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내 고민은 하찮은 것이지만 하루동안 한 생각이 날라가는 것 같다. 오늘 하루 전부가 없어진 기분이다. 뭐 나만의 일이겠는가? 그래도 한글과 메모장에서 쓰는 글은 어색하고 생각이 온통 백지 같다. 한글과 메모장에선 왜 글이 안써질까? 통신세대의 비애이겠지.... 다음에 생각나면 공무원 투쟁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관련 글을 날려보겠다. 또 생각이 날려나... 오늘 통신을 그만하라는 말이ㅤㄱㅖㅆ지... 오늘 통신은 이제 그만해야 겠다. 책이나 보고 시한수 올리고 오늘 하루 마감해야 겠다. 간장 오타맨이...

“노동조합 의 파업이 사회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거나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노동3권이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법제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1929년에 세계를 휩쓴 대공황이 인류에게 남겨준 교훈에 의해 각 나라의 노동법 체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따위의 논술 과제에 대해 모범 답안을 정리하기가 막막한 사람이라면, 이 글을 읽는 것이 공염불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 글은 최소한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에서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과정만으로도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한 모범답안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불가능하지만…. 공 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사회에서 공무원의 파업에 대해 호의적인 이해를 한다는 것은 거의 ‘원초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다른 나라 공무원노조와 달리 기본적으로 처해 있는 조건은 우선 그것입니다.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 의식 시청 앞 아스팔트에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찾아와 항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환경미화원들을 꾸짖으면서 하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 기 할 일은 우선 해놓고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냐? 자신들의 가장 기본적 의무인 청소를 하지 않으면서 하는 권리 주장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당신들 모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장은 앞에서 설명한 노동자 권리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비롯된 것이니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주장은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 무원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사용자 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용자 의식은 공무원들의 권리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를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다 른 노동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여론이 노사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국민들의 그러한 정서를 홍세화 같은 이는 ‘똘레랑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용자 의식을 갖는데다가 당장 자신들이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갈등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부터 지켜져야 시민들의 권리도 지켜진다”는 생각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바라보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3권에 대한 이해 노 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정부의 특별법안은 공무원에게 단결권은 보장하고, 단체교섭권의 경우 일부를 보장하되 법령․조례․예산에 의해 규정된 내용이나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며, 단체행동권은 일체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단체교섭권의 경우 “공무원의 특성상 교섭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을 빼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어떤 교섭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면 단결권과 교섭권도 실효를 보기 어려워 결국 공무원노조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 동3권은 ‘통일적 권리’라는 개념으로 분류됩니다. 법학계 내에서는 노동3권을 각각 구분해서 따로따로 허용하고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학설이 더 우세합니다. 마치 화로의 세 다리처럼 하나라도 온전치 못하면 나머지 두 개의 다리도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노동3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단체행동권을 단체교섭권에 포함시켜 ‘노동2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섭권과 행동권은 따로 구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체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섭이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선 진국들 중에는 노동3권을 헌법에 따로 명시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바로 ‘관습헌법’이기 때문입니다. 관습헌법이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것에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권리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관습헌법이란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가 발전하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관습헌법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노동3권을 갖는 것은 인간이 공기를 호흡할 권리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도 침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로 된 사회에서는 굳이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일을 하지 않게 되면서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강조했으니까,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공 무원들은 오래 전부터 점심시간을 20분 정도로 줄이면서 교대로 일해 왔습니다. 점심시간의 업무 수행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지만, 그동안 동절기에는 1시간 일찍 5시에 퇴근할 수 있으니까 참을 만했는데 조례를 개정해 동절기에도 6시까지 일해야 한다니까, 그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의 변칙 근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사 표시를 한 겁니다. 직장인들 은 점심시간밖에 관공서에 갈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다른 예를 들어, 병원에 갈 때는 사람들이 국립대학병원이라고 해도 점심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려면 근무시간에 일부러 짬을 내야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직장인들도 근무시간에 짬을 내서 관공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더 옳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자신이 불편을 겪어야 하거나 사람들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불편을 겪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유익하다면 참을 필요도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사회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이 유익한 영향보다 바늘 끝 만큼이라도 많았다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싸울 수 있는 단체행동권이 법제화됐을 리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대부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공무원을 형사고소하거나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법률 체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에서 단체행동 때문에 징계·해직 당한 공무원은 단 한 명뿐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전형적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파업 금지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 방관, 경찰, 군인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노동조합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특수한 직종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지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예가 선진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을 리는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파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유익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파업이 사회에 유익한가?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과연 우리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가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해온 활동의 내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공 무원노조가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공무원 사회의 불공정한 관행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 등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하고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왔습니다. 최근에 점심시간 업무 수행을 거부한 것이 자신들의 처우와 관련된 거의 유일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방송 노동조합의 파업이 임금인상 때문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을 쟁취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나, 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이 공공의료 확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언론처럼 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대해 천편일률로 융단폭격을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사회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은 없는지 한번쯤은 곰곰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 행위 아닌가? 우 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 그 자체가 아직까지는 현행법 위반 행위인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최근의 판결을 하나 소개하는 것으로 제 주장을 대신하겠습니다.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노조 활동가들 23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이 피고들 모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그 판결 논지는 이렇습니다. 공 무원들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를 한 이상 이를 정당행위라 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의 노동3권이 일찍이 제헌의회 때부터 인정되다가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부정된 이래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고, 이미 60년 전 최초의 헌법에서 보장됐던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불법행동을 한 점과 아직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생각들이 다수 의견이 될 것입니다. 진보적인 생각은 항상 소수에서 출발해 다수가 됩니다. 전교조가 합법화되는 데 10년의 세월이 걸리면서 1,600명의 교사가 해직당했습니다. 만 일 우리나라 교사들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했다면 전교조는 아직까지도 합법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누군가는 국민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앞서 나가는 역할을 해야만 사회가 발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아마 파업을 결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한번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무원들까지 파업을 해서 행정기관이 온통 마비됐을 때 이북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꽉 막힌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총파업투쟁이 가결되었음이 선포되고 민주노총 이수호위원장의 총파업 지침 1호가 선포되었다. 총파업투쟁이 진행된다. 그러나 여느 총파업투쟁 때와 느낌이 다르게 다가온다. 정녕 총파업투쟁이 사수될 수 있을까? 총파업투쟁으로 파견법 저지를 위한 노개투가 활화산 처럼 전국노동자들에게 번질 것인가? 생각 해보았다. 전국노동자대회때 만난 이전에 알던 노동자 형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총파업투쟁을 전개해 나가는데 많은 난관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 마음이 답답해졌다.(금속연맹의 경우 현대자동차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말하며 현대자동차노조의 경우 또한 이번 총파업투쟁 결합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과 현재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민투위 또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말을 듣고 나니 문제가 심각함을 느끼게 된다. 여타 조직 또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라는 말들.... 아 이 중요한 시기 단위노조 현장에 어려움 또한 증폭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무겁다.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마음으로나마 희망을 걸며 총파업투쟁이 힘차게 전개되기를 바램만 해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으로 나마 바램하는 것 뿐 다른 일은 할 수 없음이 안타까움으로 다가온다.) 총파업투쟁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없으나 평조합원들 내부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는 말과 이전과 다르게 현장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 나니 기운이 쫙 빠졌다. 투쟁에 대한 수순은 별 문제없이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장에 있는 평조합원들을 투쟁의 현장으로 이끌어나가는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노동조합이 힘에 겨워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소식은 참으로 답답함을 넘어 노동 현실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였다. 투쟁은 요구되어지나 투쟁의 이끌 동력이 부재한 현실.... 노동자의 날 전국에 모인 4만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위원장 지침 1호가 전달되었다.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제 총파업투쟁의 성패를 좌우할 조합원들에 대한 조직화의 문제가 남았다. 이전 금속과 공공 그리고 여타 민주노총 가맹 각 산하연맹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조직화는 별 문제없이 투쟁을 전개하면 노동조합 현장활동가 집행부 할 것 없이 조직된 노동자들을 운집하여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던 모습이 엊그제 모습이나 지금은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조건이 어렵다고 한다. 직간접적으로 사측에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대응하나 이 대응 또한 조합원 내부를 결집시키고 운집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아~~~ 세상사 쉬운 것이 없다지만 정녕 중요한 투쟁국면에 이런 악조건이 있다는 것이 못내 안타깝게 느껴지며 갑갑함을 증폭시킨다. 그러나 한가닥 희망을 가져본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저력 어려울때 보여준 민주노조의 힘이 이제 자발적인 현장조직의 운집과 총파업투쟁 사수를 넘어 노개투 투쟁의 도화선으로 작동될 것을 믿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투쟁의 저력과 힘을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어렵다지만 난 낙관하며 이번 총파업투쟁을 지켜 볼 것이다. 내가 동참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찮은 일이라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집회에 나가 민주시민으로써 내 자리를 찾아 앉아 있을 것이다. 총파업투쟁이 힘차게 진행된다면....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선포된 총파업투쟁이 조합원 하나하나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굳건히 사수되기... 총파업투쟁을 넘어 전국에 노개투 투쟁의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는 도화선이 되기를 바란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저력이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 투쟁!!! 공무원노조 총파업투쟁가 D-1일을 남기고 있다. 공무원노조 총파업투쟁 관건은 내일 얼마만큼 조직된 공무원들이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1만 조합원들이 총파업투쟁을 사수한다면 공무원 노조의 투쟁은 성공할 것이다. 만약 1만 조합원 미만 최소 5000명 정도의 파업대오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공무원노조의 대정부 투쟁은 어려움이 많은 것이라 개인적으로 추측해 본다. 14만 공무원노조중에 최소 1만에서 5000명의 조합원들이 굳건한 투쟁 의식을 갖고 투쟁을 임한다면 89년 전교조 투쟁에서 보여준 교원노조의 저력과 맞먹을 힘을 갖고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는 언론을 통해 총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였다. 오늘 벌어질 문화제에 참가하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해 전원 연행할 방침이고, 총파업에 참가하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해 참가 수위에 따라 면직 또는 파면을 할 방침을 내세웠으나 정작 파업인원수가 정부가 예상한 수치를 넘어 투쟁을 강고히 한다면 정부 또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대해 쉽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내일 벌어진 총파업투쟁이 얼마나 힘있게 전개되느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내일 공무원노조 총파업투쟁을 어떻게 엄호 지지할 것인가? 지역과 중앙에서의 긴밀한 연대와 지지가 봇물 처럼 일어나야 하며, 정권이 벌이고 있는 잘못된 언론보도와 흑색선전에 대한 사전 준비가 공무원 내부에서는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이번 여름 서울지하철노조가 보여준 모습에 우린 교훈을 삼아 공무원 노동자 투쟁이 결코 철밥그릇 챙기는 싸움이 아니고, 대국민을 위한 투쟁이며, 부패와 공직사회의 감시자로서 공무원이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한다. 언론이 펼칠 흑색 미디어전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무원노조가 대응을 할 것인지는 모르나 미디어전략에 대응이 요원하지 않다면 총파업 대오 일치단결이 무엇보다 관건이다. 이번 노동3권 쟁취를 총파업투쟁의 성사가 되었지만 힘있게 전개되지 못한다면 건국이래 공무원노조가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이후 투쟁은 요원하지 않을 것이다. 부디 내일 벌어질 공무원노조 총파업 투쟁에 대한 각 단위와 전국노동사회민주단체를 위시한 노동조합에서의 일치단결된 엄호와 연대투쟁이 절실히 필요하다. 내일이 공무원노조 총파업투쟁의 향후 판세를 가늠할 중요한 시기이다. 모두 열심히 투쟁에 동참하시기를.... 나 또한 마음으로 나마 연대와 지지를 표하며... 전국노동자대회...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그리고 한국노동자의 날.... 오늘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고 경부고속도로를 나오는데... 추석과 설날 명절을 연상케 한다. 기흥 휴게소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아 10만을 넘어 20만의 전국노동자들이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과 한국 노동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아니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모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 될 것인가? 전국의 고속도로는 전국노동자들의 연대와 지지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날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는 상상을 해보았다. 지금은 어렵지만 향후 10년내 우리 현장 노동조합 조직력 복원을 통해 결코 어렵지 않게 전국노동자들이 방방곳곳에서 모이고 각자의 단위노조로 돌아가는 연대와 지지가 넘쳐 흐르는 그런 광경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다. 내일부터 긴장되는 하루가 시작된다. 초반 공무원노조의 단결된 힘으로 노무현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힘찬 투쟁전개와 투쟁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단결 투쟁!!! 간장 오타맨이....

80년 미국 레이건은 레이건 노믹스라는 기치를 내세워 철강산업에 대한 매각과 자국내 경제보호정책으로 나라를 재건하였다. 미국은 현재 소비와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모태는 군산복합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내 경제가 악화되면 반듯이 전쟁을 일으켜 자국내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레이건은 냉전시대가 한창이던 시기 제3세계에 대한 국지전을 통하여 자국내 군산복합체의 활로를 열어주었으며, 중동지역 안보라는 미몀으로 사우디를 비롯한 쿠웨이트에 막대한 량의 무기를 팔아먹었다. 냉전은 미국에서 철저히 경제의 호황기를 누리게 하였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 노동자들의 현실은 정말 참담하였다.

실업의 증가 그리고 뛰는 물가를 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국내 실업 문제에 대해 골머리를 앍게 되었다. 다만, 영국은 복지정책으로 실업자(현재 토니블레어는 생산적 복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자리를 구직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업기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옛 명성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이다.)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지만, 미국의 경우는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이렇듯 자본주의 경제는 과잉생산에 따른 소비시장 축소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시장의 축소는 필연적인 현상이지만 미국은 자국내 소비시장의 파이를 키워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미국의 패권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군산복합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철저히 자본주의 시장의 지배력 확대를 꽤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도 갖고 있다. 이 기반은 다름아닌 금융시장을 영국과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우루과이 Round와 GATT쳬계의 종결과 WTO 출범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진제국들의 미봉책이다.

10년전 WTO의 출범을 통한 세계경제를 블록화 경제체계로의 개편되었다. 이는 선진제국들이 경제를 더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여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이다. 북미지역의 NAFTA,, EU, APEC, ASEM 등 잇따른 출범으로 북미, 남미,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지역 블럭화 경제의 모델이 출범한다.

 

미국와 EU라는 두 선진제국은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었다. 특히 EU는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여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각별히 펼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금융시장 확대정책으로 시장 지배력을 공교히 다지고 있었다.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론 IBRC(인도, 브라질, 러시아, 중국) 그러나 그들에 자본이 파이를 키우는 것은 소비시장의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꼼수가 섞여 있다.

 

이런 현실에 노동자들은 늘 예외이다. 노동유연화로 노동시장은 불안정해지고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현상은 결코 우연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 선진제국이 경제를 운영하였던 관행이다.

 

한국 김영삼정권은 세계화와 무한경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적극적인 세계화 물결을 모토로 내세우며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새롭게 기업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호소하였다. 그가 만한 세계화와 무한경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한국기업은 신경영전략을 내세우며 기업에 있어서 전문경영인제 도입, 노동시장 유연화를 내세웠다. 이를 통해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감원바람의 서막이 불었던 것이다.

신경영전략은 신자유주의로 가기 위한 단초였던 것이다.

 

블럭화 경제는 WTO 체계를 공교히 해주는 역활을 수행하였다.

미국과 EU는 동남아 시장 파이키우는 작업을 90년대 들어서면서 활발히 시작하였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이사, 태국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 물류는 싱가포르에서 지리적 잇점으로 선점하였고, 태국은 동남아의 핵심부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풍부하였기에 선진제국은 탐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경제 또한 국가독점자본이 국가 경제를 독점하였고, 경제는 미국에 종속되어 있어 기틀을 공교히 하는데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이 또한 오래가지 않아 소비시장에 비해 과잉생산으로 경제위기를 맞는다. 남한과 동일한 시기 남한 또한 블럭화 경제의 거점을 확보하고자 김영삼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비전을 내걸고 동아시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서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IMF를 맞아 이 정책은 빛을 볼 수 없었지만 현재도 꾸준히 추진되는 상황이다.

물류 핵심국가라는 모토가 그 단적인 예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손쉬운 해결책으로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급증한다. 이미 미국과 EU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기업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우끼는 이야기이지만 회사 오너가 잘못한 것을 노동자가에 전가하는 모습... 최고 경영자의 판단 착오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해고로 무마되는 현실.... 이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기에 나선다.

신경영전략은 80년대 일본의 호황을 배우기 위한 모델로 제시하였으나 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이 되면서 일본 배우기의 열풍은 식어들었다. 너도나도 할 것없이 일본을 배우자가 90년대 초중반의 분위기 였다면 이후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 경제정책을 배우기에 급급하고 있다.

 

90년대 초중반 유행하였던 신경영전략은 노동유연화를 위한 리엔지니어링(팀제를 통한 노동자 역활의 극대화)와 포디즘이였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여야 한다며 내걸었지만 정작 고부가 가치 산업이란?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를 가리기 위한 허상이다.

 

이로 말미암아 파생한 코프라티즘... 북미에서 주요하게 사회적합의주의를 통한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케인즈 복지정책의 강화를 내걸고 내세운 사회적 합의주의라 치징되는 코프라티즘... 1994년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있어 민주노총의 출범과 함께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던 것이 변현적 산별노조 건설과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이다.

 

그 당시 노동운동(전국노동운동협의회에서 출간한 월간지)은 주요하게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합의주의를 분쇄하는 것이 노동운동이 향후 나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핵심과제로 설정하였던 그 당시....

 

그러나 노사정위원회가 설치되고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정리해고는 그 여파가 일파만파 지금까지 파장력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불안정노동자가 1500만 노동자의 60%에 다다르게 한다.

시행된지 불과 7년만에 이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없는가?

 

민주노총의 조지적 외향은 변화되었지만 노동현실은 10년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임금이 이전에 비해 많이 받는다고 아우성이지만 과연 노동자가 지금 받는 월급이 많다고 볼 수 있는가? 잔업에 특근에 철야에... 이 어찌 많이 받는다 할 수 있는가?

문제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상한 형태의 고용형태가 없어지지 않는한 문제를 갈 수록 증폭될 것이다.

 

이번 반드시 파견법을 철폐시켜야 한다.

 

간장 오타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