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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종시 찬반논란, 지역주의와 보수정치권의 이전투구로 전락

이명박 정권은 지난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의 핵심내용은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하는 원안 폐기와 혁신도시 계획을 적용해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수정안이 발표되자 정치권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난리다. 지역별로도 수도권은 ‘환영’과 동시에 ‘수도권 지역의 규제완화’를,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세종시 특혜’라며 정부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은 한나라당 내 친박계의 반대로 불거지고 있는 한나라당 내 반발이다. 이미 충청권 한나라당 기초의원들 및 주요 당직자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고 수도 이전 반대를 외치며 국회 단상을 점거하고 대통령 탄핵을 진두지휘했던 박근혜는 ‘세종시 원안’ 고수의 선봉자가 됐다. 하지만 대다수 노동자서민들은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올 해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정치행보에 불과하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 실제 세종시를 둘러싼 지방균형 발전, 생태환경을 헤치지 않는 개선 등에 정치권들이 관심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다보니 각 지역별로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주요 도시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세종시 문제를 바라 볼 뿐이다.
지역주의가 난무하고, 각 이해관계로 국민들의 여론을 동원하는 정치권의 후진적인 이전투구는 일차적으로 이명박정권이 제공했다. 세종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주요 대기업들에게 반값으로 땅을 제공하고 심지어 사상 초유의 단독 특별사면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까지 기업들의 세종시 유치를 강제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온 나라를 두동강, 세동강 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경제, 생활 등은 그들의 관심사 아닌 지 오래됐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면 ‘선’이 되고 다수 노동자서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은 곤란하다. 또한 지역주의에 가둬진 ‘세종시 찬반논란’은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기업특혜, 부자감세로 기업플렌들리 정책을 관철시켜내고 있는 정권의 정책 자체가 문제시 되고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확대와 시스템 구축이,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는 전략을 마련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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