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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운동과 사회복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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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한 사회권은 노동자들을 시민으로서 사회에 통합시키고 노동자들이 국가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상징한다. 복지국가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통해 연대감을 증진시켜온 여러 방법 중 하나다. 이러한 연대감은 노동계급운동에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풀란차스(Poulantzas)의 분석처럼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지배세력의 경제적 양보를 요한다는 점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자본의 정치권력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복지국가 역시도 장기적으로 자본에 유리하거나 자본의 확대재생산과 양립하는 전략으로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로 제도화된 복지투쟁의 사회성과 역사성 역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독일의 사회학자 하이만(Heimann)은 사회정책에 대해 자본소유와 상품질서에 반하는 원칙으로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회적 이상의 실재로 설명하였다. 피지배계급의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반대하는 사회적 이상은 사회운동을 통해 현실에서 구체화되고 사회운동의 정도에 따라 사회정책의 성격이 시장질서에 반하는 정도가 결정된다. 사회정책의 이러한 혁명적 성격은 체제를 유지, 통합하려는 자본 및 보수주의자들과 항상 갈등하고 대립하게 된다. 이러한 혁명성과 보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정책이고 이로 인해 사회정책은 야누스의 얼굴과 같은 양면성을 띤다. 그러므로 사회정책은 매우 유기적이며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사회적 이상과 투쟁의 정도에 따라 이 양면성의 색채는 결정된다. 노동운동의 사회복지 투쟁은 반자본주의에 대한 지향성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투쟁이라 할지라도 자본의 심장부를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시급하다. 이들은 가처분소득인 낮기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예비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소득이자 노후소득의 기능을 하는 연금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이 더 높은 계층에게 더욱더 예방적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사회적 위험이 더 큰 집단일수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연대전략에서처럼 시장임금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자들로부터 갹출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시급하게 지원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계와 같은 공동체간의 상호부조관습 등은 이미 존재해왔다. 또한 실업과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 자본과 국가가 현재처럼 그 어떤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계급의 경제적 양보가 자본의 양보보다 수월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노동운동의 새로운 출구 전략으로 유용하지 못하다. ‘경제적 양보’로 표현되는 연대는 노동계급 내부의 정치적 동의를 끌어내기 힘들고, 경제적 양보가 가져올 효과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사회연대를 통해 계급연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상일뿐이다. 사회임금으로 보다 나은 소득보전을 받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많은 시간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보다 향상된 사회임금으로 그들의 가계소득은 다소 향상될 수 있으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준만큼은 되지 못한다. 이들을 정치적으로 세력화하거나 노동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회임금으로 얻게 되는 결과와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것이 미래소득인 연금제도라면 현재를 변화시킬 정치세력화로 연결되기 힘들다. 또한 사회임금이 향상되었다고 계급 간 연대가 향상되었다는 증거는 서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사민주의자들의 주장이었지 실제 현실에서 사회임금 확대를 통한 노동계급의 정치가 비례적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시장임금 재분배를 통한 사회임금 증액은 결국 총노동비용에 대한 계급 내적 재분배라는 한계와 이렇게 향상된 사회임금이 역으로 시장임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이후 사회복지 개혁은 시민과 노동자의 책임강화로 수렴되어져 왔다. 이에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좌파세력들은 오랫동안 개인의 책임강화로 전환되는 사회정책에 대해 반대해 왔다. 그런데 사회연대전략은 다른 이름의 노동책임 강화론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태생의 비밀이자 계급연대로 가기 힘든 요소가 된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자본과 국가에게 임금 및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왜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만 여겨지는 것일까? 예를 들면 현재 노동과 자본이 5:5로 분담하고 있는 사회보험요율을 5:6과 같은 방식으로, 자본의 비율만 총액 대비 10%만 증가시켜 이 재원을 사각지대의 사회보험료로 활용하는 방안은 비현실적인가?
이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까지 노동운동이 이와 같은 혁명적 성격을 담지한 사회정책 투쟁에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좌파진영 역시 이와 같은 투쟁을 중심의 과제로 수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역으로 노조가 임금투쟁이나 고용안정을 위해 파업하지만 연금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 오히려 임금, 고용, 그리고 복지의 문제를 분리시키는데 일조하였고 각각의 투쟁 과제를 선후의 문제나 선택의 문제로 개별화시켰다. 임금 및 고용투쟁의 중요성은 신자유주의 전환이후 더욱 부각되었다. 그러나 임금이나 고용을 위한 투쟁은 매우 이기적인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만을 위한 투쟁으로 폄하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노동자 스스로 그리고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분리된 임금, 고용, 복지의 연관성을 노동자계급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는 전략이 요청된다.
노동현장과 직결되어 있는 노동조건 및 임금의 문제는 명료하게 계급문제로 인식하지만 작업장을 벗어난 문제와 당장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계급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별운동이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은 넘어야할 산이 더 많아 보인다. 그 넘어야 할 산마다 계급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관점에서 사회정책이 제출되어져야 한다.
사회연대가 정치적 힘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계급연대로부터 출발한다. 노동운동이 발전하지 않은 곳에서 사회권은 발전되기 어렵거나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문다. 노동이 자본과 국가에 대항하지 않고 먼저 타협한 사회복지제도로는 보편적인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사회복지투쟁은 계급연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반대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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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사태를 통해 본 한국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신종플루에 대한 국가재난대책이 지난 11월 3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범정부 대책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운영중이다. ‘심각’단계로 격상되었다고 해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눈에 띌 정도로 크게 달라지는 점은 그리 많지 않다. △정부대응체계 강화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학교예방접종 조기 완료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약 등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실 중앙차원의 대책본부가 부처별 업무를 조정하고 상황을 통합, 관리한다는 것과 지역차원의 대책본부가 꾸려지는 게 달라지는 점일 뿐이다.
신종플루의 감염속도에 비해 치사율이 일반 계절독감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지 않은 것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 정도로 그동안 정부의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이 예견된 2005년에 정부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4년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들어 신종플루가 대유행하고 있음에도 우왕좌왕하고, 국민들에게 너무 동요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결과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공급이 지연되거나 부족을 초래하였고,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의 비축이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치료거점병원만 지정한 채 나몰라라 하여 병원현장의 혼란만 야기하여 국민의 불신과 의료인에 대한 불만만 키웠다. 이러한 정부대책의 문제점에 의해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신종플루를 통해 드러난 의료체계의 문제점
정부대책의 미비함에 더하여 더욱 중요한 점은 신종플루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첫째,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이 일찌감치 신종플루에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비중이 부족하고 역할이 부실했다는 점이다.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춘 병원은 몇 개 지나지 않았고, 병실도 환자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영남과 강원, 충남북에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신종플루 중환자가 크게 발생했을 시 국가가 강제로 대책을 실행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10%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다. 전염병 같은 질병에 대한 대책에는 일정부분 국가의 행정력이 힘을 발휘해야 하는 데, 민간의료기관에는 이를 강제할 힘이 재정지원같은 인센티브 말고는 없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이를 실행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거점병원 및 1차의료기관의 혼란으로 인해 신종플루의 확산을 방지하기는커녕, 병원에서의 감염마저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환자와 신종플루 의심 환자가 섞이는 걸 막아야 하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다” “오늘 신종플루 진료를 봤던 의료진이 그 다음날 일반 병동 환자를 진료하기도 한다. 상황이 어쩔 수 없다. 환자는 폭증했고 의료진은 그대로이니 방법이 없지 않나” 등이 직접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의 하소연이다.
또한 1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은 신종플루환자를 보건소로 보내고, 보건소에서는 병원으로 보내고, 병원에서는 다시 보건소로 보내는 등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1차의료기관의 혼란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사람이 모여있는 학교와 직장에서의 보건시스템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이 드러났다. 학교에서는 기껏해야 교문앞에서 효과가 의심스러운 발열검사를 하거나 휴교조치를 취할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등 체계적인 감염 및 위생관리, 발생환자에 대한 보호조치,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업장 노동보건도 마찬가지이다. 신종플루 대책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심지어 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은 예방백신접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넷째, 치료 및 검사,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국민이 부담한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국가 의료기관이다 보니, 신종플루 검사비가 다른 병원에 비해 싸다. 그러다보니 전화로 검사비가 얼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거의 검사비도 댈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목소리만 들어도 ‘아,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오겠구나’하는 느낌이 든다. 결국 진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병원에 오지 못한다.”(“밖에서 떠는 환자들... <대장금> 방불 인력 태부족... 공익이라도 배치해 달라”, 오마이뉴스, 2009.11.3)

즉 돈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해 더욱 더 전염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거점병원지정을 하고, ‘동요하지 말라’는 립서비스와 상황관리만 하고, 병원은 병원대로 불만을 표출하고, 의료인은 아무것도 안하고 책임을 넘기는 정부를 욕하고,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언론은 스포츠 중계하듯 늘어나는 사망자수를 보도한다. 무책임한 정부의 대응 속에 국민은 불안해하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대처법을 마련하는 지혜를 짜내느라 골몰하고 등의 모습이 신종플루를 통해서 드러난 한국보건의료시스템의 모습이다. 

강동진(포럼 [사회복지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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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신종플루의 공포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 번 쿠바의 의료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신종플루의 진원지였던 멕시코, 미국 등과 인접해 있지만 피해 수준은 어떤 나라보다 크지 않다. 마거릿 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쿠바의 뛰어난 공공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현재 쿠바는 1,100만 명 인구 중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800여명에 사망환자는 7명이라는 집계가 나오고 있다.
쿠바가 신종플루에 잘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지역의 1차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것과 의료혜택의 평등성에 있다. 무상의료체계가 신종플루 환자의 조기 발견을 가능케 했고, 바이러스의 2차 확산을 막았다는 것이다.
쿠바는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160여명으로 한국의 630여명, 미국의 390여명보다 훨씬 앞선 다. 특히 1차의료 중심으로 가정의사들이 전체 국민들의 대다수를 담당하고 있다. 쿠바에서는 아프고 나서 병원을 찾는 치료 중심의 의료가 아니라, 몸이 건강할 때부터 가정 의사에 의한 관리가 이뤄지는 예방중심의 의료가 이루어진다.
무상의료는 쿠바의 가장 큰 강점이다. 모든 병원에서 이뤄지는 진료와 처치는 무료다. 미국의 경제봉쇄조치 이후 약을 구입할 때는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지만, 이것도 노인이나 장애인,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에게는 무료다. 돈이 없어 고통 받고,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쿠바 유전공학생물기술센터는 전염병 치료 의약품 30여종을 비롯해 모두 100여건의 백신을 만들었다. 또 쿠바정부는 이번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해서도 지역의 1차 의료 기관들로부터 날마다 의료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는 정교한 공공모니터시스템으로 위력을 발휘했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고 관리하는 방식의 의료시스템이 신종플루 대처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가장 의료기술이 뛰어나다는 미국의 신종플루 사망자는 4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공공의료시스템으로 적은 돈을 들여도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쿠바는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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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주의와 정치적 입장의 결합

생태주의담론은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결합할 수 있다. 생태주의담론을 둘러싼 논란은 녹색의 가치와 이러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의 결합으로부터 발생한다. 논란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각각의 쟁점을 통해 녹색사회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제시하도록 하겠다.
첫째,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서로 상이한 입장이다. 자연을 인간의 노동과 소비의 대상으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 또는 영성을 가진 존재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여기서 녹색사회주의의 입장은 자연의 영성과 내재적 가치를 주장하는 근본생태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인간을 자연적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을 동물적 존재로서 파악하고 인간종과 비인간종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인간사회의 문제를 자연에 종속시키는 입장을 비판하는 동시에, 인간의 특수한 위치를 일방적으로 부각시키는 입장에도 반대한다. “자연은, 인간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과의 지속적인 [교호] 과정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몸이다.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생활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자연이 자기 자신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의미도 없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연을 인간의 ‘비유기체적 신체’로 개념화하고 있는 마르크스는 인간과 자연의 연속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녹색사상은 자본주의적 시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경쟁적인 입장을 제시한다. 주류적(우파적) 녹색담론은 자연자원에 가격을 부여하고 환경정책 수립과정에 시장원리(비용-편익분석)를 적극 도입하는 것을 제시한다. 종종 이러한 입장에 선 사람들에게 생태위기는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고 성장과 자본축적이 또 다른 계기로 전락한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활성화와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른 한편으로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이윤추구적이며 경쟁적인 시장원리에 반대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의식변화와 윤리적 소비로 곧장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시장의 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안제시에 실패한다. 녹색사회주의는 생태위기가 가지는 상대적 자율성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자본주의적 생산/소비, 그리고 계급투쟁과 연결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본주의적 시장의 극복이 생태사회건설의 가장 중요한 고리임을 부각시켜야 한다.

셋째, 생태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논란의 대상이다. 주류적(우파적) 입장도 국가(정부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의 역할이 전문가들과 관료중심의 분석과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심층생태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적 생태주의자들은 이러한 기존 국가와 민주주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소규모 공동체를 통한 평등과 자율성 회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물질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답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녹색사회주의는 국가의 변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과학과 기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논쟁거리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파적 녹색담론은 과학기술에 대해 맹신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입장은 생태위기의 문제를 전체로서 파악하지 않고 개별적인 문제, 즉 기후변화, 대기오염, 수질 오염 등 서로 분리된 사안으로 이해하며 각각에 대해 기술적으로 대응한다. 당연히 이들에게 생태문제는 비정치적인 문제로 전문가적 연구와 정책 수립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낙관한다. 이에 반해 심층 생태주의자들은 근대적인 과학기술주의 자체에 대해 혐오한다. 동양적 종교와 전통사상에 기대는 경향이 강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과학기술주의에 반대해서 영성주의적 입장을 제시하기도 한다. 사회주의는 종종 과학기술주의에 대한 맹신에서 우파적 담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과학기술은 자본주의를 넘어 자본주의 이후 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견지해온 입장이다. 하지만 21세기의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해야할 녹색사회주의는 과학과 기술에 대해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만 한다.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 혁신을 신성한 힘으로 맹신하거나 악마적으로 혐오하는 관점 모두를 거부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은 인간 사회의 일부이며 신중한 활용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의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태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상학, 지질학, 대양학 등의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1세기 녹색사회주의, 자율적인 공동체

녹색사회주의의 대안은 다양한 자율적 결사와 공동체, 그리고 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에서 사회주의적으로 민주화된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는 이러한 네트워크들을 시장의 힘으로부터 보호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를 매개로 결사들과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는 시장의 힘을 통제하고 사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동시에 자율적인 결사들과 공동체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경제활동 즉 거시경제적인 사안들과 국제 무역 등을 담당할 계획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없다. 문제는 이러한 계획을 최대한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계획은 민주주의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근본 녹색주의와 녹색 사회주의가 공유화고 있는 미래상, 즉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는 자율적인 공동체들이 번성하고 이들 사이의 자유로운 네트워크가 구성되며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정책은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실현되는 사회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문제는 성장인가/분배인가라는 좌우파 사이의 쟁점과 생태계중심인가/인간중심인가라는 산업주의와 녹색사상 사이의 쟁점은 극복될 것이다. 자율적인 공동체들과 민주적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경제는 이윤과 그릇된 욕망이 아닌 필요(needs)충족 원리를 기초로 할 것이며, 이러한 사회는 지금보다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하면서도 더 높은 필요충족의 정도와 사회적 평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성장은 인간의 필요충족을 자연생태계와 조화시킬 수 있는 과학과 기술에 기초하는 질적인 성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지만 자연생태계의 보호는 고사하고 인간의 필요조차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본주의적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 사회가 될 것이다. 물론 우파는 이것을 공상적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녹색좌파에게 이러한 발전은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발전을 통해 가능한 미래로 제시된다. 불과 100년 전 인류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체를 유토피아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는 상식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는 이미 반자본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이며 민주적인 다양한 대안적 삶의 양식들이 실험되고 있다. 이러한 실험들은 자본주의이후 사회의 가능성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녹색사회주의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사회주의적 전략으로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르게 살 수 있으며, 다르게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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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비례하는 맞춤형 교육 시대가 도래했다

 

2009. 7. 2 서울시교육청앞.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심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김영삼정부 시절 ‘5.31교육개혁방안’을 시작으로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쳐 이명박정부까지 중단 없이 확장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이전 정권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데 그것은 바로 노골적인 계급편향이다. 즉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부자감세와 기업프렌들리 정책과 같이 자신의 계급적 성격을 드러내듯이, 교육을 통한 계급불평등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을 전면화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대입자율화인가?
한국은 고등학생의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이다. 80년대 이후 역대정권은 대학설립요건을 완화해주었고 이는 대학의 수와 입학정원수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렇게 대학이 늘어난 것은 등록금을 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대학 등 교육기관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비율과도 연동된다. 한국은 고등학교 44%가 대학의 80%가 사립으로 그 어느 사회보다 사립 즉 교육기관에 대한 사적소유가 높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대 법인화 등으로 얼마 되지 않는 국공립대조차도 민영화하고자 한다.
이렇게 웬만하면 대학은 다 가는 세상인데도 매년 입시경쟁은 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위계서열화된 대학구조에 있으며, 이는 학력에 따른 임금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결정되는 사회구조에 있다. 대학을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가 중요한 사회이다. 실제로 서울대를 정점으로 서울소재 4년제, 지방 국공립, 지방 사립 순으로 위계서열화가 고착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상위권대학은 이른바 고학력 -고수입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에게 유리하다. 이는 각종 통계로도 수없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 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 자료 분석결과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와 특목고, 자사고 등이 있는 지역이 수능 1-2등급 학생비율이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녀의 성적이 부모의 지불능력 심지어 집값과 비례하는 세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입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입학사정관제’가 있다. 입학사정관제란 한마디로 대학별 전형에서 성적 외에 다른 요인을 가지고 ‘입학사정관’이 합격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마치 성적위주의 선발을 벗어나서 학생의 창의력 등 잠재력을 판단하려는 창의적인 제도인 것 같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이미 고려대 수시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돈벌이에 혈안이 된 대학들은 안정적으로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고, 이후 기여입학제가 허용되면 뭉칫돈을 낼 가능성이 높은 일정이상의 재력을 갖는 학생(학부모)들을 선발하고 싶어 한다. 농담처럼 도는 말로 대학 면접에서 첫 질문이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 왔는가?”라고 한다.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답하면 낙방이고 어머니(전업주부)와 함께 자가용으로 왔다면 답하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학생선발을 대학당국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결국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대입자율화는 학교를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학자본과 학벌을 가지고 부를 대물림하려는 가진 자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산물인 것이다. 

자사고-일제고사- 미래형교육과정! 학원으로 바뀐 학교!
위계서열화는 단지 대학에서 그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과정 조차도 철저히 부모의 지불능력에 따라 학교를 위계서열화고 있다. 그동안 외국어고, 과학고 등의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출신이 상위권 대학진학을 독점해왔다. 그리고 이들 학교를 다니는 학생 대부분이 부유층 자녀들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등록금, 교육과정을 사립재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형사립고 100개를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표적인 자립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 2008년 등록금 1992여만 원이었으며, 신설될 자사고 또한 최소 천만 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신설될 자사고 100개와 기존의 특목고 55개, 자립형사립고 6개를 합치면 이 숫자는 일반계고등학교의 20%에 이른다. 이는 2008년 기준 서울소재 4년제 대학입학정원수를 상회하는 숫자인데 이대로 가면 결국 이들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도 못가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결국 형식적으로 유지되어온 고교평준화는 해체되고 고등학교들은 자사고 등 1부리그와 나머지 2부리그로 분할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1부 리그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고교입시가 부활하고, 사교육비는 더욱 폭등할 전망이다. 그리고 높은 등록금을 비롯한 사교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학 등 고등교육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당할  것이다.
위계서열화는 고등학교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마저도 성적으로 줄 세우기가 자행되고 있다. 일제고사가 그것이다. 한날한시에 똑 같은 시험문제로 시험을 봐서 성적을 공개하여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줄 세우기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이미 기존의 평가로도 지역별 계층별로 성적차이가 확인된 상황임에도 이를  밀어붙이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그 결과를 가지고 교사들을 압박하고 통제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교원평가를 전면화할 것을 선언하였듯이, 일제고사 등 평가를 통한 통제시스템의 일상화를 이루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초중등 학교에서부터 경쟁을 내면화하게 될 것이며, 이를 견디지 못한 아이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미 작년 일제고사 이후 성적미달학생에 대한 강제적인 방과 후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학생들마저도 스트레스로 자살을 고민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이제 학교는 최소한 공적기능도 상실한 채 학원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아예 돌이킬 수 없이 지경으로 만들려 한다. 바로 미래형교육과정의 도입이 그러하다. 국민공통교육과정을 현행 10년에서 9년으로 줄여서 고등학교과정은 아예 제외시켰다. 이제 고등학교들은 학교별로 알아서 입시교육을 시켜도 된다는 것인데, 이는 자사고 등을 위한 보완장치이자 공교육에 대한 포기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현행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교과 외의 과목은 통합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과목 교사들에게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교원의 양성체계, 대학의 학과체계 등 교원의 수급전체에 대한 지각변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초등학교 1-2학년에게 6교시를 실시하려 한다. 명분은 저소득 맞벌이 자녀를 위한 것이지만 실상은 아이들을 학교에 묶어 놓는 것으로, 그야말로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상이며, 아동학대이자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바뀌고 학생들은 경쟁을 내면화하는 체제순응적인 수동적 존재로 길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대학에서 초중등분야까지 교육을 통한 이윤창출과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이라는 소수 자산계급의 이해를 위해 철저히 노동자민중의 교육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구남수

본문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노동자는 하나가 아니다


작업장 안에서는 민주투사일지는 몰라도 집에서는 가부장적인 남편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한 것이 노동자계급의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자녀교육 문제에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거리낌 없이 사교육을 시키고 심지어는 성적으로 아이를 꾸짖기도 한다. 왜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자녀교육에 목숨을 거는가?
바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그 어느 사회보다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비록 출혈과도 같은 사교육비 지출이 자녀의 고학력과 안정된 직장을 즉각적으로 보장하지 않음에도, 현재의 삶의 처지를 개선하는 유력한 매개로 학력이 기능할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이 강력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자본가들처럼 특별히 물려줄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민중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유독 교육문제에서 만큼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같은 노동자이면서 교육노동자의 구조조정인 교원평가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거나,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사교육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노동자계급을 어김없이 배신한다! 노동자대중들의 이러한 바람과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에도 불과하고 이미 트랙은 처음부터 나뉘어져있으며, 소수의 특권계층의 부의 대물림 도구가 된 대학서열체제하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을 뿐이다. 이는 이른바 명문대 진학을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출신들, 강남 등 특정지역, 특정계층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로 이미 확인되고 있다. 만일 노동자계급이 “내 자녀만은 성공할 것”이라는 환상을 고집하며, 교육문제를 지금처럼 개별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한 돌아오는 것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신세를 면치 못하는 자녀세대의 비참한 미래일 뿐이다.

상품이 아닌 교육을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는 교육을 상품화시키고 있으며 학교 또한 시장화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화하는 과정은 교사의 노동을 산노동이 아니라 죽은노동으로 만들며 소외시킨다. 학교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동체적인 문화를 습득하며 인간의 자기발달을 실현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입시를 위한 단편적 정보와 시험을 보는 기술을 연마하며, 이 과정에서 경쟁을 내면화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왔다. 교사의 노동 또한 오직 입시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에 대한 노동(수업은 강제된 노동이다)통제를 잘하는가로만 평가된다.
또한 교육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다른 상품처럼 매매되어야 하는데, 교육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그 사용가치가 구매와 함께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즉 구매비용은 선지불되는 구조이지만 그 구매효과 즉 사용가치는 피교육자가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어떤 가격에 팔게 되는가(어떤 직장을 구하는가)로 사후적으로만 확인된다. 때문에 교육이 상품으로 매매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교환가치(가격)를 둘러싼 일정한 합의지점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학력과 각종의 라이센스 제도이다.

교육문제는 계급문제이며, 계급투쟁의 영역이다!
교육을 상품화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대립되는 계급간의 충돌을 일으킨다. 교육과 학교를 상품화 시장화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소수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계비(임금)의 상당부분을 교육비용으로 반강제적으로 지출당해야 하는 노동자 민중과의 이해가 충돌하게 된다. 또 이 과정에서 교육노동이 산노동이 아니라 죽은노동으로 변질되고 스스로의 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교육노동자들의 저항과 이를 억누르고 권력과 자본의 시종으로 길들이고자 하는 국가권력과 충돌하게 된다.
한편 교육과정에서도 충돌이 일어난다. 자본과 국가권력은 끊임없이 교육과정을 체제순응적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적합하도록 통제하고 싶어 하며,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 서고자하는 교육노동자들은 그리고 독립된 인격체인 학생들은 이러한 일방향적인 교육과정에 저항하게 된다. 또 노동내부에서는 지배권력과 자본에 굴종하거나 타협하려는 경향과 그렇지 않는 경향이 충돌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국 학교가 가치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학교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인 국가장치로서 자본의 의도대로 일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고, 그 안에서 치열한 계급간의 전투가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구성원들에게 교육노동자들이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는 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계급은 교육문제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도된 교육현실을 전복하는 운동을 전개하자!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사립대학들. 설립자와 친인척들의 사유물처럼 운영되는 사립 초중고들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사회보다는 높은 사립학교의 비율은 무엇을 말하는가? 학교가 이윤축적의 도구로 기능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어찌 사교육문제의 해결을 말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혈세로 학교가 운영되는데 어찌 학교가 재단소유물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학교는 돈벌이 수단이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를 대중의 지배적인 상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학교는 만인의 것이라는 것, 사회적 공공적인 필요를 위해 만들어졌으니 그 존재방식도 그래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노동자 민중이 정당하게 누릴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학력에 따른 임금과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대학을 나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서울대를 나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임금과 사회적 지위에 차이가 미미하다면 누가 굳이 대학에 가려 돈을 쏟아 붓겠는가? 결국 교육이 상품화 된 현실을 전복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고 대학을 평준화하는 것에 있다.
나아가 교육이 보편적 권리가 된다는 것은 대학을 포한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우리는 교육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청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회제도안에서의 정당간의 정책협의로 이루어질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노동자대중의 자기요구와 행동으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2009. 3. 30 일제고사견를 반대하는 전국학부모 선언 기자회견

왜 노동자계급은 교육문제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본문

교육의 시장화와 그 대응 

 

1. 자본제 국가의 교육

교육은 인간의 본질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나 과정과 결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학교의 관계, 교사들 간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지배적이거나 일방적인 강제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과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은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 지배 이데올로기, 그리고 인간 소외를 확대 재생산한다. 또한 교육을 이윤 축적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교육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교육을 통하여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한다. 학교는 철저히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기여하거나 순응하는 노동력을 생산하고, 그 운영은 효율을 우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국 교육은 이런 보편적인 문제와 더불어 학벌사회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사회, 초중등 교육과정을 왜곡하는 대학입시, 공정성을 가장한 서열 평가로 전국의 학생을 서열화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능력이나 학문과 무관하게 입학생들의 성적에 의해 서열이 결정된다.
학벌에 의해 부와 권력이 분배되는 현실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오로지 학벌 획득을 목표로 하게 된다. 교육은 공공성을 상실했으며 지식은 수단으로만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비합리적인 사교육비용이 교육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한다.

2. 한국 교육 시장화

학벌사회로 인한 문제를 외면하면서 사교육비만이 정책적인 과제로 등장한 결과는 교육의 시장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재로서의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교육의 시장화는 민영화나 자율화, 규제완화 등의 형태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났다. 이는 시장주체들의 자유선택과 경쟁관계로 변화시킴으로써 교육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교육의 시장화는 선택의 확대나 경쟁의 강화, 수월성의 보장, 효율성의 제고 등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되고 있다. 주체의 측면에서는 정부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전통적인 교육주체들의 관계를 수요자와 공급자로 표현되는 시장주체로 전환하고 있다. 운영원리 면에서는 교육기관 운영의 사영화를 통한 공급자의 다변화, 교육서비스의 상품화, 소비 선호에 따른 선택권의 보장, 상품의 소비 효용에 따른 가격체제 등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시장화는 일정정도 대중의 동의를 얻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 하나는 시장과 대비되는 국가나 정부의 실패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적절한 개혁(?)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시장화에 대한 저항을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매도하였다.
그러나 학벌사회에서 교육의 시장화는 한국교육에서 시장이나 상품화의 경향은 늘려 나갈 수 있으나 주류경제학적인 의미에서의 시장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교육이 본래 가지는 공공재나 외부효과 등으로부터 기인하기도 하지만 소수의 학벌이 독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교육의 시장화는 교육의 실패에 따른 위기를 전가시키기 위해 정부주도에 의해 전개되었다. 교육의 시장화는 단지 정책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며, 시장화 정책의 결과는 교육의 계급화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교육이나 그 활동의 결과 얻게 되는 지식은 상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출신 배경에 따른 지위를 계승하는 역할을 선발이나 서열기제를 통해 수행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의 시장화 정책을 통한 교육의 계급화는 더욱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입학사정관제는 개별 대학이 학생 선벌 과정에서 ‘원하는 학생유형’을 주관적으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그나마 대입제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장치가 교교등급제, 지필형 본고사, 그리고 기부금 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이었다. 그런데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임에 비추어 볼 때, 기부금 입학제나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통로가 될 우려가 크다.
자율형 사립학교 100개 확대, 기숙형 공립학교, 자율형 공립학교 등 다양한 학교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학교들은 교육과정이나 학생선발, 교육비의 책정 등에서 성공한 소수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학교의 성공을 위해 경영형 교장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교장의 자율권은 입시경쟁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교장에 의해 임용되고 해고되는 비정규 교육노동자 증가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영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나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획득하고 소유해야 할 그 자체이다. 학교에서 영어는 교육이 아니라 점수와 등급으로만 남는다. 그리고 영어는 학교를 넘어 취업이나 진급 등 삶의 전 단계에서 차별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학교의 교육과정이 영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공간 배치역시 영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교원 구성역시 영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단기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핵심에 일제고사가 자리잡고 있다. 일제고사는 공교육 실패에 관한 책무를 지역과 학교에 묻는 수단으로 국가는 평가를 장악하고 경쟁은 개별학교와 지역이 담당한다.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상품의 가치를 계량화하고 소비자들에게 학교라는 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해, 일제고사 결과는 전국의 학교를 서열화시키기에 충분한 변별력을 가져야 하고, 그 결과인 정보는 공개되고 있다.
서열을 평가하는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의 서열을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쫓겨난다. 그것을 잘하는 학교와 교사일수록 시장에서 선호하는 학교와 교사가 될 것이다. 더 들여다 볼 필요도 없이 쫓겨나는 학생들은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이다.

 

3. 교육의 시장화·계급화를 넘어서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에 인간은 고통스러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 교육은 그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을 북돋울 수 있기에 모두에게 소중한 의미를 가진다. 만약 교육이 그러한 역할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수를 위해서만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교육은 반(反)교육이며 바로 잡아야 한다.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수록 적절한 수준의 교육보다는 학력인플레가 나타나고,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소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을 둘러싼 계층,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학교 간 서열체제는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화를 정책수단으로 하여 교육을 통해 계급이 재생산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운동)의 주체는 교육은 반자본·반계급적이라는 지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