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이에 지문날인 시스템 도입을 둘러싸고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운전면허학원 수강자는 "교육과정일 뿐인데 내 신체정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기록돼야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 담당자는 "학원에서 교육생들 교육이 부실하고, 교육을 안 시켰어도 시킨 것처럼 기록을 하기 때문"이라며 전자시스템 관리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담당자는 또 "지문감지기 설치는 의무화 돼있지만 원치 않는 수강생의 경우 지문감시 대신 아이디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학원 담당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이미 교육을 시킨 상태”라며 지문날인이 강제조치가 아닌 선택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운전면허학원들은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수강자들이 일괄적으로 지문날인에 따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강생은 "지문날인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해 수강생들이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지문날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 담당자들은 개인정보보호 개념 없이 편의적으로 일괄처리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지문인식기 사용에 반대 입장을 내세웠던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이는 개인정보보호권리에 대한 개념도 없이 관리와 통제의 효율성만 앞세우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또 "'지문날인을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조치는 지문날인을 하지 않아도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는 정부가 지문날인 시스템을 확대하려는 의도다"라며 지문날인시행규칙에 대해 지적했고, "지문날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운전학원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공론화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지문날인 시스템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점증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권 침해라고 적극 주장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업체들의 관리 소홀로 정보유출 사건 등 정보화시대에 따른 부작용이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어, 지문날인이 편리성을 앞세워 개인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여서 이 제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태다. 간장 오타맨이....

그러나 행인님이 말한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민주노동당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운동사회에서 사람이 귀한 줄 모르는 풍토가 자리잡은지 꽤 오래되었다. 능력과 실력 그리고 활동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치적 정파가 없으면 찬밥신세로 전락하는 현실이 지금 한국의 운동 풍토이다. 민주노동당의 최고위원회 선거에서 뽑아준 현 최고위원회에 대한 당원의 선택이 잘못되었으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자신의 정파에 대한 지지로 선거가 치루어진다면 민주노동당의 미래는 어두움 그림자가 얼룩지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본질은 정파운동의 굴종이라 하겠다. 정파운동이 실천의 태로 나타나지 못하고 자신의 사람들 조직하고 세력을 확장하는데 머물르고 있는 현실적 운동풍토에서 과연 이런 풍토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있는지 반문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문제는 기사로 확장된 문제를 보더라도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과하다. 운동사회내 이면에 있는 운동적 정파운동의 치부가 들어낸 사건이라 하겠다. 최고위원회가 과연 민주노동당에 걸맞게 베치되고 전문성을 겸비하고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인식하는 인물들로 배치되기 보다는 다수결에 의해 한 세력이 독점하게된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주노동당만의 문제 또한 아니다 민주노총 또한 그렇지 않았는가? 통일전선체 운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민주노동당에서 다양한 세력들이 어우러지고 함께 공동의 행보를 하기 어려운 정파운동의 낡은 감정의 고리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국사회는 정파운동으로 말미암아 공명하고 말거라는 말을 하는 이들 또한 많다. 능력과 실력은 정파앞에 무기력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이 귀하다고 하지만 자신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매몰차게 천대받거나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러한 현실은 오늘 어제 일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야 진보정당운동을 표방한 정당 중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하고 국회의원이 10여명을 배출하여 세상의 관심을 집중하여 받지만... 현재의 모습대로 라면 진보정당의 의회진출은 의회진출로만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장식할 수 있다. 또한 당이 내걸은 2012년 집권정당이라는 슬로건에 대해 참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진보정당이 집권정당이 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현안 투쟁하고 싸워야 할 사안들이 산재해 있는데... 정치세력화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못내 아쉽다. 모든 귀를 열고 세상의 소소한 일에도 신경을 집중하고 고개를 숙이는 자세와 덕치를 펼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너무 정치적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정치적이지 않을 뿐더러... 너무 최고위원회의 당운영이 너무 어리숙하다. 나만의 생각을 아닐 것이다. 이후 민주노동당 진성당원들의 선택이 다음 최고위원회를 어떻게 뽑을지 궁금할 뿐이다. 남들은 당원도 아닌 녀석이 뭐라 말한다 비아냥 거릴 수 있다. 그래 그럴 수 있다. 난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노동당에 대해 비아냥 거릴 생각도 없다. 누군가 똑같은 조건이었다면 아마도 어느 정파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통일전선을 통해 좌우가 함께 만들어낸 민주노동당에서 진정한 분파운동이 그립다. 나 또한 한국에 존재하는 한 정치조직의 회원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고민한다. 이 사고에서 난 전문성 능력은 보잘 것 없지만 현장(활동가 중심이 아닌) 노동자 민중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사고하는 비제도적 투쟁 정당은 투쟁하는 길거리 정당이다. 뭐 실현 가능성 있냐라고 반문하지만 투쟁이 끊이질 않으면 되지 않는가? 그러나 나의 바램과 다르게 내가 속한 곳 또한 슬로건과 구호로 정치운동을 하고 있다.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고 현장을 조직하고자 하지만 파장력이 미약해 한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동지들이 많지만...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다면 끝내 실천을 통해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 확신을 해본다. 민주노동당의 현재 사건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부끄러운 운동사회의 자화상이다. 그래서 씁쓸하다.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하며, 조직원이 자랑스럽게 느껴져야 하며,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이러한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이것하나 말씀드리고 싶다. 진보정당이 자고 있어도 이땅의 노동자는 불철주야 노동하며 작업에서 느끼던 못느끼던 착취와 억압을 받고 있고, 철거민들은 언제 들일 닥칠지 모르는 용역반원들을 정계하기 위해 철대위 골리앗을 사수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이동권과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추운 길바닥에 나가 집회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도, 노점상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이 겨울 보도블럭을 지켜내고 있다. 이렇듯 당이 어떻게 움직이든 노동자 민중(민주노동당은 왜 서민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궁금하다. 정치적 선택이었다면 크나큰 착오라 생각된다.)은 진보정당 열망보다는 현실 삶의 버거움에 스스로 단결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들에게서 우리 사람이 귀하다는 것, 겸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고마움에 대한 표시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신영복 선생님의 말이 생각난다.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단다. 남하고 사는 세상인데..." 간장 오타맨이...

그러나 올해 1월 1일자로 KT가 내린 인사발령은 그간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했던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사발령이라는 것이 해당노동자와 인권단체들의 주장이다. 전국 발령상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속 노동자들이 희망한 부서와 지역으로 발령된데 반해 유독 전·남북에서는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해당 노동자를 원거리발령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는 20명의 상판팀 노동자 중 영업부로 배치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연고지 외의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전북지역 여성노동자들을, ‘시설과’로 발령한 것은 보복인사의 의혹이 짙다. 상판팀 소속 여성노동자 15명 중 영업 4인, 요금관리 4인을 제외하고 7명이 현장설비 업무로 투여됐다. 시설과는 전화선로를 놓는 등 현장에서 전화를 가설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전북지역에서 시설과로 여성이 배치된 것은 처음이며,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해야 하는 등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이라고 현장 경험자도 말하고 있다. 또 시설과에 남성 직원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 ‘남자들도 하기 힘든’ 시설과로 배치된 여성노동자들, 탈의실도 없어 교환업무를 봤고, 상판팀에서 영업일을 햇던 여성노동자 A모씨는 “1주일간 교육을 받고 오늘 처음 현장에서 사다리도 직접 잡아보고, 선로작업을 보조하는 일을 하고 왔다. 1, 2년 이상 지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남자들만 일하는 곳이라 탈의실과 샤워장이 남성용은 있지만 여성용은 없다. 캐비넷 하나 할당받았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KT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관여해왔던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이와 같은 인사발령에 대해 “감시와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를 제기하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인사이며, 더구나 여성노동자들을 시설과로 배치한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라며 KT의 자성과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전북여성노조 관계자도 “감시의 문제도 여성인권에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였는데,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이런 인사발령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발령을 명분으로 한 해고 강요이고 아주 노골적인 탄압이다”고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KT 전북본부 총무과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다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 그리고 전북 어디도 오지는 아니고 원거리가 아니다. 인사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보복인사가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있다”며 보복인사 주장을 부정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 시설과 배치에 대해서는 “원래 교환업무를 하던 노동자들이 상품판매팀으로 왔던 것인데, 어떤 일인들 새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시설과 근로환경도 나쁘지 않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며, 현장에 배치된 노동자들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KT 노동자 인권침해 논란은 '노동감시'에 이어 '보복인사'와 '여성노동자 인권침해'문제로 다시 한번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에 노동감시 사안 진정서 제출을 담당했던 평화와인권은 조만간 결정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운동사회에서 노동문화를 하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운동사회 토론회도 활성화 시키는 방안 모색도 좋지 않을까? 문예운동과 정보통신운동이라는 부문의 사회적 확장을 위한 진지한 논의장과 대안 마련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허접한 생각도 해보았다. 나에게 비춰진 정보공유 라이센스의 취지는 문예창작자들에게 이 운동은 의미가 큰 운동이기에 운동적 발전을 위해 개인 문예창작자들에 고통을 감수하고 시간을 갖고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라는 생각하자라는 취지가 더 많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도 자본주의라는 돈이 굴러가는 사회를 살고 있기에 이러하기엔 너무 크나큰 고통이 따른다. 이에 난 운동사회에서 진지하게 사회적 비용을 창출할 수 있고 문예창작의 다양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라이센스 재단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동사회에서의 단일한 입장 도출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상업성을 떠나 창작자들은 자신이 창작하는 작업에 있어서 최소한 지탱할 수 있는 재원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선 아마도 수십년후 운동사회 문화도 지켜내기 버거운 상황을 맞을 것이다. 그렇다고 포털처럼 상업성을 지향할 수 없거니와 언제까지 후원회에 힘을 얻어야 하는지.... 중기적으로 운동사회내 펀드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적 판단을 해본다. 이전 한 노동문예활동가의 말이 귓전을 때린다. 자신은 막걸리로 배를 불릴 수 있지만. 자식들운 막걸리를 먹일 수는 없지 않은가? 라는 말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창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허접한 생각들을 좀 길게 써내려갔는데.... 날리니 생각도 나지 않는다. 다만 생각나는 점들을 허접하게 써보았다. 그런데 그 자판의 단추를 잘못눌러 또 글을 날려버렸다. 흐흐... 저작권은 개인의 노력과 개인적 차원의 운동으로 결코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정보공유 라이센스 운동의 궁극점은 정보공유 라이센스 재단이라 난 생각한다. 이 공익적이고 사회적인 재단의 건설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공유 라이센스는 개별적 연대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후 문화적 다양성에 기인한 문화기반 컨텐츠 자유로운 소통과 공유도 어렵다. 산업이 아닌 문화로서 그리고 사회적 가치로서 말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 되어야 한다. 이 출발선상에서 저작권법 개정안 대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허접한 생각을 끌적여 본다. 글은 많이 ㅤㅆㅓㅅ는데... 다 날리고 나니 뭔 소리를 한지 모르것다. 간장 오타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