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우리는 이런 공통성을 자유, 평화, 그리고 연대의 틀 안에서 더불어 살려고 하는, 유럽 안에 있는, 앞의 의미로서의 우리나라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무지와 잘못 이해한 [정치적] 올바름에 눈이 어두워 현실적인 문제에 눈을 감는다면 그릇된 길로 들어 설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미 연방대통령 요하네스 라우가 12년 전 베를린 연설에서 인상 깊게 그리고 명료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우의 지적을 참작하면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불안, 원망(르상티망), 그리고 부정적인 투사라는(negative Projektion) 길잡이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손님/이방인을] 환대하는, 열린 사회를 위해서 연방대통령 크리스티안 불프는 재임시 끈끈하고 탄탄한 자극을 주셨습니다. 연방대통령 불프님, 이런, 귀하의 마음이 밀접해 있는 것이 저의 마음에도 와 닫아 지속적으로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우리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디서 왔든지, 뭘 믿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와 무관하게 똑 같은 위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성공한 사회융화의 대가로서 위엄을 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융화 거부에 대한 제재로서 위엄을 취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의 인간됨과 함께 우리에게 타자 안에서 형제자매로의 우리를 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타고 난 참여와 권리를 갖는 형제자매로서 말입니다.
철학자 한스-게오르크 가다머는 역사의 파격적인 진동이 지난 후 특히 유럽에 있는 우리 앞에 비좁기 짝이 없는 공간에서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참다운 학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타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타자의 타자로서 사는 것이다.“(„Mit dem anderen leben, als der andere des anderen leben.“). 그는 이런 맥락에서 유럽의 윤리적, 정치적 과제를 보았습니다. 이런 유럽을 향한 긍정도 이제 보존해야 합니다. 바로 위시시에 민족국가 차원으로 도피하려는 경향이 유별나게 두드려집니다. 유럽의 함께하기는 재차 확인하건데 연대란 삶의 숨결없이는 만들어 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위기시에 우리는 더 많은 유럽을 감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바로 독일인 다수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이런 유럽적 사유에 다시, 그리고 계속해서 미래를 주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확인합니다. 유럽은 우리 세대에겐 [다양한] 서양의 전통, 고대의 유산, 공통의 법질서, 기독교와 유태교적 유산 위에 세워질 미래의 약속이었습니다. 저의 손자손녀들에게는 유럽이 이미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와 기회와 열린사회의 걱정으로 [얼룩진] 가시화된 생활현실 입니다. 이런 생활현실이 저의 손자손녀들에게만 놀라운 득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우리 아이들과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라고 하기를 바라는 이 나라가 어떻게 더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그리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 대의민주주의가 그룹이익과 공동체[안녕]이익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데 유일하게 적합한 체제 입니다. 이 체제의 특성은 완벽성이 아니라 배우는 시스템이란데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당과 다양한 민주적인 기구 옆에 우리 민주주의의 제2의 축이 존재합니다. 능동적인 시민사회 입니다. 시민발안, [특정 사안에 대한] 즉석 행동(Ad-hoc-Bewegungen), 디지털 네트워크공동체의 일부 또한 그들의 앙가주망 뿐만 아니라 대항으로 역시 의회민주주의와 그 부족함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첨부하자면, 바이마르 민주주의와 달리 우리나라는 광신자와 테러리스트들의 몹쓸 정신을(Ungeist) 물리치는 민주주의자들이 넉넉 합니다. 이들 모두, 서로 다른 정치적 종교적 기반에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앗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충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충성하는 이유는 이 나라가 완벽하기 그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라를 아직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민주주의를 경멸하는 우리 내 극우들에게 엄연명백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증오가 우리를 고무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우리의 불안을 선물로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과거로 떨어질 것이고 우리 민주주의 살 것이다.
다른 정치적 성향의 급진주의자들도 똑 같은 우리의 결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라는 겉옷을 두르고 광신주의와 테러를 우리나라 안으로 가져오고, 유럽 계몽의 뒤로 떨어지는 자들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말합니다: 민족들은 자유를 향해서 행군하고 있다. 너희들은 어쩌면 이 행군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궁극적으로 그 행군을 가로막지 못 할 것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적인 기구에 대한 시민의 거리감이 제게 걱정을 초래합니다. 낮은 선거참여율, 또 정치적 앙가주망에 대한, 정치와 정치가에 대한 폄하 혹은 심지어 경멸이 그리 합니다. 사적 공간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네 지역단체 회의에 참석하러 간다고? 내가 제대로 들었나, 노조 활동한다고? 그럼 적지 않은 이들이 그런 활동을 쿨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없었다면 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우리 모두 이런 통치자와 피통지자 간의 거리로 얻은 것이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통치자와 피통치자 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 입니다: 점점 더 벌어지는 거리를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정치 행위자에게 우선 이런 뜻입니다: 열어놓고 명백하게 말하라. 그럼 상실한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피통치자 시민에게는 이런 걸 감당하라는 말 입니다: 소비자만 되지 말아라. 너희들은시민이다. 건설하는, 함께 건설하는 사람이란 말 입니다. 참여가 가능한 사람이 까닭 없이 참여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 현존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가능성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즉 책임을 삶 속에서 사는 (Verantwortung leben)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감히 선물 하나를 부탁하겠습니다. 신뢰입니다. 최종적으로 제 인격을 신뢰해 달라고 부탁 드립니다. 그 전에 우리 나라에서 책임을 떠맡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해 달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들이 다시 통일되고 건장하게 자란 이 나라의 주민들을 신뢰해 달라고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시 여러분 모든에게 과감하게 그리고 끊임 없이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것에 굳건히 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간디의 말 한 마디에 따르면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진보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간디는 이건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한 나라에게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과 후손에게 돈을 물려줄지 혹을 재산을 물려줄지 모릅니다. 그리나 불안을 따르지 않고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꿈꾸지만 않았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신과 사람들에게 감사할 바입니다. 이런 유산은 우리 후손들이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족주의로 각인되고 그 때문에 망한 나라의 총리가 된 콘라드 아데나우어가 미래지향적인 유럽통합의 창설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 훗날1989년, 우리 기억자산이 된 다음 보물과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때 동독인들은 평화로운 혁명, 평화로운 자유혁명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는] 인민이(das Volk) 되었고 한 민족이(ein Volk)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는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자신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는] 인민이다라고 말할 때 비로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고 전할 수 있을 것이고 장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당시 완전히 무혈적인 경로를 통해서 수십년동안 지속되었던 냉전시대의 동서대립의 [불을] 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장한 전쟁위험이 굴복되고 제거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뜻하는 바는 제가 단지 그늘진 면만, 잘못과 좌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저 부분, 즉 자유에 입각한 정치문화의 신축, 삶 속에서 재현된 책임, 우리 민족의 평화능력과 연대를 포괄하는 부분도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문화에서의 페러다임교체가 아닙니다. 페러다임보완입니다. 이런 보안은 반드시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에 누차 달성하였듯이, 현시에서 우리의 도전을 요구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과제를 최선을 다하여, 곧바로 이상적이진 않을지라도, 해결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기억문화는 미래에 있어서도 우리의 용기를 크게 북돋아 줄 것입니다. 그럼 이 나라가, 우리 아이들과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라고 할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이어야 할 까요? 이 나라가 사회정의, 참여, 그리고 승진기회와 연관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가 될 것입니다.
거기로 향하는 길은 어렴풋한 가부장적인 구제정책이 아니라, 장래에 필요한 것을 대비하고 자력을 심어주는 복지국가입니다. 우리는 기회균등이 없어서 어린이들이 자기소질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힘써봤자 자기들에게는 돌아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없고, 승진의 길은,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애쓴 들, 막혀있다는 인상을 받는 상황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혹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혹은 장애자이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일부가 아니라는 인상을 받는 상황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자유는 정의의 필수부가결한 조건 그 하나 입니다. 왜내하면, 정의가, 사회정의가 의미하는 것과 우리가 거기에 다가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가부장적으로 지시될 수 없고, 오로지 심도 있는 민주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만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정의를 둘러싼 애씀이 자유를 보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국가가 사회에서의 정의로운 질서를 신념으로 하면서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둘을 [하나로] 묶는 나라여야 합니다. 정의의 조건으로서의 자유와 자유와 자기실현을 체험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정의 말입니다. 그 다음 바로 요구되는 것은 여기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서 자기 집을 찾고 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독어와 기독교 전통 곁을 이슬람과 같은 [다양한] 종교가 나란히 하는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 다른 전통과 문화도 있고 국가가, 점차 사라지는, 자국민의 민족적인 소속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의 정치적 윤리적 가치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으로 정의되는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생성된 운명공동체가 배타적으로 공동체체제를 규정하는 국가가 아니라 점점 더 차이를 빗는 것들의 공통을 향한 열망으로 규정되는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의미로서의 유럽 안에서의 우리 국가입니다.
독일연방하원 의장님, 제가 존경해 마지않는 귀빈 여러분, 친애하고 존경하는 너나할것 없는 내외 시민 여러분1! 먼저 의장님께 이 자리를 견줄 수 없게 지도해 주시고 정치가 기쁨을 만들 수 있다는 모범을 우리나라 안으로 빛나게 해 주신데 대하여 더없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귀하는 저 뿐만 아니라 분명 연방대통령 불프에게도 심금을 울리고 잊혀지지 않는 반향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동반자시민 여러분, [수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지금, 이 나라가, 언젠가 우리 아이들과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라고 할 이 나라가 진정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이 나라에서 개별화가 계속될 것인가요? 빈곤과 부의 가위가 더 벌어질 것인가요? 세계화가 우리를 삼켜버릴 것인가요? 사회 주변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패자라고 느끼게 될 것인가요? 인종적 혹은 종교적 소수가, 의도된 아니면 한탄의 대상이 되는 격리에서, 반문화를 만들까요? 유럽에 뿌리하는2 이상이 존립할까요? 근동에 새로운 전쟁의 기운이 도는가요?
독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악을 행하는 광신주의가 온순한 사람들을 계속 위협하고 주눅들게 하고 죽일 수 있을까요? 매일, 매체를 접하는 매 순간이 새로운 두려움과 걱정들을 가득히 가져다 줍니다. 그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피길 모색에 안달하고, 미래를 불신하고, 현재를 무서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삶인가, 무슨 자유인가하면서 자신을 둘러보고 따짐니다. 그럼 저의 평생주제인 자유는 그들에게 아무런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고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는, 단지 안위를 앗아가는 것이 될 뿐입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을 부추킬 의사는 없습니다. 저도 불안을, 제게 허용된, 한 사람의 오랜 삶 속에서3 경험하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불안은 용기와 함께 자신감을 축소시킵니다. 종종 결정적으로 축소시켜 우리가 둘 다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면 심지어 비겁을 미덕으로, 도피를 정치적 공간에서 취할 수 있는 정당한 몸가짐으로 삼게 되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넘어서 저의 기억을 저와 우리를 가르치고 움직이게 하는 힘과 힘의 원천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부디 바라건데, 나찌 독재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를 뒤로 하고 전쟁의 참상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에서 이룩된 것에 대한 살아있는 기억을 소원합니다. 독일의 서편에서는 이렇게 이룩된 것이 처음엔 경제기적이라고 이름되었습니다. 독일은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쫒겨난 사람들에게, 아니 폭격으로 집이 산산조각나 몸 둘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거공간이 주어졌습니다. 궁핍으로 이어지는 수년 후에 일반시민이 불어나는 복지에 참여하였습니다. 물론, 모든이가 똑 같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자동차, 냉장고, 그리고 새로운 번영에 새롭게 빛나는 이 모든 것들이 전후 첫 십년의 기적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무엇보다 먼저 민주주의 기적의 나라라고 느낍니다.
전후 당시 연합군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전후 독일에서는 보복주의가 다수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나찌 사상의 여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독일] 건설에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세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연합군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견고한 민주주의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독일-서편은 자유로운 서구세계의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과거사를 파헤치는 일은 부족한 상태에 머물렀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는듯 감추고, 나찌레짐의 희생자와 함께하는 마음가짐의 결여가 당시의 시대정신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68세대에 이르러 비로소 끈끈하게 바뀌었습니다.
당시 제가 속한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가 교만, 살인, 그리고 전쟁으로 우리들의 이웃들을 [독일] 안에서 뿐만 아니라 [독일] 밖에서 범한, 독일 역사의 바닥이 안보이는 새까만 구렁텅이와 마주하면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새롭게, 달리, 그리고 더 깊게 우리 안에 담을4 수 있게 된 것은 이 세대, 즉 68세대의 공로였으며 또 그들의 공로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힘겹게 몸부림하여 달성한 행운입니다. 68세대의 분노와 저항을 동반하기도 했던 모든 그릇된 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찌 잘못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독일] 공동체 의식에 바로 세웠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고 가치를 지향하는 과거되새겨정립하기는5 1989년 이후의 동독에 있었던 우리들에게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전체주의적인 혹은 폭군적인 멍에를 걷어차 버렸지만 과거의 짐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많은 사회들이 모범적이라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서독인들의 결의찬 찬성은 독일 전후역사의 또다른 값비싼 자산 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남아있어야 할 기억자산 입니다.
원문: "Mitbürgerinnen und Mitbürger aus dem In- und Ausland". Mitbürger의 mit가 번역하기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inclusion 담론에서 나온 표현이다. 독일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이 독일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상이 된후 등장한 표현이다. 가우크의 표현에 더 인상 깊은 것은 전 세계인민을 Mitbürger로 하는 경향이다. 한국 노무현 대통령 조차 취임식에서 국민여러분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의식수준의 차이가 너무 뚜렸하다. 암튼, mit를 너나할것 없이 다 똑 같은,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차이가 없는이란 의미로 번역해 보았다.
원문: "die europäische Idee". 정관사 die가 종을 말하고 있다. 유럽 종적 이념이라고 번역하려다 유럽에 뿌리한으로 고쳤다.
원문: "einem langen Leben". 부정관사에 하나, 한사람이란 의미와 함께 그 하나를 절대화시키지 않는 겸손이 엿보여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번역했다.
원문: "erinnern". 기억하다를 한자를 풀듯이 풀어 번역했다.
원문: "Aufarbeitung der Vergangenheit". 보통 과거청산으로 번역되는데, 역자는 청산이란 말에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aufarbeiten이 aufräumen과 같은 청산이 아니기도 하고. 못다한 일을 다시 한다는 원래 의미를 살려 번역했다.
신의 이름이야 어쨌든 간에 절대자를 상실한 사유는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준이 확 떨어진다.
보토슈트라우스의 아직 아도르노의 변증법을 따르는 „Paare, Passanrten“(짝을 맺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은 보물 창고인데, 실존 사회주의 붕괴에 한방 얻어 맞고 나 자빠져 „이젠 할 수 없어도, 단번에 멍청해 지더라도 변증법을 버리고 사유해야 한다“면서 포퍼를 따르는 „Beginnlosigkeit“(시작이 없는 상태)는 횡설수설의 표본.
„진보신당이 최근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 잡음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을 국민들이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입니다. 진보신당 당사로 "왜 이정희 대표는 사퇴하지 않는 것이냐"는 항의 전화가 옵니다. 동네에서 발로 뛰는 20여명의 지역 후보들은 주민들에게 두 당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데 선거운동의 절반 이상을 써야 합니다.“ (http://www.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659)
„진보“란 이름과 함께 모든 걸 갈아치워야 할 때가 왔나 보다. 기회로 봐야지 이름을 남용한다고 통탄할 일이 아니다.
한국에 분명 호명법이 있을 것이다. 이건 잘 모르겠고, 단지 고대 희랍에서도 ‚이름’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걸 말하고 싶다.
‚이름’을 사유하는 고대 희랍은 세가지를 놓고 고민했다. 즉 오노마, 에포스, 그리고 로고스다. '다 뭘 두고 말하다'란 기본 의미에 오노마는 ‚부르다’란 동사 오노마째인을 명사화한 것이고, 에포스는 ‚말하다-서사하다’란 동사 에이페인을 명사화한 것이고, 로고스는 ‚앞뒤가 맞게 말하다’란 동사 레게인을 명사화한 것이다. 이런 구조 안에서 오노마와 에포스가 공유하는 의미인 „약속“을 로고스가 실천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름’과 ‚실천’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근데 „새누리당“이란 당명과 강령에 이런 고대희랍적인 이름에 대한 성찰이 엿보인다.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윤리강령을 내놓고 있다.
한자/한문을 제공하는 워드의 툴이 없으면 하늘천따지 하고 꽉막일 사람이 유학을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하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선비하면 강하게 내 머리를 가득 채우는 이미지가 있다. 더럽고 치사하다고 자리를 차 버리고 낙향하여 시골에서 서당하는 선비의 모습이다.
잉여가치에 충혈된 자본주의 흡혈귀 ‚머시너리’(Maschinerie)에 예속되어 몸 주고 이제 마음까지 거의 다 준 상황인데 선비운운하는 건 아마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 참 모르는 사람이나 떠드는 말이라고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선비’하니까 민심이 동요한다. 때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위기때마다, „난 자유가 좋아“를 제창하게 하면서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자본주의에 완전 예속된 것처럼 보이는 민심이, 다른 걸, 소위 대안이란 걸 보지 못할지언정, 열심히(!) 자리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마음 속 깊은 곳에 심어져 있는 다른 그림을 본다.
자리에서 내려온 새누리당 김종인과 자리에 붙어있는 한명숙, 이정희가 대조된다. (어, 이정희 자리 내놓았다네. 쯪쯪).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온 선비와 자리싸움을 자기 이데올로기로한 중산층의 마인드를 그대로 보여주는 „야권연대“가 대조된다.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자리싸움에 시달리는 민심이 최소한 보고싶어 하는 것은 김종인과 같은 선비의 모습이다.
"현대자동차 가서 농민들 보상금 내라고 하면 줄까? 삼성전자 가서 제약 회사에 보상하라면 내놓을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희생당하는 분야의 사람들을 보장할 수 있는 일괄적인 장치를 만들어줘야 최악의 상황만을 면할 수 있다. 그 장치가 바로 복지 국가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320025351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 묘하게 2012년 새누리당 선거공약과 1961년 독일 사민당 선거플래카드와 겹친다.
그리고 여기 진보넷 hongsili님의 „이번 총선과 대선을 지나고 나면 '일단' 87년 체제는 문을 닫지 않을까 싶다.“라는 예견이 오버랩된다.
독일 노동운동에 뿌리한 독일 사민당이 1961년 총선에서 „복지는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1969/1972년 정권교체의 바탕을 깔았다.
한국 2012.4.11 총선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복지국가“로 귀결될 것 같다는 느낌을 뿌리칠 수 없다. 그리고 그게 박근혜의 몫으로 돌아갈 확율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1987년 노동자세력을 정치화했다는 자칭 좌파는 무능을 자인하고 깃발을 내리고 사라져야 겠다.
근데, 총선.대선을 넘어 한국의 복지국가 담론이 지속될 수 있을까?
2. 독일 신자유주의의 불평등 담론
주지하다시피 70년대 서구의 제국주의적 경제성장이 석유파동 등으로 공황에 빠져 복지국가모델의 전제가 되는 경제성장이 제자리 걸음하고 구조적 실업층이 형성되고 물가는 지속 상승하자 복지국가모델이 전면 비판을 받고 신자유주의적 메커니즘이 도입되었다. 복지국가(평등) 담론이 자유담론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서독 주요 정당의 1976년 총선 플래카드는 이랬다.
기민당: 사회주의 대신 자유 사민당: 사회안전을 통한 자유증대 자민당: 능력을 택하라
복지국가모델 비판으로 여론의 주도권을 장악한 독일 신자유주의자들은 1982/3년 기민/기사연합/자민당 연정으로 차기 정권을 창출하고 1998년 사민당/녹색당 연정하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이르기까지 복지국가모델의 다양한 요소를 폐지하고 신자유주의적 요소로 대체했다. 그러나 사민당 슈뢰더 총리의 아젠다 2010 개혁은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2005년 흑.적 연정에 의해서 마무리되었다. 아젠다 2010 반대세력이 사민당을 탈당하고 일부 노동자평의회 세력과 함께 „노동과 사회정의 선거대안“(WASG)이란 당을 만들고 이어 민주사회당과 합당하여 좌파당을 결성하게 됨으로써 슈뢰더 총리가 지지기반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 사민당의 분열로 일련의 주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고 그 결과 독일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야당이 여당의 입법활동을 봉쇄하자 슈뢰더는 „건설적 불신임“을 악용해 연방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렀는데 결국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이 연정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2009년 총선이 실시되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이 적중하지 않았다. 사민당은 예상했던 데로 무려 11.2% 포이트를 상실하고 23%로 떨어져 국민정당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걸맞지 않는 정당이 되어버렸다. 반면 득표율이 10% 미만이었던 신자유주의 순정파 자민당은 14.6% (4.7% 포인트 상승)를 득표하여 기민/기사연합과 연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사민당은 자신을 배제한 연정구성 불가능화라는 전략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지속으로 신자유주의파에 대한 지지가 와해되면서 자민당 지지율은 2%정도로 떨어지고 [일본 원전사고/주민의 참여민주주의 운동 고조 등으로 ] 주차원에서 녹색당이 정권을 창출하고, 해적당이 베를린 의회에 입성하는 등 정치판도는 좌파진영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3. 신자유주의의 자유 담론 – 가우크
이런 상황에서 가우크의 자유 담론이 등장한다. 복지사회 개편을 앞두고 70년대 중반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우선 가우크가 대통령이 된 배경을 살펴보자.
호르스트 쾰러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자. 국제통화기금 총재 출신이며 재무부 차관을 지냈던 호르스트 쾰러는 2004년 당시 자민당 당수였던 기도 베스터벨레가 만든 대통령 후보였다. 베스터벨레의 부엌에서 메르켈과 베스터벨레가 회동하고 차기 정권 창출의 신호탄으로 호르스트 쾰러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진다.
독일 대통령은 말 외 다른 힘이 없다. 호르스트 쾰러는 2005.3.15 „자유의 질서“(„Die Ordnung der Freiheit“)란 제목의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제1정책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신자유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처해있는 노동시장에 독일에서는 지금 고용창출에 우선권을 주는 규정이 필요하다.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과 보장에 기여하는 일이 행해져야 한다. 이것에 반하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 다른 목적들에 기여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무리 바람직한 것들일지라도, 나중에 할 일이다.“1
그러나 메르켈+베스터벨레가 꿈꾸었던 순수 신자유주의 프로그램(기민당 라이프찌히 르로그램)에 근거한 흑.황연정 구성은 실패로 돌아갔다. 2005년 총선에서 사민당이 의외로 – 슈뢰더의 막가파적인 도전에 힘입어서? – 분투하여 기민/기사연합과 비슷하게 득표하고 (35.2% 대 34.2%) 자민당이 기대치를 훨씬 밑도는 9.8%에 머물러 흑황연정을 구성할 수 없었다. 반면,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등 이른바 좌파진영은 과반수를 넘었지만 사민당이 좌파당과의 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결국 메르켈을 총리로 하는 흑.적 연정이 구성되었다.
2009년 총선 후 드디어 흑.황 연정이 구성되고 , 2009.7.1호르스트 쾰러는 재임했으나
2010.5.31 느닷없이 사임했다. 여기엔 근본적으로는 메르켈이 순수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집행할 거라는 쾰러의 오산이 원인이었다. 메르겔은 2005년 총선에서 복지에 대한 독일주민의 끈끈한 기반을 확인하고, 라이프찌히 프로그램을 회수하고 사민당에 가까운 정책을 편다. 기민당의 사민당화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호르스트 쾰러의 사임에는 말조심을 하지 않은 것이 불씨가 되었다.
2010.5.22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독일 파병군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도이취란트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버렸다.
„나는 [해외 파병관련]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주 단순하게 이런 파병의 목적들이 본래 무엇인지에 관한 의견을 우리 사회가 서로 교환하고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 (…) 우리는 거기서 독일의 안전을 위해서도 싸우고 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연맹국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 유엔의 위임에 의거하여, 유엔 결의에 의거하여 싸우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해외파병이 독일에서 반복해서 회의적으로까지 토론되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독일 사회는 지금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차원에서, 파병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같은 크기의 수출위주 국가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가 여차하면, 긴급한 상황에서는 독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인 개입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알아야 함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예컨대 자유로운 무역루트를 지키고 무역을 통해서 일자리와 소득을 확보하는 기회에 틀림없이 부정적으로 다가 올 지역 불안정을 저지하는 일이다. 이런 것들이 다 토론되어야 한다. 내 생각에 우리는 그다지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았다.“2
입 앞에 떨어진 먹이었다. 괴팅엔 대학 시절 „공산주의 연맹“ 회원이었고, „좌파[경향이 있는] 녹색당원“이 아니라 „녹색당에 있는 좌파“라는 (슈피겔) 평을 받는 녹색당 원내대표 트리틴이 호르스트 쾰러가 „기본법에 발을 내딛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의 칼을 날린 것이 계기가 되었고, 기민/기사연합, 자민당, 특히 메르켈의 어정쩡한 방어에 못이겨 쾰러는 끝내 자진 퇴임하였다.
메르켈은 크리스티안 불프를 대통령으로 추대했다. 사민당/녹색당은 가우크를 맞세웠다. 지금와서는 다들 „내가 가우크를 추대했다“라고 떠들지만 사실 가우크는 전술적으로 탁월하다는 평을 받는 트리틴이 만든 작품이다. 가우크는 트리틴이 제일 먼저 내놓고 녹색당을 설득시키고 사민당에 제안한 후보였다. 정치적 성향상 자민당과 기민/기사연합에 마땅한 가우크를 녹색당이 추대하여 메르켈 여권내 균열을 시도한 것이었다.
크리스티안 불프는 어떻게 보면 출신적으로 사민당에 더 가깝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한 홀어머니를 돌보면서 어렵게 자란 사람이다. 니데 작센주 총리시 정책도 사민당에 더 가까웠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깡 보수 빌트의 집중 공격을 받고 결국 사임하게 되었다. 뇌물수수가 문제가 되었지만… 호르스크 쾰러가 참말을 해서 사임하게 되었다면 크리스티안 불프는 뭔가를 숨긴다는 추궁을 받고 사임하게 되었다.
음모론을 주장할 순 없지만 크리스티안 불프에서 가우크로 이어지는 대통령 교체에서 일정한 ‚정치적 프로젝트’가 엿보인다.
자본주의 위기로 갈팡질팡하는, 복지국가레짐하에 증대된 이른바 중산층에게 '정신적 지주'를 주겠다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한다. 물질적 복지와 함께 좋은 일자리, 승진, 좋은 교육 등 이른바 „positional goods“가 이제 소수에게만 제공되는 사회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라는 자유를 말하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지난 3. 18일 대통령으로 선출된 직후 가우크가 한 연설에서 보았듯이 눈가리기 과거에 눈을 맞추고 있는 프로젝트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요일인가“에 1990.3.18 구동독 총선을 회상한다. 독일이 지금 자유가 없어서 선거를 못하는 국가인가? 민주주의 과거를 제대로 회상하려면 1848.3.18 독일 첫 의회를 회상할 일이지.
„Angesichts der Lage auf dem Arbeitsmarkt brauchen wir in Deutschland jetzt eine politische Vorfahrtsregel für Arbeit. Was der Schaffung und Sicherung wettbewerbsfähiger Arbeitsplätze dient, muss getan werden. Was dem entgegensteht, muss unterlassen werden. Was anderen Zielen dient, und seien sie noch so wünschenswert, ist nachrangig.“
(„Ich glaube, dieser Diskurs ist notwendig, um einfach noch einmal in unserer Gesellschaft sich darüber auszutauschen, was eigentlich die Ziele dieses Einsatzes sind. Und aus meiner Einschätzung ist es wirklich so: Wir kämpfen dort auch für unsere Sicherheit in Deutschland, wir kämpfen dort im Bündnis mit Alliierten, mit anderen Nationen auf der Basis eines Mandats der Vereinten Nationen, einer Resolution der Vereinten Nationen. Alles das heißt, wir haben Verantwortung. Und ich finde es in Ordnung, wenn in Deutschland darüber immer wieder auch skeptisch mit Fragezeichen diskutiert wird. Meine Einschätzung ist aber, dass insgesamt wir auf dem Wege sind, doch auch in der Breite der Gesellschaft zu verstehen, dass ein Land unserer Größe mit dieser Außenhandelsorientierung und damit auch Außenhandelsabhängigkeit auch wissen muss, dass im Zweifel, im Notfall auch militärischer Einsatz notwendig ist, um unsere Interessen zu wahren, zum Beispiel freie Handelswege, zum Beispiel ganze regionale Instabilitäten zu verhindern, die mit Sicherheit dann auch auf unsere Chancen zurückschlagen negativ, bei uns durch Handel Arbeitsplätze und Einkommen zu sichern. Alles das soll diskutiert werden, und ich glaube, wir sind auf einem nicht so schlechten Weg.“
EU 시장 및 서비스산업 집행위의 2012.3.19 그린페이퍼 [유럽집행위가 어떤 주제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놓는 제안서] „Shining a light on shadow banking“ (그림자 금융 금융 암시장 활동에 대한 조명)를 읽어 내려가는 중 그림자 금융산업에 마약산업, 성산업 등의 조직범죄가 겹친다. 마약이 통제의 대상인가 때려잡을 대상인가, 성산업을 금지해야 하는가 일정구역에서 허용해야 하는가 등의 담론과 금융 암시장규제가 묘하게 겹친다.
1. „규율에 따른 전통적인 금융시스템 밖에서 신용거래를 중재하는 실체와 활동을 포함한 시스템“1이란 금융안정위워회의 금융 암시장 정의에 성거래가 겹친다.
2. 금융 암시장이 미국에서는 감소한 반면 유럽에서는 2005-2010간 탄탄한 오름세 („strongly increased“)를 보여줬다는 결론 과련 성산업의 유동성이 겹친다. (금융안정위원회에 따르면 그림자 금융 시장 규모는 2010년 약 46조 유로로 2002년 21조 유로 대비 2배이상 상승. 이 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25-30% , 전통 은행시장 규모의 절반 수준.)
3. EU 시장 및 서비스 산업 집행위 미셀 바르니에의 „나는 이런 [금융 암시장의] 활동들은 금지할 의사는 없다. 그들도 분명 시장에서의 [자본] 유동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쓸모있는 것이다. 대신 우리는 거기서 누가 뭘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이 부분에서도 역시 규율이 있어야 한다.”2란 발언에 성산업의 쓸모여부에 관한 담론이 겹친다.
질문
1. 생산과 적대적이지만 끈끈한 관계에 있는 부르주아 자본가와 전통 은행, 예컨대 독일 콤레르트방크 회장 마르틴 블레씽 등이 들고 나서서 그림자 금융시장, 예컨대 CDS시장을 잡아야 한다고 하고 프랑스 사회당 대통령후부 올랑드 등은 전통금융시장시스템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본을 돌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진보좌파가 취해야 할 입장은?
2. „금융자본주의는 그외 [봉건사회의] 귀족처럼 그 어떤 사회적 경쟁에서도 자유로운 상층을 형성한다. 이런 현재적인(modern) 금전귀족은, 예전 부르주아 기업주와 달리, 더이상 사회적 대립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부를 나누려는 다른 계급들과의 분쟁관계에 있지 않다. 이것이 새롭다. 부르주아 자본주의에서는 항상 계급들이 상호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 반면 현재적인 금전귀족은 생산하는 계급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한다. 금융자본주의에서는 사회구조의 재봉건화가 진행된다.”3란 분석이 금융자본주의 실상에 접근하는 것이라면 진보좌파의 전선은?
"the system of credit intermediation that involves entities and activities outside the regular banking system"
.”( „Ich will diese Aktivitäten nicht verbieten, sie befördern ja die Liquidität der Märkte und sind daher nützlich. Wir müssen aber wissen, wer da was macht, und es muss auch für diesen Bereich der Märkte Regeln geben.“/2012.3.19독일 경제일간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 http://www.handelsblatt.com/politik/international/michel-barnier-banker-sind-keine-wohltaeter/6343998.html
„Der Finanzkapitalismus bringt zudem eine Oberschicht hervor, die wie der frühere Adel jeder gesellschaftlichen Konkurrenz enthoben ist. Dieser moderne Geldadel ist, anders als der bürgerliche Unternehmer, kein Gegner gesellschaftlicher Auseinandersetzungen mehr. Er steht nicht mehr im Konflikt mit anderen Klassen, die an seinem Reichtum teilhaben wollen. Das ist neu. Im bürgerlichen Kapitalismus standen die Klassen stets in wechselseitigen Abhängigkeitsverhältnissen. Der moderne Geldadel aber existiert ohne Abhängigkeit von einer produzierenden Klasse. Es gibt eine Refeudalisierung gesellschaftlicher Strukturen im Finanzmarktkapitalismus.“/독일 일간지 taz 2012.3.20 사회학교수 Sighard Neckel과의 인터뷰, http://taz.de/Soziologe-ueber-Finanzkapitalismus/!89976/
그리스 국채탕감관련 그리스 정부가 국채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채권단에게 집단행동조항(CAC)을 적용하자 3월 9일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 ISDA)는 이것은 보상의무를 촉발하는 신용사건이라고 규정하고 3월19일 입찰을 통해 그리스 국채 액면가를 21.5%로 규정하고 차액, 즉 78.5%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리스 국채 CDS 매수자에게 약 26억불이 지불된다.
썩을 것들은 CDS 시장이 국채 부분에서도 작동된다고 좋아한다.
금년 11월 부터 원칙적으로 국채를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만 CDS를 허용하겠다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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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파헤져야 하는데 오늘은 이만....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