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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기억하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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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여성 그리고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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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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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금의 시대
    간장 오타맨...

노무현 대통령 기억하는 이들...

  • 등록일
    2019/05/23 17:09
  • 수정일
    2019/05/23 17:09

노무현 대통령 기억하는 이들... 
나는 노무현이 이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현실을 목도하였다,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 그리고 이라크 파병... 국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그 살려달라 절규하던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써 외면한 그 그리고 이목희와 함께 2006년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이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를 외 추모해야 하는가.... 
전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의 아파트 투기열풍과 가격을 올려 놓아 민중의 삶을 더욱 구렁텅이로 몰아간 그... 자유한국당보다 낳다고... 그가 선하다고... 그가 무엇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가.... 그도 정치인 일뿐.... 자신의 치적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그가 난 왜 비겁하게 느꺼지는 걸까?

노동자의 친구 청문회 스타로 단연 그가 돋보일 수 있겠으나 그는 바보가 아니라 이땅 노동자 민중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그도 정치인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보이는 모습이 그 연장선임을 자각해 주었으면 한다.

추모는 자유이지만 그로 이해 고통받았던 노동자 민중의 고통 또한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추모하는 영상이 오월은 노무현이라는 추모 영상이 참으로 거북하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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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그리고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대를

  • 등록일
    2019/05/22 06:16
  • 수정일
    2019/05/22 06:16

빈곤과 인신매매혼으로 이주한 이주여성 그리고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오산은 평택이 인접한 지역이라 미군에 의한 성폭력과 성산업이라는 구조에서 일상폭력에 노출되어있다.
필리핀 이주여성의 경우 엔터테이먼트 비자(E-6)로 입국하여 미군들이 다니는 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엔터테이먼트 비자로 입국한 이주여성은 공연을 목적으로 입국하였지만 클럽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은 노예계약서와 같은 계약을 맺고 한국이나 여러 나라에 입국하여 클럽에서 종사하고 있다.

에이전트 계약서를 들어다보면 한국에서 생활하기란 어려운 조건에 취해 있다. 대부분의 여성이 한국에서 받는 임금과 다르게 필리핀에서 에이전시를 통하여 300달러로 계약을 필리핀에서 맺고 한국에 입국하면 또 다른 에이전시가 취업을 시켜준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에이전시에게 100달러를 의무적으로 소개비로 매월 지급하고 한국에서 받은 금액에서 500달러 정도이다. 현재 클럽에서 150만원 계약을 하고 있다. 150만원에서 600달러를 제외한 대략 800달러를 에이전시가 착복하고 있다. 에이전시는 앉아서 돈을 벌고 이주여성은 이러한 저임금 구조에 이차를 강요받고 있고, 성산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엔터테이너먼트 비자로 들어온 이주여성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엔터테이너먼트 비자로 입국한 이주여성은 일명 2차라는 성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업주는 미국인과 2차를 비자연장(E-6 비자 1년 단위로 엔터테이너먼트사업자에 의해 연장)을 무기로 클럽 업주와 엔터테이너먼트 사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국 기지촌=집창촌 여성의 자리를 점차 필리핀, 구소련연방 이주여성, 아프리카 난민지위를 받는 이주여성이 성산업 노동자 자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평택 안정리와 송탄은 필리핀여성이 많고, 평택항 인근과 천안 등지에는 아프리카, 구수련권 국가의 이주여성들이 미 관련 클럽에서 일하며 성산업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제3세계 빈곤에 의한 이주화의 피해당자자는 여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빈곤의 이주화는 여성을 성폭력이라는 폭력적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일제식민시대 정신대할머니의 피해를 위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경제적 우위로 우리는 제3세계 여성을 성산업으로 성폭력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결혼이주여성과 이주여성 등이 돈을 벌기위해 쉽게 유흥산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니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가 다문화라는 말속에 차별과 억압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근지역 이주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을 보면서 쉽게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은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 막대한 예산을 부어서 운영하는 전국의 다문화센터가 있지만 이곳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주여성이 도움받기란 어렵고, 프로그램 또한 이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여전히 위기/보호가 필요한 이주여성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주여성들 그리고 이주노동을 위해 유입한 이주여성의 여성권이 강화되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동화주의적 지원이 사회적 문제시 되고 있지만 개선의 의지가 없으며, 이들 또한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여전히 이방인이고, 비자체류자격을 박탈당하면 미등록이주노동자이다.

초기 한국사회에서 1990년부터 결혼이주는 통일교 포교사업 일환으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정부지원금으로 농촌지역에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국적의 이주여성이 들어왔다.
그러나 남편과 시댁식구에 의해 여성결혼이민자 인권과 차별은 위험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 배우자(F-6, 결혼이민자, F-6-2 한국 국적의 사람과 사실혼 관계의 자녀를 가진 결혼이주민, F-6-3 사별한 미방인) 비자연장은 것은 철저히 한국남편과 시댁식구에 의해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이러다보니 남편과 시댁의 폭력과 차별은 상상초월 할 정도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한국사회 문제이지만 전혀 다문화라는 지원 하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 감춰져 있고, 좋은 면과 그녀들에 대한 지원만이 능사인 것 처럼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 배우자 자격은 박탈은 곧바로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는 현실..... 비자의 유무는 결혼이주민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 배우자에서 이주여성으로 전락하고 사회적 지위로 부터 박탈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시각이 필요하다.

이주여성들은 이주노동자와 또 다른 이중차별로 받고 있다.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그리고 한국사회가 인신매매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다양한 시각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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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도 그렇게 흐른다.

  • 등록일
    2019/05/21 16:07
  • 수정일
    2019/05/21 16:07

진달래 붉게 피는 4월의 제주는 4.3의 기억이 되새겨지고, 개나리 피는 서울에서는 수유리 4.19묘역이 떠오르는 계절입니다. 이렇듯 봄은 우리에게 잊혀서는 안 될 역사를 덧씌우고 있다.
그리고 연두색 꽃잎이 녹색의 푸르름 머금은 5월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광주라는 지울 수 없는 부채감이 밀려오는 달이다. 그래서인지 봄이 오면 들녘에 피는 꽃이며, 새로 돋아나는 새싹들이 이름 없이 죽어간 무명열사의 혼(魂)이 되살아 살아있는 우리에게 꾸짖음을 하는 착각을 갖게 한다.

4월 무엇에 쫓겨서인지 4.3 항쟁이니 4.19라는 날들을 잊어버리고, 오늘에서 5.18이라는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떠올려 본다. 광주민중항쟁이라 칭하고 더러는 광주혁명이라 말하는 그 5.18이 이제는 정치권의 행사로 전락하였고, 그 넋을 기리는 이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광주 역사의 현장의 기억을 추모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작금의 시대에서 광주혁명의 빛은 정치권의 행사로 점점 더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 
다만 추모하고 기리는 이들이 광주혁명의 역사 현장에서 그 광주의 무명열사와 광주의 영령 열사들을 추모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광주는 우리들 곁에서 잊혀져가고 있다. 광주혁명이라는 정치권의 기념으로 남겨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 오월이면 버스를 대동하여 구 묘역에 열사의 묘역을 수놓을 추모의 행렬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역사의 현장에 대한 숙연함으로 결의를 다지던 그 장소가 접근도 할 수 없고, 정치권의 행사로 그 광주의 영령들과 만나며 다짐하는 그 결의마저 공권력의 비호아래 정치권이 막고 서 있다.

홍세화씨가 말했듯이 광주에서의 용서와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학살책임자는 버젓이 골프를 즐기며, 초호화 저택에서 살아가고 있다. 광주의 흔적을 삶의 恨으로 짊어지거나 짐으로 짊어지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광주라는 이름에 덫 없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데,,,, 야속하게도 광주는 시간이 지난 만큼 광주민의 광주가 아닌 기념을 해야 할 정치인의 행사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이 개탄스럽다.

광주,,,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리는 그 순고한 이들의 이름이 아로새겨 아직도 그 이름이 가슴에 못이 박혀 결코 지울 수 없는 인민의 역사이다. 그렇지만 작금의 광주는 죽어간 꽃다운 넋의 숭고한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 망월동묘역에 찾아갔을 때의 그 모습과 지금 텔레비젼에 비춰진 모습은 참으로 다르게 다가온다. 다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은 세월의 흐름인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죽어간 이들의 한과 함께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과연 광주만 변하였던가요? 광주만이 아니다. 민중항쟁의 정신을 팔아 정권을 잡고자 하는 이들이 지금도 버젓이 정치를 하고 있고, 광주혁명을 팔아 정권을 잡았던 세력이 거짓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민주화를 팔아 지금 존재한다. 광주혁명에 참여한 그/녀들이 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며 바라고 열망하고 소망하였던 작은 소박함이 작금의 정치라는 이름이었을까? 반문하게 된다. 그 광주 정치행사를 보며..... 그 광주혁명을 팔아먹은 이들이 여전히 지역토호세력으로 만행을 저지르고 노동자 인민을 기만하고 있다. 
80년 광주 자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룬 이들.... 군부에 대한 광주민의 혁명이었다. 신군부와 파쇼권력에 맞선 민주주의와 참된 사회를 바라는 소박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박함은 정치가 덫 씌어져 사라지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은 정치권의 슬로건으로 이미 빛바랜지 오래이다.

광주혁명을 기점으로 우리사회 이념운동 사회주의가 자리되었다. 그리고 그 사상을 발판으로 민주주의를 넘어 노동자계급의 진군을 위한 노동해방, 민중해방, 인간해방이라는 사회주의 실현가치가 공장담벼락과 대학가 그리고 길거리를 뒤엎었지만 그 열망은 꽃피우기도 전에 서서히 모색이라는 이름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희석화 되고 있다.

광주혁명을 다시찾기 위한 길,,,,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땅에서 정치사상의 자유를 통한 사회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정치의 자유가 쟁취되어야 한다. 또한 그 가치가 노동해방이라는 노동자의 염원 그리고 인민의 염원을 창출하는 그런 정치세력으로서 노동정치, 인민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노동자 인민의 정치실현을 위한 길이 광주혁명이 이루어낸 이 땅의 투쟁의 산물이지 않을끼? 작금의 시기 멀고먼 길이지만....

그래서 이제 다시금 우리의 광주를 되찾아야 한다. 노동자 인민의 광주... 그리고 광주혁명에서 죽어간 넋들의 염원들을 갖고 가야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광주혁명의 모습이 많이 빛바래지고 있다. 광주만이겠는가? 우리의 모습또 노동자 인민의 계급적 조건도 여전히 힘겹다. 
그러나 그 험난한 길 서로 어깨부여잡고 한사람의 열 걸음이라도 그 띠인 걸음을 토대로 우리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되어 가야한다. 한걸음씩....

이 땅 투쟁하는 모든 곳이 광주혁명정신이 깃들인 곳이고, 작금의 광주혁명의 연장선상의 전투장이다.

 

&&&  작년 광주 들렸다 간 지리산 만복대에서 본  운무 사진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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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

  • 등록일
    2019/05/17 15:39
  • 수정일
    2019/05/17 15:39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이방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머무르면 안되는 떠나야하는 이방인 낮선 존재들입니다.

이주노동자 사회적 시선은 냉대와 냉담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필요없으면 휴지처럼 버려지는 일회용,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사회적 관심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 존재감은 무기력합니다.
지하철, 전국 어느곳을 가더라도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여러나라 이주노동자를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존재감은 이방인이기에 낮설게 느껴집니다.

아직 이방인일 수 밖에 없는 이주노동자
더불어 살기를 이야기 하지만 현재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던 많은 단체들이 결혼으로 유입한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기존 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이름이 대다수 이주민센터로 변모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 많은 지원단체가 이주민에게 쏠리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안에서 이주노동자는 이방인입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프고, 병들어도 민간보험 하나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자녀 또한 제도교육권에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젼 광고에서 결혼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주노동자는 사망사고가 아니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합헌 판결은 우리사회가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이면에는 이주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좋다는 사회적 통념이 깔려 있습니다.

농축산업, 어업 및 수산업, 선원비자로 입국하여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는 노동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있습니다. 현 노동법 제63조 1항에서부터 4항까지 특례적용(휴일, 휴계, 연장근로 다만 대법원판계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란에 연장수당 지급이라 표기되었어야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일 휴일에 월 100만원 임금을 지급받습니다.)을 놓고 있어 근로기준법(노동법)에서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사업장의 경우 제조업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와 임금격차는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는 특례고용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하지만 정당한 노동 댓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 방가방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 처해 있는 현실의 냉혹함을 폭소로 희화한 영화를 보면 이주노동자 현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주노동자는 가족의 삶을 이끌고 있는 가장(家長)들입니다.
이주노동자 1인이 사촌에 팔촌까지 생계, 교육, 의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가족 삶을 이끌기 위해 떠나지 못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가족의 삶을 부여잡기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합니다.

가족의 미래와 삶을 위해 힘들고, 무섭고, 외로운 한국 땅에서 이주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지구촌 이웃입니다.

먼 타향살이하는 이주노동자는 가족의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꿈 많은 이주노동자 그러나 현실은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부모님 의료비, 생활비, 동생들 교육비 벌기 위해 각자 꿈을 접고 열악한 한국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필리핀은 인구 1/10인 800만명이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자국 산업이 붕괴되어 일터가 없어 전세계에 노동을 위해 타국에 이주노동자로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필리핀은 고용조건 또한 열악합니다. 6개월이면 정리해고가 됩니다. 
필리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필리핀 가정부를 고용하면 5개월이면, 정리해고 준비를 합니다.

가정부 월급 또한 한국돈 6만원-10만원 사이입니다. 필리핀 교수월급은 25만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도 없어 먼 타향살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생활을 합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사진을 보며 외로움과 그리움을 달래는 이주노동자
늘 가족 이야기를 하면 이주노동자 그/녀들의 얼굴에 함박웃음꽃이 살포시 핍니다.

가족 사진을 꺼내보며 자랑하는 이주노동자 모습은 해맑은 어린이 같습니다. 자신이 번돈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촌들 그리고 늘 보고 싶어하는 어머니, 그리고 한국에서 낳아 키우지 못해 자국의 가족에게 맞긴 자녀들을 보며 그리움에 사무치는 이주노동자 부모를 볼때 마음이 여밀때가 많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나 가족 삶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떠날 수 없습니다.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가게를 만들어 가족과 단란한 삶을 꿈꾸지만 가족들 모두가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혼자만 살수 없어 사촌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학비를 사촌에 팔촌이 아프면 병원비를 책임집니다. 혼자만 잘 살 수 없기에 가족 팔촌까지의 모든 생활을 책임집니다.
마치 모성을 지닌 거미와 같이 자신의 삶 전부를 가족을 위해 바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거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가족의 삶을 이끌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이주노동자 그/녀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낮선 이방인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 농촌에서 도시로 떠나와 산동네와 달동네에서 더 낳은 미래를 꿈꾸던 도시빈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찌보면 자신의 삶을 터전을 버리고 도시로 도시로 올라온 우리내 부모님들 또한 이주노동자일 것입니다.

한국사회는 언제부터 인가? 경제적 발전을 통해 과거의 어려움들을 망각하는 망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댜. 우리내 가족처럼 이주노동자들 또한 가족의 삶 그리고 더 낳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한국이라는 낮선 땅 한국만이 아닌 세계의 낮선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미래 그리고 꿈을 가족 삶과 등가교환한 이주노동자 그/녀들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새로운 미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지만 따스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가혹한 현실과 힘겨운 삶의 무게
한국에서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 그/녀들이 사업장의 폭행과 체불임금으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수원노동부를 가보면 이주노동자들 임금체불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사업주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사업장에서 기계가 할 일을 몸소 손수 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루면 갈 거리의 고국이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센터에 찾아와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만 하는 그/녀들.... 부모님이 마지막 가는 자리도 지켜주지 못한다고 울기만을 합니다.

고국에 두고오거나 한국에서 키울 수 없어 가족에게 보낸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아이 걱정으로 찾아와 어쩔 줄 모르는 이주노동자 그/녀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자신의 신분적 위협으로 고국에 가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 가족의 울타리와 경제적 방패인 이주노동자가 돌아가면 가족의 생계는 망막합니다. 또 가족구성원중 누군가는 이주노동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그/녀들은 출입국 강제 단속이 되어 잡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고향입니다. 
한국의 삶과 기후 그리고 문화에 동화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힘들지만 풍족한 소비문화에 적응해 고국에 돌아가면 힘겹습니다. 일을 하던 노동자가 일 할 수 없다는 현실은 무기력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야간노동만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 대다수가 야간노동만을 하고 있다. 잡히지 않고 가족의 삶을 이끌기 위해 자신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12시간에서 13시간 야간노동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빙그레 웃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야간노동에 의한 과로사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병이 걸려도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가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중병이 되어서야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을때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이주노동자이 많습니다. 
가족의 삶을 이끌다. 자신의 삶을 소진하여 생을 마감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해에 300여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무서운 한국현실에서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알콜릭이 되거나 정신병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 그/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아픈몸을 이끌고 가야하는 이주노동자 그/녀들 그리고 사망하여 망자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가 우리사회에서 소리소문 없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주노동자 정책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정주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라는 단기순환제돌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필연적으로 향후 노동력 부재가 이주노동을 확대할 것입니다. 도래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없습니다. 독일사회, 우리 이웃인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과 대만 말레이지아는 노동인구의 10% 정도가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고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비자, 노동허가제, 노동권리 앞으로 천천히 변하고 바꾸고 쟁취해야 할 투쟁 과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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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시대

  • 등록일
    2019/05/16 14:06
  • 수정일
    2019/05/16 14:06

빼앗길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이육사는 조선의 광복을 목 놓아 기다리며 시로서 조국의 봄을 노래하였다.

그러나 조국의 광복은 됐으나, 6.25라는 분단과 이승만 독재정권으로 친일잔재 청산을 하지 못한 이후 반공이데올로기와 군사쿠테타 정권으로 조국과 노동자 민중은 오욕의 세월을 흘러왔다. 80년 광주 민중혁명으로 각인된 노동자 민중들은 조국의 봄이 무엇인지 각인하는 계기가 부여되었다. 이를 통한 민주화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통한 변혁운동의 르네상스 시대인 1980년대를 맞이하였으며, 급기야 이를 계기로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6.10항쟁으로 이어졌다.

6.10 민중항쟁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구현을 위한 민중들의 항쟁으로써 이를 통해 사회운동에 있어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사회운동의 토대 발판을 구현하는 계기를 부여하였다. 87노동자대투쟁은 노동운동이라는 강력한 운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하여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자본과 정권에 항거하며 어용노조 분쇄와 민주노조 건설 토대를 구축하였다. 87년 노동자대투쟁 후 88년에서 현재까지 수많은 노동해방 열사들의 분신 산화와 구속수배 등 온갖 자본의 탄압에 맞서면서 오로지 민주노조를 건설하겠다는 일념으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한 전노협 건설 그리고 민주노총에 이르는 노동운동은 남한운동의 자랑찬 역사로 자리매김되어지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노동조합들이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과연 노동자들에게 봄은 왔으나 진정한 노동해방의 봄이 왔는가? 아직도 노동현장에서 현장생산성 증대로 인해 과로사... 산재사고.... 정리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탄압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이것도 모자랐는지 탄압을 넘어 이제는 정리해고를 통한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4월은 누가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정말 잔인한 달이다. 봄의 따사로 움에 물놀이다... 소풍이다.... 봄의 기운에 취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생존권의 벼랑에 몰려 몸부림치는 노동자, 인민들이 있음은 상기 하였으면 한다.

봄은 왔건만 언제 노동해방 민중해방 인간해방의 봄은 올 것인가?

역사의 주체 노동자들은 무산계급으로 늘 자본과 정권에 의해 억압과 착취로 인해 수탈 받고 있다. 필연적 계급적 적대적 관계가 결코 화해 할 수 없다라고 레닌이 말했듯이... 현 노정간의 투쟁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될 필연적 적대적 계급투쟁이며, 정경일치의 정치적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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