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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시리아 난민에게 더블린 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걸 두고 메르켈의 “통큰 결단”이라는 평까지 있다.
망명 신청자가 첫 발을 내 디딘 유럽연합(EU) 국가가 망명절차를 전담해야 한다는, 다시 말해서 망명 신청자를 그 EU 국가로 추방할 수 있다는 더블린 조약을 유보한 것이다.
인도적인 ‘통근 결단’?
빈프리트 하세머 (법학교수, 헌법재판소 부소장, 2014.1.9 타계)의 말이 생각난다. “법전문가가 자주 법조항을 들여다 본다고 해서 그의 명성이 디스되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은 자주 사전을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국제관계를 말하는 사람은 물론 지도를 들여다 봐야 할 것이고.
더블린 조약은 1990년 유럽 공동체(EᅟᅟᅟC) 12 가입국이 비준한 조약이다. 지도를 보자.
12개국의 국경이 모두 열려있다.
현재 유럽 연합(EU)의 지도를 보자.
독일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난민이 북해와 발트해를 통해서 독일에 들어왔다는 보도는 아직 접하지 못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오지 않는 이상 이론적으로 아무도 독일에서 망명신청을 할 수 없다.
더블린 조약이 이론적으로만 현실에 맞지 않는게 아니다. 실천적으로도 더블린 조약이 준수되지 않는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서구의 책임을 이태리, 그리스, 말타, 헝가리가 도맡을 수는 없지 않은가?
더블린 조약은 폐지되고 할당제로 가야 하는 상황?
2021/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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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2015년 청소년 신조어로 “merkeln”(Merkel/메르켈로 동사를 만듬)이 뽑힐 가능성이 가장 크다 (http://www.jugendwort.de).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우선 지켜 본다는 의미다.
메르켈 총리의 통치스타일을 풍자한 신조어다.
그러나 난민사태를 마주하는 메르켈 총리는 독일인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총리로 거듭나고 있다 (제1공영 방송 ARD 2015.8.31일 타게스테멘 코멘트, https://www.tagesschau.de/inland/kommentar-fluechtlingspolitik-109.html)
통일을 이룩했듯이 난민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다. “Wir schaffen das.” - 냉철한 자연과학자, 정치역학의 달인 메르켈이 오바마의 말과 감정을 빌린 것 같다. “Yes We Can”.
메르켈의 비전은 어떤 비전인가?
오래된 비전이다.
유럽 연합의 원리다.
"Die universellen Bürgerrechte waren bislang eng mit Europa und seiner Geschichte verbunden. Das ist einer der Gründungsimpulse der Europäischen Union. Versagt Europa in der Flüchtlingsfrage, geht diese enge Bindung mit den universellen Bürgerrechten kaputt, sie wird zerstört, und es wird nicht das Europa sein, das wir uns vorstellen." (메르켈, 2015.8.31 연방프레스센터 기자회견)
"보편적 시민권은 지금껏 유럽 및 유럽 역사와 맞물려 있었다. 이것이 바로 EU 창설의 동인 중 그 하나였다. 유럽이 난민 문제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즉 EU의 보편적 시민권과의 긴밀한 관계에 기반하여 지켜야 할 것이 훼손되면, EU는 파괴될 것이다. 그 결과의 유럽은 우리가 그리는 유럽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원리로 난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014년 ‘보편적 인권’을 박탈당한 난민들로 제한된 망명권에 의거하여 망명심사를 통과하고 독일에 체류할 수 있게 된 난민은 2%선이다. 그럼, 나머지는 다시 추방되었다는 건가? 그렇지 않다. 망명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난민 과반수 이상이 다양한 형태의 체류 허용으로 독일에 머물고 있다 (참조: 아르민 나세이 FAZ 기고글 “경제난민에 대한 증오”, http://www.faz.net/aktuell/feuilleton/debatten/hass-auf-wirtschaftsfluechtlinge-in-deutschland-13776696.html?printPagedArticle=true#pageIndex_2)
어떤 프레임으로 난민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보편적 인권이 적용되는 난민 수용에는 독일인 74%에서 93%까지 동의하지만, 경제난민의 경우 69%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http://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378984/umfrage/umfrage-zur-akzeptanz-der-fluchtgruende-von-fluechtlingen/ )
메르켈 총리가 경제난민은 차단하겠다고 나선 건 이런 통계를 염두한 약간 포퓰리즘 적인 발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나세이가 독일 유력 일간 FAZ에 기고한 앞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 지배층은 이미 달리 생각하고 있다.
어떤 프레임일까?
독일의 철저성/원칙준수성(Gründlichkeit)이 “매우 좋지만”(“super”) 난민문제 해결에는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메르켈의 말에 주목한다.
2021/05/15 |
2021/03/10 |
2021/03/09 |
2021/03/08 |
2021/02/06 |
이번 주 슈피겔 표지가 인상적이다.
표지가 두 장이다.
밝은 '무지개' 독일 대 난민의 집이 불타는 어두운 독일을 묘사하는 표지.
다양성을 보듬는 긍정의 유토피아 대 순수성을 강제하는 부정 유토피아
2021/05/15 |
2021/03/10 |
2021/03/09 |
2021/03/08 |
2021/02/06 |
자샤 로보 (Sascha Lobo): 독일 블로거, 슈피켈 S.P.O.N. 컬럼니스트
방화 테러와 나치 구호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가시화하는 자칭 망명비판자들은 지역적으로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온라인에서, 격노하는 군중의 수준을 넘어서 조직되고 있다.
[사민당 당수] 지그마 가브리엘의 하이네우 잡것들(Mob)에 관한 선명한 발언 후에 있었던 사민당 당사에 대한 폭탄테러 협박은 한가지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젠 알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혐오에 뿌리한 우익테러의 차원이 명백해 졌다.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사망자를 애도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이에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쓰디쓴, 피하고 싶은 진실이다. 매일 어디선가 입주를 앞둔 난민수용소에 불이 난다. 범인들은 사전에 연방이민청 난민수용소관리국에 문의하여 해당 건물에 사람이 아직 살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한 후에 방화하진 않을 것이다.
지난 화요일 늦은 밤 칼로 무장한 남성 2인이 파르심(Parchim, 발트해에서 가까운 메클렌부르크포폼메른주의 도시 – 역자)의 난민수용소에 침입했다. 거주자들은 도피하여 보안담당자에게 알릴 수 있었다. 황당무계한 일이다. 2015년 6월의 난민 절반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락 또는 에리트리아 같은 국가에서 왔다. 그들은 까놓고 자행되는 전쟁의 폭력에서 벗어났다. 결국 독일에서 인종차별주의자 테러의 위협을 받기 위해서 그랬단 말인가?
페기다와 가까운 관계는 우연이 아니다.
이시간 현재 독일에서는 한 세대를 각인하는 규정의 순간/계기(defining moment)가 진행 중이다. 어렴풋한 인종차별주의자 잡것들(Mob)로부터, 본업이 독일인 외에 아무 것도 아닌 사람들로부터 테러 운동이 응집되고 있다. 여기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매체가 중요한, 어쩌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급진주의 연구자 안드레아스 찍크(Andreas Zick)는 독일라디오방송(Deutschlandfunk)에서 핵심적인 연관을 서술했다. 하이데나우의 소요는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잡것들(Mob)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조직을 꾸리고 있는 그룹이 주동이라는 것. 그가 보기엔 이 운동이 페기다 현상에 뿌리하고 있다는 것. 관련 하이데나우와 페기다 시위 집결장소인 드레스덴의 노이마르크트 간의 직선거리가 단지 10km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양자가 이렇게 맞붙어 있다는 데에 뒷맛이 쓰다.
행간에서 삐져나오는 혐오
네오나치 정당 “제3의 길”(“Der Dritte Weg – 최근 헌보청 발표에 의하면 반난민 선동/폭동 주동세력, SNS에서 시작한 조직이었으나 금지되자 창당하여 해산 금지가 까다로운 정당으로 재집결 – 역자)이 작성한 [반난민 운동을 위한]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넷에 퍼지고 있다. “내 이웃에 망명자수용소 안돼! 내 이웃에 망명자수용소의 설립을 방해 내지는 저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가이드라인이다. 예컨대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 다른 반망명그룹들(Anti-Asyl-Initiativen)과 그물망을 구축하는 걸 권장한다.
팜플렛[작성]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법조항에 관한 정확성, 그리고 광대한 견본이 깜짝 놀라게 한다. 하이데나우에서와 같은 폭력적인 행위가 조직되는 커뮤니티에 딱 알맞는 가이드라인으로 읽혀진다. 특히 행간에서 삐져나오는, 적나라한 혐오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
[제1공영방송 뉴스 온라인판] “tagesschau.de”의 극우주의 전문가 파트릭 겐징(Patrick Gensing)은 “넷에서 거리로”라는 글에서 부분적으로 수년간 조직된 넷그룹에서 점진적으로 폭력범들이 나온다고 설명한다. 넷에서 뿌려진 씨가 거리에서 싹터 화염을 일으킨다는 것. 겐징은 다음 말로 끝을 맺는다. “결국 슬로건이 또다시 장약(裝藥)이 되었다”("Und aus den Schlagworten sind wieder Brandsätze geworden.").
사회관계망 매체의 저주
독일을 규정하는 순간/계기가 (Defining Moment Deutschlands)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넷에 기반한, 분산형 테러 운동이 형성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넷에서 불안이, 무기력이, 그리고 무지(無知)가 적극적인(zielgerichtet), 조직적인 극우 선전선동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실시간 중개를 받는다. 어떻게 폭력의 자양분을 제공하는 공격적인, 사회관계망 매체를 통해서 퍼지는 혐오분위기로 변하는지. 네오나치들이 전철에서 “하일 히틀러”를 외치면서 다섯 살배기 어린이에게 오줌을 갈길 수 있도록 한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다.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 2015년 8월 독일에서.
사회관계망 매체의 저주는 혐오코멘트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폭력행위의 발단과 동기로 작용한다는 엄연한 양상에 있다. 여기서 페이스북이 불길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해의 여지가 없는 헤이트스피치와 폭력을 부추키는 격문이 “커뮤니티 기준”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되지 않는다는 항고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한 페이스북 대변인은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배후의 문제는 더 심층적이고 훨씬 더 복합적이다.
제보되었지만 삭제되지 않은 혐오코멘트는 단지 문제 빙산의 가시적인 일각일 뿐이다. 문제의 본질은 사회관계망 매체 혐오공동체의 발생, 조직, 그리고 고무에 있다. 이 문제에는 – 디지털 사회의 대부분 문제와 마찬가지로 – 단순한, 기술적인 해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이익이 약 30억불인 기업이 헤이트스피치를 문제삼아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기대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헤이트스피치가 국수주의자 테러를 북돋는 거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나치 폭력을 경시하는 시각
그러나 인터넷에 주목하여 칼리포니아로 시선을 돌리기 이전에 먼저 독일 거울을 들여다 봐야 한다. 여기서 인지되는 건 극우주의를 경시하는 오래된 페턴이다. 위험하고 기괴한 책임전가(Schuldumkehr/책임돌리기)와 함께.
예를 들어 튀링엔 사민당 당수가 “또다른 하이데나우”를 방지한다 걸 이유로 하여 난민 어린이들의 입학을 거절했다. 이때 그는 함축적으로 독일인이 아닌 어린이들의 현존 그 자체가 인종차별주의자 테러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거다.
바로 이런 생각이 난민에 의한 위협을 현실로 상상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폭력범들은 반격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방어하는 프라이탈(Freital, 작센주 군소재지)”이 보여주는 것처럼.
나치 폭력을 경시하는 시각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진다. 작센주 경찰은 하이데나우 경찰 출동 관련 공식 발표에서, 수일간 극우 잡것들(Mob) 사이에서 “하일 히틀러” 외침이 들렸지만 여전히 진지하게 “망명비판자”를 운운하고 있다. 반면 [극우 반대] 시위의 경우 폭력적인 네오나치들 보다 더욱 단호하고 신속하고 엄격하게 단속한다. 나치들이 경찰을 사냥몰이하는 동영상이 떠돌고 있다. 이틀사이 두자리 수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 이틑날 몇 명이 연행되었는가? 취재 사진기자 단 한명.
NSU(국가사회주의자 지하연맹) 2.0
국가사회주의자 연맹(NSU) 사건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헌법보호청의 과실과 대등한 심란한 문제다. 즉 당국 일부가 폭력적인, 조직된, 테러 행위를 일삼는 나치를 문제시하지 않았다는 떨쳐 낼 수 없는 의혹이다. 심지어 당국 기관 내에 은밀하고 섬뜩한 [극우와의] 공감이 조성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다.
독일 연방공화국 부총리 소속 정당 당사를 겨냥한 폭탄테러 협박으로 상황의 색깔이 달라졌다. 이젠 아무도 더이상 자칭 “걱정하는 망명비판자”들의 인종차별주의적인 공격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분산형으로 조직된 나치테러운동, 인종차별주의적 사회구조를 목적하는 일종의 NSU 2.0을 대면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우리 세대를 규정하는 순간/계기가 될 것이다.
2021/05/15 |
2021/03/10 |
2021/03/09 |
2021/03/08 |
2021/02/06 |
1.
작가 신경숙 표절 사건에 관한 백낙청 계간 창비 편집인의 입장 표명에 ‘이건 뭐지?’ - 이해가 안 간다.
“표절시비 자체에 대해서는 신경숙 단편의 문제된 대목이 표절혐의를 받을 만한 유사성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이것이 의도적인 베껴쓰기, 곧 작가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단정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표절시비 – 표절 혐의 – 유사성 – 의도적인 베껴쓰기 – 파렴치한 범죄행의 등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Fliegenpilz 라는 독버섯이 있다. 복용을 잘하면(?) 마약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백낙청의 말을 이렇게 옮겨 본다.
“[신경숙의] Fliegenpilz는 Fliegenpilz인 것 같지만, 인위적으로 재배한 버섯, 즉 [자연산이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독버섯은 아니다.”
“표절 시비”를 좀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겠다.
걱정되는 건, 아주 다른 사례이지만, 통독후 크리스타 볼프 논쟁이 동독과 서독의 진보 좌파의 “참여문학”(“engagierte Literatur”/앙가주망 문학)이 “심정미학”(Gesinnungästhetik)로 폄하되고 그 종말 선언으로 귀결되었던 것과 유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것.
이어 기억의 사유화 (신경숙: "기억할 수 없다.)와 권력구조 사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2.
어제 서점에서 Herfried Münkler의 “Macht in der Mitte: Die neuen Aufgaben Deutschlands in Europa”(“중심부에 선 파워: 유럽에서의 독일의 새로운 과제”) 얼른 훓어 보았다.
구입해서 정독해야 겠지만
재밌는 내용은 1차대전 헤게모니 전쟁이 중동에서의 헤게모니 찬탈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
오스만 제국의 멸망과 함께 이슬람 세계에서의 헤게몬 부재가, 혹은 영.불.미.소의 괴뢰 헤게몬 존재가 현재의 사태로 이어졌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하에 정독해야 봐야 겠다.
중동의 발칸화에 독일이 헤게몬으로 부상?
2021/05/15 |
2021/03/10 |
2021/03/09 |
2021/03/08 |
2021/02/06 |
1.
간만에 발트海에서 며칠 보냈다. 통독후 90년대의 풍경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젠 어느 피서지와 마찬가지로 북적거린다. 그러나 유색인종은 여전히 거의 전무.
이걸 가지고 인종차별을 운운하는 건 비약이겠지만, 암튼 체감으로 인지되는 이 지역 특유의 인종차별이 더이상 발트해를 찾지 않고 북해로 여름 휴가지를 옮긴 이유가 되었다.
진보적 좌파 성향(linksliberal)의 커플이 운영하는, 해변에서 좀 떨어진 마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뒤뜰은 이제 잡초와 과일나무가 무성하다. 사과와 배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 자라는 이젠 굳은 살 주름이 가득한 목을 쭉 내밀고 연못가 풀밭에서 햇빛을 받고 있다.
통독후 베를린의 진보적 좌파성향의 사람들이 즐겨 찾았던 지역이지만, 독일에서 작센주의 작센스위스 지역과 함께 네오나치 세력이 가장 강력한 도시가 된 안클람(Anklam)에 접해 있는 마을이다. 네오나치 정당 NPD가 “민족의 등대”(“nationaler Leuchturm”)라고 자랑하고 “민족해방구역”(“national befreite Zone”)이라고 자신만만해 하는 도시다.
2.
최근 드레스덴에서 작센 스위스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하이데나우(Heidenau)의 난민의 집을 공격한 극우의 행위를 두고 독일 정계는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가증스럽고 수치스러운”(“abstossend und beschaemend”) 일이라는 메르켈 총리의 발언에 이어 사민당 당수 겸 부총리인 가브리엘은 하이데나우를 직접 방문하고 네오나치들을 “가장 독일적이지 않은 타입들”(“die undeutschesten Typen”)이라고 평하면서 이런 “잡것들은”(“Mob”) 법으로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나섰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네오나치 두명이 베를린 전철에서 동유럽 출신 여성과 그 아이 둘을 희롱하고 “하일 히틀러” 경례와 함께 아이들에게 오줌을 갈겼다고 한다. 이어서 베를린 인근 지역에 있는 임시 난민 거주지로 사용될 체육관에 방화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도한다. 최근 들어 비일비재한 일이다.
근데, 이런 걸 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인가?
3.
하이데나우 사건이 얼른 수습되지 않는 이유는 네오나치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에 내심 동조한다는 데에 있다. 하이데나우 공격에 “시민이, 심지어 아이들을 동원한 가족들이”(“Buerger, sogar Familien mit Kindern”) 네오나치의 시위에 동참한 것을 꼬집은 메르켈 총리의 발언의 이면에는 동독 주민들 사이에 반외국인 정서가 팽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40년 교육의 결과인가? 아니면 통일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에 조직적으로 접근한 네오나치 전략의 성과인가?
분명한 것은 독일 정부와 입법기관이 네오나치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때마다 NPD는 밑으로 내려가 조직사업을 했다는 거다. 공수부대 전투화와 점퍼를 양복으로 갈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인구공동화로 공중이용시설이 열악하게 된 구동독지역의 기초단체로 내려가 소외된 청소년들을 돌보면서 조직사업을 전개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안클람(Anklam)이다.
2000년대 초반에 불발한 NPD 해산 헌재소 소원이 재개된 현재 극우 네오나치 세력은 당명을 바꿔 기초 단체 선거에 임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위커르뮌데(Ueckermuende)의 “이 지역 출신의 우리”(“Wir von hier”), 토르게로우(Torgelow)의 “토르게로우를 위한 대안”(“Alternative fuer Torgelow”), 슈트라스부르크(Strasburg)의 “보다 아름다운 슈트라스부르크를 위한 선거연합”(Waehlergemeinschaft fuer Schoeneres Strasburg) 등이 이런 위장 당명이다. 2014년 기초단체 선거에서 “이 지역 출신의 우리”는 단숨에 14% 이상의 표를 얻었다.
4.
이젠 반외국인 정서에 기반한 민족주의를 소외층 뿐만 아니라 통독과정에서 이익을 본 주민들도 쉽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까?
순식간에 만명 단위로 확산된 드레스덴의 페기다 시위를 보면 그렇다.
정당 AfD (“독일을 위한 대안”)의 약진과 민족주의 계열에 의한 당지도부 장악을 보면 그렇다.
前가족부 장관 슈뢰더의 민족주의에 호의적이고, 좌파 단체의 대극우 활동의 지원을 대폭 축소한 정책을 보면 그렇다.
메클렌부르크의 한 휴양지에 있는 한 대궐 같은 집 대문에 걸려 있는 이런 문패를 보면 더욱 그렇다.
(고풍적인 필체로 "독일 보호구역"이라고 적혀 있다.)
2021/05/15 |
2021/03/10 |
2021/03/09 |
2021/03/08 |
2021/02/06 |
1.
(Giya Kancheli, Caris Mere)
"Wie ein heulender Nordwind, fährt die Gegenwart über die Blüten unseres Geistes und versengt sie im Entstehen" (Hölderlin, Hyperion)
2.
(Giya Kancheli, Mourned by the wind)
3.
"Wo sind wir und wie empfinden wir heute, da Zadar zum siebten Mal bis an die Grundmaurern zerstört daliegt, inmitten dieses lateinisch-griechisch-islamischen Wütens, und es kein Dach in diesem Land gibt, das nicht in Flammen aufgegangen ist?"
(Miloslav Krleža, Illyricum Sacrum, 1944)
2021/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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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
2021/03/08 |
2021/02/06 |
무엇이 문제일까?
글쓰기도 게임이다. 축구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승리가 목적이다. 아니 한 팀의 선수가 되어 뛰는 게 재밌다. 근데 이런 재미를 마다하고 굳이 심판이 되어 균형을 잡아보려고 애쓰는 글쓰기도 있다. 이런 글은 재미가 없다. 있는 힘을 다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울을 자행하면서까지, 심판의 눈을 속일 수 있다면 마라돈나의 “신의 손”을 빌려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게 경기에 임하는 자의 자세다. 져도 그냥 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광수의 글과 맛이 좋다.
인생도 게임이다. 가장 철저하게, 인생을 게임으로 산 사람은 아마 시이저(Caesar)일 거다. 결국, 자기이름을 카이저(독: Kaiser/황제), 짜르(러:Царь) 등 절대통치자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다. 균형의 편에서 보자면 루비콘 저편에서, 게임에 임하는 선수의 편에서 보자면 루비콘 이편에서 밤을 꼬박 새면서 주사위를 만지작 거렸을 것이다. 그리고 동트는 새벽, 주사위를 던지고 루비콘을 넘었다. 무엇을 걸었을까? Dignitas, 자신의 명예와 존엄이었다. 로마의 힘이 닫는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재앙의 근원이 될 횡단(橫斷)이 가져다 줄 결과를 빤히, 그리고 총체적으로 내다보면서, 흔들리는 마음(thymos)을 가다듬고 분노에 찬 열정(thymos)으로 계산을 버리고 미래란 배에 몸을 실었다 (플루타아크, 시이저, 32장). 이렇게 균형의 편을 적으로 삼아 자신의 존엄을 관철시키고 판을 새로 짲다.
물론, 주사위가 문제다.
아타의 전사자를 한자리 수까지 파악하고 보고하기에 익숙한 시이저가 계산을 버리진 않았을 것이다. 전쟁의 승산을 저울질하고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를 향한 충(忠)으로 다져진 갈리치아 전쟁의 정예군이 옆에 있었다. 균형 세력은 시이저의 행동을 공화국 이념에 대조하여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했다. 반면 시이저의 눈에는 사실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의 상황판단(Kritik)은 자신의 행위를 이념이란 거울에 비춰보지 않고, “하나의 사실을 다른 사실과 비교하고 대질하는 것”(“Vergleichung und Konfrontierung einer Tatsache […] mit der andren Tatsache”, MEW, 제2판 후기 26쪽)이었다. 아타의 역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사위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떨어진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던진 것이다.
주사위
헤겔과 마르크스에서 답습한 게 있다면, 1만 연속 나오는 주사위가 있는가 하면 6만 연속 나오는 주사위가 있다는 걸 거다. 신이 눈을 봉하고 공평하게 떨어지도록 만든 게 아니라 그때그때의 역관계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것. 현대과학도 시금석(Maß)이 없다는 결론에 도착했다. 현실에 충실한 철학도 일찍이 이 결론에 도착했다.
플라톤은 『법률』 마지막 부분에서 (법률 12장, 968a 이하) 이런저런 법들을 토론하고 난 다음 국가를 지킬 야간회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애기한다. 야간회의는 헌법재판소쯤 된다고 할까?
야간회의 소집 관련 법을 만들고, 이에 따라 야간회의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유인즉, 야간회의가 구성되어야 비로소 관련 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거다. 뱀이 자기 꼬리를 먹어가는 식이다. 요새 말로 하면 자기준거적(自己準據的: selbstreferentiell)이기 때문이랄까? 의사소통행위론이 해결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문제와도 유사하다. 야간회의의 소재적 규정, 즉 어떤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춰야 야간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은 [주권 행사를 하는] 회의로서의(κυρίους) 야간회의의 몫이라는 것.
결국 가르침/배움의 문제로 회부되는데, 야간회의 구성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 동지가 되어 머리를 맞대는 식으로”(μετὰ συνουσίας), 그것도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번 반복해서”(πολλῆς) – 장모음 ῆ이 주는 느낌으로는 끊임없이 –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모임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야간회의 준비모임의 형식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나서 거기서 애기되어야 할 소재적 사항을 세가지로 구분한다. 적격자 명부작성, [인성]교육 내용, 그리고 그 시작시기 및 기간을 규정하는 것.
이 세가지가 다 어렵다. 적격자 명부작성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교육내용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그걸 스스로 찾아 정하든 아니면 그걸 찾은 사람을 제자가 되어 그러든 다 “쉽지 않다”고 하고, 교육실행 관련 규정, 즉 시간규정과 관련해서는 그걸 명시적인 법률로 제정하는 게 “부질없는” 짓이라고 한다.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그 내용에 관한 지(ἐπιστήμην)가 어렴풋이나마 그 마음 안에 생성되어야만 비로서 적시(καιρὸν)에 배우고 있는지 안 그런지 알 수 있다는 것.
적격자 명부작성이 어렵다는 건 명시적으로 애기되진 않지만, 매우 어려울 것 같다. 감독관 적격자의 선출은 체질(φύσιν)에 따라 행해지는데 (πρὸς τὴν τῆς φυλακῆς φύσιν) 나이, 배움과 가르침 영역에서의 잠재력, 그리고 “τρόπων ἤθεσιν καὶ ἔθεσιν”이 그 체질을 규정하는 요소들이다. 원문 인용 부분의 번역이 어렵다. 트로포스의 영역에서의 애토스와 에토스를 참작해서 선출해야 한다는 말. 근데, 셋 다 성향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셋 낱말이 갖는 기본의미에 입각하여 번역을 시도해 본다. 트로포스는 탈구성이론이 참조한 trope의 어원으로서 ‘전환’이 그 기본의미다. 윤리의 어원인 애토스는 , 목장, 일상거주지가 그 기본의미다. “익숙한, 습관적”이란 의미의 에토스는 혼자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연대하는, 동지가 되는”이란 의미가 있다. 라틴어로는 연대(solidarity)의 어원인 sodalis로 번역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 한다. 목자가 목장에서 양과 더불어 살면서 [위기시 마다] 나아가야 할 길을, 전환의 길을 체험적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제시할 줄 하는 능력과 유사한 능력을 참작하여.
야간회의 관련 법제정의 문제를 이렇게 전개해 놓고 플라톤은 이런 아포리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지는 않지만 (ἀπόρρητα), 최소한 미리 말할 수 없는 금기사항(ἀπρόρρητα)이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지?”하고 묻자 주사위도 던지는데 한번 해보자고라고 말하고 끝맺는다.
3. 인성교육 vs 자유,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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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시행, 거시기 하다. 게다가 이게 국회출석 의원 199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딱 이런 느낌이다. “인성평가 효시 생활기록부… 일제 때 ‘순응하는 조선인’ 만들려 도입”(경향신문).
인성교육관련 한방의 감초처럼 독일교육이 거론되는데, 아마 독일의 개혁교육을 참조하는 걸꺼다. 그러나 개혁교육의 나치하에서의 행보를 볼 때 (참조:http://blog.jinbo.net/ou_topia/387) 이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건 좀 잘나가는 중산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일베의 ‘방종’은 참을 수 있어도, 이런 인성교육진흥법은 참을 수 없다.
독일에서 잘나가는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교육법’을 운운하기도 한다. 근데, 교육법이 아니라 주기본법 12조에 명시된 교육지침이 있을 뿐이다.
일케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은, 하나님 경외와 기독교의 이웃사랑 정신에 기반하여 인류애와 평화애호로, [나아가] 민족(Volk)과 고향을 향한 사랑에 기반하여 윤리.정치적 책임감을 [갖도록], 직업.사회적 [어려움을 견디어 이겨내는, calling에 부합하는] 근신을 하도록,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성향(性向)을 갖도록 교육한다.”(“Die Jugend ist in Ehrfurcht vor Gott, im Geiste der christlichen Nächstenliebe, zur Brüderlichkeit aller Menschen und zur Friedensliebe, in der Liebe zu Volk und Heimat, zu sittlicher und politischer Verantwortlichkeit, zu beruflicher und sozialer Bewährung und zu freiheitlicher demokratischer Gesinnung zu erziehen.”)
이런 청교도적인 교육이념땜에 그런가. 암튼, 잘산다. 인품 좋은 사람들도 많고. 녹생당이 집권당이 되기도하고. 그러나 긍정적이지는 만은 않다. 독일 교육환경 모니터링에서 전반적으로 4등, 직업/노동시장지향 항목에서는 바이에른에 이어 2등이지만, 사회통합 부분에서는 12등으로 외국인 혐오 및 외국인 배제가 아직 팽배한 구동독지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출처: http://www.insm-bildungsmonitor.de/2014_best_i_integration.html (왼쪽 맨아래가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각설하고,
죽음을 앞두고 집필한 플라톤의 법률(Nomoi)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본다. 죽음 앞이라서 그런가. 이데올로그가 아니다. 인품교육시행을 주사이 던지기에 비교한다. 그 시행에 해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더 상세한 정리는 내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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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장에서 이산가족찾기 자료화면에 겹친 패티김의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가 왜 그토록 심금을 울렸을까?
눈물의 현상학이 있을 법하다. 눈물이야말로 의식내재적 사건이지만, 크게 통제 가능한, 그리고 그렇지 않은 눈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의식이 주인이 되어 통제=자제할 수 있는 눈물이 있는가하면, 반면 의식이, 자기 집에서, 외부의 그 무언가가 의해 제압되어 통제불가능하게, 걷잡을 수 없이 흘리는 눈물이 있다. 전자는 자기비애일 거고, 후자는 – 뭐지?
암튼, 이산가족찾기 자료화면에 겹친 패티김의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에 나온 눈물은 후자에 속했다.
살다보면 눈물을 흘리게 되지만, 후자의 경험은 그리 흔하지 않다. 내 생에 한 3번 정도 있었다고 할까? 그래서 그런지 후자는 선명하다. 이번에 나온 눈물이 후자에 속한다고 장담할 수 있다.
딴나라 사람이 거의 다 된 후 어느날 가방 하나를 전달받았다. 우연에 우연이었다. 오래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엄마가 보낸 가방이었다. 가방을 여는 순간부터 나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한 두시간 정도 주저앉아 울었다. 가방은 남도의 음식으로 촘촘히 채워져 있었다. 가방에서 나오는 남도의 내음이 나를 제압했다. 나는 더이상 나가 아니었다.
장인장모의 묘소를 찾을 수가 없었다. 풀은 무성했고,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 남도의 황토가 여기저기 어지럽게 파헤쳐져 있었고, 주민이 다 떠난 마을은 고요하기만 했다. 신도시건설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다. 짝지는 큰소리로 엄마를 부르며 이리저리 헤맸다. 묘소가 없어졌다. 짝지는 어린아이가 되어 울었다. 멈출줄을 몰랐다.
이번의 눈물은 좀 다르긴 하다. 내 집을 찾아온 뭔가가 나를 제압하고 주인이 되었다. 나는 내 집에서 손님이 되어, 내 집에서 주인이 된 그 뭔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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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인권의 문제는 그게 정치적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 좌파의 요구인 보편적 인권의 내용적 확장, 즉 [경제적] 생존권이 문제다. 이게 우파의 주도아래 이루어질 조짐?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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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노동시장의 문제일 거다.망명신청자와 망명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독일 체류자는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없었다.
이들은 생활원조을 받는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독일인에게 지급되는 최저 생계비에 수준으로 올랐다. 이른바 제2 실업수당(장기 실업자에게 지급)에 준하는 금액이다.
이들의 노동시장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변환이 있었다. (참조: 2015.8.3 노동부 발표, http://www.bma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15/erleichterter-zugang-praktika-junge-asylbewerber-und-geduldete.html)
오늘 날레스 노동부장관 발표에 의하면(http://www.sueddeutsche.de/politik/nahles-mehrkosten-in-milliardenhoehe-durch-fluechtlinge-1.2630236) 난민의 독일이주로 2019년까지 취업가능 인구, 즉 실업수당 II를 받은 사람이 약 100만 불어날 거라고 한다. 2016년 사회보장제도 금고에 크게는 약 33억 유로 상당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거라고 한다. 이들이 빨리 좋은 이웃과 좋은 직장동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여기에 하르츠 노동시장 개혁으로 주변부로 밀려난 독일인 노동자층의 혐오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네오나치 신정당 "제 3의 길"이 독일인을 위한 복지를 외치는 이유다.
극우의 난민 혐오는 문화적 이질감, 레비나스를 운운하는 타자에 대한 무감각(오민석, 사랑하기 어려움,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547958&cloc=olink|article|default 한국일보 김범수 칼럼, 우리 곁의 난민, 우리 안의 난민, http://hankookilbo.com/v/38ab99a4b44d4ba88d84ca88f2938545) 등이 문제가 아닐 것이다. 타자의 네러티브를 '강요'하는 건 대려 진보좌파라는 것. 이민자는 본토배기와 다름없이 살기를 원하는데, 신분상승 등 새로운 네러티브를 만들기 원하는데 (아르민 나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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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따뜻한 침대를 위해서서 투쟁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미래다. 비엔나 난민의 항의에 대한 코멘트"(We don't fight for warm beds. We want our future. Kommentar zu den Protesten der Refugees in Wien, M. Messenger/ Ilker Ataç, 난민 운동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율적 형성(Selbstkonstituierung der Flüchtlingsbewegung als politisches Subjekt/http://eipcp.net/transversal/0313/atac/de 에서 재인용)"Die Figur des Flüchtlings ist historisch gesehen eng mit der Idee von Widerstand verbunden. Der Akt, das eigene Land aufgrund unerträglicher sozialer und politischer Umstände zu verlassen, ist für sich genommen ein politischer Akt. Auch die Genfer Flüchtlingskonvention ist ein Schritt zur Durchsetzung der Anerkennung von Grundrechten für jene Menschen, die gezwungen sind, ihr Land zu verlassen, weil sie aufgrund von politischer Repression und/oder ihrer eigenen politischen Überzeugung andernorts Zuflucht vor Verfolgung suchen müssen. In vielen Fällen ist also bereits der Grund für die Flucht ein politischer Akt, die Entscheidung zur Flucht wird zu einem politischen Akt und auch die Reisebedingungen sowie die Notwendigkeit, sich im Hinblick auf die Schutzsuche in einem anderen Land zu organisieren, sind politische Akte."(앞 링크)
"A Monnet Method in Asylum Policies?
As is the case for every crisis, also this crisis could become an opportunity – for a better EU: a EU internally not yielding to strongly emerging nationalisms and externally not acting like a supra-nation state.
This project would base its politics on the frequently celebrated historical fact that human rights are a European invention – and, foremost, it would not use this assumed European superiority in external policies (and, frequently, in accordance with economic interests) but it would understand it as a mandate for the internal development of the EU.
This project would take at face value its own reaffirmations of closeness to the citizens. Therefore, it would understand the increasing protests of citizens as efforts to develop a new European project and not as disturbances to the everyday business of EU institutions.
This project would open up a fundamentally new perspective on EU citizenship and not content itself with endowing national citizenship with some further supranational rights. It would interpret the widely acknowledged obsolescence of the concept of national citizenship as a political mandate to develop new forms of citizenship instead of silently accepting that more and more people in Europe are subjected to laws in whose formation they did not have a say.
This project would offer opportunities for European identifications far beyond the sterile efforts of the European Commission to bring the EU closer to the citizens. For the starting points of this project would not be the assumed wishes of the silent majority but the engagement of people in Europe for a better Europe – people who do not want to die for Europe but who want to live in and for Europe." (Monika Mokre,
Where Europe is falling apart and where it could emerge anew, 2013/http://eipcp.net/transversal/0313/mokre1/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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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메르켈이 "보편적 인권" 대신 "보편적 시민권"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주목한다. 무슨 차이일까? 보편적 인권에는 부여의 의미가, 보편적 시민권에는 쟁취의 의미가, 탈 역사적인 규범적 의미와 역사적인 실천의 의미가 대립된다고 해 보자.
유럽차원에서 누구나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민권을 챙취한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는가? 이 시민사회는 단지 '확장된 국가단위'의 시민사회일까?
2. 유럽연합이 다시 미.영이 망쳐논 세상의 뒤처리를 하고 있다. 안보리 승인 없이 자행된 유고 공습으로 발생한 난민 뒤처리를 해야 했던 유럽연합, 이번에 이라크 공습, 리비아 공습으로 망가진 중동, 북아프리카 난민 뒤처리를 하고 있다.
3. 이번 계기로 유럽연합이 뒤처리 규범적 소프트파워를 넘어 더 적극적으로 '세계질서'에 참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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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는 본성적으로 가족이나 우리 개개인 모두를 앞서고 (καὶ πρότερον δὲ τῇ φύσει πόλις ἢ οἰκία καὶ ἕκαστος ἡμῶν ἐστιν. 정치학, 1권, 1253a), 또한 하나로 묶어 놓았지만 의사소통이 안되는 바빌론과 같은 에트노스(ἔθνους)의 범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플라톤이 말하는 아버지의 법이 관철되는 대물림 된 것도 아니라는 (정치학, 3권, 1276a) 아리스토텔레스에 기대어 보자면 물론 시민권이 우선이다. ‘시민권’은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문장 바로 앞의 문장이 말하듯 “[새로운] 완성된 세계를 얻는 것과(“Sie haben eine ganze Welt zu gewinnen.”) 같은 것?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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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연합이 다시 미.영이 망쳐논 세상의 뒤처리를 하고 있다. 안보리 승인 없이 자행된 유고 공습으로 발생한 난민 뒤처리를 해야 했던 유럽연합, 이번에 이라크 공습, 리비아 공습으로 망가진 중동, 북아프리카 난민 뒤처리를 하고 있다. ----그게 아니죠... 유고 공습 때는 전쟁이 끝난거구요.
난민은 그 전에 벌써 뮌헨와서 난민 신청하고 일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리비아는 기름 매장량이 많아요.
오히려 기름을 싸게 갖고 가는 미영이 똘똘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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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모함 보내서 폭격하고 기름 싸게 가져오는게 똘똘한 건가요? 거기 살던 사람들은 어쩌고?남들 등쳐먹으며 살 수 밖에 없는 세상이라 생각하더라도, 최소한 그게 당연하거나 잘하는 짓인 양 얘기하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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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님티토의 유고 붕괴가 이에 거의 1 세대 이전의 일이 되었네요. 기억도 아물거리고. 하지만 독일은 아직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난민 문제의 반은 발칸반도에서 유입되는 난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본법 개정까지 애기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3국으로 규정하는 요소를 기본법에 명시하자는, 예컨데 망명승인률이 저조한 경우.
전유고의 붕괴 서술이 너무 단순했습니다. 내적 요인을 다 이야기해야 겠지만 그럴 능력은 없고... 다만 전유고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독일이 그다지 책임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애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뮌헨에 망명하여 [독일]우파, 극우파와 놀던 투드만의 크로아티아의 독립의 인정을 놓고 당시 프랑스와 독일간 이견이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당시 독일 외무상 킨켈이 나서서 제일 먼전 인정했던 걸로 기억되고요.
전유고붕괴를 놓고 킬링 필드 애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미.영주도아래 그동안, 다시 말해서 1648년 이후 최소한 이념적으로/이데올로기적으로 유용했던 국제법에 변화가 있었다는 데 주목하고자 합니다. 보편적 인권이 빌미가 되었다는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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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누가 그런 나쁜 짓을?"했냐는 오이디푸스의 질문에 "바로 너" 했던 테이레지아스의 답변에 화를 벌컥낸 오이디푸스가 생각납니다.
서구의 보편적 인권: "누가 그런 나쁜 짓을"
테이레지아스: "바로 너!"
그 나쁜 놈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가 눈알을 빼버렸는데, 서구의 보편적 인권은 어떻게 할 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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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보편적 인권을 미국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로 규정하고, 그 근간은 이기주이라는 오늘 FAZ(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짜이퉁/프랑크포르트일반신문)의 기사 "자신의 이상에 걸려 넘어지는 유럽"(Europa stolpert ueber seine eigenen Ideale, http://www.faz.net/aktuell/feuilleton/debatten/europas-widersprueche-in-der-fluechtlings-debatte-13784038-p3.html?printPagedArticle=true#pageIndex_3)가 재밌네요.정치난민은 수용하고 경제 난민은 송환하자는 주민의, 정계의 요구를 반박하는 글. 난민이 서구가 추구하는 이상을 따르고 있다는 것.
오이디푸스와 라이오스가 만난 길목에서 이런 대립( Konstellation)을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런 시민권이 없는 떠돌이 오이디푸스는 보편적 인권을 주장할 수 밖에 없었고, 아버지 라이오스는 관습에 기반한 예의범절(Sitte)을 주장하고.
그러나 오이디푸스의 보편적 인권은 안티고네의 보적 인권과 달리 이기주의에 뿌리하고 있다고.
오르반이 그의 반난민 발언 및 정책으로 유럽의 왕따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메르켈이 어제 철옹성 스위스에서 난민/망명심사 철차를 스위스 같이 하자고 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 철옹성 유럽을, 다시 말해서 확장된 국가로서의 유럽의 위상을 지키자는 것과 별반 다름 없는 것. 네오나치 정당 "제 3의 길"이 유럽연합을 스위스처럼 "선서공동체"(Eidgenossenschaft)로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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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오이디푸스가 인간의 복잡한 역사성을 몰랐기 때문에 스핑스의 수수께기에 정답을 제시할 수 있었지 않나 합니다. 자연의 시간보다 더 추상적인 시간 밖에 몰랐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 역시 추상적인 인간 밖에 모르기 때문에 시원한(?) 대답을 할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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