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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월에는 공인법인 보육운동센터가 설립되었다.
보육운동정보센터는 기존의 보육운동연락회 회원 등이 중심이 되어 보육운동의 공식적인 거점을 만들기 위한 법인체로 구성되었으며, 정부 지원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보육운동센터 내에 임의단체로 존재하는 보육운동연구소, 보육운동연락회(지역주민운동체) 등은 회원들의 자발적 운동체이며 회비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육운동센터에서는 연수회 장소를 확보하여 각 지방별 모임과 회의 진행하고, 무인가를 인가시설로 만들기 위한 요구와 방법을 고민하였다.

실제 도내 150개 무인가를 인가화하고 개축 등을 통해 전환, 발전시켰다.
무인가시설은 보통 작은 장소에서 20명 내외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만 3세 이상이 되면 장소의 협소함으로 인해 보육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정원과 마당이 있는 인가시설 만들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새로 취임한 지사에게 압력을 넣어 연간 60곳 정도의 보육소를 증설하였다. 이렇듯 보육소 확대에 따라 보육노동자와 보호자가 많아지면서 아동 보육권과 부모 노동권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게 되었다. 일례로 수이타시의 경우에는 ‘지사를 새로 뽑자’는 운동 등을 통해 지자체에 압력을 넣었다.

일본의 보육은 ‘정부와 자치체가 책임지고 아동 키워야한다’는 전후 헌법에 기초하여 아동복지법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시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부모는 부모회를 설립하면서, 노동자와 부모가 연대하여 보육운동을 전개해왔다.
운동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육 내용이 아동 성장에 적합지 못하다거나, 환경상 시설 기준 미흡, 급식 빈약, 놀이방과 수영장 부재, 피아노 부재, 보육시간이 부모노동시간에 못 미침 등에 대해 지자체에 요구해왔다.

70년대 말부터는 공립보육소 설립이 본격화되고 인가시설 만들기 운동도 활발해졌다. 기존 무인가로 있던 연락회 소속 보육소들도 운동단위들끼리 재정을 마련하여 땅을 사고 시설 정비하여 인가화시켰다.
(* 원래 운동단위에서는 초기 질 좋은 무인가 시설을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면서 정부에게 보육 운영의 표본을 보이려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정부가 ‘무인가니까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거 아니냐?’며 공립보육소에 적용하지 않고 외면해버렸다. 따라서 운동단위에서 무인가가 아닌 아예 인가를 받고 직접 실천함으로써 바람직한 보육 운영 표본도 보이고 공립보육소로의 기준 확대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인가화 운동을 벌였다.
또한 초기 사립인가보육소는 자선사업의 차원이어서 보호자의 운영 참가라는 민주적 구조 조성이 어려웠는데, 이에 대한 해소 역시 기존 운동단위의 보육소를 인가화함으로써 운동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시정촌에 1개 이상의 인가시설화를 추진하고 실질적 성과를 얻어냈었다. 실제 역량 상 많이는 하지 못하였지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거점 포인트가 될 시설이 설립되었다.)

1980년까지 보육소는 꾸준히 증가하고 시설 조건도 좋아졌다. 그로 인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보육사들은 -당시나 지금이나- 일을 끝나고 센터에 모여 보육내용, 아동 발달, 실천내용, 부모와의 관계 등에 관한 교육과 모임을 시행하였다.

80년대 이후부터는 제도적으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UN이 1979년을 ‘국제 아동의 해’로 지정하면서 실제 아동 권리 보장 시대가 열렸으나 일본에선 정치가 오히려 후퇴하고 무인가 시설에선 연간 50명의 아동이 죽어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엔 보육소를 설립하지 말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정부는 보육, 의료 등에 재정 투입 중단하려 하였다.
그러면서 작은 무인가 시설 다시 생겨나고 기업들의 영리사업화가 진행되면서, 무조건 싸게만 운영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당시 오사카부 내 공무원노조 내 보육소지부 지도자였던 하야세씨는 오사카부 내 공립보육소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1984년 보육소 필요 여부에 대한 주민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정부는 영영아의 보육소 보육을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0세아가 태어난 집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소 필요여부를 물어보았다. 예를 들어 수이타시의 경우 1년 5,000여명의 아이 태어나는데, 1000팀(국립보육소노동자와 민간보육소노동자 500명 + 부모 포함 보호자 500명 = 1,000명)의 조사단을 조직하여 5 집씩 방문하였다.
27,000여 세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일하고 싶다, 아이를 맡기고 싶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오사카부내 100만명 서명운동 실시(당시 인구 860만명이었음)하였으며 실제 2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오사카부에 직접 전달하였다.

그리고 이때 이웃사귀기운동도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보육원 다니지 않는 아동이 보육원을 경험하도록 하는 운동이다. 현재 오사카부내의 보육원에는 ‘지역실’이라는 공간을 두고 0~2세아를 가진 보육원을 다니지 않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육원에서 연령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도 하고, 보육원의 생일잔치를 지역사회로 열어 보육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들을 통해 정부는 노조, 보육소가 필요없다고 했으나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나가면서, 80년대 정부 탄압을 잘 헤쳐나갔다.

90년대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었는데, 보육소 건립이 필요하지 않다던 정부정책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5년 사이 1.57 ->1.20%로 저하되면서 정부는 보육소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의 설립은 부정하면서 시장원리에 맡기고자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2000년 주식회사가 보육시설 설립 가능하도록 하였다.

* 몇가지 간단 정리

1. 보육운동연락회에 대하여

- 1964년 창립, 1965년 뉴스레터 발행 시작
- 비영리단체이며 정부 지원받지 않음. 회비가 중심 재정.
- 연락회는 보육에 관심있는 개인이나 단체, 즉 보호자, 보육사, 경영자, 노동자, 보육원 보호자회, 노동조합 등 누구든 가입이 가능.
- 현재 단체회원은 250군데, 총 구성원은 약 35,000여명(연락회의 영향 하에 있는 사람들)
- 중앙은 도쿄에 있으며, 월간 [찌이사이나카마] 발간하고 있다.
- 오사카부내 30군데. 전국조직으로 되어 있음
- 법인 센터 안에 연락회 등 임의 조직 존재.
- 보육원 오사카부내 4,500여명, 전국 20,000여명.
‘누구라도 안심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하자’가 연락회 정신이자 구호가 됨.
일하는 조건과 보육조건 만들기 위한 운동. 모든 사람들의 의견 전달될 수 있도록 인가화 -> 전파, 확장됨.

2. 오사카 보육운동연락회

- 현재 오사카부 내 취학 전 50만명 있음. 이중 보육수요 35%. 수용율은 25%. 13만명이 보육원 다님. -> 10% 정도 시설 부족 상태
- 제도적으로 의무보육수준으로 내용이 충실한 편이며, 보육책임은 시정촌이 가진다.
보육이 필요한 아이에 대해 시정촌에서 책임을 가지는 구속력 강한 법률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률 제도 그대로 운용되지 못하는 면도 있다.
- 최근 고민과제 : 여당에서 유치원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 중.
- 연락회에서 향후 공식적 사업 추진을 위해 보육운동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였다.
현재 모두 활동가는 보육운동센터의 상담원 직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각각의 임의단체 소속되어 있음. - 보육운동연구소 3명, 보육소 중심 주민운동(보육운동연락회) 4명, 학동보육연락회(방과후 보육을 의미) 4명.

3. 오사카 보육운동의 특징

- 부모가 보육의 주체자로 확실히 자리매김
- 보육노동자의 전문성과 연대하여 제도 개선, 보육내용이 풍부
- 모든 시민에게 영향 가도록 공적 제도로 만들어 나가게끔 제도적 변화 꾀함
- 정치의 힘이 크므로 정치권에 발언하는 정책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정치권이나 지자체의 반대가 심하다.
- 우리만의 보육소라도 만든다는 운동적 마인드가 많음
-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운동을 하기 위해, 우리들만 좋다는 폐쇄적인 운동이 되지 않도록 실천 위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 노력중
- 스스로 만든 내용을 출판, 배급하는데 신경쓰고 있음

4. 최근 오사카 보육운동연락회의 고민

- 공립 보육원의 민영화.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공립 보육원의 민영화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80개소가 민영화되었으며, 향후 오사카 내 100개소가 더 민영화될 예정.
- 시장원리 도입
주식회사의 민영 운영 또는 공립보육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육 내 시장원리가 도입되고 있으므로 공적 책임을 준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화는 보육노동자의 임금체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보호자의 노동실태 가혹
 : 비정규 증가, 저임금, 권리보장이 안되는 ‘프리타(free time)’가 급증하고 있다.
 : 경영자 입장에선 재정 절약 차원의 정책이지만 실제 아동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워진 노동자 문제가 아동 학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감성적인 아이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 환경과 보육소 환경 정비, 무엇보다 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보육원 아이들뿐 아니라 집에서의 아이들도 보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실행과 고민이 진행되고 있다.

[2] 1998년 ~ 2000년 이전

-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 98년부터 시행

1. 개정 내용
1) 보호자가 보육원 선택할 권리 보장
- 이전에도 보호자의 권리를 인정했으나 배정 권한은 시정촌이 가짐.
- 보육원이 만원인 경우 시정촌이 선정한 차선 보육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
2) 시정촌의 의무인 보육 ‘조치’ -> 보육 ‘실시’로 변경
- 조치는  강제적 의미가 있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으나 ‘실시’는 선택이 가능하게 됨.
- 그러나 여전히 시정촌의 의무는 유지.
3) 육아지원 -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에 대한 사회적 역할의 책임 부여
4) 아동 학대에 대한 통보의 의무
5) 정보공개 - 옳은 선택을 위한 보육소 기본 정보를 공개. 공립, 민간 모두 적용
ex. 기본 방침, 구체내용, 설치환경, 급식 등

[3] 2000년 행정조치 ~ 2003년

1. 2000년 보육 행정 조치 이후
1) 행정조치 주요 내용
- 보육사업 참여주체가 NPO, 학교법인, 기업 등으로 확장됨
- 최소기준인 시설 설비 기본 조건만 만족시키면 설립 가능
- 영리성 추구 시작됨 -> 비영리성 무너짐
- 보육의 보급원 다양화 -> 경쟁 추구
2) 규제 완화의 배경
- 대기 아동이 많아 시설 설비 신축 비율이 따라잡지 못한다.
- 의료, 보육, 교육 등에 시장원리 도입

2. 시설 기준의 완화
- 대기아동을 앞세워 기존 보육시설 기준을 완화함
1) 주요 완화 내용
- 아동 1인당 보육실 평수를 탄력적으로 조정
- 식당, 복도, 홀, 수영장 등이 의무 설치 기준이었으나 최저기준에서 제외시킴
- 영아실과 포유실은 각자 따로 구비했어야 했으나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도록 함.
- 정원 100명 이상인 곳에는 15%까지 정원 초과 허용
-> 절대적 기준과 기준 준수 책임을 점점 없앰

[4] 2003년 ~ 2006년이전

1. 기업을 포함한 민간 참여를 법률에 명기
- ‘대기 아동이 많은 시정촌’이라고 단서를 붙여 민간 운영을 확대 규정

2. 무인가 보육소도 허용
- 시정촌은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보육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작성 시 무인가 보육소도 시정촌이 인정할 경우 포함 가능하도록 함. -> 보육에 대한 이중 기준이 생김

[5] 2006년

1. 2006년 10월, ‘인정보육소법’ 시행
- 인정보육소는 원하는 유치원, 보육소 모두 설치 가능.
- 누구나 입소 가능
- 보육료는 각원에서 정하게 함. 보육료의 상,하한선 없음.
- 보육소와 보호자가 직접 1:1 계약 방식.
-> 시장화의 견인차 역할, 시정촌 보육 실시 의무 후퇴

* 일본은 최근 신자유주의 경향에 의해 시장화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여전히 공립보육소와 인가받은 민간보육소가 대부분입니다.

공립보육소는 원래 지자체가 세울 뿐더라 근무자 역시 공무원이라서 각 지역 공무원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인가받은 민간보육소는 운영의 모든 재정을 지자체에서 지급받고 있고요. 급식업자 선정이나 건물 수리 보수 관련 업자 선정부터 시행까지 모두 지자체가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도배가 필요한 경우 원장이 지자체에 요청하면 업자 선정하고 시행하는 건 지자체가 하게 됩니다.

최근 일본 보육운동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은 공립보육소를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얼마전 8,9월 쯤 부모, 학계, 보육사 등이 한국에 보육현장을 보고자 왔었는데요. 다들 기겁하고 돌아갔습니다.

일본보육은 한국보육의 희망이지만, 한국보육은 일본보육의 미래라고나 할까?

* 참고 - 일본의 유치원
- 학교교육법에 의거함.
- 만3세이상 원아, 교육시간은 4시간. 희망하는 보호자는 누구든 가능.
- 유치원은 보호자와 유치원 간의 계약 관계 - 개인 서비스 구매/판매 관계
- 유치원이 교육료 정함. 유치원마다 모두 다름

최민화의 1993년 [분홍-개같은내인생]

두 명의 남자가 해변가에서 소주병을 부여잡고 있다. 7,80년대 한 시절을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서도 분홍색에 뒤덮힌 채 점점 사라질 것 같은, 표정은 밝지만 왠지 서글픈 느낌이다.

오형근 작가는 사춘기로 추정되는 10대 소녀들의 사진을 찍었는데, 

찍은 인물들은 매우 거대하면서도 화면 주도력도 없고 그저 배경과 전혀 융화되지 못한 상태라고만 느껴진다. 마치 자신 이외의 모든 세상과는 엄청난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진희 17세](2003)는 아름다운 소녀의 무표정한 모습이 거대하게 배치되어있다. 배경은 있지만 마치 그녀만 따로 오려붙인 듯 괴리적이다.

[강소영 16세]는 한강변의 그녀가 역시 거대하게 있지만 [한진희 17세]보다는 인물이 화면에 잘 녹아있는 듯 하다. 오히려 구름이 일부러 만들어진 느낌.

배영환의 [유행가](2000)는 잘 짜여진 쇠창살 뒤로 바닷가에 노니는 젊은이들의 영상이 비추어지고 있다. 흘러나오는 'Knockin' on the heavens door'.

이렇게 사춘기는 마음 한켠에 갇혀있는 것?

배영환의 [청춘](1999)이란 작품은 위장약을 본드로 덕지덕지 바른 글자들이 표현되어있다.

글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언젠가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가고없는 ....들을 잡으리'

왠지 위장약, 본드, 솜 같은 것들과 진탕 어울려 막 사는 인생이 하루라도 있어야 청춘이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듯 하다.

장지아의 [작가가 되기 위한 신체적 조건-둘째, 모든 상황을 즐겨라!](2000).

머리에 침을 뱉고 계란을 던지고 사정없이 쥐어박히는 모습, '모든 상황을 즐기기'엔 너무나 폭력적이다. 장지아는 일상에 퍼져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성폭력에 대한 일종의 역설을 행하고 있다. 으... 오래 보고만 있어도 기분 상당 나빠짐.-.-

박진영의 [변두리의 여름방학](2004)은 정말 신비한 느낌의 사진이었다.

강가의 두 소년이 서있는 모습인데, 강가에 흐르는 강물이 마치 산 정상에서 지나가는 구름떼를 보는 것 같다.

[추석 귀성차량과 외국인 노동자 메르씨와 그의 딸](2003)은 좌우로 긴 사진의 가로 길이만큼 늘어져 막혀 있는 교통 체증이 보이고 그 옆길로 자전거에 딸을 태운 메르씨가 보인다.

왠지 여유로운 메르씨들이 원하는 곳에 먼저 도착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새침한 와이피의 [새침랜드](2006)는 한 벽면 가득 거대한 아크릴 벽화가 그려져있다. 화산 폭발을 배경으로 여러 에피소드의 그림이 강렬한 색상으로 채워져있다.

때론 손목이 잘린, 눈(eye) 속에 다시 사람의 모습이 거듭되는, 뱀과 벌레 등등...

독특한 캐릭터가 정말 인상적이다.

플라잉시티의 [블록스터디#2 - 사춘기](2006)도 꽤 흥미로운 작품이었다.

10년간의 서울 각 구별 아파트 값, 시세, 실업률, 주택종류, 월평균소득, 장만 기간 등을 구조물로 형상화하였다. 역시 용산과 강남 아파트 시세는 월등하구만.ㅋㅋ

김홍석의 [와일드코리아](2005)는 16분간의 영상인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총기를 지급하고, 얼굴이 빨갛다는 이유로 사상범으로 몰려 사형당하기도 한다.

폭력이 일상화된 현실.

진부해보이는 작품들도 있었지만

현실적, 구체적이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색다른 시각도 눈에 띄어 재미있었다.

폭력, 부동산 과잉, 본드나 약, 시대와 동떨어져가는 개인 등을 통해 점차 농후하게 퍼지는 이 사회의 사춘기적 징후.

그런데 작품 수가 너무 적어.  좀 돌다보니 끝이었어. 아쉽다 아쉬워...-.-

*사진출처 : 로댕갤러리(http://rodingallery.org) 팜플렛을 스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