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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열린우리당이란 거대권력 탄생

  • 등록일
    2004/08/07 15:51
  • 수정일
    2004/08/07 15:51

탄핵역풍으로 힘을 얻은 열우당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 1당으로 도약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제2여당으로의 등장은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진보정당의 출범을 알리는 서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상황에서 애초 캐스팅보드로서의 역활을 자처하던 민주노동당의 국회활동이 많은 제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노무현 정권의 노사로드맵,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단속, 장애인이동권, 이라크파병, 세만금 간척사업, 부안핵폐기장 반대 등 산개해 있는 사안들에 어떻게 대응이 주목되는 바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주노동당내의 여러계파간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된다. 5월에 있을  민주노동당 당대표 및 임원 선출에 있어 당권장악을 위한 각축의 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예측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지역주의라는 낡은 구도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았음을 우리는 전국 국회의원 당선현황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과 자민련의 몰락은 보수진영의 새로운 판짜기의 서곡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수중도개혁 성향의 열린우리당 등장과 수구보수세력인 한라당의 건재는 보수세력에 있어 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뉴 지역주의 등장과 열린우리당이라는 보수개혁세력의 제1당 등극...
뉴 지역주의의 구도는 남한의 동서를 가르면서 확연히 들어났다. 수구세력의  아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박근혜 한나라당의 박정희 향수와 눈물의 호소한  기반에 의거하여 수구세력의 일치단결의 결과를 가져왔다. PK와 TK 그리고  강원지역에서의 한나라당의 압승과 수도권, 충청, 전라, 제주지역에서의 열린우리당의 압승은 뉴 지역주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전국적 열린우리당의 고른득표와 경남권에서의 몇 석의 의석확보로 전국정당으로 발돋음하였다 자평하고는 있지만, 이는 크나큰 착각이다. 이번 선거가 미디어선거로 거야견제 대 거여견제론이라는 양당 대결구도로 치닫게한 미디어(공중파, 신문, 인터넷언론) 선거였기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또한 막판에 가면서 정책은 아예없었으면서 선정적 지역주의의 호도한 이들의 얄팍한 선거전술이 그 위용을 드러낸 결과의 초래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기반한 정책선거였다면 아마도 군소정당도 고른 표를 얻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은지에 반문은 없고, 다만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양강구도의 득표, 민주당과 자민련의 총선 참패,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의 국회입성만으로 이번선거를  자축한다면 이 사회의 정당정치는 실종되었다 할 수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남한내 고착되어져 군소정당의 등장은 더욱더 어렵게 된 사실이 무엇보다 아쉽다.  정당의 다양성은 말종되고 기존 세력들의 세력규합과 합종연횡하는 남한 정치사의 현실은 아직도 멀었다 할 수 있다. 지역주의와 기존 세력들이 잔존하는 이상  남한내 진보정치 실현과 정치개혁은 먼 미래에도 오지 않을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든다. 한예로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공공연히 노동자 민중의  말에서 회자되지만 이 기치를 든 정당이 남한내 졸립할 수 없는 현실은 아직도  우리가 갈길이 헌난함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열린우리당의 보수개혁 드라이브는 이제 순풍에 돛을 달았다 할 수 있다. 노무현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은 작년 1년을 평가해 보자면 철저히 신자주의에 근거한 "자본주의 시장민주주의 구현", 민주주의 법치를 통한 세련된 노동자  민중통제, 국익을 가장한 친미외교(국익이라는 명분을 통해 자행한 이라크파병,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신무기도입에 따른 국방예산 증액 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반개혁적인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선봉장임을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듯 노무현  정권의 실정은 개혁은 표방하나, 주요한 사안에 있어 한나라당과 차별성이  없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차별성이 있다면, 한나라당과 다르게  시민사회세력들을 열린우리당 체제내에 편입시켜 이미지적 개혁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빼면 그놈이 그놈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라는 개혁을 가장한 보수(수구보수가 될지 합리적보수세력으로 발전할지 알 수는 없지만)세력에 경계하고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지구화 전략에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목소리 내어야 한다. 또한 열린우리당  등장은 내 개인적 사견으로 대중적 촛불시위의 종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든다.


이제 이라크 파병반대, 한칠레 FTA 비준 철회, 이주노동자 불법단속 추방 및  노동비자 발급, 비정규노동 철폐, 테러방지법 재정반대,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개정 집시법 폐지 등 현안에 우리는 주력하여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위 나열한 사안에 있어 철저히 관철시켜 나가며, 노동자 민중의 통제권을 세련되게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권력이 속성이란 권력을 잡기 이전까지는 개혁적 의지를  표명하지만 권력을 찬탈한 순간부터 그 권력을 유지안정을 위해 보수세력으로 필연적 귀결됨은 우린 역사적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열린우리당의 제1당 등극은 그야말로 사회진보진영의 새로운 판짜기가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을 심정적 지지한 시민사회세력과 이에 반하는 세력간의 균열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균열은 균열을 넘어 구별정립되어야 한다.


운동진영에 있어 정치세력화에 결탁한 세력과 그에 맞서는 세력간으로서의  재편은 사회진보운동진영의 운동적 진로를 결정할 중요한 단서이며, 민주노동당의 국회입성을 통한 입법운동이라는 전술을 펼치는 것은 결코 적절치 못하다.(내 개인적으로 국회입성한 민주노동당은 정책정당과 비제도에 맞선 의회 투쟁정당으로서 노동, 소수자(비정규/여성/이주/장애/동성애자)노동자, 민중들을 위한 투쟁및 제도개선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것만이 과거 낡았지만 보수대 진보라는 구도의 선명성을 낳을 것이며, 현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따른 총자본대 총노동의 대립구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시민사회단체 저명인사의 정치등용문으로서 개혁세력 이미지를 존속시킬 정당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철저히 할 것이며, 주요 정책은 중도보수세력으로서의 자기입지를 확연히 드러낼 것이다.
 
 
 한나라당의 개헌저지선 100석 이상인 122석 의석확보의 의미....
 
50석 이하로 전락할 수구보수세력인 한라당은 박근혜라는 구원자를 얻어서  기사 회생하였다. 기사회생한 방법 또한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정책은 실종하였고 과거 향수와 눈물을 통한 지역주의세력에 호소하며, 잘못하였으니 다시한번만 기회를 달라는 유치한 선거가 지역정서를 달래며, PK/TK지역의 표심을 갈랐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위가 정치현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역주의라 는 낡은 사슬의 견재함을 다시금 각인할 수 있다.
 
과연, 한나라당은 합리적 보수세력으로 재편될 것인가? 나는 아니다라 단언코 말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지향하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많기에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추구하고자하는 큰 틀에서는 별 이견없이 동조할 것이며, 사소한 부분에 있어 다소  불엽화음만 있을 것이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례로, 이라크 파병/테러방지법/개악 집시법/한칠레FTA 등 큰 방향에 있어서는 서로 통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합리적 보수세력을 가장한 수구세력으로 명맥을 유지할 것이다. 이번 총선결과로 인해 대여공세에 있어서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지역구도를 안착화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지역주의를 조장을 위한 새로운 재편을 암암리에 모색 할 것이다.
 
민주당과 자민련의 퇴장....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3김 시대의 청산을 통한 뉴 지역주의 대두이다. 과거에 PK 맹주 김영삼, 전라 맹주 김대중, 충정 맹주 김종필이라는 지역할거주의가 이번 총선계기로 완전히 퇴장되었다. 이는 민주당과 자민련의 표심에서 확인되었다.
 
자민련의 퇴장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역사적 서막이다. 자민련 한때 충청과 수도권에서 50표 정도에 달하는 표를 갖는 제3당으로 굴림하였지만, 변화하는 정세인식을 간파하지 못한 김종필의 정세인식 부족과 지역주의에 근거한 정치행태가 표심으로부터 이탈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로 10선을 노리던 김종필총재는 당선되지 못하는 현상을 맞이하였다. 이를 서막으로 이번 총선은 분명 3김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민련은 지역주의에 의거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모색하였지만, 충청권의 표심은 열린우리당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자민련은 보수세력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였지 만 자신들의 입지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추매애의 삼보일배로 민주당의 지역향수를 자극하였으나 결과는 탄핵심판과 정동영의 거대야권 견제론에 힘을 싫어주었다. 이미 예상된 민주당의  패배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의 실패로 그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번 탄핵심판은 확연한 양상을 나타냈다. 고착된 지역세력인 전라도와 경상도지역에서 전라도 열린우리당, 경상도 한나라당이라는 뉴 지역주의를 등장시켰다.


민주당은 탄핵후 폭풍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것을 반등시키지 못하고, 지역주의 당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는 한국정치의 편가르기식  지역주의라는 구도를 민주당이 잘못 해석한데서 초래한 자업자득이 아닐지 개인적 판단이 든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분간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어 다음 지자체에 권토중래를 위한 마지막 도약을 준비할 것으로 보여진다. 열린우리당의 국정운영에 그  승부수는 숨겨져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역사적 퇴장으로 한국정치사는 이후  양강구도(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고착기로 심화확대될 것이다. 이후 민주당이 권토중래하여 3당 체제에 편입할 수 있을지 자민련과 같이 서서히 퇴장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자민련과 민주당의 퇴장은 3김 체제의 청산과 뉴 지역주의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대립구도로 점철되었다. 또다른 자본의 재편기에 과연 진보정치는 어떻게 새로운 구도 대립각을 새울 수 있을까?
 
 
민주노동당의 제3당 등극....
노동자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며 당당히 국회에 제3당으로 입성한 민주노동당  활동에 많은 운동세력들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입성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안요소가 남아 있다. 불안요소는 다름아닌 5월에 있을 민주노동당 당대의원대회(당 임원 겸임금지에 따른 당대표 선출과 당 임원 선출)라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노동자, 민중(도시빈민, 농민, 학생, 인텔리) 등  다양한 세력들이 규합하며 만든 진보정당이기에 이번 선거선전은 이들에게 있어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이전투구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든다.
 
5월에 있을 당 대표 선출과 당 임원 선출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행보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진보운동연구소(민족민주운동진영)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민주노동당을 기반으로 한 농민, 민중의 통일지향적인 2010년경 건설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민주노동당의 지금의 축배를  들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지 못하다면, 정치세력간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이 든다.

분명한 것은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선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한다면, 민주노동당이라는  당명은 물론 당의 진보정당이라는 취지에 막대한 위상이 훼손될 위험성에 놓여있다.


이번 당대회가 민주노동당에게 있어 발전이냐 위기냐의 판갈이될 중요한  사안이 걸렸다.(당을 헌실적으로 가꾼 이들이 있기에 이러한 일은 추호도 위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나 과거 한국운동진영의 행태를 봐왔을때 세력간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이전투구를 통해 유의미한 투쟁들이 맥없이 사그러 들었음을 주지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려는 있어서도 발생해서도 안되지만.... 결코 없기를  바래본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 자만하지 말고, 자신의 정책내용을 보자  풍부히하기를 바란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전반에 걸친 좋은 성적을 받았겠으나 정책이라 함은 실현되었을 때만이 정책목적이 다할 수 있다. 꼭 이번에 제시된 공약이  문건과 토론용 자료가 아닌 실현가능한 법 제도로 구현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의 정책적 선명성도 명확해지기를...
 
군소정당의 해산....
개정된 선거개정법에 의해 국회의원 선출자 또는 비례대표 전체득표수 3%이하 정당에 대해서는 당 해산이 된다. 이전에 비해 강화된 선거개정법에 의해 국회의원을 배출하지못한 당과 비례대표 3% 미만의 당은 해산과 더불어 재창당을 할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와 졌다.
 
제17대 선거에서 사회당과 녹색사민당을 제외하곤 노동자, 민중들의 계급적 이념을 표방하는 군소정당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군소정당 등장은 민주주의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통한 정치발전의 필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치진영에 있어서 좀처럼 틈바구니를 해집고 들어가기 어려운 조건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도 군소정당으로서 설움을 톡톡히 맛보지 않았던가?
 
사회당이라는 진보정당과 계급정당을 표방한 군소정당의 해산은 정치사의 불운이라 하겠다. 사회당의 해산이 사회당원들만의 당 해산이겠는가? 반쪽  진보정당의 해산이요, 계급정당의 해산이 아니겠는가? 이후 계급정당을 목표로 출마하는  많은 계급진영의 반쪽의 실패라 개인적 평가하고 싶다.
 
이 땅에서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각축을 통한 진정한 부르주아민주주의 성립은 언제쯤 도래할 수 있을지.....
 
 이번 총선은 여대야소/진보정당 의회진출이라는 커다란 이정표를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엔 아직도 길거리를 떠돌고 있을 실업자/노숙자, 불법단속에 의해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장, 이라크 파병철폐, 신용불량으로 내몰려 자살을  고민하시는 신용불량자 등 다양한 이들에게 이번 총선은 과연 어떠한 의미였을까? 과연 이들에게 다른 415가 되었을까?


선거일만 되면 자신도 모를 췌면과 마법에 걸리는 이땅의 노동자 민중들... 그들에개 정치적 결단과 희망이 무엇일지 궁금하다.
 
열린우리당의 제1당 도약은 내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 사건임은 틀림없다. 민주주의라는 다수의 횡포에 우린 또 무기력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무수히 많은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불보듯 뻔한 현실로 다가왔끼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총선이라는 마법과 자기 췌면에서 벗어나 시급한 현안인 이라크  파병반대, 개정 집시법 반대, 장애인이동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불법 이주노동자 추방단속 저지 및 노동비자 발급 등 산개된 현안 투쟁에 일치단결하여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정치권력과 자본의 속성에서 보여왔듯이 정권을 잡으면 어김없이 노동자  민중의 탄압을 필연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는 탄압에 맞선 투쟁과 개선할  과제들을 길거리에서 제17대 국회의원들에게 던져지자.... 그리고 투쟁하자!!!!
 
간장 오타맨...
 
 P.S 밤을 세워가며 총선방송을 보고 아침 신문을 보면서 들었던 잡생각과 열린우리당의 제1당 등극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 잡생각을 끌적여 보았습니다, 주인장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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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4.15 총선은....

  • 등록일
    2004/08/07 15:29
  • 수정일
    2004/08/07 15:29

 선거를 하고 싶어도 찍을 사람이 없어 찍지 못하는 심정.... 진보적이니 민주노동당 또는 사회당을 찍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이들이 있지만, 난 나의 소신(정치노선과 사상)을 굽히고 표를 던져줄라고 해도 찍을 사람이 없다. 다만 비례대표로 마음  두고 찍을 당은 선택하지는 못하였지만 아마도 난 그 당에 표를 비례대표 표를 던질 것이다.



다른이들은 이번 기회가 50년 판갈이로 대표되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의회 입성이라는 의미를 두지만, 나와는 무관하다. 정확히 말해 내가바라보는 현실이 이번 총선이 끝나면 개선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현재 이주노동자 농성, 장애인이동권,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등의 억압과 차별이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의회활동의 일거수 일투족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들의 이미지가 언론, 신문지면을 통해 쉽게 노동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외엔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삶은 고단함은 결코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난 비례대표로 사회당을 지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회당의 정책 또한 나와는  다른 입장을 표방하고 있어 이 또한 보류하고자 한다.(아마도 난 내일 사회당에게  비례대표 표를 던질 것이다.) 그렇다고 비판적 지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난 유령처럼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비판적 지지라는 망령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사상과 신념을 짖밟았는지 짧은 역사경험속에서 철저히 각인하였기 때문이다. 난 사회당의 당원은 아니지만 그들의 입장 내가 하나라도 지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몇%의 다름을 같고 비판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표를 내키지 않게 던지지는 않을 것임을 말한다. 나는 몇% 공약의 일치성 정확히 말해 그들이 말하는 비제도적 투쟁정당이라 는 입장에 동조하여 지지를 한다. 오늘 남은 하루 신중히 좀더 그들의 정책적  공약을 면면히 검토하여 그들에게 나의 표를 던지고자 한다.
 
 민주노동당의 전술로서의 의회주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현재 정체가 잘  말해주고 있다 말할 수 있다. 혹자들은 그렇다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냐며 반박하겠지만 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는 현장정치와 민중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1950년 미국의 메카시즘의 광풍속에서 미국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자당이 현재 민주노동당 처럼 진보정당/계급정당의  입장을 필역하며 혜성처럼 나타가 전국적으로 10표 이상의 득표를 차지하며 미국 하원의 원으로 당선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 당의 역사는 10년을 끝으로  민주당에 통합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노동자당이 단명하였는지 면밀히 봐야 한다. 미국 노동당은 메카시즘이라는 냉전시대에 의해 붕괴된 것도 일정정도 요인이 작용하였겠으나 그 당의 구체적으로 단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당의 자만과 내부세력들의 균열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붕괴되고 말았다. 19세기 후반 미국 탄광노동자들의 주40시간 쟁취 투쟁 패배이후 50년만의 노동자계급의 결집은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단명하고 말았다. 이는 현 미국노동자계급운동의 큰 손실이고 전직적 노동자계급운동 역량의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미국 노동자당의 역사에서 말해주듯 기존 정당이라는 구도 속에서의 정치를 펼치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노동당에 속한  이들이 나보다 잘 알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후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민주노동당이 이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총선에서 표를 던지면서  해보았으면 한다.
 
지난 대선과 4.15 총선의 아쉬움....
 
두개의 진보정당에서 왜 민주노동당만을 진보정당이라는 칭호속에서 대중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가? 아마도 우리의 실력과 사회적 성숙도가 아직도 미성숙 되었다는 반증의 증거는 아닐지....
 
지난 대선 두개의 진보정당에서 두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 민주노동당에선 권영길 대표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였고, 사회당에선 김영규 후보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였다. 그러나 두 진보정당 후보의 명암은 달랐다. 권영길 대표는 지자체 전국득표률 에 의거 자민련을 제치고 제3당의 입장에서 대선토론회에 나오면서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알리면서 진보정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알릴 수 있었지만,  사회당 후보는 똑같은 대선비용을 내고도 군소정당이라는 설움을 톡톡히 치뤄야 했다.


그들만의 정치리그에 민주노동당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성과이나, 사회당의 좌절 정확히 말해 군소정당이라는 꼬리표가 얼마나 무섭고, 정치신인이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기엔 얼마나 이 사회가 체제내화 되어있는지 우린 지난 대선을 통해  선명히 알 수 있었다. 혹자들은 민주노동당의 작년 대선 표가 진성당원과 진보정당의 열망에 의해 일구어낸 자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 + 언론 토론이라는 미디어 정치가 결합된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히 말해 그들만의 리그(자본가 세상)에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이 결합한 성과라고 본다. 민주노동당의 환호와 사회당의 씁쓸한 표... 이게 2002년 대선의 두개의 진보정당의 명함이다.
 
 그리고 총선.... 대선과 달라진것이 없는 두개의 진보정당의 모습.... 민주노동당은 국회입성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몇명의 국회의원이 입성하느냐 원내단체 구성이 되냐하는 환호가 연일 나오고 있지만, 사회당의 모습은 이와 대조적이다. 강화된 선관위 개정법에 의해 전국득표율 3% 이상 나오지 못한다면 정당이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위기를 치닫고 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활동하는 사회당 당원들이 있겠지만, 이 모습은 진보정당의 절반의 승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 좀처럼 지울 수 없다.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이 두개의 진보정당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명 좌파운동을 지향한다는 이들에게 있어 정책과 운동적 지향성은 내 개인적 판단컨데 분명 사회당이다. 그러나 왜 사회당이 민주노동당 처럼 진보정당으로 대중성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 이 요인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그들이 운동세력에 있어 하나의 정파를 자칭하는 운동세력이었다는 것이  이유일 수 있으며, 둘째는 그들은 민주노동당과 같은 의회정치에 대해서 분명히  단오한 입장을 필역하고 있다는 것에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비제도적  투쟁정당노선-추상적이지만 의회주의를 반하는 투쟁노선-과 반조선노동당이라는  선명성에 서 그들의 계급적/사상적 입장이 대중과 친화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민주노동당 마산지역 후보로 나온 주대환씨가 이전 "진보정치의 노선"이라는 책에서 밝혔듯이 그의 입장은 사민주의(사회민주주의)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노동당이 사민주의세력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세력,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한 그룹, 자유주의자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이들이 모여 만들어낸 당이다. 일명 통일전선을 통해 일구어낸 하나의 거대한 세력들이 겹집해 만들 당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일정시기가 끝나면 그 세력들간의 균열은 필연이기 때문에 균열의 조짐은 곧 당의 진로에 있어 중차대한 저해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농후하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이 전술적 차원에서 구현한 정치행위였다면 전략적 측면에 있어 강령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호기이다.  이와 다르게 사회당은 여러면에서 자신의 입장을 선명히 들어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에 비해 그들의 활동이 크게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세력화에서 민주노동당에 크게 뒷쳐지고 있으며, 이번 총선이 사회당 깃발이 마지막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음이 큰 아쉬움이다.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큰 차이성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할 중요한  진보정당 임에 우리 정치사에 두 당이 존립할 수 없음이 아쉬울 따름이다.
 
4.15 총선에서의 서민은 과연 누구일까?
다른415 글에서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서민에 대해 통쾌하게 말한 글을 읽었다. 서민 다름아닌 노동자 민중들이다. 민중이라는 개념이 모호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민중이라는 개념은 인민의 또다른 표현으로 대중적으로 만들어낸 민주화의 용어라 난 사고하고 있다. 그런 개념이 있음에도 우린 민주노동당에서 말하는 서민이라는 용어에서 역사적 후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자 지금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그들은 공돌이공순이(근로자)라는 이름대신 노동자라는 이름을 새롭게 정권으로 부터 뺏어냈다. 그리고 6.25 전쟁이후 없어졌던  5월 1일 세계노동절(mayday) 또한 90년대 초반부터 동토의 땅에서 깃발을  나부끼는 기쁨도 맛보았다. 그리고 대다수 인민들을 민중이라는 범주로 우리는 지칭할 소외계층의 이름 또한 발굴하였다. 투쟁속에서 다 일구어낸 역사적 산물들이다. 그러나 자랑스런 노동자 민중의 이름은 언제부터인가? 서민으로 둔갑해 있었다. 그것도  진보정당이라고 자칭하는 곳에서 말이다. 표와 민심을 얻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투쟁의 역사의 부정이다라고 나 개인적으로 사고한다.
 
우리 선배열사들과 선진노동자들이 일구어낸 역사를 우리 스스로 지켜내지는 못할지 언정 우리 스스로 폄하하는 오류는 벌여서는 결코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를두고 다른 이들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들 한다. 그렇다 난 민주노동당에 대해 비판을 한다. 그리고 비판이 비난으로 일색한다고 한다. 그러며 대안이 무어냐고 말한다. 대안은 나보다 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민주노동당의 발전을 전적으로 바란다. 그러나 난 나의 비록 소수이겠지만 나의 정치적 신념과 사고를 지키는 범주내에서 민주노동당과 다름 아니 차이가 아닌 사상적 다르기에 그들의 행동에 있어 동조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의회중의 한계.... 책에서본 내용에 있어 막연한 교조적 비판이라 일색할 수 있다. 그렇다 난 의회라는 공간에 있어 역사적 경험이나 다른 무엇보다 의회가 정치투쟁의 장이 될 수 있다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의회투쟁을 역사적으로 이 동토의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나의 신념(선배 술한잔에 조직이 선택되고, 과선택으로 좌파를 지향하는 운동에 속하게 되었지만.... 의회주의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혁명은 투쟁없이 쟁취되지 않는다는  선동적 문구에 난 나의 온힘과 신념을 매달고 있다.)에 난 목숨은 걸지는 못하지만 내 의지를 걸었다. 그래서 난 민주노동당이 맞이하는 선거에 별 관심이 없다. 그러하기에 사회당의 해체라는 사실(표가 개표되어봐야 알겠지만...)이 안타깝기 그지 없다.
 
4.15 총선 후 운동지형....
시민사회보다 거대해진 민주노동당을 통한 대국회투쟁이 주요한 운동권  운동전술로 부각이 기정사실화 되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상되는 전술은 오래가지 않아 운동사회내 노동자 민중의 동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 대중투쟁을 통해  성숙하고 대중투쟁을 통해 단련된 노동자들이 서서히 없어질 것이며, 국회라는 한정공간에 매몰된 대국회투쟁이라는 전술이 우리스스로의 자양분을 초토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난 오늘 다시 생각해 본다. 혁명적 실천없이 혁명적 이론이 없듯이 대중투쟁이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것을....
 
두개의 진보정당의 아쉬움과 총선후 새롭게 다가올 우리의 정세가 어떠한 운명에 처해질 것인지... 자뭇 기대가 된다. 그러나 현재 명동성당의 이주노동자, 장애인이동권보장,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과연 달라질까?
의구심이 든다....
 
총선을 맞이하기 하루전 다양한 잡생각이나서 이 게시판에 끌적여 보았습니다. 주인장 양해바랍니다.
 
부디...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이라는 두개의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가 되는 다른415총선이라는 투쟁공간이 되기를 바라며....횡설수설을 마칠까합니다.
 
간장 오타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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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 등록일
    2004/08/07 15:17
  • 수정일
    2004/08/07 15:17
 탄핵정국과 촛불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진보진영이라 통칭되는 단위에서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중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나온 논평이다. 현안 문제인 이라크 파병, 테러방지법, 집시법, 국보법 등의 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야당에 대한 탄핵반대라는 목소리가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매스컴에서 나오는 탄핵반대 여론에 대한 방송을 보면서 과거와 다른 체계로의 전환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통 보수(수구)세력의 색깔공세에도  아랑 곳하지 않고 촛불을 든 민중들의 모습이 과히 감탈할만 하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목소리를 잃어버렸다. 그건 정치의 주체로서의 촛불시위가 아닌 정치세력에 대한 이중적 잣대(보수대개혁)가 지배하고 있다는 모습이다.
 
민중들의 주체역량은 과거에 비해 가히 폭발적으로 확장되었다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비해 정치적 참여공간은 과거와 별반 달라진 현상이 없다는 점에서 현  탄핵정국의 민중항쟁은 예견된 패배(정치조직화 되지 못한 자생적 굴종의 한계)로  치닫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각성된 민중의 힘이 개혁으로 치장된 열우당에 의해서 붕괴되지 않을까?(그들의 본색이 정녕 개혁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의심의  눈초 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열우당은 철저히 총선승리를 통한 제1당으로의 도약에만 눈이먼 가짜 개혁세력임이 우린 지난 16대 국회에서 확인하지 할 수 있었다.)
 
왜 부르주아 정치권이라 할 수 있는 국회를 응징과 국회의원의 대의민주주의를 종지부 찍을 국회의원 소환제 추진의 목소리를 촛불시위에서는 주장하지 못하는가?


촛불시위를 통해 국회의 주인이 누군인지를 명확히 하고, 국민 스스로가 정치주인으로서 확보된 권리 즉, 참정권을 넘어 국회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회 통제권의 확보라는 말은 곧 국민의 정치참여 공간의 확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대의민주주의 종말을 의미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권과 국회의원 소환권 쟁취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회변혁의  근간의 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부르주아 혁명의 최고의 형태라 할 수 있다. (러시아 혁명에서 우린 1905년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소비에트-노동자평의회-출범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접할 수 있었다. 러시아 혁명의  근간인 1905년 혁명을 통해 부르주아 세력은 등장하였으나 이들은 곧 노동자 민중들의 정치투쟁을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번 선거는 신자유주의 지구화 전략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한국자본은 IMF체제를 겪으면서 국가독점자본주의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초국적 자본주의(제국주의 금융자본의 대두)시대로 접어들었다. 기간의 한국경제의  골간이 국가독점자본주의를 통한 계획경제였다면 지금은 사유화(민영화)를 통한 초국적금융자본의 시장에 대두를 통한 제국주의 침탈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여기서  민중들의 삶은 파탄이 날 것은 필연(현 신용카드, 금융부실, 해외매각, 외국인 증권투자 상한제안폭 확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들어나고 있다. 현  비정규노동자들의 양산, 노동시장의 고용불안도 이와 초국적자본의 침탈 현상과  일맥상통 함을 알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공기업 사유화(민영화)를 통한 해외자본유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 서먹은 금융자본의 해외매각이 단적인 예이다. 철저 히 민중의 삶은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다.)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민중들은 한나라당, 민주당이 탄핵표결에서 압도적 표차(198명 참가 195명 찬성, 반대 2)차 이에만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민주주의 수호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탄핵정국은 국민의 참정권 강화를 내걸고 대의민주주의 낡은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국민적 합의=대의민주주의(국회의원 찬성수)라는 등식을 끊어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직분을 하지 못하면 언제든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참된 정치를 위한 재편을 위한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민주주의가 수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노동자민중의 정체세력화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시기엔 우린 또다른 담론을 형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를 넘어서 사회변혁이라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장.... 이건 진보세력들이 또다른 주제로 설정할 과제이다.
 
보수대 개혁이 아닌 보수대 진보.... 보수대 변혁.... 보수가 아닌 사회 진보라는 담론이 이 땅 어디에서나 울려펴지며, 삶의 일부분이 되는 그날의 밑거름을  위한 촛불 시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에 소외받고 있는 이들의 문제에 좀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평등, 평화, 통일, 사회변혁이 오는 그날을 위해 좀더 심호흡하며 현재  탄핵 정국을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자!!
 
간장 오타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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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맹이 한움쿰...

  • 등록일
    2004/08/07 15:09
  • 수정일
    2004/08/07 15:09

10월의 마지막날을 사무실이 인접한 버드나룻길(영등포 로터리부터 당산중학교까지나 있는 도로)에서 분노를 삭히며 보냈다. 간만에 도로를 점거하고 짱돌을  던지며 공권력에 항거해 보았지만, 투쟁을 준비하지 않고 맞이한 집회에서 무기력한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만 했다.  그날 저녁 난 아침 7시까지 술독에 빠져 나의 무기력함만을 책망해 보았다. 이도 몸만 축날뿐 나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다.


무엇때문에 그토록 갈증이 나는지.... 가슴과 목이 타들어가는 조급함에 난 초조하게 10월 마지막과 11월 첫날 아침을 맞이하였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있는 날이라 10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출근을 하여  인터넷생중계 장비를 챙기고 서대문로터리에 위치한 드림시네마(옛 화양극장)에 도착하여 인터넷생중계를 오전 5시까지 진행하였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회의장면.... 학생운동을 하였던 과거와 바뀌지 않는 회 체제내의 모순을 흠뻑 느끼면서.... 과연 그들이 노동운동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가는 반문이 들게할 정도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회의는 정세와 무관케 돌아가고 있었다.
 
치열하였던 노동운동의 기풍은 부피가 더하면서 회 체계의 틀에 갖혀 있음에  안타까움을 느꼇고, 내 현장이 아니기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는 대의원들의 모습에 서글픔을 느꼇고, 열사의 죽음에 복받쳐 오는 분노를 대의원대회 장소에서 내내 들었다. 나의 분노가 이러한데 현장에서 현장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장활동가  심정은 어떠했으랴.... 상상만 해본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부장이었던 이용석  열사의 죽음 소식을 접하자!!! 참관석에 있던 중소영세사업장 노조위원장의 제안 묵념을 하고 대의원대회를 진행하자라는 말에 왜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묵묵 부답이었을까?

추모를 하고 나면 대의원대회 안건이 부결될까봐 아니다. 그들에겐 열사투쟁보다는 단사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가늠할까하는 노조 관료주의의 찌든 병폐가 작동하였기 때문일 것이다.(이는 현 민주노총 대의원 배석의 문제로 확연히 들어난다. 민주노총의 경우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파견대의원의 경우 조합원 200-300명당  1명의 파견대의원 선임권을 주기에 대공장노조의 경우 다른 노조보다 민주노총 대의원 수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현 민주노총의 각 업종별 산별노조 건설에 있어 이전 소산별과 대산별 건설에 있어서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소산별을 중안시 하였다면  아마도 노조에 있어서 동일한 대의원 수를 배당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지 못하고 대산별로의 전환을 통해 대공장 노조의 횡포-일부노조-가 비일비재하게 지역판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우린 주지 할 필요가 있다. 학생운동의 경우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학생대회(아니면 전체학생대표자대회인가?)로 전환하고  대의원대회를 폐지하였다.)
 
추모를하고 대의원대회를 진행하면 뭐 대의원대회 위상에 존폐가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민주노총의 회 중시 풍토는 열사정국의 정세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회 운영 묘를 살리지 못한 의장의 모습이 애처럽기 그지 없었다. 왜 꼭 회의를 마치고 묵념을 하여야 하는가? 결의를 못하더라도 준비된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는가? 선엄적 노동운동의 한계에 나의 무기력함에 더욱더하고 대의원대회를 진행하자라는 말에.... 왜 민주노총 대의원은 침묵하였는가? 아쉽다. 동지애는 노래의 구호로 대치될 수 없으며, 그 어떤 상징으로도 평가될 할 수 없건만 행동을 요구하는 동지들의 구호에 언쟁이 오고가는 모습은 그리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다.


자명히 실천해야할 이 마당에 현장상황만을 되내이는 현장간부의 모습이라니..... 참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 내가 현장활동가가 아니라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라는 나름의 위안은 해보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열사들의 죽음에 우린 무엇으로 화답을 해야 하는가?
막연하게 나마 이러한 생각만을 하게 된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나.... 그러나 답은 자명하다. 이 땅에서 그토록 치떨며 외쳤던 열사들의 구호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폐지, 노동탄압 중단, 노동자 총파업투쟁으로  노동해방 세상을 열어제끼자라는 열사들의 외마디와 절규..... 전태일 열사가 청계피복 어린 여공들의 노동탄압에 분노로 항거하였던 시간이 벌써 30년이 지난 시점인 지금...


이 땅의 노동자들은 전태일 열사의 분노와 같은 함성을 온몸으로 내지르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아무것도 변한게 없는 노동자의 현실이기에....
 
혹자들은 대안없는 총파업투쟁을 어떻게 전개하냐라는 반문들을 하며, 무조건적 과격한 행동을 삼가하고 실리적인 측면을 부각하며, 현 노동정세를 돌파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실리는 노동자들에게 또다른 죽음을 종용하는 타협의 수단일 뿐이다. 무조건적 총파업.... 언제 노동자들이 계획을 갖고 투쟁을 전개한 적이 있는가? 자본의 칼날에 항거하기 위해 구속 수배, 백골단 폭력을 감수해 가며 투쟁을 하였던 것이다. 이 투쟁이 점차 대오가 많아지면서 투쟁전술이 나온것이지.... 과격한  행동을 목적으로 삼고 투쟁을 한 적이 없다. 이들의 투쟁은 생존이라는 굴레의 생과 사의 갈림에서 필연적으로 선택한 방어수단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들을 폭력, 불온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자본의 의도가 더 불손하고 불온하지 않는가? 대화는 언제나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만 사측이 마지못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면, 자본은 한번의 칼날로 노동자들의 수족을 모두 잘라 버린다. 한진중공업, 세원테크 위원장의 자살과 분신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정당한 파업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되고, 파업투쟁을 한번하면 구속 또는 해고자 신세로 전락하는 노동자들의 현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공포였으리라.....
 
난 10월의 마지막을 길거리에서 돌맹이 한움쿰을 깨뜨리고 던지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지부장의 죽음에 분노하며, 공권력에 항거해 보았다.  그러나 나의 힘은 미약하였다. 또한 몸도 예전같이 않아 돌 몇번 던지면 팔이 아파할 정도의 통증이 났다. 나의 한계이다. 나의 현실이고..... 이렇게 열사를 보내면 안되는데 하는 관념은 존재하나 나의 몸은 그렇지 못하였다.

공권력의 장난에 놀아난 그날의 집회.... 이 치욕 결코 잊지 않으리라... 다짐만해 본다.
 
내 힘을 낼 수 있는 동안 돌맹이 한움쿰 양손에 쥐고 공권력 하수인의 면상에 퍼부어 낼 결의를 다짐해 본다. 열사 정국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천이기에...
 
간장 오타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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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열사들.....

  • 등록일
    2004/08/07 14:58
  • 수정일
    2004/08/07 14:58
연이은 자살보도가 언론을 통해 타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현장에서 굴욕의 노동을 강요받던 노동자들의 분신, 자살정국 또한 올들어 간간히 들려온다.
 
태풍 매미때에도 골리앗에서 한진 사측과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투쟁의지를 굽힘없이 전개해온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위원장은 태풍의 강인함보다는 자본의 악랄함에 투쟁의 의지를 굽히고 노동열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오늘자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1970년 전태일열사의 외침이 아직도 이  땅 천만노동자들의 가슴속에 있는데.... 무엇때문에 노동열사가 되어야 하는가? 투쟁이 힘겹다 못해서 그런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마지막 선택 그 안엔 노동자 하나하나에 대한 진심어린 신심이 있었기에 그러한게 아닌가 추론해 본다.


올초 배달호 열사의 분신.... 현장에와도 재미가 없다라는 짧은 말과 유서 글  현재 노동현장의 상황이다. 그러나 이 노동상황을 우린 무엇으로 돌파하고자 노력하지만 견고히 버틴 자본과 정권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후 찾아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노동현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죽음의 서막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불어닥친 구조조정을 앞세운 정리해고 정국은 많은 노동자들을 정든 일터에서는 물론 이승의 삶을 접게 하였다. 많은 노동자들의 분신, 자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
 
우린 노동열사정국에 무엇을 하였는가?
노동열사의 죽음은 열사만의 죽음이 아니었다. 1천만 노동자들의 죽음이었다.  이 죽음엔 우린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91년 한진중공업 위원장이었던 고 박창수열사 정국과 지금과는 다르다. 1천만 노동자들의 아니었지만, 선진노동자들의 분노어린 절규 그리고 안양시내를 관통하는 박창수 열사 사수투쟁이 굴과 12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배달호 열사 그리고 오늘 소식을 접한 한진중공업 위원장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힘을 결집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도 그럴 것이  지금시대를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처한 조건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정리해고라는  무기를 든 자본은 언제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정권은 법제도라는 명분을 앞세워 노동자들의 죽음을 종용하고 있다.

열사들의 절박함이란 다름아니다. 노동자가 자본과 정권에 대항하지 않으면  지난 날 선배들이 쌓아온 노동운동의 힘이 퇴조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을 산화해가면서 노동운동의 횃불로 승화한다. 노동자들을 사랑하기에 아픔을 머금고 황천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이다. 더이상 있어서는 안되는 그 길을..... 시간이 지나면 아픔이 사라지는 현실이지만 지금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극단의  방법을 선택한다. 열사정국이 도래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열사정국을 우린 노동자들의 총자본과 정권의 대항투쟁으로 만들어 내고 있지 못하다. 과연 무엇때문인가? 과거에 비해 노동운동이 개별화 파편화 그리고 조합주의 시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노동운동의 총단결 총투쟁이라는 단결투쟁의 원칙이 개별노조의 조합주의로 환원되고 있다는 것 이다. 이를 극복하고 현 노동열사정국을 전체노동운동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열사여 고이 잠드소서....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많다고 나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노동열사... 그리고 무수한 열사들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살아갈 날이라는먼 미래에 대한 삶의 희망이 있을까? 반문해 본다.


짧지만 세상에 대한 인식을 하고 살아오면서 많은 열사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이승에서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 또한 허락치 않는 세상이다. 노동해방 세상이 금새 올줄 알았지만, 노동해방은 우리에게 먼 미래 그리고 언젠가 올 희망의 세상인지 의구심 또한 든다. 열사들이 무수히 배출되고 있는 지금의 정국에 우린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투쟁보다는 타협을  선호하고 있는 지금 노동운동의 조건에서 과연 열사가 고이 잠들수 있을까?

우리는 투쟁으로 화답을 해주어야 한다. 명백한 투쟁에 우린 그동안 무기력함  나약함을 단번에 날려 노동해방 깃발을 나뿌끼며 수세적 투쟁에 공세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집회는 짧게 투쟁은 길게라는 선명한 투쟁과제를 선정하여,  타협으로 잃어버린 용기와 노동해방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 우린 투쟁으로 열사의 마지막을 노동해방 횃불로 승화시켜야 한다.
 
타협과 회유에서 벗어나 투쟁의 현장으로....
그동안의 노동운동의 타협 그리고 무수한 투쟁 철회를 위한 회유로 점철되어져 왔다. 투쟁해서 패배를 한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게 나의 속내이다. 그러나  기존 노동운동의 패배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용기 있는 투쟁은 커녕 파업투쟁 고양시기 투쟁을 정리하여 선진노동자들로부터 빈축을 샀으며, 노동운동의 전투성을 심각히 훼손하였다. 혹자들은 노동자 투쟁에 있어 과격투쟁이 대안이 아니며 구시대적 산물이라는 비판하지만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방패와 곤봉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과 정권임을 알아야 한다. 평화를 보장하지 않기에 시위가 과격화된 것이지.... 시위가 과격하기에 공권력이 과격한 행동은 한다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노동자들 스스로가 지켜내지 않으면 누구도 노동자들을 지켜줄 수 없기에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나서는 것이고, 정당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길거리로 나서는 것이다.

기존 국민대중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노동자 투쟁의 대중적 확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일부 노동조합 간부들의 생각이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린 되살펴 봐야 한다. 이는 노동운동의 대중성에 얼마나 심각한 훼손을 하였는지를.... 노동운동 이건 노동자가 대다수인 이 땅에서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노동자라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타협과 기회를 넘어선 현장강화로 열사 정국투쟁의 횃불을 들어야 할 때이다.
 
 P.S 저를 비롯한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모든이가 눈물 흘린 자격이 있는지  반문해  봅니다.
 
 간장 오타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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