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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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이른둥이 새 새명에게도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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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론 붕괴를 시작으로 한 경제공황의 직격탄으로 꺼지지 않던 한국 자본의 부동산 시장경제를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이명박 정부가 올해 들어 단행한 200대 건설사에 워크아웃과 퇴출이다. 

건설사와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벌였던 재개발과 신도시 개발정책은 금융위기로 인한 금리인상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속출로 인해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로 인한 아파트에 온 재산을 투자한 서민들은 금리 인상과 아파트 투자가 인하로 인한 가계 금융 부담이 한국자본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LH(토지주택)공사 금융부실로 인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재개발 사업이 하나둘 좌초위기에 놓이고 있다. 그 예로 성남지역에서 벌어진 LH공사와 성남시청간의 PF와 재개발 사업의 분쟁과 이다.

금융자본의 묻지 마 PF사업 지원은 LH공사, 건설사, 가계부채로 한국경제를 위기를 초래하였다. LH공사는 109조원의 부채로 하루에 부담하는 이주만 1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빚 더미와 미분양 아파트로 속출로 인한 LH공사의 재무건정성 악화는 부동산 거품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부동산 투자“는 그간 불패의 성역으로 고공행진을 가하였다. 그러나 2009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의한 경제공황과 더불어 부동산 과잉공급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2009년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주택 거래가 끊기면서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게 된다. 이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 가계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결국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과 건설사의 부실을 낳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8.29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구제를 완화하여 정부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실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막겠다는 자본의 절박한 요청에 의한 것이다.

LH공사는 현재 109조원의 부채를 지니고 있다. 부동산 버블을 부추기던 정부가 부채의 버블을 떠안고 있으며, 이 부채는 더욱더 커질 것을 전망된다. 여러모로 부동산 거품의 붕괴는 불가피하며 이는 서민 가계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가계 부채가 70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계 부채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다. 부동산 거품은 곧바로 서민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부동산의 투기로 빚더미에 앉아 늘어나는 이자로 고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공영방송 뉴스와 신문보도를 통해 대서특필대고 있다. 이는 가계 경제가 부동산 거품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주고 있다.

부동산 거품으로 한국자본의 경제 위기가 확산되자 이명박 정부는 중도, 서민, 복지를 내세우며 서민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더불어 중도, 친서민 정책은 자본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정치적으로 무마하고자 정치행보이다. 현재 자본의 포섭된 이들의 환상은 부동산 거품으로 서민 가계 금융위기, 건설사 붕괴라는 경제 위기로 불패의 부동산 신화의 환상은 철저히 깨졌다. . 

부동산 거품을 시발로 이제 주택의 소유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주택은 재산으로서 소유하는 개념을 벗어나 생활주거 공간으로서 공공재로서 개념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 말은 주택정책이 공공이 누구나 환경, 위생, 교육의 공간에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주거공간으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엥겔스가 “주택 문제에 대하여”에서 지적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은 모든 사회 성원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며”, 주택은 ‘서민 대중에게 위생적인 거치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이렇듯 한국의 주택 보급률이 이미 오래전 100%를 초과하였다. 주택의 절대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 과잉으로 인한 상대적 부족 현상이여 부동산 과잉과 거품을 불러왔다.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거정책을 통한 친서민 정책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서민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대하여 주택이 공공재로서 안착시켜 주택 소유로 인한 서민 가계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LH공사와 건설사들이 벌어지고 있는 PF사업을 중단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재로서 주택확대와 안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부동산 거품과 과잉으로 초래된 금융 부채로 인한 국가 부도의 위기를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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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끌적였던 글을 올려본다.

다솜공부방 아이들 사진을 한장씩 한장씩 앨범에서 꽂아넣었다.

지금 있는 아이들의 유년시절과 이미 공부방을 떠나 다른지역으로 간 아이들.... 지금 공부방에 있는 아이들을 보며 과거와 현재 공부방의 모습을 끄집어 내어 본다.

늘 말썽만 부리는 아이들...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도 언 9개월이 다 되어간다. 이런 아이들이 이전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상상만 해오다. 이전 야유회 또는 다른 행사 공부방에서 즐거운 한때의 사진들을 보며 세월이 지났음을 느낀다.

사진에 비친 아이들....

폼을 잡고 미소를 머금고 있는 아이들... 그러나 과거 사진에 있는 아이들중 내가 보지 못한 아이.... 그리고 집이 이사를 가서 더이상 볼 수 없는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지난한 공부방의 역사를 들춰본다. 선생님이 바뀌었지만 이름과 정신만은 바뀌지 않은 곳... 아이들이 때론 도가 지나칠 정도로 장난을 치면서 놀지만 아이들에게 밝음을 잃지않기 위해 함께 떠들고 노는 곳... 아이들에게 있어 다솜공부방은 왜 집같은 공간이며, 삶의 공간일까? 생각을 가져본다.

다들 학원가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같이 있고 살고 있는 아이들은 학원은 커녕 학습지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기도 버거운 형편이기에 아예 공부방 아니고서는 머물공간이 마땅치 않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 공간에서 방과후 시간을 보낸다. 이런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 내가 없던 시절의 사진들을 통해 아이들과 무언의 대화를 해본다.

사진 한장한장을 보며 아이들에게 말해본다. 야 참 노래 멋드러지게 불렀겠구나... 옷은 잘 어울리는데... 하면서 아이들 그래서 머슥한지 미소만 연거푸 사진속에서 보낸다. 하하...

이런 대화를 자주해본다. 다들 그늘보다는 웃음으로 환히 꽃을 피우고 있다. 참.... 어렸을때는 귀여운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말썽대장이냐... ***놈아.... 호통도 쳐본다. 혼자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주문 외우듯 키득키득 웃어본다. 참 많이 컷구나 ***야 그런데 요즘은 자주 공부방에 자주 오지 않니... 자주오면 내가 컴퓨터 시간 조금 늘려줄텐데.... 저번주 토요일 스타크래프트 게임대회는 재미있었어.... 누가 우승했니... 등등 이런 이야기를 나혼자 사진과 함께 독백으로 흘려보낸다. 아이들 아무말 없이 웃음으로 그냥 미소만을 전달한다. 그래 늘 힘들지만 그 웃음 잃지 마렴.... 니가 감당하기 힘들면 공부방 선생님에게 기대.... 도움은 되지 못하지만 말벗 그리고 살아가는데 함께한다는 소중한 진리를 알려줄 수는 있잖아... 마음의 위로도 받고, 너무 혼자 힘들어 전전긍긍하지 말고... ***아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 지난번도다 평균이 무려 20점 올랐다며... 함께 공부한 보람이 있구나... 다음 목표도 함께 세워 시험기간 열심히 한번 공부도 해보자꾸나...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진들을 바라보면 내가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 다 어디로 갔니 하고 한 친구에게 독백으로 물어보면... 이사 갔어요. 그리고 아무말도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공부방 아이들 공부방이라는 그늘에서 잘 자라고 티없이 맑게 함께 살아간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든다.

속이 숮 검뎅이들이지만 얼굴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다. 그래 참 보기 좋다. 즐거운 모습이 이렇게 고스란히 앨범 속에 있구나 그리고 벌써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는 코에 수염이 나는 청소년으로 자랐구 여자아이들은 이제 멋부리며 숙녀 띠를 내는 아이로 컷구나 잘 자란 니네 모습 보기 좋더라..... 앞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 앨범을 보면서 해주고 쉽다. 공부방 아이들 너무 개구장이라서 꼴밤도 때리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내지만 그래도 니네들이 있어 나도 많이 기운을 낸단다.

변선생님과 오목사님도 아마 내가 보는 앨범을 보면 주마등 처럼 니네와 좋았던 한때를 회상하겠구나... 참 머슥하게... 사진보니 내 유년시절도 회상해 본다. 처음 촌놈이 서울대공원 내가 어렸을땐 서울대공원이 창경원이라고 불려 창경궁 근처에 있어 그곳에 동물을 보러 갔던 기억이 새록 든다. 시골에서 서울올라와 가봤는데 먼놈의 도시가 이렇게 큰지... 우리 동산 두배아니 몇배가 되어서 눈이 휘동그레졌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니네들 사진보니 새롭게 들어온 아이들 그리고 오래된 헌내기들 니네 모습 더 보기좋더라...

앨범 사진들 정리하면서 니네 과거와 현재를 그냥 스쳐 생각해 보았다. 보기 좋다. 앞으로도 사진 처럼 웃으면서 살아보렴....

정신없이 프로젝트 실행계획서 쓰다가 다솜공부방 아이들 모습보고 함박웃음꽃 피워보았다.

간장 오타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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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리피씨는 한국에 온지 11년이된 여성입니다.

남편을 따라 한국에 입국한 리피는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리피씨는 한국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입국한지 2년만에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해 1년간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일한 회사가 부도가나서 돈을 1200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지만 사장이 주민등록을 말소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2003년 리피씨는 회사를 다녀서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남편 라주씨는 병원 입원으로 회사를 다니지 않아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리피씨는 남편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하여 비자를 포기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또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지만 회사는 완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검찰에서 리피와 라주씨의 상황을 보고 회사에 연락을 하여 합의를 도출하여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부부가 저희센터를 이용하여 체불임금 상담이 들어온 건이 4건입니다. 이중 3건은 노동부와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007년 리피씨는 노동재해로 손가락이 골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영세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공상처리로 병원비를 지불하였지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 또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장은 폐업을 반복하여 마지막으로 제기를 하기 위한 노력을 들였지만 제기를 하지 못하고, 야밤도주를 하였습니다.

야밤도주 후 리피씨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여 응급의료지원비 지원으로 병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가운데 손가락이 구부러져 손을 펼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한국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여성 리피와 남편 라주씨는 근심에 잡겨 있습니다.

작년 산부인과에 남편과 다니며 아이를 갖기 위하여 시험관 시술을 하여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뿐 리피씨는 임신중독과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아이들 또한 태아 고위험이라는 진단으로 아이들이 7개월만에 이른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아이들 태반이 하나여서 영양공급이 불균등으로 첫째 여아는 0.64kg, 둘째 여아는 1.64kg의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지원팀에서 지원을 받아 교보다솜이 이른둥이 지원사업에서 1400만원의 의료지원을 받고,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2,000만원, 세이브더칠드런에서 400만원,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응급의료지원비 1,000만원, 법보신문사 300만원의 의료지원비를 지원받았지만 아이 병원비가 1억원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현실입니다. 병원 선생님들 또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병원비가 한 아이당 1,000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여 위험에 처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최소한 건강을 위한 의료보험 혜택은 주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병원 의료비는 저희 센터에서 연대보증을 서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병원비 그리고 첫째아이는 또 이번주 목요일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병원비로 50만원이 듭니다.

병원비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치료할 지 근심 때문에 오늘 센터에 직접찾아와 어려움을 토로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병원 또한 기업인지라.... 의료비 지원은 최대한 해주겠지만 병원비를 다 받겠다고 하여 난감합니다. 그나마 연대보증을 해주어 이주노동자들은 병원비에 따른 위험은 면책받았지만.....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저희 센터 또한 근심이 앞섭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리피와 둘째 아이가 병원에 있는 큰 아이 치료와 병원비로 걱정하는 말을 듣고 그냥 끌적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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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다.
내일은 내일이 와봐야 안다.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이 아닌 매일 오늘처럼 살아가야 한다.

이주노동자 친구가 단속으로 잡혀갔다.
 

전화를 걸어온다. 잡혔다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했다.
이 곳에 내려와 처음으로 만난 네팔 친구... 그가 작업장에서 일하는 도중 출입국 직원의 단속으로 연행되었다.
하나둘 정이 든 친구들을 이렇게 늘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참 가슴이 미어진다.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동생이 아파도 속으로 삭히기만 하였던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잡혀간다.
 

그래서 오늘에 충실해야 한다. 그/녀들과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삶을 나눠가며 이 곳에 있는 동안 그 친구들이 단속이라는 불안한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함께 오늘에 충실해야 한다.

그/녀들에겐 내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들은 오늘 내가 있는 공간에 함께 머물면서 그/녀들의 삶을 나눈다.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이 하나없이 늘 고맙게 그/녀들에게 배우기만 한다.
그렇게 삶을 가르쳐 주고 정이든 그/녀들을 하나둘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떠나보내고 있다. 고작 한다는 것은 그/녀들이 일하던 작업장에 찾아가 그/녀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지급... 그리고 잘가라는 인사 몇마디 정도 뿐이다.

늘 삶이 이별을 준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많은 친구를 단속으로 떠나보내지 아니하였지만 몇몇 친해진 친구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으면 마음이 떨린다.
 

또 한 친구를 보내는 구나 그리고 친구와의 인연의 끝이라는 생각을 하면 허무하다. 어제 간만에 찾아온 스리랑카 헤라드 얼굴을 보면서 소원하나를 빌어보았다. 이주노동자 그/녀들이 꼭 잡히지 말고, 몸 건강히 일을 하다 고국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을.... 내가 알고 있는 이주노동자 모든 친구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 지역에서 당당히 일하고 오늘과 내일이 존재하였으면 한다.
내일은 또 어떨찌.... 그래도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도 쉽지만은 않다. 옆에서 네팔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소연 하듯 눈물을 흘리며, 형의 죽음을 애석해 하고 있다.  그래도 이 친구가 네팔로 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머물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을 적응해 가고 있다.

그런 일상들이다. 요즘은 일거리가 부쩍 줄어 이주노동자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 힘이 들다보니 마음 또한 약해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