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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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시장화 논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다 문광부 앞에 국립오페라합창단 노동자들이 집회를 한 지도 한달 가까이 됐다. 문광부와 국립오페단은 지난 2월 초 합창단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이유는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하에 진행되는 예산절감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공공부문에 시장화 논리를 적용해 비용절감과 이윤창출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국립오페라단도 예외가 아니었다. 3월 18일 문광부 앞. 국립오페라합창단 집회. 최저임금, 4대 보험도 안되는 예술노동자 합창단 노동자들은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지난 7년 동안 수많은 공연을 해왔다. 그(녀)들은 조금만 고생하면 정식 단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 4대 보험도 안되는 열악한 일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왔다. 문광부 집회에서 한 노동자는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들보다 더 악랄한 사람들”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화려한 조명과 무대 뒤편에는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예술인의 자존심’으로 버텨왔던 비정규노동자들의 억압과 차별이 있었던 것이다. 문광부는 ‘취업알선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녀)들은 단호하다 “취업알선 요구한 적 없다” 아스팔트 위에 선 그(녀)들 그(녀)들은 문광부 앞 도로 변에 섰다. 아스팔트 위에서 그(녀)들은 공연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도, 무대도 없었지만 노래와 함께 몸짓, 눈빛, 표정, 고개짓으로 자신들의 모든 분노와 열망을 표현했다. 3월 31일 추가해고를 앞두고 있어 그(녀)들의 노래는 더욱 힘찼고, 간절했으며, 그러면서도 단호했다. “우리가 다시 무대에서 부르게 될 노래는 그 전에 부르던 노래와는 다를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부르던 노래가 좋은 소리의 노래, 기량을 뽐내던 화려한 노래였다면 우리가 다시 부르게 될 노래는 우리의 일터에 대한 소중함과 우리 꿈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 있는 소망의 노래, 생명의 노래가 될 것이고 감사의 노래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녀)들은 ‘예술인’에서 ‘예술하는 노동자’로 변해있었다. -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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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희생양 3월 11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는 3월 9일자로 비정규직 강제휴업자 35명에게 우편 발송된 정리해고 통보를 규탄하는 집중집회가 열렸다. 사회를 보던 비정규직지회(아래 비지회) 복기성 사무장의 울분 가득한 구호가 공장 안에 울린다. 정리해고 통보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묵묵히 일해 왔던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첫 번째 희생양이 되라’는 것이었다. 쌍용차 평택공장에는 2004년만 해도 12개 업체에 170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있었다. 해마다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천명이 넘는 비정규 노동자가 공장을 떠났다. 2008년 11월 정규직의 전환배치와 함께 진행된 비정규직의 강압적 희망퇴직으로 640여명의 비정규직 중 300여명이 퇴사했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35명의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기약 없는 강제휴업이 진행되었다. 이번 비정규직 강제휴업자에게 통보된 정리해고에 대해 복기성 사무장은 “이번에 해고 통보된 동지들의 다수는 비정규직 지회의 임원과 조합원들이다. 비정규직 지회를 우선 와해하고, 차후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명을 저항 없이 정리하려는 수순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나야겠지만, 현장 분위기는 녹록치 않다. 경제공황시기에다 ‘정규직도 몇 천 명이 해고된다는데, 비정규직 몇 백이 버티고 싸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들 때문이란다. 3월 11일 아침. 출근 투쟁 중인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량해고의 신호탄 현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복기성 사무장은 “무엇보다 조직화 사업이 정체된 점”과 재정의 취약성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그나마 일부 정규직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악선동 속에서도 정규직 지부가 견지하고 있는 ‘총고용 보장’의 원칙은 큰 힘이다. 총고용 보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은 마련되지 못했지만, 정규직 지부와 주 1~2회 정례협의를 통해 일정을 공유하고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쌍용차 비지회는 총고용 보장과 비정규직 지회의 인정을 요구로 투쟁하고 있다. 일상시기 보다 몇 배는 어려운 악조건 속이지만,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은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이 투쟁은 구조조정에서 제일먼저 희생양이 될 비정규 노동자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며, 곧 이어 진행될 공황기 노동자 대량해고의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복기성 사무장은 “쌍용차의 상황이 심각해 쌍용차 정규직의 정리해고에 비정규직 문제가 가려지는 부분이 아쉽다. 쌍용차뿐만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원인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비정규직을 희생으로 삼는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책임 있는 연대가 절실한 때다. - 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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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 [恐慌] [명사] 1 근거 없는 두려움이나 공포로 갑자기 생기는 심리적 불안 상태. 2 <경제> =경제 공황. 용산학살이 우리에게 던진 것은 하나의 공황이다. 이미 전세계적 경제 공황이 노동자 민중의 삶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던 중 용산학살은 각종 경제수치나 통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확연한 공포를 심어주었다. 그것은 계산이나 추리, 상상 같은 것이 필요없었고, 영화 속이 아니라 2009년 용산4구역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의 공포였다. 동시에 이 공포가 가져다주는 고통을 피하는 것은 얼핏 간단해 보인다. 그저 자기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TV, 신문 그리고 인터넷으로 본 지옥의 화염, 그 각인된 공포의 이미지를 집단적으로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에게 경제 공황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기려는 시도에서 만들어 낸 용산학살은 직접적인 책임일 수밖에 없다. 이 직접적인 책임을 또다시 회피하기 위해 더 강력한 공포를 조장하려던 음모는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사건으로 밝혀져 버렸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공포의 이미지들은 계속해서 현실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공황은 정신 공황과 직결되고 있다. 그 연결의 이미지들을 외면할수록 우리의 심리적 불안 상태는 근거를 찾지 못하고 영영 공황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바보가 되기 싫다면, 그 공포의 이미지를 대면해 보라. 순간적인 공포 그 뒤에 숨어있는 별것도 아닌 근거를 확인해보라. - 찾기 용산참사 게릴라 기획전 제1부, 망루전亡淚戰 용산 참사의 과정과 현장에서 탄생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2009년 한국을 돌아본다. 주최 : 평화공간space*peace, 용산참사와 함께하는 예술가들 기간 : 2009. 3. 11(수) ~ 2009. 3. 31(화) 전시시간 : 평일 10:00~18:00, 토요일 11:00~17:00, 일요일 휴관 장소 : 평화공간space*peace(서울 종로구 견지동 99-1) 전시부문 : 회화, 사진, 조각, 설치, 영상, 벽시 등 참여작가 : 전미영, 이윤엽, 노순택, 나규환, 김기호, 김천일, 성효숙, 정윤희, 김재석, 정세학, 전진경, 문동호, 아트 레이다, 최호철, 천호석, 신은영, 김종도, 이철재, 류성환, 이진우, 배인석, 박은태, 김미혜, 김미선, 이구영, 이영학, 김영덕, 송효섭, 안상규, 공영석, 신유아(이상 시각예술), 송경동, 손세실리아, 문동만, 백무산, 이시영, 김사이(이상 문인) 등 40여명 용산참사 게릴라 기획전 제2부, 망루전望樓傳 1931년 5월 평양 을밀대 지붕 위에서 평양고무공장 여성노동자 강주룡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이래 한국 근현대사에 있었던 망루의 역사를 다양한 양식으로 돌아본다. 기간 : 2009. 4. 8(수)~2009. 4. 28(화) 장소 : 평화공간space*peace 참여작가 : 서해성, 노순택, 이종구 외 3인 특별전 / 추도기금 마련전 일시 : 2009. 3. 11(수)~2009. 4. 28(화) 장소 : 평화공간space*peace 참여작가 : 주재환, 윤석남, 임옥상, 김기호, 성낙중, 정정엽, 정세학, 전진경, 이윤엽, 류충렬, 박흥순, 박진하, 이인, 임성래, 강성동, 김동철, 김윤기, 두시영, 박건, 박야일, 박영균, 박은태, 방정아, 이명복 진행 : 김기호(011-9080-9417) 근래 몇년간 현장문화예술은 비정규직, 한미FTA, 평택 등의 굵직한 문제의 결합에서 작은 수준에서나마 문화예술인들의 네트워크가 꾸려져 고민의 흐름을 함께 해왔다. 이번 용산학살 참사 직후에도 ‘문화예술인 대책위’가 꾸려져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고 현장을 거점으로 각종 현장예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참사 현장에서의 활동이 제약을 받아 나중에 평화박물관과 공동기획으로 그간의 작품들을 모아 망루전을 열고 있다. 망루전은 1부와 2부의 한자어 표기가 다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망루전 1부가 끝나면,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참여를 더해서 다시 망루전 1부가 시작될 계획이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다른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망루전은 오래 지속될 전망이다. 2부도 그럴 예정이다. 철거민 구술집 문학인들은 언론에서 소외당하고 폭력집단, 도심테러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철거민들이 왜 그렇게 투쟁하는지, 스스로 알기 위해 그리고 제대로 알리기 위해 철거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정리하는 구술집을 엮었다. 미행팀, 삶이 보이는 창 르뽀 모임, 여성노동자 글쓰기 모임, 리얼리스트 100, 그리고 개별작가들 15명이 모여 철거민 15명을 구술 취재했다. 이 구술 취재 자료는 이후 르뽀집으로 재구성할 것도 염두하고 있지만, 그 전에 철거민 15명의 삶의 생생함을 그대로 살린 구술집을 먼저 출간한다. 4월 3일 참사현장 레아 호프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매주 금요일 추모문화제 그리고… 투쟁이 장기화되며 시각예술과 문학 쪽의 활동이 잠시 다운된 시점에서 연극계에 제안해 추모연극제도 꾸려지고 있다. 3월 20일 금요일부터, 제주도의 극단 한라산, 대구 극단 함께사는 세상, 청주 예술공장 두레, 청송 나무닭움직임 연구소, 부산 보리대춤 정순천, 인천 소녀 이별하다의 순서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참사현장에서 열린다. 추모연극제와 함께 매주 5명의 문학인들이 각자 출간한 책을 20권씩 가져와 무료싸인회도 준비하고 있다. 만화가들은 이대앞 까페와 용산현장 빈집에서 3월 말 경 ‘용산, 가자’전을 열 계획이다. ‘용산, 가자’는 용산으로 가자는 말로 읽힐 수도 있지만, 팔레스타인 가자지역을 일컫고, 민중의 삶이 파괴되는 공간으로서, ‘용산, 가자’전이라고 한다. 4월 말에는 더 폭넓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추도 음악제도 준비중에 있다. 각계의 뜻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동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용산참사사건 국민참여재판은 무산되었고, 김태연 범대위 상황실장은 구속되고, 나머지 공동집행위원장들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깜깜해서 앞이 안보인다 할 만한 상황이지만, 잘 보면 암흑이 보일 것이다. 보고 느끼는 것, 그 다음은 표현과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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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경험 한국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해 본 권력 형성은 모두 선거다. 그래서 정치권력자들은 권력행사의 정당성을 이 선거를 통해 찾는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선거는 실제로는 불평등에 기반해 있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부르주아 권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치러진다. 부르주아들의 정치권력 자체를 문제 삼는 선거는 애당초 허용되지 않는다. 민주공화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부르주아 권력을 대체하는 노동자민중 권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역사적으로도 공화국 건설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자본주의 모순을 노골화하지 않을 정도에 머물렀을 뿐이다. 대체권력은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는 부르주아 권력을 노동자민중의 권력으로 바꿔내는 일련의 과정이다. 1917년 러시아에서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가 현실에서 실현됐다. 하지만 소비에트에 의한 권력장악은 지속되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리고 이후 러시아와 같이 노동자가 권력을 장악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러시아의 경험은 아래로부터의(노동자민중에 의한) 권력 장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권력을 일상의 행위로 전환할 수 있는 대중 자신의 근거가 사전에 확보되지 않고서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러시아의 경험은 볼셰비키 정당의 역할과 소비에트를 통한 권력 장악이 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러시아의 특수한 정치 지형의 산물이지 초역사적 현상이거나 모든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말해주고 있다. 왼쪽. 1917년 2월 27일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회의 모습. 노동자병사 대표들로 소비에트가 구성되었다. 오른쪽. 2008년 촛불. 일상의 문화제가 정치화되고 부르주아권력이 희롱의 대상이 되었다. 오로지 노동자민중에 의해서만 대체권력은 대중 자신이 일상적으로 부르주아 권력 안에서 부르주아 권력에 대항하기와 부르주아 권력 밖에서 부르주아 권력 허물기를 동시에 시도하는 일련의 행위와 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권력 형성은 일터를 포함해 대중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상 곳곳에서 부르주아 권력과 맞서는 투쟁이다. 대체권력은 부르주아 체제 속에서 마냥 진지만을 구축하려는 것도, 부르주아 체제 밖에서 체제를 겨냥한 기동전만을 준비하려는 것도 한계가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체권력은 소비에트 또는 노동자 권력의 딴 이름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치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 속에서 ‘당’의 활동은 대중 자신이 스스로 권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치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당은 대체권력을 대신해서 형성할 수도 없고 대신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역사적으로 혁명이 실패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체권력은 오로지 노동자계급 그 자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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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해나가야 지역 인터넷언론 운동을 하고 있는 임두혁 발행인을 만났다. 그는 1998년 정리해고에 맞선 만도노동자파업의 집행부였고 몇 년 전에는 금속연맹 수석부위원장도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지역 언론사를 만들어 충청지역을 종횡무진 뛰어다닌다. 동네사람들과 떠들고 다니고 싶었다 왜 지역에, 그것도 언론에 관심을 보였을까? “현장 20년이면 조합원도 알고 나도 알고 서로 뻔히 아는 얘기와 관계 맺기를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 조합원들도 딱 들어줄만한 이야기만 한다. 창의성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가족관계에 얽매이는 것도 있다. 관성에 빠진 활동이 싫었다” 기존 관성을 넘어서는 활동욕구가 그에겐 있었다. “노동문제는 언론에서 외면당한다. 제도언론이 관심을 가져도 왜곡되기 일쑤다. 특히 작은 사업장 투쟁은 옆집 아저씨도 모른다. 어울려 사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떠들고 다니고, 하자고 하고, 관점도 만들고 하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남들이 안 떠들어주니 스스로 떠들겠다는 얘기다. 그는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동네사람들과 함께.. 중앙과 지역은 위계관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역운동, 사회운동을 시민운동에 포획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소위 변혁운동 속에 지역, 사회운동은 없다. 이에 대해 그는 “정치세력들의 과도한 중앙집중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조직 사람들을 보면 중앙지침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 단위들과 지역논의에 공동보조를 맞추다가도 중앙 지침 나오면 바로 중단하는 경우도 잦다. 이런 관점은 심각하다. 노동자민중권력 수립은 노동계급 자신이 하는 건데 정치세력들의 정치활동은 정반대다” 따끔하다. 정치조직 운동이 현장, 지역, 부문에서 더 풍부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장으로 갈수록 앙상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갖춰야 할 학벌쯤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문제 사회주의 정치운동에서 지역운동의 중요성을 물었다. 얼굴을 찡그린다. “좌파들은 사회주의를 외치면 정치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브랜드가 아니다. 우리가 갖춰 입어야 할 옷이나 학벌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러시아혁명보다 87년, 97년 노동자투쟁이 더 중요한 경험이었다. 사회주의는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현해나가야 한다. 현장이냐, 지역이냐는 옳고 그름이 아니고 선택의 공간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싶다’고 느끼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그 방법으로 지역을 선택했고 언론을 주목했다. 노동자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문화, 교육에도 관심이 많다. 옳고 그름으로 지역을 선택한 게 아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다. 사회주의적 가치를 복원해내는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거다. 패트병이 폭발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터뜨리자 향후 운동방향을 물었다. “공황기라고 한다. 노동자투쟁이 결정적 국면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지역, 사회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야 있어야 한다. 우리 활동이 가끔은 패트병이 폭발할 때를 기다리는 것 같다. 세상은 해석하는 자의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나. 일상에서 자본주의 논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운동을 한다” - 선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