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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다
6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핵확산과 군사전쟁을 강화하는 재앙의 선택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연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며 치켜세웠지만, ‘핵은 핵으로 맞선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경쟁과 무력충돌의 가능성만 더욱 커진 셈이다.
한미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는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전문가들은 “냉전보수세력의 불만과 불안을 달래려는 국내정치를 위한 결과물”일뿐, “한반도 비핵화와 상충되며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1만여 개의 핵탄두에다 신형핵무기 도입계획까지 있는 미국의 핵을 통한 핵 억지력 주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강력한 한미공조에 의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었다”면서 “북한은 전쟁에 대한 미련이 있지만 실행에 못 옮길 것”이라며 대북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전쟁”을 언급한 것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비외교적인 언사이며, 북한이 뭔가 일을 저지르기를 바라고 있는 태도로까지 보여 진다.
또한 공동비전에서 “양자·지역·범세계적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표현하면서 주한미군의 세계적 이동과 한국의 전쟁참여 등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벌인 침략전쟁에서, 민중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되고 대량학살로 이어진 야만 그 자체였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주범과 공범으로서 동맹선언이 이번에도 확인되었다.
군사적 우위로 약소국을 제압하는 것이 과연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인가. 이명박 정부는 이제야 안보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선전했지만, 과연 그럴까. 오히려 북한 지배집단 내에서 군사력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 뻔하다. 그동안 북한과 맺어왔던 최소한의 화해협력의 약속들을 스스로 찢어버린 이명박 정부. 전쟁도 불사하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모두가 위태롭다.
안재훈
MB정부는 광우병위험 소고기 수입 강행과 촛불탄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소통이 아닌 불통의 대명사가 되었다. 용산참사와 박연차게이트, PD수첩 수사결과 발표는 독재정부에나 있을법한 ‘정치검찰’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정부와 여당은 소위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악법들의 통과만을 호시탐탐 노릴 뿐이다.
용산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등으로 촉발된 민주주의와 민중의 생존을 우려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절대 다수가 MB정부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행태에 문제를 느끼고 있고, 국정운영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MB정부는 고집스럽게 강압통치를 이어가며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남북관계 악화에 이어진 북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위기마저 MB정부는 강경돌파할 자세다. 6.16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드러났듯이 핵에는 핵으로, 대화보다는 제제로 맞선다는 위험천만한 합의가 있었다. 벌써 북한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비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포함한 항모 타격단을 북한 인근으로 배치했다는 소식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위기의 빠진 MB정부가 위기의 해결책으로 남북 간 대립의 상황을 활용하려한다는 점이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참여, 개성공단 철수, 전쟁 운운 등을 보면 MB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보다 위기를 증폭시키는데 더욱 힘을 쏟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MB정부는 현재의 총체적 위기를 ‘전쟁위기 고조’ 등 안보정국 조성으로 돌파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멈춰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현재의 상황을 MB의 생각만큼 심각한 안보위기라고 느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면 그보다 더 큰 생존의 위기에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고,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 상실된 MB시대에 통탄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위기’ 역시 MB정부의 강경기조의 변화가 해결의 길이지만 꽉 막힌 그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차라리 MB가 북의 김정일처럼 ‘벼랑 끝 전술’을 쓰며 버티지 않고 물러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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