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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3): 특례를 집대성한 특별법안
과학으로 포장한 종합선물세트
정부가 발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벨트)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총 3,000명 규모로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ABSI)을 설립한다. 대형연구시설로서 중이온가속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지속성장 도시 조성을 위한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한다. 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국제적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기초과학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연구거점과 네트워크화한다. 이만하면 과학을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 최대의 종합선물세트이다. 그런 까닭일까, 1월 30일에 열린 특별법 공청회에서는 ‘세계에 사례가 없다’, ‘모델이 없다’는 말들이 여러 번 나왔다. 공청회 발제자는 “1960년대에 박정희씨가 KIST와 KDI를 설립한 것에 버금가는 혁신적인 조치”라고 찬양했다.
문제는 내용이고 질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채 100불도 되지 않던 시대에 정부가 했던 역할을 2만불 시대에 와서도 똑같이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선진국 중에서 어떤 나라가 불과 5년 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를 모두 만족하는 도시를 새로 건설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는가. 실리콘밸리, 보스턴클러스터 등 정부가 곧잘 인용하는 외국 사례들도 국가적 필요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다. ‘과학’과 ‘비즈니스’를 융합하겠다는 명분으로 노무현 정부가 시작했던 대덕연구개발특구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대에 부응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라.
특별법 중의 특별법
특별법안의 내용을 보자. ‘벨트’ 관련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하고, ‘벨트’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4조). 기초과학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출연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제11조). 기초과학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된 5개년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연구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예산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도 있다(제15조). 그야말로 특별법 중의 특별법이다.
‘정출연법’과 ‘공운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근거가 되는 법으로 원성을 사왔다. 다년도 연구예산지원제도는 오랫동안 출연연구기관에서 요구했던 제도이다. 연구현장의 오랜 희망과 숙원을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새로 설립하는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혜를 주겠다고 한다. 과도한 특혜는 기존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위축시킬 뿐이다. 한편, 계획대로 한다면 2015년 이후 기초과학연구원은 연구인력 3천명에 한해 예산이 6500억원에 이르러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같은 규모의 연구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인데, 그간 정부의 행태로 봐서는 이런 매머드급 연구기관에 무조건 지원만 하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스럽다.
앞의 특례들은 그래도 약과이다. 특별법안 49개 조항 중에서 25개 조항이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무한특례를 보장하는 내용들이다. 국세와 지방세 감면, 임대 부지 조성과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와 자금 지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우선고용 의무 면제, 유급휴일 대신에 무급휴일 부여,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확대 또는 연장,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인에 대해 민영주택 우선 공급,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와 보육비 보조, 외국인학교 설립과 운영 지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과 운영,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 이 밖에도 이루 열거할 수도 없는 많은 특례와 특혜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우리의 기초과학 연구역량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면서 외국인 투자에만 매달리는 법안을 나열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과학기술 육성이 아니라 외국인투자유치법
결국 국제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한다는 취지는 퇴색되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등에 업은 국내 부자들을 대거 유치하려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의 판박이다. 공교롭게도 특별법 공청회가 열린 1월 30일은 경제자유구역법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된 날이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 전환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이 ‘규제 없는 경제특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보면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이후 6년간 정부의 갖가지 특혜 세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유치가 미미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셈이다.
갖가지 특례로 화려하게 치장한 특별법을 보는 과학기술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태릉선수촌 짓고는 올림픽 메달 획득을 외치듯이 ‘벨트’를 내세워 모든 과학기술자들에게 노벨상을 향해 달려가라고 다그치는 격이니 말이다. ‘벨트’라는 낯선 이름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땅에서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과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선진화,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그 어떤 이름으로든, 제발 더 이상 과학기술자들을 흔들지 마라. (계속됨. 2009. 2. 17)
-미디어충청에 기고하고, 조금 줄여서 <공공연구24시>에 실음.
담백하고 시원하고 쫄깃한 맛, 조개문어탕
그저께 내가 참석했던 좌담회 기사가 매일노동뉴스에 18일자로 실렸다.
하루 종일 서울에서 일정이 이어졌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무실에 들러서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3쪽짜리 기사를 읽어봤다.
허걱, 이럴 수가....OTL
연맹에서 일할 때 여러번 매일노동뉴스의 편파적 기사로 인해서
항의도 하고 다툼을 벌이기도 해서 별 기대는 없었지만
내가 했던 말의 요지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것을
막상 직접 보니까 현기증을 느낄 정도이다.
내가 했던 말은 간추리면 대강 이랬다.
'성폭력 같은 극단적 경우'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나 일부 간부들의 일탈행위가 아니고 일상적이고 구조화된 문제이며, 노동운동권, 더 넓게는 운동권 전체의 문제이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운동권의 문화는 끊임없이 성폭력 피해자를 만들고 수많은 가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은 민주노총 안에서도 버젓이 벌어진다. 간부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번 성폭력 사건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민주노총이 도리어 2차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것의 근본적인 원인까지 분석해야 한다. 내가 가해자와 공범이라는 생각을 갖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조직을 바꾸어야 한다............(다른 사람들 얘기는 노트북으로 받아적었지만 내가 한 얘기는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네...하필 밧데리가 없어서 평소 잘하던 녹음도 못했다)
매일노동뉴스 기사에서 내가 놀란 부분을 두 개만 뽑아보면...
"성폭력이라는 극단적 형태로 문제가 불거지기는 했지만, 일상화되고 구조화된 문제가 있다....."
"성폭력 사건에만 매몰돼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에 민주노총과 운동사회의 어떤 문제가 함축돼 있는지 찾아내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성폭력이라는 극단적 형태?
내가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성폭력 사건에만 매몰돼서는 안된다고?
나는 이번 성폭력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기사 제목도 참 잘도 달았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태와 노조 간부의 혁신
"스스로에 관대한 노조간부가 노동운동 좀먹어"
전체 노동운동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일부 노조간부들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를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
간부의 자세를 탓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의 전망을 새롭게 하고 조직 전체를 혁신하는 일이거늘,
매일노동뉴스 기사는 소제목들조차도 일관되게 헤매고 있다.
'우리 스스로에 너무 관대', '탱자탱자 놀기만 한 것도 아닌데...'
차라리 좌담회 내용을 간추리지 말고
기자의 개인 생각을 글로 썼으면 이해하기는 쉬웠을텐데...
허나, 이런 분위기를 뻔히 알면서도(아래 덧글 단 동지들의 생각들처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불려간 나도 정신 좀 차려야겠지.
(그래도 내일 아침에 항의전화는 한번 해야겠다 -.-)
주말에 난데없이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노조 간부 혁신에 대해 얘기하는 좌담회에 참석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처음엔
못한다, 서울에서 사람 구해 보시라, 하고 버티긴 했지만
맘이 모질지 못해서 결국은 가게 되었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여기 오시는 동지들께서 좀 도와주셔야겠다.
아래 내용을 한번 보시고
어떤 얘기든 한 마디씩 해 주시면 정말이지 감사하겠나이다.
꾸우벅......
아, 오후 4시 30분부터는 일정이 이어지니까
의견은 가급적 4시 이전에 주시고 그 후에는 전화나 문자로 주세여..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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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좌담] 노동조합 간부의 혁신을 위하여
1. 취지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모 간부의 성폭력사건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중앙조직인 민주노총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2005년 몇몇 대기업노조간부 채용비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뇌물수수 이후의 세 번째 대형사고인 셈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같은 사건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이라는 그간의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적 우월성을 사정없이 땅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의 이완되고 해이한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런 극단적 경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멀리는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가깝게는 95년 민주노총 창립 이래 노동운동의 양적 성장과정에서 질적 발전을 위한 기본전제인 중심주체의 도덕적, 사상적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운동이 지난 3대에 걸친 민간정권들의 사이비 민주주의에 방심하고 신자유주의에 농락당한 때문이지요.
이에 최근 민주노총의 불미스런 사건을 계기로 단위노조와 그 상급단체, 최상급단체 등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의 흐트러진 생각·생활·활동 모습을 살펴보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면서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 특히 대 공황기 변혁 지향적 민주노조운동을 위해 간부와 활동가들의 관점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노조간부의 자세 확립을 위해 어떤 사상교양과 생활총화, 실천투쟁이 필요한지, 민주노총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민간파쇼로 가고 있는 이 때,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전국의 노조 간부를 비롯한 노동운동의 모든 활동가들이 자신을 불태워 전 민중을 구하는 노동운동의 대의에 충실하고 진정한 운동가로 거듭 날 수 있는 자정 결의, 정신재무장을 도모합시다.
2. 일시 및 장소
- 2009년 2월 16일(월) 19:30~22:00
- 민주노총 9층 교육원
3. 참석자
사회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토론 : 최순영 70년대 YH노조 지부장
김성란 민주노총 기획국장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
4. 주최 : 소통과혁신연구소
후원 : 각 언론사(좌담내용 기사 게재)
질 문 지
1. 최근 민주노총 사건의 근본 배경과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폭력 같은 극단적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전과 달리 단위노조와 그 상급단체, 최상급단체의 간부 및 활동가들의 흐트러진 모습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70~80년대 군사독재시절 민주노동운동 간부 및 활동가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임했나요? 1990년대와 2000년대, 노조간부의 태세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2.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 특히 대 공황기 변혁 지향적 민주노조운동,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위해 간부와 활동가들의 관점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올바른 노조간부의 태도와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사상교양과 생활총화와 실천투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현장 제 조직들이나 정치조직들이 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3. 땅에 떨어진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까? 또 이번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민주노총의 혁신과 단결에 도움이 될까요? 3월 민주노총 임원 보궐선거에서의 통합지도부 구성이나 연말 조합원 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그 밖에 지적하실 말씀은? 끝으로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산별노조와 지부, 지회, 분회의 간부 및 현장 제 조직의 활동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대리인의 입장
1. 오늘 일부 언론은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김상완(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역임)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당사자와 대리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성폭행 미수”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사건은 명백한 “성폭력과 강간 미수”사건임을 밝힌다.
1. 피해자 A씨는 민주노총 산하 연맹 소속의 조합원으로 같은 연맹 산하 소속 조합원 B의 부탁으로 도피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행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여 주었다. 이석행은 A씨의 자택에서 지난해 12월 1일 늦은 밤부터 경찰에 검거되던 12월 5일 밤까지 5일 동안 머물렀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연맹 소속 조합원 B의 다급하고도 간곡한 요청을 뿌리치기 어려웠다. 이석행등은 어려운 처지이니 도와달라고 하였고, 이 도움은 잠시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이석행은 지방으로 옮길 계획이니 잠시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A씨는 이를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A씨의 자택에서 이석행이 검거되기에 이르렀다.
1. 이석행이 검거되자, 민주노총은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혐의로 경찰수사가 예정된 A씨에게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김상완, 재정국장 박민, 그리고 이석행의 도피를 부탁했던 B씨를 보내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다.
김상완 등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에게 이석행의 도피가 B씨의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1일 밤 집으로 들어가는 도중 이석행과 김상완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러나 이미 경찰이 이석행의 도피 과정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허위 진술 강요는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선의로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에 대해 범인도피죄와 관련하여 범행 일체를 혼자 책임지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매우 부도덕한 일이었다.
1. 민주노총이 A씨를 ‘보호’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 파견한 김상완 등 3인은 지속적으로 A씨를 감시하고, 그의 활동을 통제하였다. A씨는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오창익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오창익은 경찰 수사에서 허위진술은 매우 위험하며, 경찰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김상완 등은 오창익 등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욕설, 폭행 위협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A씨의 소속 연맹 차원에서 A씨에 대한 집중적인 설득작업이 진행되었다. 설득작업의 주요 내용은 외부의 지원을 받지 말고 조직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1. 문제의 사건은 이석행이 검거된 바로 다음날인 12월 6일 발생하였다. 대책을 논의하자고, A씨를 불러낸 김상완 등 3명은 영등포 등지에서 A씨와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A씨는 대화를 마치고 귀가하였다. 이때 김상완이 A씨의 자택에 침입하여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강간도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A씨의 완강한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해 김상완은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당시 김상완이 피해자 A씨의 자택에 침입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찍힌 CC-TV 동영상 등을 보면 김상완은 만취 상태도 아니었으며, 매우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이 사건 발생 이후 민주노총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반인권적, 성폭력 옹호적 행보를 반복하였다. 민주노총은 사무총장 이용식 등 고위 간부들과 민주노총 지도위원등 민주노총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파견하여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의 주된 논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싸워야 하는데,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조·중·동에 의해 대서특필되면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의 반복이었다. 민주노총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해왔다. A씨의 소속 연맹 위원장과 같은 연맹 소속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A씨는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였다. 이러한 가해는 민조노총이라는 조직이 조직적으로 한 개인에 대해 감행된 것이었다.
1.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용식은 민주노총을 대표하여 피해자 대리인과 만나(지난해 12월 29일 등)민주노총 차원에서의 사태 해결을 지켜봐달라고 요청하였고, 민주노총을 대리한 한 저명인사는 올해 1월 2일 대리인과 만나 1월 12일까지 징계를 하는 등, 사태를 마무리하겠으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대리인은 민주노총이 진정성을 갖고 사태 해결을 해나가는지 지켜보기로 하였으며, 고소 등의 대응은 민주노총의 진상조사와 사태수습과정을 지켜본 다음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 대리인은 민주노총의 진상조사 과정에 협조하였다.
1. 민주노총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기자들의 복수 증언과 전언에 따르면 다수의 민주노총 간부들은 최소 3-4주전부터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술자리 등에서 기자들에게 여과없이 말하기 시작하였고, 끊임없이 소문을 만들어냈다. 이 소문은 이미 언론을 비롯하여 노동부, 노사정위, 한국노총, 경찰 등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러던 차, 어제밤(2월 4일) 복수의 모 언론 기자들과 만난 민주노총 관계자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언론에 확인시켜 주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게 되었다.
1. 민주노총은 피해자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진상보고서를 아무런 여과없이 민주노총 임원회의에 제출하였으며, 이 진상보고서가 지금 민주노총 주변과 언론 주변을 떠돌고 있다.
1. 또한 민주노총은 사태의 진상파악과 그에 맞는 사태 수습노력은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피해자 대리인에게 어느 정도 선에서 징계를 하면 만족할 것인가라며 징계수위에 대한 조정을 시도해왔다. 이에 대해 대리인은 징계여부와 수위는 민주노총이 판단할 문제라고 반복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거듭하여 조정을 요구해왔다. 또한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을 대리한 저명인사가 제시했던 징계완료 시점인 1월 12일을 넘겨서도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1. 우리는 민주노총이 이번 사건의 발생과정과 이번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20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 바탕한 조직으로서의 최소한의 무엇도 갖추지 않고 있고, 선의의 협조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 한낱 술자리 안주감으로 전락시켜버리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3차 피해를 강요한 점에 대해 분노한다.
1. 민주노총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오늘(2월 5일) 오후 1시경 [입장]을 발표하여, “여러 언론이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그 어떤 입장이나 사실확인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관련 내용과 피해자 관련 정보 및 내용이 무분별하게 보도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입장]을 통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공식적인 입장발표나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이사건 보도는 대변인을 통해 취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매우 많은 복수의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하였고, 심지어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진상조사문건마저 유포시키는 반인권적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
1. 우리는 이번 사건의 발생과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최소한의 양식도 없고, 민주노조운동을 진행할 도덕적 근거마저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성폭력 가해자 김상완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본부 간부들과 피해자 A씨 소속 연맹의 위원장과 핵심간부들의 전원 사퇴도 요구한다. 민주노총과 피해자 A씨 소속의 연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소한의 상식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2009년 2월 5일
피해자 A씨를 대리하여
김종웅(변호사),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임태훈(여성의전화 前 정책위원)
[긴급보도]중앙일보,경향신문,참세상 등 언론의 민주노총 간부 해임사건관련보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먼저 이 사건이 민주노총 관계자의 이름으로 보도가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발생한 사실은 민주노총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여러 언론이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그 어떤 입장이나 사실확인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관련내용과 피해자관련정보 및 내용이 무분별하게 보도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피해자 측 김종웅 변호사와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와 함께 언론보도 관련대책회의를 하고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와 허위사실유포, 인격권침해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언론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변호사와도 확인한 바, 피해자의 의사확인도 없이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정보가 공개되어 2차 가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관계에 대해 피해자확인 및 민주노총공식 확인도 없이 보도된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언론의 선정적보도로 인해 피해자 및 민주노총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시켰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피해자 측은 이후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009년 2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설 연휴 이후로
주말도 마다 않고 술 마시거나
술 마시는 것 못지 않게 고단한 일상이
내 의사와 아랑곳없이 이어졌다.
어젠,
피곤함이 극에 달했는데 여지없이 모임 하나 있었고
한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소주잔을 채우고 비우기를 반복했다.
첫 잔부터 참 달콤한 술이고 그런 자리였다.
퇴근하고 나서 시작한 자리가
자정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끝나고
집으로 걸어서 가는 길에 생각했다.
오늘처럼,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사람들 얘기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며
주어진 잔 피하지 않고 술술 넘기고 되돌리기만 하더라도
쉽게 취하진 않겠구나.
세월도 흐르고 내 나이도 들고
예전처럼 세팀네팀 만나면서
주거니 받거니 술 들이붓고 하는 일은 이젠 멈춰야지...
(과연 될까~?-.~ ㅎㅎㅎ)
그리고 6시간 늘어지게 잤다.
가쁜한 아침이 오고
비에 촉촉하게 젖은
봄날같은 2월의 대지와 구름낀 하늘을 보면서
다시 신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불현듯 생각난다.
술은 백약의 으뜸이라는 옛 말.
그 뒤에 감추었던,
단, 적당히 마실 때라는 말까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2): 기초과학 육성부터 제대로 하라
- <미디어충청>에 기고하고 <공공연구24시>에 싣게 될 것...
‘과학’은 실종되고 ‘사업(비)’ 쟁탈전만
2월 1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법안은 2월 13일 이전에 국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마치 아무런 저항도 없는 듯, 아니 있더라도 무시하겠다는 속전속결의 의지를 갖고 정부는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아직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벨트)를 공론화할 기회도 충분하지 않았고 ‘벨트’에 대한 이해도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2차례의 공청회를 비롯하여 형식적으로 진행한 의견수렴과정에서 과학기술계의 우려와 반발은 작지 않았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 회의를 앞두고 작년 12월 29일에 있었던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보면 과학기술계의 분위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과학기술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초과학과 비즈니스벨트라는 이질적 계획의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사업화와 관계없는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곳이므로 녹색기술개발 연구를 포함해서는 안되며 기술지주회사도 설립할 필요없다’, ‘과학사업화는 개념상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빼는 것이 좋다’ 등의 지적은 한 마디로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들의 냉소적 반응들과 서로 통한다. ‘사업화(비즈니스)’를 목표로 하는 연구가 무슨 ‘기초과학’이냐고 하는!
정치권은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경험적으로 보면 ‘과학’이라는 낱말이 들어가는 정부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한 적이 그다지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지 선정이나 예산 배정을 둘러싼 정치 현안으로만 접근할 뿐이다. 따라서 특별법안이 국회에 넘어가면 별다른 공방없이 수십 건의 법안 중의 하나로 처리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벨트’에 2015년까지 투입되는 3조 548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벌써부터 나서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벨트’의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충청권으로 명기하지 않는다고 거듭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요컨대, 정부가 내세운 ‘기초과학’이라는 뿌리는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비’라는 열매만 갖고 쟁탈전이 벌어질 판이다.
기초과학은 속전속결로 되지 않는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안)’이 심의, 확정된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1/13)에서 통과된 안건 중에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안)’이 있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정부가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인데, 2005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한 5년간의 계획(’06-’10)을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이번에 전면 수정(’08-’12)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기초과학 육성 의지가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는 ‘벨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가속기 설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는 중이온가속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내용만 달랑 1쪽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이온가속기 설치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강조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과는 달리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는 “초대형연구시설은 독자 건설보다 국제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의 포항방사광가속기의 성능향상을 지원하고 기초과학연구원에 틈새 또는 전략부문 대형연구시설 건설을 검토”한다는 단서는 붙어있다. 얼마나 졸속적으로 ‘벨트’를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과학부터 지며리(차분하고 꾸준하게) 챙겨라
과학기술은 한 나라가 축적한 지식체계와 기술력의 총화이다. 단번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전 분야에 걸쳐 차근차근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노벨상 수상’과 ‘기초과학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고 풍선을 띄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불과 1달 전에 정부의 보도자료를 베끼다시피 하면서 ‘벨트’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었던 언론들은 특별법안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도 그저 짤막한 반응들만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물불 가리지 않는 이명박 정부는 이같은 무관심과 이해 당사자들의 다툼,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냉소 속에 ‘벨트’를 단기간에 맘대로 밀어붙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벨트’가 정녕 과학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과학기술계의 합의와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계속) (2009. 2. 11)
지난 주(30일) 수련회에서 술 마시며 놀다가
한 동지가 불쑥 준비한 인쇄물을 내놓았다.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아마도 너는....
이런 제목이 붙은 문제지/설문지(?)였는데
다른 동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저마다 추리/상상해서 쓰는 것이었다.
다른 동지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짝 들여다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알아보기 힘들겠죠?^^;;
내가 아래 번역을 해 볼께여....(나도 못알아보는 글씨도 있지만)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너는 과연?
-물로 씻고(손) 다른 옷으로 닦는다.
-휴지통에서 찾거나 그냥 아무일 없듯이 나온다.
-"나한테 전화하면 고맙겠다."
-나와서 씻고 물내린다.
-화장실 샤워,. 그후 멋쩍은 웃음.
(진짜 나는?) 몇 사람은 안다. 차마 내 입으로 말못한다.
*무인도에 체류하게 되었다. 가져갈 것 같은 3가지는?
-책(1권), 술, 씨앗
-라디오, 옷, 음식
-술. 미련, 노트북
-노트북, 가족, 술
-전기밥솥, 노트북, 농기구(?)-아마도 무인도를 밭으로 만들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책, 술, 그리고 맥가이버칼을 갖고 갈 것 같다.
맨날 노트북 들고 다니니까 전기가 없는 무인도에도 노트북 갖고 갈거라는 답이 60%나 되네. 쩝.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얼지 마. 죽지 마. 부활할거야!
-회의 자주 안 나오시면 와인공장 차려주셔야 할 겁니다. ㅋㅋ
-버립시다.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시는 거 보기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쭉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바쁘시지만 많이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흐흐
우리 2009년에는 뻑쩍지근하게 위원장님 집에서 꼭!! 술마셔요~~ㅎㅎ 기회만들게요...
(다들 술을 한잔씩 한 상태라서 답이 갈팡질팡....암튼 유쾌한 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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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얼렁 먹고싶어서라도 대전에 빨랑 내려가야겠네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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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 음식은 덤이니까, 사람들 보고파서 오셔야지요~~ ㅎㅎㅎ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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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집에서 함 제조를 ㅎㅎ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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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see>> 조개가 대체로 그렇지만 백합 중합은 입을 딱 벌린 그 순간이 가장 맛있으니까 오래 끓이지 마시어요~~ㅎㅎ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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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굿~!! 정말 맛있어 뵈네요 쩝쩝ㅎㅎ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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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 오래지 않아 같이 해먹게 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해요~~ㅎㅎ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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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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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철도>> 그 와중에 거리 집회에 나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서라~~쉬셔라!!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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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퍼갈께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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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네 반갑습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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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비^^ 잘 지내시는지요?!^^ 저 이 레시피 퍼갈게요.^^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