와 토론이 필요한 대학원 수업에서 공동연구의 작업을 강사가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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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스크랩]2009/8/24-29

  • 등록일
    2009/08/30 00:29
  • 수정일
    2009/08/30 00:29

8/24

<프레시안>

신종플루 '대란'…타미플루 '강제 실시' 가능할까?정치권 뒷북 요란…MB "긴급 예산이라도 배정해라" 정부는 신종플루 등 신종전염병 관련 예산을 전년도 대비 25억 원 감액한 바 있고 신종플루 대비 치료제 예산도 21억 원이나 깎았다.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시급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그게 급하냐'는 식이었다"면서 ... 정부는 지난 달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플루 예방백신 구입 비용을 1748억 원 책정했지만 이미 전 세계적 공급 부족 상황이 심각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미플루 복제약 생산 강제실시에 대한 갑론을박도 뜨겁다.

 

"MB정부가 '화해와 통합'? 가증스럽다"민주, 여권 '화합과 통합' 레토릭에 발끈 안 최고위원은 이어 "경우에 없는 말씀이다. 토끼몰이 하듯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더렵혀 자결에 이르게 한 정권이고, 자기 몸의 절반을 잃은 고통 속에서 후퇴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벽에 대고서라도 욕을 하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던 김 전 대통령"이라면서 "이 정부가 화해와 통합을 말하는 것은 정말 가증스럽다"고 격분했다.

 

생색내기? 오세훈 시장, 종교계에 '용산 참사' 중재 요구천주교 거부…"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중재 요구할 수 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천주교, 조계종 등 종교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종교계가 '용산 참사'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종교계의 중재만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종교를 이용하려는 태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용산 참사 발생 이후 지금까지 약 7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켜왔다.

 

검찰, 국세청장 내부비판 직원에 '무혐의' 처분"명예훼손 피해 사실 입증 안돼"…'파면 취소' 소청 심사 결과에 관심

 

8/26

<프레시안>

4대강 블랙홀?… 李국방, 靑에 예산삭감 '항의'서한"장수만 차관이 독자보고"…'차관정치' 부작용으로 이 서한에서 이 장관은 "군은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9% 증액하는 쪽으로 편성했지만 관련부처에서 3.8% 증가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국방예산안이 애초 편성안보다 줄어든다면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실행하는 내년부터 당장 국방개혁 청사진을 펼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특히 이 장관은 이같은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장수만 국방차관이 독자적으로 관여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하극상'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 장 차관은 과거 재정경제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조달청장 등을 거쳐 올해 초 개각과 맞물려 단행된 차관 인사에서 국방차관에 임명됐다.

경제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국방부 요직에 배치된 셈이어서 당시에도 다소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친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의 이번 항의가 '실세차관'들이 중심이 된 '차관정치' 모델의 부작용으로까지 해석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장 차관은 신재민 문화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차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별도 테이블을 꾸린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장관은 "차관의 행동이 일부 군인들이 봤을 때는 하극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차관의 개인적 사견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 이상희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김종태 기무사령관과도 불편한 관계라는 것이 정설이다.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과 인척관계인 김 사령관 임명 이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가 부활하고, 류 전 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시절 각군 참모총장을 불러 따로 면담을 갖는 등 업무라인에서 장관이 배제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회창 "'심대평 총리설' 언급도 마라"개각 앞두고 선진당이 오히려 떠들석

 

민주, 4대강·세금으로 전선 확대…"원내외 투쟁 병행" 정세균 대표는 "세제개편 내용을 보면 부자감세를 통해 세수 결손이 생기니까 이를 채우기 위해 여러 계층에게 아주 작은 금액을 나눠 부담시키는 증세를 감행했다"며 "미봉책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근원적 처방은 부자감세 철회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세입사정이 안 좋아 연말까지는 국가채무가 70조 원이 넘을 것" ...

...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된 민주당의 투쟁 방식에 대해서 우 대변인은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해 언론악법 철회를 관철함과 동시에 국민의 민생과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다만 '미디어법'에 집중돼 있던 전선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예산, 세제 분야 등 민생 관련 사안으로 무게 중심을 조금씩 이동시키고 있다.

... 조사결과 응답자의 68%가 "국가재정 악화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61.9%는 "정부가 신종플루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안 여론조사가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를 다루는 것이고, 조사 특성상 질문 항목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 미디어법 관련 항목이 빠졌다는 설명인데, 이미 국민들의 관심이 4대강 등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36%로 청와대에서 조사했다는 수치와는 여전히 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이 대통령 지지도는 무려 45%를 넘어섰지만 이날 발표된 또 다른 민간기관 조사에서는 31.4%에 그쳤다.

또한 정당 지지도에서도 전 위원장은 "민주당은 33.8%, 한나라당은 31.0%로 나타났다"며 "민주당은 전지역, 전계층에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한나라, '개헌· 선거제·행정구역 개편' 시동…'복잡한 전선' 친이명박계인 안상수 원내대표는 "개헌은 9월 국회가 시작하는 즉시 야당과 협의해 개헌 특위를 국회내에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를 축으로 하는 대표적 개헌론자다.

반면 친박근혜계인 허태열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개헌이라는 이슈가 공론화되기 시작하면 모든 국정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론자고, 친박계 역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에 호의적이지 않다.

 

정부 "10.5조 세수 증가"?…5.2조는 '허수'민주당 "부자감세 기조 위해 중산층 증세 추진" 5조2000억 원은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새로 도입해 발생한 증가분이다. 이는 실제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에 내야 될 법인세를 내년이 미리 앞당겨 내는 것에 불과하다. 2011년에는 동일한 금액이 법인세에서 감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세수 증가분은 3년 동안 5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 당장 내년에 늘어나는 세금은 2조9000억 원이다.

...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지난해 감세 정책으로 13조2000억 원의 세수가 줄었고, 내년 예정된 법인세, 소득세 추가 인하로 5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하 세수 증가분의 80%인 8조4000억 원을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금융기관 수령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분(5조2000억 원)을 제하면 실제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3조2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중산층과 중소기업 세금 부담 증가분인 2조1000억 원과 큰 차이가 없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돌파구…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한반도 브리핑] 꽉 잡거나 뿌리치거나 두 가지 선택 '기로' 안타깝게도 이번 만남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 북한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우리 정부는 적잖이 당황한 듯하다. 또한 '대북정책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원론적인 수준 이상의 언급은 보이지 않았다. 준비된 대북정책이 없다면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이다.

...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는 북미관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당시처럼 남한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배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병행해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 현재 북한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경험을 돌아보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그리고 한미관계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형성할 때에만 큰 발전이 있었다.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미관계의 해빙, 반대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미관계의 경색은 모두 한미관계의 불협화음과 갈등을 불렀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북미관계가 풀리는 분위기 속에서 남북관계가 얼어붙었을 경우 한미관계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과 공조에 관한 온갖 요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것 같은 북미관계 개선 조짐은 한미간 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누가 한국판 <폭스뉴스>를 원하는가"[최진봉의 뷰파인더] 거대 미디어 그룹 <폭스뉴스>의 그림자 방송을 포함한 언론은 이윤 추구를 절대적 목표로 삼는 일반 기업과 달리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해야 하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목표로 가진 기관이다.

따라서,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언론은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의 영향으로 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아직까지 법적 논쟁이 진행 중이므로) 미디어법은 언론을 경제권력의 영향 아래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 미국의 대표적인 뉴스 채널은 공중파와 케이블을 포함해 ABC, CBS, NBC, CNN, 그리고 폭스(FOX)뉴스 등 5개 채널이다. 이중 가장 늦게 방송을 시작한 폭스뉴스는 1996년 처음 방송을 시작한 이래 1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미국 보수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매우 기름칠이 잘된 미디어 기계로 발전했다.

<폭스뉴스>가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미국의 보수언론을 대표하는 뉴스 채널로 성장한 배경에는 다른 뉴스 채널과 달리 특정 시청자들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한 전략이 주효했다. <폭스뉴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다른 뉴스 채널과 달리 수백만 명의 미국 내 보수층을 겨냥한 보수 편향적인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고 있다. 기존의 객관적 보도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뉴스 채널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보수층은 <폭스뉴스>를 환영했다.

결국, 거대 미디어 그룹에 속한 폭스뉴스는 사업적 성공을 위해 객관적 보도라는 공공성을 버리고 편향적인 보도를 선택한 것이다. 경제권력에 장악된 언론의 대표적인 일그러진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폭스뉴스> 경영진들은 수시로 기자들의 취재에 대해 지침을 내려 보내거나 취재 내용 점검을 통해 보수층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기자들에게 수시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폭스뉴스>는 뉴스 프로그램과 함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인사를 초청해 대담을 나누는 인터뷰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다. 그런데 <폭스뉴스>는 이러한 인터뷰 프로그램을 통해 보수 편향적인 일방적인 주장만 강조하고 있다. <폭스뉴스>가 제작하는 인터뷰 프로그램은 보통 한 명 또는 두 명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이 다른 두 명을 초청해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터뷰에서 중립을 지켜야할 진행자가 노골적으로 보수 편향적인 입장에서 초대 인사와 논쟁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 <폭스뉴스>가 이처럼 인터뷰 프로그램을 싸움터로 만들어 극단적으로 오락화하는 이유는 시청률 경쟁에서 다른 채널을 이겨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속내가 작용한 것이다.

... 폭스뉴스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언론이 시장경제 체제 속에 내몰리게 되면 언론의 공공성과 공영성은 사라지게 된다. 대기업이 언론시장에 진출해 언론사를 소유하게 되면, 언론사를 소유한 기업들은 소유 언론사를 통해 돈 버는 일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별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기업에 있어서 언론사는 자사의 이윤 추구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진봉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레디앙>

민노, '박희태 저격수' 누가 될까?-박승흡 가장 적극적…전략후보-지역후보 동시 물색 중 현재 전략공천 후보로는 이수호 최고위원, 박승흡 전 대변인, 문성현 전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박승흡 전 대변인이 출마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반면 이수호 최고위원은 본인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현 전 대표는 창원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재보궐 출마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직선제, 제동 걸리나? 민주노총은 지난 20~21일 열린 중앙집행위원 수련회에서 상당수 중앙집행위원들이 직선제 시행연기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차원의 입장을 요구했으며, 26일 정오까지 이를 취합해 이날 오후 4시 중앙집행위를 연다.

하지만 지난 중앙집행위원 수련회에서 50명의 중앙집행위원 중 직선제 강행을 주장한 1~2명을 제외하고는 압도적 다수가 직선제 시행 연기 입장을 보여, 26일 모아질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미 무리 없이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금속노조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역시 “직선제 시행에 동의” ... 한편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에 직선제 실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산별연맹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민주노총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있다”며 “민주노총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시행이 어려워진 것을 두고 각 연맹과 지역본부에 의견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 전가’로 보인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 제대로 열리나?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등원론이 들끓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개적으로 '조건없는 등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김성순 의원 한 사람이 유일 ... 민주당 관계자들은 최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가 각각 여야대표회담을 공개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다. 사전에 언질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회담을 공개 제안하는 것은 정말 만날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만나려는 노력을 했다는 시늉을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 한편 진보신당은 등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다. 최근 노회찬 당 대표는 “주경야독하듯이 장외투쟁이 원내투쟁과 병행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 무조건 등원해 신종플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 개막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9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등원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노총, 비정규직 '기획해고' 집단 소송

"1백만 해고 대란 거짓 감추기 위한 정부의 비열한 짓"…400명 소송인단 구성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가 고속도로관리원노조 해고자 2명 및 해고 예고자 155명 등 180여 명과 금융노조 비정규지부 7명 및 유보자 200명을 소송인단으로 구성해 25일 본격적인 해고무효 집단소송 절차에 들어간다. 우선 소송인단 400명 중 공공부문 4명, 금융부문 4명 등 총 8명이 1차로 대표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소송은 지난달 9일 <한국방송> 계약직 노동자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지난 18일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 비정규직지부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이후 세번째다.

 

천호선 "유시민, 한명숙 결국 합류한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으로 반MB 결집 못해…창당이 최선 전략"

 

오세훈 44.7 > 한명숙 28.9 > 노회찬 13.5%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초아컨설팅 관계자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 정국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오세훈 현시장의 경우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상승과 연동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 정당 지지율은 한나라당이 3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민주당 23.7%, 진보신당 5.4%, 자유선진당 3.9%, 민주노동당 3.9%, 친박연대 3.7%, 창조한국당 0.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당층은 23.9%였다. ... 초아컨설팅 관계자는 24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진보신당에 대한 정당 인지도가 전체적으로 40%가 안 되고 노회찬, 심상정이 아직까지 민노당 소속인 것으로 아는 국민이 많다"고 ...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6월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 전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정치권에 거의 정설로 굳어지면서 모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빠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돌린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8월 18일)가 있어서 관련 영향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다시 진행되는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김 대통령 서거가 서울시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세상속게>

[성명] 노동운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이유 상대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다. 김 전 대통령이 집권 직후에 종로에 있는 노점상을 도시미관을 이유로 서울시가 철거하겠다고 건의하자 "오죽하면 이 추운 날 거리에서 행상을 하겠냐고.. 이 위기(IMF)를 벗어나서 먹고 살 만할 때까지 그냥 놔두라"가 막았다고 한다. 이러한 표면적인 증언(김상근 목사)만으로는 노동계에 비해 이른바 '빈민'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관심이 특별해 마치 대다수 빈민들이 대단한 수혜를 받았던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상당부분 사실과 차이가 있다.

예컨대, 김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열사 8명(신길수, 김윤수, 이상관, 윤창녕, 박용순, 박봉규, 천덕명, 배달호)중 윤창녕 열사와 박봉규 열사는 당시 빈민인 노점노동자로서 당국의 무자비한 노점단속에, 박용순 열사와 천덕명 열사는 빈민인 택시노동자로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각기 분신으로 항거했다. 또한 나머지 열사들도 파업투쟁 이후 재산과 임금이 가압류 당한 배달호 열사처럼 자본의 부당한 횡포에 저항한 사실상의 빈민들이었다. / 노점노동조합연대 (노점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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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정치신문 54호

 

8/27

<민중의소리>

보수 정권과 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26일 불거진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항의서한' 사태는 보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안보 기능을 담당하는 군이 '불만'을 가득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

... 남북관계가 최악을 벗어나지 못했던 시점임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의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는 뜬금없다는 지적을 들을만 했다. '대북 제안'을 내놓기에는 시점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는 이미 비대칭무기인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에 유리한 논점이라는 보수층의 비난도 제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이 제안은 엉뚱한 데서 번지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 희미하게 관측되던 이상기류는 26일 터져나온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항의서한 사건으로 그 실체가 뚜렷해졌다. ...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의원과 이명박 정부의 첫 국방장관인 이상희 장관이 청와대에 한꺼번에 반기를 든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항의서한' 사태가 이 장관의 개인플레이라기 보다는 군(국방부)과 청와대 사이의 심각한 이상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퍼즐을 완성하자면 <내일신문>의 8월18일자 보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6월 국방개혁기본계획 보고에서 7.9% 예산증액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알았다"고만 답했다. 그 이후 국방부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언론에 대통령이 이미 예산증액을 승인한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다. <내일신문>은 이같은 국방부의 언론플레이에 '진노'한 이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군비감축' 제안을 내놓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요약하자면 국방부의 예산증액을 위한 언론 플레이에 노한 이 대통령이 '남북한 재래식 군비감축' 제안을 던졌고, 이에 반발하는 군심(軍心)이 김장수 의원과 이상희 장관을 통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 현 정권이 '안보'를 목숨처럼 받들어온 보수 정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외교전문지 『D&D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군을 장악하지도 관리하지도 못하는 현 정권의 무능과 덩치 키우기에 몰두하는 군부의 오만이 갈등양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런 카오스 상태가 북한의 위협보다 더 큰 불안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보수와 진보를 논하기 전에 '무능'이 더 큰 문제라는 것

 

靑, 신종플루 확산에 'MB 지키기' 비상 청와대는 우선 이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 본관은 물론 참모들이 근무하는 비서동으로 통하는 주요 출입구에 열 감지기를 설치하고 모든 출입자들을 체크하고 있다. ... 경호처는 특히 이 대통령의 외부 행사에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신종플루 차단 대책을 별도 시행 중이며, 대통령과 접촉이 잦은 핵심 참모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서민'나선 이명박은 왜 '반서민'으로 평가되나 친서민 행보는 이 대통령이 "신발끈을 조이고 서민행보를 다짐"하던 그 순간부터 엇박자가 났다. 서민층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75%에 그쳐,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을 시작으로, 서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주거 복지 등의 정책에 있어 반서민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자료를 민주당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혜택이 절실한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2억원), 한시생계구호(4181억원) 예산은 전액 감액됐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도 101억원이 줄면서 내년에만 1만8296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 "교육, 의료, 주거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냐"면서 "이명박 정부가 이런 핵심적인 문제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

 

이해찬, 한명숙, 김근태, 재야와 손잡는다 친노 진영 일부와 재야세력이 주축이 된 정치조직인 '민주통합시민행동'이 27일 오후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친노인사들과 김근태, 이창복, 이호웅 전 의원, 조성우 전 민화협 상임의장 등 재야인사 등 15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 시민들과 함께 야권의 선거연합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엄기영 사장 중도 해임 움직임..'MBC 장악' 신호탄?

MBC 노조 "방문진 오판은 파국(破局) 부를 것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문진은 이미 업무보고를 받는 순간부터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왔다”며 “엄 사장 중도해임, 친 정권 낙하산 사장 투입, 조직 장악,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통제의 수순을 밟기 위한 계산된 음모의 일환이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 방문진은 이날 임시이사회를 마치면 이사들의 논의를 통해 엄 사장 재신임(해임)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TV제작본부와 경영·기술본부, 감사실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PD수첩’과 ‘100분토론’에 대해 집중질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문진은 지난 19일과 2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MBC(총괄·기획조정실·편성·보도·라디오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노사관계와 보도제작 시 데스크 역할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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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위기 '뇌관'이었던 동유럽, 지금은?-[경기논쟁⑤] 실물 추락에도 겉보기만 안정.. 위기 재현 가능성

 

<참세상속게>

아! 민주노총이여!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의 민주노총 상태를 알만큼 알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없다. 나 역시 수년전에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으로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본 바가 있으므로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2009년 하반기 상황에서 용산참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렇게 전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실천계획은 고사하고 ‘하반기 주요정세’에도 용산참사는 없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시각에서 용산참사는 주요정세 축에도 들지 못하는 것인가?

... 2009년 정세에서 ‘이명박정권 안되겠다’는 대중적 공감대는 여러 곳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 5명을 정권이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살해한 용산참사만한 것이 있겠는가? 용산참사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비껴나고서 이명박정권 퇴진투쟁 운운하는 것은 기만일뿐이다. /용산범대위 상황실장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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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노동해방> 36호

[사회화와노동 445호]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노동기본권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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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개강 앞두고 쫓겨난 시간강사들 "이유나 제대로 알자" 방학이전 또는 방학 중에 고려대, 영남대, 성공회대 등에서 시간강사 190여 명이 해촉통보를 받은 데 이어 개강을 코앞에 두고 부산대에서도 시간강사 70명이 해촉통보를 받아 학교측과 맞서고 있다. 부산대는 연속해서 4학기 이상 강의를 했고, 한 학기에 5시간 이상 강의한 시간강사 가운데 박사학위가 없는 70명에 대해 올 2학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학생들의 2학기 수강신청이 모두 끝난 데다 개강 일을 불과 1주일 남겨놓고 대학 측이 집단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 부산대학교와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지난 2008년도 단체협약에서 '대학은 기존의 비정규교수와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학기 개시 60일 전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직접 통보한다'고 협의한 바 있다.

... 비정규교수노조 분회가 설립된 대학은 경북대,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전남대, 부산대, 성균관대, 성공회대 등으로 이들 대학 시간강사들은 복지,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학교측과 단체협상을 벌이며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대부분 대학 분회는 소속원이 100명이 넘고 큰 분회는 400명이 넘는 곳도 있다. 이들이 그나마 앞장서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교수 노조가 없는 대학들은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본인의 해촉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학기 강의배정 통보를 학과로부터 받지 못한 시간강사들은 해촉 사실도 모른 채 다음 학기를 기다리거나 다른 학교 강의를 찾아다니다 뒤 늦게 해촉된 사실을 알게 되는 황당한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은 법령상 제시된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와 '박사학위 소지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만 지침으로 내놓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는 한 대학 내부의 비민주적, 소모적 악순환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쓰러진 '용산참사' 유가족들... "경찰이 깔아뭉갰다"

경찰, 분향소 설치 등 추모행사 원천봉쇄... 시민단체 회원 10여 명 연행 권명숙씨는 "경찰이 어떻게 유가족들을 때리고 밀치고 개처럼 끌어낼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고, 고 이상림씨의 부인 전재숙씨는 "이명박 정부가 죽은 사람들을 8개월째 냉동고에서 꺼내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 하게 하고 우리를 강제로 끌어냈다"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친서민 정책을 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말에 단 1%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산참사 문제를 해결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들의 시신이 편히 땅에 누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분향소를 차릴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헌국 평화교회 목사(예수살기 사무국장)는 "고인을 추모하고 정부 당국에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반드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KBS는 국영화, MBC는 민영화, EBS는 통폐합? 핵심골자는 뒤에 있었다. KBS 신임 이사진의 역할과 종합편성채널(PP)에 대한 정부지원 등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최 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평소 생각을 쏟아냈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장악 시나리오가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이 이날 강조한 바는 크게 세 가지다. ▲KBS1, KBS2, EBS를 묶는 'KBS그룹'의 필요성 ▲종합편성채널(PP)의 전폭적 지원 ▲엄기영 MBC 사장의 진퇴를 포함한 방문진 이사들의 소신 있는 활동 강조.

... 한나라당은 공영방송법을 만들어 KBS1, KBS2, EBS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국영방송'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이 대놓고 "KBS는 영국의 BBC처럼 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 <동아일보> 기자가 "신규로 진입한 종합편성채널을 위해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라고 묻자, 최 위원장은 "세제지원이나 채널번호 선정 등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미 <조선일보> 등이 1개면씩 털어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정부지원(세제혜택, 광고확대 등)을 요구"한 이후,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날 때마다 "새로 뛰어드는 사업자들을 정부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 노무현 정부 내내 시장주의를 강조하면서 의료나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언론들이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만큼은 유일하게 "정부의 공공지원"을 주장 ... 민간회사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민영방송사업에 국민세금을 쏟아부어 정부가 지원할 이유는 없다. 새로 시작하는 민영사업마다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하면 그 예산은 말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편 진출에 나선 신문사들이 대놓고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뻔뻔한 일이다. 이처럼 뻔뻔한 언론과 손잡고 국민세금을 쓰겠다고 공포한 최시중 위원장은 과연 국민을 생각하는 공직자인지 묻고 싶다.

... 현란하게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지만 본질은 변한 게 없다. 아니, 일종의 확인사살이었다. 좀 더 강고한 미디어 장악에 나서겠다는. 결국 최시중 위원장이 이날 밝힌 "사교육비 21조 원" "부모와 학생들의 과외공포" "EBS를 통한 친서민적 교육정책" 등은 화려한 레토릭에 불과했다.

 

강남 집값 상승, 정부와 서울시 합작품 지난 27일 정부가 야심차게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았지만,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의 평가는 가혹했다. 집값이 서민들에겐 부담스럽지만, 주변 시세보다 30~50% 싼 보금자리주택에 많은 투기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매제한을 5년에서 7~10년으로 확대하고 5년 이상 거주를 의무화해 투기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창흠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전매제한은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 공급 확대 위주의 정책은 결국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 정부가 할 일은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껏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많은 저가 주택을 사라지게 만들어 전세가격 상승에 일조했다.

"정부가 양도세를 줄여줘도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줄지 않고 있다. 반면, 집값이 떨어져야할 수도권 주택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값이 올라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강남 불패 신화'가 더욱 공고히 되고 비수도권 주민들의 박탈감은 커졌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는 것이다. 변 교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지지층의 눈치를 봐야하는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몇 안 되는 '카드' 중 하나인 대출 규제 역시 이미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가 높지 않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급등이 큰 문제가 아니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되돌릴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면서 "정부는 집값을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의 집값 급등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다. 변 교수는 "소득 수준 대비 집값 등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집값에는 거품이 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경우, 소득대비 주택가격 지수가 10을 넘는데, 10년간 소득을 한 푼도 안 써야 주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률을 20%라고 하면 집 한 채 사기 위해 50년을 꼬박 벌어야 한다. 또한 외국의 한 컨설팅사 조사에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세계 2~5위 수준이었다. 이게 정상적인 주택 가격인가?"

 

이상희 장관의 ‘서한’을 반박한다 국방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국방부 장관-차관 사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예산 절감을 통한 군의 효율화 및 ‘MB식 경제살리기’에의 기여를 추구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대규모 국방비에 기초한 대군주의를 고수하려는 이상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 사이의 철학의 충돌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국방예산이 국가재정 증가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입증되지 않은 ‘거짓’이다. 일례로 국방부가 2001년에 펴낸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국방비 증가율(4.8%)은 정부재정 증가율(9.6%)에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국란으로 일컬어졌던 IMF 구제금융 초기인 98년과 99년에는 각각 동결(0.1%)과 삭감(-0.4%)을 나타내기도 했다.

... 이 장관의 언급은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한국의 국방장관이 대폭적인 국방예산 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해 미국 국방장관의 내정간섭 발언들까지 소개한 것이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이다.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불쾌감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양국 사이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는 미국 국방장관의 월권과 내정간섭 발언에 적극 대처해야 할 한국의 국방장관이 거꾸로 이를 국방비 증액 주장에 악용하는 것의 문제이다. 이는 한국의 국방예산안 하향 조정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품기면서, 이명박 정부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불쾌한 부담감’을 줄 수 있다.

셋째는 미국 국방장관 발언의 편의적 선택이다.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파트너이자, 자국 무기 판매의 ‘세일즈맨’이다. 한국 국방비 증액이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윤을 늘려준다는 것을 잘 아는 펜타곤은 안보적 고려 이외에도 국방비 증액을 압박할 경제적 동기를 갖고 있다. 일례로 미국 보잉사의 사활이 걸려 있던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당시에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을 한껏 부풀렸다가, F-15K로 낙점된 이후에는 북한 재래식 군사 위협에 대한 언급을 눈에 띠게 줄였다.

 

<한겨레신문>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뿔났다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를 비롯해 무주택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가구 등이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예금·부금 통장 가입자는 아예 신청할 수 없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마저 2년 이상 청약저축 가입자로 입주 대상을 한정했다.

...정부는 강남권 새도시로 중산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송파 위례새도시 마저도 전체 공급물량(약 4만3000가구)의 절반이 넘는 2만2000가구를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 그렇다고 청약저축(종합저축)으로 통장을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청약저축으로 바꿀 경우 기존의 청약예금·부금 가입기간은 일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전셋값 상승률 올들어 최고 부동산시장에선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전셋값이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의 집계치를 보면,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한 주 동안 수도권 매맷값은 0.13%, 전셋값은 0.22% 올라 주간 단위로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매맷값은 한 주 전(0.08%)과 비교해 0.05%포인트, 전셋값은 0.09%포인트씩 상승률이 높아졌다. ... 정부는 전세 안정대책과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집값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의 경우 당장은 물량 부족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는 일시적으로 전셋값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보금자리주택 분양 대기자들이 늘어나면서 집을 사려던 이들이 전세시장으로 몰리기 때문 ...

 

여당 ‘분권형 개헌’ 시동에 박근혜·야권 반발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정치권이 먼저 개헌을 주도하면 결국 당리당략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시민사회·학계에서 먼저 논의가 이뤄져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뒤 정치권에서 구체적 개헌 방향을 얘기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세균 대표의 비서실장인 강기정 의원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다면서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개헌을 말한 것은 영남 패권주의를 고착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진정 지역감정 극복을 원한다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먼저 검토하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분권형 대통령제는 한 정당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나오면 더욱 막강한 제왕적 권력이 등장할 수 있다”며 “당리당략적 개헌 논의로는 21세기에 맞는 헌법을 만들 수 없다”고 논평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 쪽도 “그런 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라며 분권형 개헌 드라이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프레시안>

밀어붙이는 北 조심스런 南…남북관계는 어디로-최대 쟁점은 '금강산'…관광 재개 난항 땐 다시 '갈림길' 이명박 정부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적십자회담을 먼저 제안했고, 회담이 열리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지만 합의문에 관련 문구를 담는 것은 추후로 미뤘다. 올 안에 추가 상봉 행사를 열고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주장도 일단 접었다.

그에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북한 조문단과 회담과 만찬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들을 만난 것도 달라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북측에 비해 남측의 태도는 매우 조심스러웠고 변화의 폭은 좁았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부의 태도가 대표적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장관은 지원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은 없다"고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이 당국자는 또 쌀·비료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대규모 식량·비료 지원은 당국간 협의 채널을 통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먼저 요청을 해야 협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다.

10번째 열리는 적십자회담에서 '제10차'라는 표현을 넣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날짜를 제안하면서 10.4 정상선언 2주년 기념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 것도 10.4 선언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남북관계 전환 준비 비족 △북한에 주도권을 뺏긴 채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방어적 심리 △보수 지지층 이탈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언론들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남남갈등 조장 시도'나 '제재 모면을 위한 위장 평화공세'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들이 정부 고위층의 머릿속을 지배하다 보니 이산가족 상봉 같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문제만 일단 처리하고 보자는 것 같다.

 

MB정부, 용산참사에 이은 보금자리참사?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서울 근교 그린벨트엔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 이런 곳을 개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다. 이 지시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전세값 폭등으로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27일 지난 5월 발표한 2018년까지 예정됐던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대폭 앞당기고 공급 물량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수도권 그린벨트엔 비닐하우스가 가득해 그린벨트로 기능을 잃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판단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상당수의 비닐하우스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려도 되는 비닐하우스가 아니다. 많은 비닐하우스가 사람들이 사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경기도내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548개 단지에 1567동이 있다. 과천이 273동으로 가장 많고 성남 240동, 하남 182동, 고양 166동, 안성 138동 등 순이다.

...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손낙구 씨에 따르면, 강남 세곡지구에 사는 사람의 21%가 비닐하우스.판잣집.움막에 살고, 35%가 지하방에 산다. 서초 우면지구의 양재1동에는 전체 가구의 13%가 지하방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움막에 산다. 과천동에는 39%가 이런 형태의 주거에 거주한다.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망월동,풍산동,선동의 법정동) 사람의 4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동(원흥동과 도내동의 법정동)에 사는 사람의 27%가 지하방과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한다. 정부가 발표한 개발예정지에서 비닐하우스나 지하방 등에 살고 있는 사람은 7278가구 1만8314명으로 전체 가구의 23%에 달한다. ... 더구나 정부가 계획을 무려 5년이나 앞당김에 따라 철거는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주택정책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정작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진짜 서민'들은 갈 곳을 잃게 된다.

또 높은 분양가도 과연 보금자리주택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는 27일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3.3㎡당 강남 세곡, 서초 우면은 1150만 원, 하남 미사는 950만 원, 고양 원흥은 850만 원이라고 밝혔다. 강남과 서초의 경우 3-4억 원이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당첨만 되면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금자리 로또'라는 얘기도 나온다.

과연 3-4억을 마련할 수 있는 무주택자가 얼마나 될까. 은행 대출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2억 원 이상은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억 원 이상의 전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전체 무주택자의 0.4%에 불과하다. 전세 1-2억 원은 3.2%, 전세 5000만-1억 원은 10% 수준이다. 나머지는 전세 5000만 원도 안 되는 주택에 살고 있다. (2005년 통계청 자료.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에서 재인용)

손낙구 씨는 "보금자리정책은 정부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으로 내놓은 것인데 서민 중 대부분은 전세가격이 5000만 원도 안 되는 곳에 살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라면 1억5000-2억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90% 이상의 무주택 서민들은 접근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특히 대다수 전문가들이 강남이면서 자연환경과 교통이 좋은 세곡, 우면지구는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이 MB정권의 운명을 좌우한다" 대중은 집값 상승을 부동산 투기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자들의 주장은 후자와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부동산 시장만능주의가 투기를 정당화하고 불로소득 환수를 반대하는 등 부동산 기득권층의 이해를 적극 옹호한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자들이 발호하기 전인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의롭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기득권층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 이제 부동산 시장만능주의는 본격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인 불로소득을 차단하지 않고도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지, 지난 몇 년 간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자들이 앵무새처럼 외쳐온 공급 확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 이번에 다시 걸어 나온 괴물은 참여정부 때의 그것보다 더 고약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집값 상승에 전세값 상승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80년대 말의 상황과 대단히 비슷하다.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 전세값 폭등이 더해지면서 서민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고, 여러 명이 주거 문제 때문에 자살했다. 오죽하면 당시 노태우 정부가 보수 정권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들었겠는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와 자연자원이 모든 사람의 공공재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그것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토지가치에 비례해 사용료를 공공에 납부하게 하고 사용료 수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는 제도이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거나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패키지형 세제개편과, 국공유지를 확보하고 그것을 민간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는 토지공공임대제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제도를 떠받치는 양대 장기 정책이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안정시킬 단기 정책으로는 대출규제, 즉 미시적 금융대책을 중시한다. 그리고 주거 빈곤층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 정책을 마련하여 장단기 정책을 보완한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와는 달리, 토지와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공급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중요하게 취급한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그리고 시장 경제와 정부의 정책이 훌륭하더라도 주거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시장친화적 토지 공개념은 시장 원리 자체를 중시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한다./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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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1년 만에 다시 감소…양극화 심화

 

<참세상속게>

현대차 전주공장 현장동지회 8.28일자 신문

쌍용자동차투쟁과 한국사회변혁운동의과제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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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스크랩]2009/8/17-23

  • 등록일
    2009/08/30 00:18
  • 수정일
    2009/08/30 00:18

8/17

<프레시안>

"김민선 대신 나 심상정을 고소하라"/심상정 직업상 평판과 명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인기 연예인과 실랑이를 벌여 노이즈 마케팅을 해 보려는 천박하고 부도덕한 상술 아닐까 했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상황은 한 수입업자의 객기를 넘어섰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약속된 패스를 이어가듯, 거액의 고소에 이어 대통령의 친위단체가 나서고, 집권세력의 핵심 정치인이 차례대로 홍위병을 자처하며 '김민선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력층까지 개입해 배우 김민선씨의 명예살인에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쯤 되면 한 쇠고기 수입업자의 배후에 숨은, 집권세력이 국민의 군기를 잡겠다는 검은 노림수를 갖고 그 시범케이스로 김민선씨를 괴롭히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만약 오늘, 김민선씨에 대한 소송과 마녀사냥이 정당화 된다면 내일은 거대한 토건재벌이 4대강 사업이나 한반도 대운하를 저지하고자 하는 더 많은 국민에게 천문학적 소송폭탄을 때릴 것입니다.

특히 무능과 실패가 많은 정권으로선 이 같은 방식이 매우 편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손에 피 묻히지 않고, 홍위병을 동원해 소송 걸고, 비난하고, 매장시키면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만큼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의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정권과 기득권세력은 이미 이런 방식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강행처리, 쌍용차 노동자 탄압, 용산참사에서 명백히 드러났듯, 재벌, 땅부자, 기득권의 밥그릇 지키기를 공익으로 둔갑시켜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짓밟았습니다.

 

외신 "北-현대 합의, 남북교류 재개 가능성 시사""가시적인 협상까지는 시간 걸릴 것"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동은 미국, 일본, 중국 등 북핵 관련국들의 언론들에게도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북한과 현대그룹의 합의에 대해 "중단됐던 남북교류와 협력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 "북한이 닫혔던 국경을 다시 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정도 되면 이명박 정권은 가정파괴범"민노, 기무사 민간인 사찰 추가 폭로

 

중앙대 '진중권 재임용 거부'에 학생들 강하게 '반발'"수업권 침해…우수 교원 퇴출해 얻는 실익이 무엇인가"

 

"나도 박멸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 같다"[고성국의 정치in]<9>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민운동 보다 정치가 더 어려울 것 같나? 어느 점이 그런가?"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제도권 정치는 굉장한 투쟁력이 있어야 하는 것 같다. 우리도 투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같은 더 거대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는 적이 딱 있는 것 아니냐.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정치판)는 정당이라고 하는 파르티잔 조직을 중심으로 그 정당이 정권을 잡고자 하는 운동인데, 우리도 수단으로서 조직이 있지만 우리는 훨씬 넓은 의미에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일을 한다. 시민운동은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점에서 많이 다른 것 같다."

"정치권과 연대는 할 수 있나"

"정책적 과제를 놓고 연대할 수는 있다. 지금까지 쭉 해 왔었다.

... "'정치세력의 퇴행적 성격' 때문에 그렇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거리가 굉장히 먼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이런 식이면 기업인들도 이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좋아할 것 같지 않다. 세상에 기업에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나. 투자는 어디까지나 민간이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포스코 인사 개입 같은 게 '비즈니스 프렌들리'일까? 신자유주의라는 철학적 흐름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뉴라이트 쪽 사람들과 대화는 하나?"

"그동안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만나려고 한다. 지난번에 안병직 선생님하고 얘기해 봤는데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지는 않겠더라. 이 분들이 '박정희가 독재는 했지만 이만큼이라도 경제성장한 것은 잘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전체를 부정하려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 우리 선배세대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 아니냐.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과거에 연연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 때문인데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 그러나 이정도 차이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 다 풀릴 것들이다."

 

"정치가 사회를 밀어낸 순간, 폭탄이 터진다" 선거 9일 뒤인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두 호텔에서 이날 터진 폭탄 테러... 지지하는 후보가 없어서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어느 교사의 말을 빌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이뤄지는 민주주의는 '저들만의 잔치'에 불과하다. 그 교사는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 이후에 시민들이 정치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말했다. 폭탄 테러는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정치 공간에서 밀려나버린 상황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 폭탄 테러가 터진 메리어트 호텔과 리츠칼튼 호텔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 자본과 문화 침입의 상징이다. 따라서 과거에도 몇 차례 폭탄 테러의 대상이 되었다.

... 인도네시아 대선은 항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형식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 ...

 

MB의 정치개혁 제안에 깔린 복선[김종배의 it] '국면전환용' 아닌 '집권기반 강화용'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미 국회에 관련 특위가 구성돼 있는, 해묵은 과제다.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지난해 9월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제 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제야 꺼냈다. 1년씩이나 묵혀뒀다가 이제야 꺼내면서 시점을 못박았다.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묻는 것이다. 왜 지금일까?

... 지방선거가 정권 중간평가의 성격을 띤다는 것은 여러 번의 지방선거에서 정립된 하나의 관행이다. 이 관행이 무너진다. 정기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이슈가 되면 정권 중간평가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행여 행정구역 개편 이슈가 시군구 통합 논의로까지 이어지면 소지역주의를 창궐시키면서 '대전선'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방어적 입장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명박 정부에겐 호재인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 묻힌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의 재정정책이 묻히고, 4대강 사업비와 사회복지예산의 비교평가도 묻힌다. 그 덕분에 이명박 정부는 소나기를 피해갈 수 있게 된다.

더 넓게 더 길게 봐도 마찬가지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수가 전망하는 것처럼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귀착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힘을 얻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당이 좀 손해를 봐도 꼭 이뤄내야 할 일로 여기고 있다지만 엄밀히 보면 손해 보는 건 여당이 아니라 박근혜계다. 여당 전체로 봐선 크게 손해 볼 게 없고, 특히 이명박계 입장에선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 박근혜계의 텃밭인 영남지역에서 지분 일부를 내놓는 대신에 이명박계의 본거지인 수도권에선 지분 일부를 더 챙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 총선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심판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 심판의 물결이 수도권에서 가장 거셀 것이라고 전망하면, 그래서 수도권 이명박계 의원들의 타격이 영남권 박근혜계 의원들의 타격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구명줄과도 같다. 반MB 덫에 걸릴지도 모를 수도권 이명박계 의원들에게 구명보트를 던져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하더라도 자신의 위상과 이명박 정부의 공을 보존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기 결과가 이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겹장사를 하려고 한다.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 통합에 고심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획득하면서 정치적 발판까지 강화하는 이중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친노신당' 깃발 "MB는 국민억압… 민주당도 부족"9월 발기인대회 → 연내 창당 → 지방선거 적극 대응 '친노신당'의 깃발이 올랐다.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충환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642명은 17일 '국민참여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다.

... 제안문에서 이들은 "이명박 정권은 여론에 귀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면서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야당들도 그 제도와 문화, 노선 그리고 지도자들의 행태 모든 면에서 도무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국민들이 당 밖에서 지지해줄 것을 바랄 뿐 이들이 당에 참여해 정당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고 민주당과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 현재 이 신당 모임에는 친노 인사들도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는 대체로 신당에 부정적인 쪽에 가깝고 유시민 전 장관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 민주당 안팎, 신당파 등 모든 친노인사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주권모임(가칭)'과 관계설정에 대해 천 전 수석은 "그 모임은 토론, 강연, 교육 등에 집중할 것이고 그 안에서도 민주당과 함께 하자는 그룹, 신당하자는 그룹 등이 다양하지만 그 흐름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류협력 '입구' 막아 놓고 군비감축 '출구'를 어떻게 찾나[정세현의 정세토크] 8.15 경축사, 순서를 거꾸로 잡았다 그 전까지만 해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해야만 여러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미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가 14일 브리핑에서 하는 말을 보니까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북한의 정치적 약속이 있으면 된다"고 표현이 바뀌었거든요. ... 북한은 그런 식의 약속을 지금까지 쉽게 했어요. 물론 조건은 있었겠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거나 앞으로 그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란 조건 하에 '그럼 우리로서는 핵물질은 물론이고 핵무기까지 다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을 겁니다. 아니면 '미국하고 직접 만나면 얼마든지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다'고 했거나.

... 한편, 북한에서는 외무성 부상 중의 한 사람인 김영일이 10일 몽골에서 북미관계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영일은 아시아 담당이지만, 그래도 국제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 당국의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겁니다. 더군다나 김영일의 발언에 대한 첫 보도가 워싱턴발로 나왔다는 건 미국이 의미 있게 봤다는 간접적인 증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화답이라고 볼 수도 있고.

... 첫째,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보여준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개방을 조건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는 이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 보다 북한의 자존심을 존중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그런데 역시 남북관계와 핵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개방이란 말만 살짝 미뤄 놨지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 거죠.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작년에 이미 나왔던 얘깁니다. '비핵·개방·3000' 로드맵에 다 있어요. 그러면서 역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이란 전제를 깔았단 말이죠. 이건 미국 크롤리 차관보가 말한 "정치적 약속을 한다면"이란 것하고는 달라요.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순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경제·에너지 지원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겉으로 보기엔 핵 연계론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건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이미 다 나온 얘기를 다시 한 번 한 겁니다.

9.19 공동성명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못 박았기 때문에 핵 연계론이 아니에요. 동시 병행으로 하자는 거죠.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라라고 하면 절대 9.19 공동성명을 받아들였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8.15 경축사의 대북 제안은 동시병행적 개념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철저한 연계론이고, 실제로 지난 1년 반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 북한이 8.15 경축사에 솔깃할 리가 없습니다.

... 지금 남북의 현실을 볼 때 무기 감축을 논의할 군사적 신뢰가 있느냐? 없습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발이라고 하는, 군사 지역에서의 협력 사업 때문에 군사적 신뢰 구축 작업이 조금은 진행 됐었는데, 작년부터는 그것마저도 끊어졌잖아요.

그런 마당에 재래식 무기 감축을 협의하자는 건 교류협력이라는 입구에 들어가다 말고 돌아 나와서 군비감축이라는 출구를 찾는 격이란 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정부가 군사 접경지역에서 경협을 활성화시켜 왔던 건 '퍼주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군사적 신뢰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그리 한 것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보적이지만 군사적 신뢰가 조금씩 구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정책이 잘못됐으니까 갈아엎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낮은 수준의 군사 신뢰 구축의 기반마저도 갈아 엎어버렸죠. 요즘 북한 군부가 얼마나 적대적으로 변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남북간에는 아직도 불신이 커서 상대측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무슨 흉계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마당에 군비감축을 애기한다는 건...너무 난데없어요.

... 어쨌든 북쪽은 8.15 경축사를 보고 남쪽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볼 것 같고, 특히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무반응이나 비난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또 북한의 교육에 손을 대겠다는 제안도...교육을 하나의 기능으로만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무리 경제나 과학기술 분야의 공부라고 해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바탕이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남쪽에서 시켜주겠다고 하면 꺼림직 하죠. 남북이 정통성 문제로 아직도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얘깁니다.

 

선거제도를 다시 생각한다[손호철 칼럼]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것인가? 민주당이 영남에서 평균 20%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면 한나라당의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훨씬 낮다(이는 호남이 영남보다 지역주의가 심해서가 아니다. 산업화가 영남중심으로 이루어져 영남에는 10% 이상의 호남사람이 사는 반면 공장이 별로 없는 호남에 사는 영남사람은 거의 없는데 크게 연유한다).

따라서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면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될 경우 그 다음선거에서 영남이 '복수'에 나서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을 몰아내기 위한 몰표가 나타나 오히려 지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네덜란드나 이스라엘처럼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순수한 비례대표제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지역의 의원'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모든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원이 될 뿐이다. 이 경우 지역민원 등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없어지지만 이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이상 지역대표성 기능은 지방자치체에 맡기면 된다.

이 제도가 지역대표성이라는 점에서 너무 급진적이라면 덜 급진적이면서도 사표방지를 통한 민주주의의 제고 등 다른 문제까지 고려한 종합 점수 면에서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독일식 선거제도(소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병용제)이다. 이 제도는 우리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일본식의 병립제와 달리 각 정당의 득표율에 의해 각 정당의 전체의석을 정한 뒤 소선거구 선거에서 승리한 의석수를 빼고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의석을 배정함으로 득표율과 전체의석수가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이상적인 제도이다.

... 정작 우려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의 화두가 정치권에서 굴절되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즉 개악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임기 안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개헌을 준비해 왔는데 그 안에 따르면 국회를 상하 양원으로 개편하는 대신 의석수를 늘릴 수 없으므로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없애 그 인원을 상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식으로 가자는 것으로 이는 개혁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이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선 제안이 덜컥 겁이 나는 것이 바로 그 같은 이유 때문이다.

 

靑, 선거구제 개편으로 주도권 회복 나서나? 국회를 중심으로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둔 개헌논의가 적지 않았지만 그간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편이었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선거구제 개편 제안에 이어 개헌 논의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

... 수도권의 경우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인한 구도 변화의 폭이 넓진 않다는 중론이다. 충청권에선 민주당-자유선진당-한나라당의 분점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호남권에서는 한나라당보다 진보정당이나 무소속이 약진할 공간이 생긴다. 하지만 영남권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보정당과 민주당의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포스커뮤니케이션 이경헌 대표는 "결국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보면 영남권 친박의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들도 반대의 명분을 찾긴 쉽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 여권의 교통정리가 빨리 진행된다면 이 의제들은 블랙홀 식의 구심력을 발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다. 반면 지지부진할 경우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세력끼리의 합종연횡이 전개될 공간도 열린다.

... 게다가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확실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의 물꼬가 터지면 선거구제 개편, 권력구조 개편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청와대 입장에선 명분과 실리를 다 쥘 수 있는 지점이다

 

천정배 "내가 아는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천 전 장관은 16일 오후 개인성명을 내고 "내가 아는 김준규는 검찰총장으로 적격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천 전 장관은 "그는 검찰을 최전선의 민생보호기관으로 변화시킬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고, 누구보다 합리적"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껏 치켜세웠다.

천 전 장관은 김 후보자가 내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허 이 사람들 봐라"고 했을 정도로 믿겨지지 않았고, "도저히 이명박 정권이 선택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는 김준규와 그들이 아는 김준규가 다른 사람일까"라고 고민도 했다는 것이다.

 

<참세상속게>

[사회화와노동 444호] 쌍용차 점거 파업, 남겨진 쟁점과 과제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간 영웅적 파업이 보여 준 것 ─ 아쉽지만 선방한 투쟁의 교훈과 이후 과제

 

8/19

<민중의소리>

김대중 전 대통령, 작년부터 "이명박은 독재 후예" 발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독재’ 발언을 꺼내들어 세간을 놀라게 했으나 김 전 대통령은 지난 해 이미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정권의 후예”로 규정했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으나 양 측이 합의해 발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 위기, 민생위기, 남북관계 위기 등 이른바 ‘3대 위기’를 거론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친일파와 군사독재의 줄기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은 독재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그는 “앞장서서 외치는 사람, 길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했다.

 

김정일 위원장 조전 보내 "심심한 애도" 김 위원장은 조전을 통해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이희호 여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애석하게 서거하였지만 그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남긴 공적은 민족과 함께 길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당사자이자 남북 화해와 협력에 기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해 북한이 최대한의 예를 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문단을 보낼 가능성은 높다.

 

[19일 빈소] 김대중 전 대통령 빈소 조문객 새벽에도 줄이어-민주당 관계자 "장례절차, 국장급에 준하는 장례 치를 듯"

 

"광주 시민은 모두 부모 돌아가신 심정일 것"-[광주] 깊은 슬픔에 잠겨...이명박 정부 성토도 쏟아내 깊은 슬픔과 함께 광주시민의 조직적인 추모 움직임도 벌써 시작됐다.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5월 단체들은 이날 밤 9시부터 도청 앞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분향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저녁 추모위원회 실무자 협의를 갖고 19일 오전 시민추모위원회 대표자 회의를 거쳐 오후 2시 도청 앞에서 추모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쌍용차 노사 실무협의, '파업 참여 비해고 조합원' 문제로 설전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12일 만에 노사합의에 따른 첫 실무협의는 설전으로 끝났다.

노사는 원래 논의하기로 했던 정리해고 규모에 대한 논의는커녕 파업에 참여했던 비해고 조합원 100여명이 대기발령 등으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비해고 조합원 100여 명이 대기발령과 교육 등의 명목으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간부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이날 실무협의는 파업에 참여한 비해고 조합원 문제 및 노조 활동 보장 등에 대한 이견으로 노사가 팽팽히 맞서다 마무리 됐다. 지난 6일 노사가 ‘48:52’로 합의한 정리해고 규모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자동적으로 미뤄졌다.

 

"용산참사 7개월, 유가족들은 결연히 투쟁하고 있다". 용산참사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국 순회 촛불문화제가 부산에 이어 18일 창원에서 열렸다. 이날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용산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문화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규탄발언으로 가득 찼다. ...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19일에는 대구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한다.

 

전기원 노동자들 잇단 감전사, 노조 "한전 직무유기" 지난 2월 한국전력 인천본부 관내 지점에서 운영실 직원 2명이 감전으로 사망한데 이어 7월에는 경남본부 산청지점에서도 1명의 직원이 감전으로 사망했다. 노동조합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한국전력 경남지역본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김기환 부울경건설지부 전기분과 분과장은 이날 집회에서 “사고 발생시 배전 안전수칙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한전은 하청업체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한전과 그 하청업체인 배전업체와의 유착관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울경건설지부는 배전업체(하청업체)들이 임의로 구성한 ‘경남고압단가협의회’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지난 2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던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전기분과는 5월18일부터 파업에 돌입

한 이후 이날로 93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혐의 '무죄'-변호인단 "검찰, 유죄보단 기소 자체가 목적" 세무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현재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해임무효처분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8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6건의 1심 조세소송 중 KBS가 9번을 승소하고 7번 패소했기 때문에 KBS가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KBS가 상급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고 세금 재부과 가능성이 작다고 본 검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8/21

<레디앙>

DJ가 MB에게 건네준 역사적 기회

북 조문단, 청와대 초청으로 화답을-[칼럼] "파격적 1박2일 조문 의미 파악해야…조짐은 희망적" 북한은 20일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포함된 6명의 고위급 명단을 남측에 통보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조문단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사실상 최초의 남북 당국간 접촉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1박2일로 체류 일정을 전해온 것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 이외의 목적을 띠고 있음을 암시한다. 참고로 2001년 3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타계 때 송호경 아태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쪽 조문단은 남쪽에 한나절만 머물다 돌아갔다. ... 조문단이 최고위급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조문단장인 김기남 비서는 북한 권력서열 열 손가락에 들어가는 인물 ... 김양건 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대남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 분단 이후 최초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북한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6.15 공동선언의 주역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

... 일단 여전히 부족한 감은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최근 대북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과 관련해 최대한 로우 키(low key)를 유지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 보수언론과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의 ‘통민봉관(通民封官)’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공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북한이 고위급 조문단을 파견키로 한 것은 소극적으로 해석해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탐색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바탕에 깔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어느 것이 북한의 의도이든, 이명박 정부로서는 절호의 기회에 온 것이다.

북한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대통령이 북한 조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에 직접 나서는 것이다. 북한 조문단은 초청에 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조문단은 김정일의 특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당국자 회담의 재개뿐만 아니라 남한의 대북특사 파견 및 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예고된 서거, 새 시대-새 인물 논의 장

[DJ 서거 정국 전망] 차분한 분위기 속 정파 초월한 애도 분위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서거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고인 스스로의 건강상태와 85세라는 나이가 충격을 완충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상주'를 자처하는 민주당은 물론 민주노동당과 심지어 한나라당까지 각 중앙당과 지역당사 등에 애도 현수막을 걸기로 결정했고, 북한에서 대규모 조문단이 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오히려 '범민족적'인 화합분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일부 점쳐진다.

... 눈길을 끄는 것은 한나라당도 근조 플래카드를 걸기로 했다는 점인데, 한나라당은 "각 시도당 사무실과 국회의원 사무실, 지자체 의원 사무실 등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근조 플래카드를 게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플래카드 수로만 따지면 가장 많은 플래카드를 거는 당이 한나라당이 될 수도 있을 전망 ...

... 정치권 전반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가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관측 ...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18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퇴임을 한 지 오래됐고, 연로한 다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이미 마음속에 내려져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희 "기무사 사찰, 1월에도 있었다"

민주-민노 사찰대응팀 공조 본격 가동…정부 '밑그림' 드러날까?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가사정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은 이번에 드러난 기무사 뿐 아니라 국정원과 경찰에 의한 것도 계속 드러나왔다. 군 소속인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에 동원됐다는 것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민간인 사찰에 경찰과 국정원 사정팀 인력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말이다.

...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관계자도 최근 <레디앙> 기자와 만나 "기무사 외에도 정보기관에 의한 사찰 사례가 수집된 것들이 더 있다"며, "기무사까지 민간인 사찰에 동원됐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의 규모와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정원이 불법적인 민간단체 사찰을 통해 희망제작소 사업을 방해했다고 폭로한 바 있고, 지난해 10월에는 민노당 홍희덕 의원에 의해 국정원이 노동부와 공조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불법사찰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지원만 있었고, 대응은 없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이종탁 부소장은 쌍용차 투쟁에 대해 “쌍용차라는 범주를 넘어 투쟁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연대에도 불구하고 5천명을 넘지 못했다”며 “투쟁에 대한 지원만 있고 구조조정에 맞서는 대응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밀려났다"고 평가했다. ... 이어 "쌍용차 투쟁은 수많은 연대단위가 형성되고 사회적 관심이 표출됐지만 그에 맞는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장점거 투쟁으로 한정되고 쌍용차 정리해고자 처리 문제로 쟁점이 집중됨에 따라 한계를 보였다"고 분석 ... "때문에 그는 금속노조가 일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금속노조는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이라는 임단협 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자연 사건 무혐의, 여성계 반발-'무죄 제조기' 검찰, 수사 과정도 공개 안 해…"서거 정국 물타기" 비판

 

쌍용차 노조와해 작전 시동 걸었나?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현직 경제부처 장관과 협력사들이 함께 한 간담회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는 “회사의 노조 부당 지배개입”을 넘어, 이명박 정권의 노조 무력화 '작전'이 본격화된 신호탄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쌍용차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가 노동유연화와 노동운동 탄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쌍용차 사태에 대해 "일회성 사건으로 넘기지 말고 노사문화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해,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대노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연주 무죄, MB 안면 몰수할까? -야권 "해임 사유 무효이니, 해임도 무효…즉각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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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테우스를 파먹는 제우스-[미술로 보는 서양철학사⑥] 그리스 신화, 서구적 사유의 뿌리

 

<한겨레신문>

[시론] 김대중 선생을 떠올리며 / 백기완 ... 무슨 말이냐. 이명박 독재는 모든 건 겨루기요, 모든 값은 시장에서 맺힌다는 신자유주의를 따르지만, 또 그것을 거꾸로 이명박 준심(정권)이 강요함으로써 독점자본과 검찰, 경찰, 그리고 요즈음 기무사의 날뜀이 말해주듯이 군사력이 한데로 묶어지는 막심(폭력)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모든 관료조직과 썩어문드러진 언론과 극우세력까지 결합해 곧맴(양심)과 제 알통밖에 없는 알맥이(노동자)와 서민을 마구 짓밟고 죽이고 잡아가고 있다. 이는 이명박은 독재자가 아니라 파쇼라는 갓대(증거)다. ...

 

YTN노조, 배석규 대표 ‘불신임 92.8%’

 

삼성특검 ‘재상고’ 않기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재벌들이 2·3세에게 부와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사용해 온 주식 헐값발행 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지만, 에버랜드 사건에 무죄가 확정되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한계도 많았다”고 특검 수사와 재판 결과를 평가했다. 그는 “삼성의 과거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삼성과 이재용씨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답변서 안내…‘언론법’ 헌재 첫 평의 무산 헌재가 피청구인인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야권의 심판 청구 취지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답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 ... 김 의장은 김치중·김수교 변호사 등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7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바른’은 이명박 정부 들어 소속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비서관이 되고, 이 대통령의 송사를 맡는 등 여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 민주당, 과반 넘어 2/3 이를수도-자민당 100석 밑돌며 ‘붕괴’ 조짐 오는 30일로 예정된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체 중의원 의석 480석 중 단독 과반수(241석)를 넘어 300석대의 의석 획득도 가능하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전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집권은 물론 절대안정 의석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사주간지에서 민주당이 300석 이상 획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적은 있었으나 일본 주요 일간지가 대규모 여론조사를 기초로 민주당의 압승을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원 60% 수시 선발…‘사정관 전형’ 작년 5배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올해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전국 194개 대학이 전체 모집정원(38만4659명)의 59%에 이르는 22만7092명을 뽑는다. 정부가 입시제도 개혁을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입학사정관제전형 선발 인원은 지난해에 견줘 5배로 늘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다음달 9일부터 시작된다

... 학교생활기록부를 100% 반영하는 대학은 70곳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6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80곳으로 지난해보다 24곳이 늘었다. 50% 이상 반영하는 대학도 30곳으로 지난해보다 11곳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학생부 비중이 높아졌다.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일반전형 인문사회계열 기준)은 서울대·이화여대·인하대 등 37곳으로 지난해에 견줘 13곳이 늘었다. 면접·구술고사도 2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지난해 65곳에서 올해 92곳으로, 1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14곳에서 20곳으로 늘었다.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입학사정관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지난해 40곳에서 87곳으로 늘고, 선발인원도 지난해 4555명에서 2만2787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올해 수시 전체 모집인원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특별전형에서 입학사정관을 활용하며, 입학사정관제전형은 입학사정관들이 전형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유형과 서류·면접 등 일부 전형에만 참여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입학사정관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비율 역시 지난해 31.2%에서 올해는 68.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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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어보니 초라한 서민감세…‘기존혜택 연장’ 그쳐

 

<자율평론>

리비스(F. R. Leavis)의 ‘삶’문학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에 부쳐 김대중이 IMF 경제 공황을 극복한 지도자라는 평가도 많지만, 김대중이 공황을 극복한 방식은 대기업들과 타협하고 노동자 서민의 희생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의 재벌 개혁은 재벌의 효율적 경영을 염두에 둔 것이지 총수 일가의 소유권을 문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김대중은 집권 초부터 대중의 염원을 거슬러 IMF 프로그램에 타협하면서 시장 개혁에 충실했다. 정리해고를 합법화하고, 살인적 고금리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았다.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기 시작한 것도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였다. 고금리 정책 등 IMF가 강요한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1998년 현대차 공장점거 파업과 같은 노동자 투쟁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스스로를 민주화 정부라고 표방했지만, 노동자 투쟁은 강경하게 탄압했다. 집권 초부터 공무원 노조 합법화 약속을 뒤집고 출범식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무참하게 짓밟았다. 집권 2년여 동안 4백 명 가량의 노동자를 구속함으로써, 김영삼 정부보다 더 많은 구속자를 양산했고, 2000년 롯데호텔노조와 사회보험노조의 파업과 2001년 대우차 파업, 2002년 발전ㆍ가스ㆍ철도 파업 등에도 경찰 폭력을 이용해 강제 진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01년 민주노총은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섰고, 김대중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비판도 많았다.

... 실제 현실에서 김대중의 대북 정책은 모순적이었다. 남북 화해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정작 김대중은 한반도 평화의 최대 위협 세력인 미국에 제대로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화해가 더 진전되기 어려웠다. 게다가 김대중 정부 스스로가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을 부추겼고, 북한과의 국지적 무력충돌도 배제하지 않았다. 즉 김대중의 햇볕 정책은 동쪽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면서 서해에서는 북한과 교전하는 식의 모순된 정책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6ㆍ15 남북공동선언이 선언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선언문은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민중들의 자유왕래 요구가 포함돼 있지 않고, 국가보안법 등 분단 상황을 이용한 억압적 법률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없다. 상호 체제에 대해 인정한다는 내용은 우익적 반공주의와는 분명히 다르긴 했지만, 통일을 근본적 사회 변혁과 연결시키려는 관점에서 보자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좌파 민족주의 단체들은 종종 자신들의 활동을 6ㆍ15 선언에 대한 지지와 이행 요구로 만족하려 했다.

... 김대중은 비록 군부에 의해 혹심한 탄압을 받았고 군부 독재에 상당히 비판적이긴 했지만, 이런 기반 때문에 자본가적 이해관계와 부합하는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는 군부 정권을 지지하는 등 일관되지는 않았다. 가령 김대중은 1965년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투쟁이 벌어졌을 때 국교 정상화에 찬성하는가 하면, 박정희가 베트남에 평범한 민중의 자식들을 파병하려 할 때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또한 김대중은 종종 기층 민중의 투쟁과 거리를 두려 했다. 부르주아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이해관계에 충실했던 그는 1987년 6월 항쟁 결과 군부가 타협책으로 내놓은 직선제 안을 수용하는 수준으로 운동을 제한하려 했고, 7~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투쟁이 더 발전하자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민주화 투쟁의 성과로 1980년대 말부터 더는 억압받지 않는 처지가 되자 김대중은 선거를 통한 집권을 목표로 삼게 되면서 자신의 계급적 색깔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참세상속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사각지대인 인천공항! 이젠 신종플루로 목숨도 사각지대? 신종 플루로 인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년 연속 서비스 세계 1위를 차지한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소속 특경대지회 조합원을 포함한 11명의 신종플루 감염이 확인되었다. ... 근무 여건상 신종 플루에 대한 감염 위험이 높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으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동안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 8월 18일 감염 의심 증세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의 보건지소에서 검사를 받으려 했으나 검사 장비가 없어서 인천공항지역을 나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를 대기하는 노동자들도 영종도 내에 별다른 격리․치료시설이 없어서 집에 귀가하는 등 부실한 사전, 사후 관리가 병의 확산을 더욱 빠르게 하는 것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수천의 노동자가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고, 수만의 시민이 거주하는 영종도에 검사받을 장비가 없고 치료시설이 없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쌍용 점거파업의 정치적 교훈--WSWS 한국과 세계의 노동자들은 이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 내야만 한다. 쌍용점거파업에 대한 국가의 탄압은, 일자리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방어하는 것이 혁명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깊어가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는 노동계급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일지라도 대기업의 요구와 양립할 수 없다. 일자리를 위한 어떤 투쟁도 필연적으로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자본 상층부 그리고 그 노동조합 공모자들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와 같은 그 가맹단체들은, 1980년대 후반, 90년대초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과 작업조건을 위해 전투적인 투쟁을 벌인 속에서 비합법적인 단체로서 급속히 성장하면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 전망은 결코 군사독재를 끝장내거나 점진적 개혁을 이루는 것-즉 김대중과 같은 민주주의자들의 전망--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런 전망의 한계는 1997-98년 소위 아시아 호랑이들(Asian Tigers)을 강타한 경제위기 속에서 너무나 분명해졌다. 마침내 합법화된 민주노총은 김대중대통령이, 평생고용을 사실상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 IMF 경제구조조정 요구를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추역할을 했었다.

지난 10년간에는, 먼저 김대중대통령 그 다음으로 노무현대통령 하에서,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들의 대규모 투쟁들을 매번 패배로 이끌었다. 한국 경제가 세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새로이 도래한 가혹한 구조조정 몰이에서 노동조합들이 회사와 이명박정부에 협조한 결과 인력의 약 33%가 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의 단지 60% 또는 종종 시간당 3달러 밖에 벌지 못하는 임시직 또는 비정규직화가 되었다.

한국 노동조합들의 변질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의 일부분이다. 한국도 그 일부로서, 지난 30년간에 걸친 생산의 세계적인 통합은, 노동주합주의의 국가적 개혁주의 노선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이 조직들은 더 이상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방어하지 못하며 대신에 국제 경쟁력 유지를 명분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제고 요구를 수용한다.

... 이 점거파업의 가장 큰 약점은 정치적 전망의 부재이다. 노동조합 조직들의 과거 배신적 행적에 전적으로 적대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심스러워하면서도 여전히, 회사나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매달렸다. 그 결과 노동조합 상층부는 점거파업을 대체로 고립시킬 수 있었고 정부와 회사가 최종 진압을 위해 병력을 집결시키도록 허락하였다.

... 정치적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노동계급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확보하는 것조차도 기존 자본주의체제를 반대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진지한 투쟁도 급속히 정부와 자본주의국가에 대항해 정치적인 투쟁으로 전화된다.

...둘째,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필연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띤다. 세계 경기침체는 국제 자동차 산업에 깊은 위기를 낳았고 주요 제조업자들 간에 날카로운 경쟁을 불러왔으며 새로운 인수 합병전을 촉발했다. 한국 노동자들은, 한국의 노동자들을 세계의 계급 형제자매에 대항에 경쟁하도록 하는 국가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민주노총의 전망을 거부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들은 새로운 조직,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여야 한다. 오직, 세계적인 트로츠키주의 운동인 제4인터네셔널 국제위원회(ICFI)만이, 그 역사와 강령으로 전세계 노동자들을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를 위한 투쟁을 위해 단결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성향의 노동자들, 젊은이들, 지식인들이 한국에 ICFI 지부를 건설하는 과업에 임하도록 촉구한다. / 제임스 코건 World Socialist Web Site wsws.org 제4인터네셔널 국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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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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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스타일, 좌파의 간지

  • 등록일
    2009/08/29 01:43
  • 수정일
    2009/08/29 01:43

코코 샤넬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 "유행은 사라져도 스타일은 남는다." 프랑스 비씨 정부를 후원했고, 거짓말장이에다가 요부였던 이 여인을 별로 좋아 하지는 않지만, 이 말만큼은 훌륭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기사를 보니 조국 교수도 이 비슷한 말을 했더라. 진보는 섹시해야 한다고 ... .  지난 맑스 꼬뮤날레에서 어떤 활동가 후배 한 분이 좌파 선배들이 '간지' 없다고 타박 아닌 타박을 해서 내내 '간지' 토론을 했던 기억도 난다. 

 

간지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 간지 나야지. 그러니까 나름 스타일이 있어야해. 하지만 그게 좌파의 간지,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는 거지. 20세기 좌파의 유행이 지났으니, 21세기 유행이 올 것이고, 또 그게 하나의 스타일이란 말이냐? .

 

그런데, 간지나는, 또는 엣지(edge)있는 좌파들이 생겨난다고 해서 혁명이 앞당겨 질 것인가? 세상이  후울쩍 변할 것인가? 하긴 두 대통령의 서거에 울고불고 하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명박스런 패거리들에게 표를 몰아 주는 소위 그 '서민'들의 소구력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그 '간지'가, 또는 '섹시함'이 필요할 것도 같다. 그치만 그렇게 살면, ... ㄷㄷ 되는 것일까? 폼 나게? 간지 나게? 스타일 챙기면서? 그래, 그건 아닌 거다. 그렇다면 이 따위 천박스런 '간지' 말고 좌파의 스타일이란 건 뭔가, 말이다.

 

머리 아프다. 이건 뭐, 별 해괴한 땅에 그것도 어수선한 명박철에 좌파로 살자니 고민도 이런 걸 하고 자빠져 있어야 하나, 싶다. (하지만 중요할지도 ... 모른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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