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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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지휘아래 국가가 저지른 학살, 용산참사가 4월 29일로 100일을 맞이합니다. 용산은 용산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모습으로 곳곳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경제공황의 책임을 노동자와 민중에게 전가하며, 많은 노동자들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MB식 경쟁교육을 거부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징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저들만의 국회에서는 온통 반민중적/반민주적 악법들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4월에서 5월로 가는 길목에 철거민들이, 노동자들이, 장애인들이,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반민중적 정책에 반대하는 불은 지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모아야 합니다. 탄압을 뚫고 돌파해야 합니다. 5.1절까지 총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고, 그런 힘으로 5월 2일 촛불 1년 10만 범국민대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작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4월에서 5월로, 용산에서 전국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명박정부 퇴진까지 촛불을 밝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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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보기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특보 | 2009년 4월 1일 | 발행인 양규헌 | 02 3667 2855 | spt.jinbo.net | spt2008@jinbo.net | blog.jinbo.net/spt | sptzin.tistory.com 먹구름과 오페라. 문화로 따뜻한 세상(문화체육관광부의 모토)은 문광부가 해고한 노동자들이 만들고 있다. 차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민주노총 선거, 혁신, 그리고 여성. 정말 죽을 만큼 아파야 살 수 있다 민주노총 혁신,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자 삶과 투쟁이 살아있는 강령 만들기(1) 사회주의, 공장의 경계는 없다 일자리의 권리를 넘어, 사업장을 넘어, 살기 위한 연대로 청년실업 100만 시대, 생계문제부터 해결하라 명지대 비정규 투쟁 국립오페라합창단 비정규 투쟁 쌍용차 비정규 투쟁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 대체권력, 아무도 노동자계급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사회주의는 브랜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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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난 임금, 작년 대비 70%나 늘어난 임금체불, 35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 치솟는 물가(물가상승률 3.7%). 경제공황으로 노동자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 그런데도 자본가들의 배불리기는 계속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08년 기업의 영업이익은 162조에 달한다. 전년도에 비해 13.2%나 늘었다. 기업 저축률은 17%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자본은 초임 28% 삭감, 인원감축, 비정규법 추가개악 등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저들에게 무얼 기대할 것인가? 답은 하나다. 자본과 정권의 위기전가에 맞서, 저들의 파렴치한 노동자민중 탄압에 맞서, 전체 노동자민중이 단결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노동자민중운동의 상태는 좋지 않다. 민주노총은 꽤 오래 전부터 ‘혁신’이 주요과제로 제기될 정도로 투쟁력·조직력·지도력 모두에서 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성폭력 사건 및 보궐지도부 선거 등이 겹쳐 짧은 시기 내에 계급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을 조직하기 힘든 상태다. 민노당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반MB전선이라는 이름 아래 보수야당과 함께 [민생민주국민회의]를 구성하고 활동함으로써, 민주당 2중대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노당?진보신당은 노동자민중투쟁은 뒤로 하고 4월 재보궐 선거준비에 열을 올릴 뿐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거나, 저들의 위기 전가에 마냥 위축되어 있을 순 없다. 자본과 정부의 파렴치한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 현 노동자민중운동의 무기력함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먼저 투쟁을 결의하면서 광범한 대중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활동해야 한다. 이미 올 2월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을 포함한 20여개의 조직(단체)들이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아래 공투본)를 결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역공투본을 구성해 투쟁의 시동을 걸고 있다. 공투본은 자본과 정권의 위기 전가에 맞서 ‘모든 노동자민중의 노동권·생활권 보장’과 ‘노동자민중탄압 중단’, 나아가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노조, 현장조직, 단체 모두에게 참가가 열려 있다. 공투본은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민중에게 가하는 위기전가 및 탄압에 맞서, 노동자민중 살리기의 관점에서, 노동현장 안과 밖을 넘나들며 투쟁하고자 하는 공동투쟁체다. 노조조합의 공식 체계와 방침에 의존하는 활동을 벗어나, 투쟁을 조직하고 확산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을 것이다. 전국적 투쟁체로 공투본을 건설해 나가자. 그래서 자본과 정권의 위기전가에 맞서 상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어나가자. 전세계 노동자민중들도 ‘위기의 책임은 자본과 정권, 너네들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걸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지금은 누군가 싸워주길 기다릴 때가 아니다. 숨죽이고 있다고 해서 생존을 보장받을 수도 없다. 현장, 지역에서 ‘공투본’으로 모이자. 그리고 ‘너네가 책임져라, 생계를 보장해라, 해고를 중단해라’는 요구를 걸고 함께 투쟁을 벌여내자. -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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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없는 해법 제시는 거짓말 성폭력사건을 계기로 총사퇴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보궐선거가 시작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혁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지만 성폭력 문제를 넘어 여성문제 자체에 대한 노동운동의 혁신방안은 여전히 취약했다. 노동조합운동은 여전히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는 여성노동자에게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여성노동자의 희생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노동운동 및 노조 내에서의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침묵을 강요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노동운동 내에서의 성차별은 우리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인 인식과 별 다를바가 없다. 노조 내에서 여성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지 못하고 이를 제기하는 것은 분파주의적이고 노동자 전체의 이해가 아니라 특수한 여성의 이해로 치부되고 있다. 이게 노동조합운동의 현실이다. 때문에 여성억압에 맞선 여성해방 쟁취를 노동조합운동의 자기 과제로 삼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 내 성평등 조직문화 쇄신이라는 것은 단지 관념에 불과하다. 이러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제출되는 해법은 글 문구로만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라는 해법은 민주노총 조직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보는 것 속에서 나와야 한다.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죽을만큼의 고통 난 아이를 낳을 때 죽을 만큼 아팠다. 그리고 산후조리를 하는 과정은 정말 많은 고통이 따랐다. 그러나 죽을 만큼 아프고 아프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따를 때 내 몸은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산후조리를 잘한 만큼 몸은 기존의 아팠던 부분까지 치료되고 체질이 바뀌었다. 현재의 민주노총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하지 않을까? 위기의 민주노총은 진정 죽을 만큼 아파야 살 수 있다. 아프지 않고 단절할 수 없으며, 아프지 않고 새롭게 거듭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또다시 선거에 돌입했다.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선거 때마다 제기되지만 아직도 혁신의 방향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다. 혁신의 내용과 방향이 모색되어지는 바로 지금! 자본에 맞선 투쟁, 조합주의, 관료주의에 맞선 투쟁과 함께 여성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성노동자를 주체로 사고하지 못했던 우리 운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부터 시작하자. 그렇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선거용 혁신은 이제 그만 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그간의 노동조합 활동 속에서 여성노동자를 같은 노동자로, 동지로 인식하지 않았던 우리 운동풍토이다. 그리고 민주노조 혁신의 방향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방향과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여성억압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여성해방이라는 과제를 노동운동이 자기 과제로 받아야지만 성폭력을 근절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럴 때만이 노동운동의 변혁성을 강화하고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혁신논의는 상층의 선거용 혁신논의가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혁신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제 아프고 어렵더라도 현장에서부터 혁신의 방향이 토론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것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혁신운동이다. 지금 당장 구조조정, 생존권 투쟁이 시급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또다시 혁신에 대한 토론과 실천을 미루지 말자. 전국에서 현장과 지역별로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혁신 내용과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열어나가자. 그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이다! -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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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도박, 사기, 비리, 횡령… 민주노조에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조직재정을 늘리기 위해 시작했다는 사업이 재정비리로 드러나더니 노조간부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챙기고, 민주노총 간부가 조합원에게 성폭행을 자행하고 현장에서 벌어진 도박 때문에 조합원이 자살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속되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듯이 자본의 썩은내가 더 많이 나지만 노동조합이 ‘겨 묻은 개’라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노동과 자본간의 힘을 바꿔내고 군대방식으로 노동자를 취급했던 현장관리를 분쇄해냈던 노동자들이 왜 달라진 것일까. 법의 제한된 범위에 갇히지 않는 노동자 투쟁을 만들어냈던 노동조합이 왜 이리 무력해진 것일까.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노동자들은 개인주의로 변모하고 살아남기 위해 자기 경쟁력을 키우는 것에 매달리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법의 테두리 안에 조직을 가두고 현재 조건을 지키는 것에 치중하며 투쟁보다는 실리와 성과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현장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주노조 정신을 팔아먹는 노조 관료들도 있다. 민주성은 형식적 투표행위로 동일시되고, 자주성은 재정의 열악함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연대성은 산별노조라는 형식으로 탈바꿈하고, 투쟁성은 피해최소화에 덮여지고, 계급성은 사회적 합의주의에 밀려나고 있다. 마지막 기회 신자유주의가 분쇄되지 않으면 노동운동은, 민주노총운동은 가망이 없는 것일까? 노조 관료로 변신하여 직장 생활하듯 노조운동을 하는 사람들만 갈아치우면 되는 것인가? 징계조항을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 엄밀하게 징계만 하면 민주노조는 다시 부흥할 수 있나? 지금 무너져가는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지점은 ‘활동가들의 변화’이다. 노조 관료, 조합원들에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로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선동할 ‘활동가’들이 있어야 한다. 현장활동가는 노동조합 간부로 있든, 평조합원으로 있든, 노조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든 모습은 달라도 어디서든 존재한다. 그런데도 현장이 침체되어 있고, 민주노조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활동가들의 자기 역할이 없기 때문이다. 현장분위기라는 말에 스스로 압도되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활동가들 스스로 민주노조 운동의 전망을 가지고 사회변혁 투쟁을 자신있게 실천하며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개인주의에 빠져드는 조합원이나 관료로 군림하는 노조간부는 활동가들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 얼굴에 이제 책임져야 할 때이다. 올해가 민주노총을 혁신하여 계승해 나가야 할 조직으로 만들지, 극복해야 할 조직으로 남게 될지 선택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전평, 전노협, 민주노총까지 이어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활동가들의 손에 달렸다. - 심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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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합니다 우리 노동자와 민중들의 삶의 근거와 희망이 뿌리째 흔들리거나 뽑혀나가고, 그래서 고통과 불안과 절망과 탄식만이 온통 우리 삶을 지배한다고 해도, 또 그래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표”일 수밖에 없더라도, 이 끝 모를 경제공황의 시대에 모질게라도 ‘살아남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내일이 오늘보다는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그래서 두 눈 감고 버티고, 잔업특근 더하고, 시간을 쪼개 자격증을 따고, 영어를 공부하고, 처세술을 익혀 몸 가치를 높힌다면, 그래서 남과의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앞서 나갈 수 있다면, 나와 내 가족이 지금보다는 낫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가냘픈 희망이라도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앗아 갔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공황이 가져간 것은 우리 노동자민중들의 일자리와 임금만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 희망조차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우리 노동자민중들은 삶의 ‘근거’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삶의 ‘희망’조차도 빼앗겼습니다. 각자 열심히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실낱같은 기대도 더 이상 부질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막하고, 숨 막히고, 캄캄합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물어야 합니다. ‘왜?’라고. 왜 이런 지경이 됐냐고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도 묻고, 또 세상을 향해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야 합니다. “살아남을 방법”을. “함께 살아남을 방법”을. 내가 살기 위해 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무한경쟁’,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세상을 끝장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세상을 바꿔서라도 함께 살아남아야 합니다.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세상을 뒤집어 바꿔야 합니다. 삶과 투쟁의 살아있는 지표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은 그 자체로 자본주의 위기 시대에 세상을 향한 실천적인 ‘물음’입니다. “왜 이 야만스런 자본주의체제가 지속되어야 하느냐”고. 이 땅의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절박한 ‘제안’입니다. “함께 살아남기 위해 세상을 바꾸자”고. 만약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투쟁할 것인지”, “무엇을 목표로 투쟁하고 살아갈 것인지”, “세상을 뒤바꿀 필요만이 아니라, 뒤바꿀 수도 있구나”에 대해 이 시대, 이 땅의 노동자민중들의 분노와 열망과 지혜를 모아낼 수 있다면, 우리의 강령은 ‘호주머니속 강령’, 혹은 ‘증명사진’이 아니라, 삶과 투쟁의 살아있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아! 그래, 바로 그거다”라는. -박성인 *이 글은 두 번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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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2주제 변혁전략을 주제로 공동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 울산을 거쳐 충남, 전북지역 토론회가 열렸다. 이후 부산지역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고 4월부터는 ‘3주제-강령’토론을 할 예정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현실 사회주의운동의 실패를 극복할 21세기 사회주의 운동’을 제기했다. 예상대로 논란이 일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은 ‘러시아혁명의 온전한 계승과 노동자권력 수립을 위한 평의회 사상’을 강조하면서 준비모임을 ‘우회로’라고 비판했다. 준비모임은 사노련이 제기하고 있는 ‘러시아혁명 계승, 노동자권력, 평의회 운동, 혁명정당’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기초가 될 뿐이고 중요한 것은 20세기 혁명운동의 ‘실패’를 딛고 ‘노동자 계급이 중심에 선 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이다. 경제(생산)영역을 넘어선 ‘총체적 삶’의 변화 준비모임이 지향하는 사회주의는 “노동자민중의 자치권력 수립을 통해 계급의 착취 폐지를 넘어 모든 억압과 차별, 배제를 없애고 새로운 연대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노동자민중의 주체역량 강화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하고 주체역량 강화는 경제(생산)영역만이 아니라 일상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20세기 사회주의운동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삶의 총체적 변화로서 사회주의’ 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사회운동의 ‘적색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를 두고 사노련은 ‘현장을 버리고 지역/사회운동으로 전환’한다고 오독하고 같은 질문을 몇차례 반복해 안타까웠다. 준비모임 장혜경 사노련 양준석 노동자계급을 변혁의 주체로 준비모임은 노동계급을 현장으로만 가두는 주장과 실천을 경계한다. 현장에서는 치열하게 투쟁하지만 일상에서는 자본주의 논리에 포획되어 살아가는 현실에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노동계급 내의 위계화된 분할을 넘어서는 노동계급 내부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 나아가 생산-유통-소비영역 전체로 자본의 지배력이 관철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논리에 일상적으로 저항하고 대안적 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국가권력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다. 관념을 넘어 실천으로 준비모임의 변혁전략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 공황기 자본의 공세가 더욱 악랄해지고 탄압의 광풍이 휘몰아 칠 기세다. 이 속에서 변혁전략을 투쟁의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용의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소련과 북한으로 오염된 사회주의 이념을 바꿔내고 ‘착취와 억압 철폐, 차별과 배제를 없애는 연대적 사회공동체’라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복원해내야 한다.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말이다. 공동토론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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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악법 추가개악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정권이 만든 비정규직법 때문에 용역노동자가 4만8천여명 늘었다. 그런데 그 법을 이명박 정권이 다시 개악한단다. 고용불안의 공황기라서 2년짜리 일자리를 4년으로 늘려서 고용유지하자는 정권의 얘기는 정규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일자리를 모두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개별 자본을 상대로 악착같이 싸우고 있다. 자본은 회사가 유지되어야 노동자들도 먹고 살수 있다고 하면서 비정규직들을 밀어내고 있다. 70만원의 1년 계약직인 국립오페라합창단이 해고를 당했고,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이 걸리면서 비정규직들이 절반으로 줄었고, 강남성모병원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노조가 불법화될 위기에 있는 건설노동자들도 있다. 비정규직들은 힘들게 투쟁전선을 만들고 있다. 자본의 공세, 1차는 비정규직 경제공황이라는 조건은 또 하나의 전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권은 최저임금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대졸초임의 임금을 깎고, 정규직이 임금을 포기해서 다른 노동자들과 일자리를 나누라고 한다. 그렇게 경제공황시기 함께 살아남자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이 같이 살자는 그 방법은 결국 노동이 양보해서 이 위기를 넘기자는 것이다. 또한 자본을 건드리지 말고 정규직의 권리를 축소해서 비정규직-실업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자본의 논리이다.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위해 정규직을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공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말하며 정규직의 몰락과 비정규직의 일반화를 꾀하고 있다. 살기 위한 투쟁, 정권을 향한 투쟁 개별 자본을 상대로 하는 각각의 싸움은 한계가 있다. 그 싸움은 개별 자본이 공황시기에 살아남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투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개별 자본을 상대로 하는 투쟁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싸움의 폭을 넓혀야 한다. 폐업 위기의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일터에서 밀려난 노동자, 현재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 모두 ‘살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획득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싸워야 한다. 개별자본의 지급능력에 따라 노동자간 처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급능력에 따라 모든 이의 삶이 결정되는 투쟁을 하자. 그것을 위해 정권을 상대로 비정규직법의 폐기를 위해 함께 싸우자.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을 일반화하는 비정규직법의 철폐를 그 싸움의 시작점으로 하자. -권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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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책은 알바정책 공식통계로도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월중 청년(15~29세) 실업률은 8.7%로 4년 만에 최고다. 대졸이상 실업자는 전년 대비 24%나 증가했다. 올해 대졸자 56만명 중 17만~25만명이 취업에 실패할 것이라고 정부전망이 발표되고, 앞으로 최소 3~5년 동안 청년층 취업을 못할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일 4조 9천억원을 들여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온통 인턴과 임시직을 만들어내는 대책뿐이다. 더구나 청년실업 대책은 1500여 억 원을 들여 4개월짜리 인턴교사, 6개월짜리 중소기업 임시직, 공공기관인턴처럼 누가 봐도 근본적 문제해결이 될수없는 단시간 알바정책이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임시적, 단기 알바자리들이 현재의 일자리들마저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인턴제의 경우 이미 존재하던 계약직 공무원을 내쫓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 MB정부가 앞장서 상시적 일자리를 파괴하면서, 마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MB정부가 추진 중인 또하나의 기막힌 일자리대책은 기간제, 파견제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악이다. 한마디로 이 법은 청년들에게 실업을 벗어나려면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라는 가혹한 명령을 할 뿐이다. 청년실업, 자본과 정부에게 책임을 사실 위기가 점점 심화되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청년실업의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임시방편과 눈속임의 해결책만 내놓는 것은, 실업에 대안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짓이다. 따라서 대책 없는 자본과 정부에게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일자리를 확충하라는 요구를 전달할 수 있으나, 별로 얻을 것은 없다. 당장 막대한 학자금 대출과 이자를 물어가며 졸업을 미루고, 노숙자가 되어가며, 막다른 길에 죽음마저 택하는 것이 청년실업의 현주소다. 구조적인 실업대란에 아무 책임이 없는 청년들을 빈곤으로,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또한 잠깐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강요해서도 안된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갈 권리가 청년들에게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 대책의 요구는 무엇보다 ‘청년들의 생계를 보장하라’로 출발되어야 한다. 청년실업자들에게 최소한 취업이 될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를 국가가 지원하라고 요구하자.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부자들을 위해 깎아준 세금이 23조 5천억에 달한다. 이 돈이면 청년실업자 100만 명에게 2년 동안 한 달에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자본과 정부에게 책임을 묻자.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자. “학자금대출을 탕감하라” “청년실업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라” “청년착취 알바정책을 걷어치워라” -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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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자본부’, 도대체 비정규법은 누가 만들었나 비정규직 투쟁은 대학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10년을 넘게 아무 일 없이 근무한 행정조교를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쫓아냈다. 누가 보아도 부당하기에 이에 맞서 해고된 조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새내기 노동투사가 되어 힘차게 싸우고 있다. 3월 12일 집중 투쟁 중인 명지대 비정규직 노조 파업투쟁 30일(3/18)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요? 메일 매일 거의 전일을 투쟁에 힘 쏟느라, 아이들한테 미안합니다. 조합원의 아이들이 3-4살, 많아봐야 10살 정도 되는데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이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10년 넘게 보아온 직원들이 구사대 역할을 할 때입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을 구사대처럼 부려먹는 학교에 치를 떨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학에 대학 분노에서 사회에 대한 분노로 확대되어갑니다. 도대체 비정규직법은 누가 만들었나? 도대체 이렇게 막나가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합원 들은 분노를 투쟁의 원동력으로 삼아 아직 까지 힘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 비정규직법을 노동부가 개정한다고 한다는데 어떻습니까? 긴말이 필요없습니다. 노동부를 ‘자본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이 봐주어도 ‘근로부’이지 노동부일 수가 없습니다. 투쟁하는 전국의 동지들에게 하고픈 말씀은? 사람들이 이명박 비판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한명 바뀌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하고, 투쟁하는 동지들은 승리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분노가 사회를 바꿔나가는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국에 투쟁 동지들 꼭 승리하시고요. 질긴 놈이 승리한다! 투쟁!! - 대학노조 명지대 지부장 서수경 인터뷰, 정리 김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