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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노동자 으엉외 2인(덩, 히우) 사업장 변경 요청 건
Hoang Tri Dung(덩)
Tran Trung Uong(으엉)
Nguyen Tien Hieu(히우)
베트남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3개월간 87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허가제 농축산업비자(E94)비자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동 소재 봄이농장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2011년 5월 24일 입국한 으엉은 6월 임금 62만원, 7월 임금 72만원을 지급받았고, 히우는 6월 임금 67만원, 7월 임금 37만원, 덩은 6월 임금 79만원, 7월임금 72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식사는 제공하지 않고 직접 해먹고, 기숙사비는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에 농축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들어왔습니다. 농업특례적용이라해도 한국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으로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임금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한 꿈을 갖고 근로를 하였습니다. 한국어도 익숙하지 않지만 수습 3개월 기간동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공정 근로계약으로 봄이 농장에서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일념으로 농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히우는 7월 농장주가 15일 일을 시키지 않아 임금에서도 확인되었듯이 37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기숙사비 공제는 어쩔 수 없다지만 컨테이너 물세, 전기세, 가스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도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농장주의 부당한 처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듯 최소 3개월 수습기간 임금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을 받으며, 한 달에 일요일 2번의 휴식과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이는 농장주가 이주노동자 채용의 의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을 익히는데 수습과정과 시간이 걸립니다. 말 이 통하지 않아 때론 화도 나겠지만 낮선 한국이라는 먼 타향에서 오직 돈을 벌어 가족생계에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주노동을 위해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족처럼 대해 주지는 못하지만 노예적 노동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기본적인 인간적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은 이주노동자 처우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주노동자 처우와 부당한 대우를 넘어서 회사 농장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 베트남 이주노동자 3인이 밉게 보였는지 농장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사업장 낙서 및 비닐하우스 찍어지는 사건)을 베트남 3인 이주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며, 급기야 8월 6일 인근 모현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하였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이 불만이 있겠다 싶어 사건의 당사자로 베트남이주노동자를 지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8월 6일부터 14일 동안 베트남 이주노동자 3인이 범인으로 의심한 것인지 일도 시키지 않고 기숙사에만 있게 하였습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3인은 한국에 온지 2개월 조금 넘긴 시점에 사업장의 이러한 행위로 마음에 씻기 어려운 크나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도 않은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파출소 조사 받았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한국어를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농장에서 어떻게 이주노동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런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여전히 한국사회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존재로 낙인 되거나 말을 모른다고 무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서슴없이 자행되는 것이 정말 부끄럽게 다가옵니다.
하지도 않은 사건을 했다고 사업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고, 이도 모자라 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사업주가 물고, 일을 주지 않고, 피해보상금 100만원을 주면 사업장변경 신청서 사인을 해주겠다는 농장 사모님의 처사에서 농축산업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애환과 서글픈 현실을 발견하고 같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여전히 우리안의 차별의식과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천대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생각됩니다.
8월 6일 식자재가 없어서 사장님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가지 못하게 하였지만 시장에 갔습니다. 그 당시 식사를 해먹었기 때문에 시장을 가야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일요일 쉬기에 그날 장을 보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벌로 8월 14일까지 회사에서 사장님이 일거리를 주지 않고, 기숙사에서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2달이 조금 지났지만 사장님에게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죄도 짖지 않았는데 파출소에 사장님 신고로 들어가 조사를 받았고, 일을 못해서 사장님에게 맞기도 하였고, 하지도 않는 일로 인해 농장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사업주는 낙서와 농장비닐하우스 파손을 이야기하였지만 한국어를 전혀 못하고, 글씨를 쓸 줄 모릅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낙서도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주로부터 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베트남으로 쫓겨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함과 사업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베트남 이주노동자 3인에 대해서 용인고용지원센터에서 3인에 대해서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와 최저임금법 위반등 조사를 통하여 사업장변경을 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조사를 통하여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이주노동자 구제신청(사업장 변경)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1. 08. 29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번주 내내 영상활동가 부고 소식으로 머리가 어수선하다.
함께 알고, 오산센터에 내려오라고 하여 제작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오산에 있던 영상활동가 숲속 홍길동 형의 죽음이 충격이다.
4월 11일 일괄적으로 보낸 메일.... 돈이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노동자교육센터에서 영상활동으로 취직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어려움이 큰 것 같다.
4월 11일 메일을 보고 돈을 보내주지 못한 것이 지금 마음에 죄로 남는다.
차비가 없거나 담배값이 없을때 비록 적은 비용이지만 알고 지낸 기간 형에게 빌려주거나 자의든 타의든 송금해 준 돈이 얼추 300만원 이상이 된다.
그래서 올해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돈을 송금해주지 못하였다.
2달하고도 며칠이 지난 지금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경제적 고립감이 극단의 선택을 하였던 것 같다.
그나마 노트북과 캠코더가 있었다면 형은 자유롭게 투쟁의 현장을 누빌 수 있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활동의 무기인 카메라와 노트북이 형의 전부였는데... 하는 지난 푸념만 해본다.
저렴한 비용으로라도 사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센터장과 어려 동지들이 외롭지 않게...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해주고 있어 외롭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오늘 형이 맡기고간 짐들을 하나둘 정리해 본다.
가방에 한아름 든 6mm 테이프를 보면서 형이 다녔던 투쟁의 공간을 회상해 본다,.
작은 글씨로 년도별 글을 쓴 테이프가 형이 투쟁의 현장을 누비고 활동하였음을 말없이 입증하고 있다.
옷가지는 추려서 다른 이들에게 주기 위해 녹색가게로 옮길 예정이다.
숲속 홍길동의 흔적이 담긴 테이프와 옷가지를 정리하며.....
그래도 여러사람들이 그 가는 길 흥건한 잔치를 벌여주고 있어... 마음은 한결 가볍다.
이주민 사회통합을 생각하며.....
** 홍세화씨의 강연회에서 안 사실인데 프랑스에서는 "종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종이의 의미는 체류자격이 서류가 부여된 사람을 일컬어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프랑스로 따지면 종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즉 정식 등록문서를 정부로 부터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주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생각하고 웃고 울고 감성과 이성을 지닌 인간입니다.
먼 타향에 와 누구보다 위안을 받고 격려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할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살아갈 지구촌 식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시선은 결코 곱지 많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동정과 시혜를 베풀어야 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고, 피부색이 검어 무서운 사람, 우리보다 경제적 낙후가 되어 미개한 나라, 돈을 벌어 잘살기 위해 온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친구와 이웃이라는 따스한 시선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에서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지원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원과 도움을 받는 이들은 20%정도 입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어디를 찾아봐도 이주노동자는 어려움에 처하면 한국사람이 아니기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어렵다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람의 배타적 인식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다른 복지분야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결식아동, 모자가정, 독거노인, 불우이웃 등등에 대한 온정의 손길과 해외 유명한 봉사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격려하지만 막상 이주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에 대한 인식들은 여전히 미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에서 반추해보면 한국 사람들 대다수가 민족주의에 입각한 순혈주의에 대한 시선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동정과 시혜 시선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봉사와 나눔은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결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실천하고 마음이 풍요해지는 학습과 교육의 자리이지만 우리 봉사와 나눔은 표나게 행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한손이 한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고 어려운 곳에 대한 지원의 손길은 참 힘들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후원회원과 자체 바자회 사회적일자리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조금은 낳은 형편이지만 지역 사회복지민간단체들을 보면 사람의 손길과 재정이 충분치 않아 힘들어하는데 도움의 손길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여타 정부지원금 받는 곳보다 열악해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큰 기관은 후원자(기업후원과 정부지원금) 그리고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질적 전환한다는 것은 작은 곳들의 작지만 유의미한 활동들이 하나둘 열매가 되어 사회를 풍요롭게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비록 시설이 낙후되고, 풍요롭지 않지만 어느 곳보다 나눔과 배려 그리고 함께 풍요로워지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곳 보다 더 풍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 아픔과 어려움, 고통의 시선에 눈 돌리는 사회
한국에서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치면 기계처럼 버려지거나 죽거나 혹은 떠나야 합니다. 현재 산업재해 적용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다수 영세한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다치면 치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 또한 산업재해와 법무부의 단속을 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죽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가 50여명이 넘습니다. 네팔은 60여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중국 또한 100여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러시아 등등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당해 신체의 일부가 잘려나가거나, 죽거나, 단속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범죄자인가요.
한국에서 비자가 만료되어 출국하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큰 범죄인양 비춰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입국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이 가기꺼려하는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야간작업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며, 한국산업의 위험한 일을 담당하며 살아갑니다. 한국의 모든 제품중 유해환경, 어려운 일을 해서 만들어지는 생산물들 모두가 이주노동자가 만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모든 제품에 이주노동자들의 보이지 않는 땀과 노력이 배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력을 모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와서 마치 돈 벌어 고국에 가면 마치 부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의 알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는 이주노동자들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릇된 시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죽음을 외면하고 있는 사회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2007년 4월 여수화재참사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주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적 시선이 바뀌었을까요.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시선은 아직 한국사회가 사회적 인식이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메타가 아닐까요.
이주노동자 그리고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여성결혼이주민 등등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화두와 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인권, 사회통합, 2세 교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준비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당사자 주체 입장에서 생각과 고려는 여전히 빈약하며,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주민, 다문화가족, 이민자의 문제는 한국사람의 시선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사안입니다. 수많은 여성결혼이주민 그리고 한국인이 된 이주민들을 통한 사회적 통합과 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사회의 구성원과 한국사회에 통합과 흡입하기 위한 노력만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이 사회통합의 주체로 세워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다문화사회에 대한 거시적 성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현실의 문제점과 잘못된 제도에 대한 척결 및 지원활동에 대한 다양성들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단체네트워크 구축과 주체에 대한 육성 발굴이 필요합니다.
다문화사회 통합은 당사자를 주체를 세우지 않고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의제이며, 인권단체, 여성결혼이주민센터, 다문화교육센터 주체와 활동가를 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활동가를 양성하는데 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한국사회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한 실천과 연대 그리고 소통이 필요합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 한국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지점과 그릇된 시선의 장벽인 차별과 배제적 생각들을 하나둘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 이주노동자들은 죽거나 혹은 떠나야 하는 상황이며, 여성결혼이주민 특히 농촌지역 여성들은 고립된 섬에 가친 날개 잃은 새입니다. 다문화가족 또한 문화적 차이, 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시선, 가부장적 사회분위기로 인해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손길과 연대가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그릇된 잘못된 정책에 대한 성찰과 문제 지적부터 접근하여 함께 풀어나가는 노력을 기반으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문제는 결코 우리가 회피할 문제가 아닌 우리가 인식하고 문제점을 들어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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