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왜 훈련계획서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것인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한 교육은 뭐 이해가 되겠지만,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궂이 이러한 독소 항목을 두고 일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오산다솜교회 담임목사님 돈 십원도 허튼데 쓰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 그리고 통장사본을 연실히 복사하며 몇천원짜리 영수증 일일이 풀칠하며 보고하는 것도 버거운데 이런 그분에게 훈련계획서 까지 제출하라는 처사는 나로서는 이해가 안간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책정하여 사회적 일자리 아니 사회적으로 취약한 곳에 대한 지원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버거운 현실에 이러한 독소조항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훈련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시키고 문서에 뻔지르하게 글로 장식한 행정 처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엄연히 알면서 이러한 문서에 적힌 행정을 유도하는 것이 과연 사업에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지금 훈련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해/사회복지정책적 과제와 취약부분에 대한 접근/ 이주노동자 소통을 위한 원어민 영어교육/ 도시빈민선교와 도시산업선교의 역사적 고찰 등등 문서행정에 맞게 책정하는데 마음 한켠 참 열받는다. 일상적으로 회의나 실무자 전체모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을 사업으로 책정하여 보고까지 해야하는 현실....그리고 이 교육이 갖는 효과를 머리로 그려낼려니.... 참 답답함을 넘어 짜증이 밀려온다. 연실 음식과 물... 아이들... 그리고 현장에서 채불임금때문에 센터에 찾아와 상담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는 것도 모자라 훈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요식행위까지 더해져 하여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적으로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하면되는데... 이런 조항까지 필히 써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 간장 오타맨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엠피3 파일을 내려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양씨 등이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내용을 통지받지 않은 이상 이용자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사이트 운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을 통해 엠피3 파일을 서로 주고받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배포’가 아니라 ‘전송’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배포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통되는 파일의 30%가 합법적인데다 소리바다 프로그램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제작된 불법도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일환)는 11개 음반회사가 “소리바다 버전1의 서버운영을 중단하라”며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소송에서 “이용자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음반회사쪽 손을 들어줬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 조해룡 원장은 12일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여 입원한 파타라완(30·여) 추언총(29·여) 등 타이 여성노동자 5명에 대한 근전도 및 신경조직 검사 결과, 이들 5명의 증상이 ‘노말헥산에 의한 다발성 신경장애’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노말헥산(n-Hexane)은 냄새와 색깔은 없지만 독성을 지닌 유기용제로 세척제나 다른 공업용 접착제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장비 없이 신체가 노말헥산에 직접 노출될 경우 호흡기를 통해 신경조직으로 독성이 침투해 신경장애의 원인이 된다. 이번에 집단으로 다발성 신경장애 판정을 받은 이들은 경기 화성시 향남면 요리에 있는 엘시디·디브이디업체 ㄷ사의 밀폐된 검사실에서 하루평균 15시간씩 마스크나 장갑·안경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7개월~3년 동안 출하 직전 제품을 유기용제로 세척하는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초기에 근육무력증과 사지지각 상실 증세에 이어 거동이 불편한 하반신 마비를 거쳐 상반신 마비 등 전신마비로 이어진다”며 “최근 국내에서는 시화공단에서 재중동포 3명이 비슷한 증세를 보인 적이 있으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노말헥산에 중독된 국내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타이 여성 노동자들이 집단 발병한 것은 지난해 11월 초다. 이들은 “검사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무릎이 아프고 저리다가 점점 다리에 힘어 없어져 일어나기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파타라완은 “아침 8시30분부터 밤 10~11시까지 일할 때가 많았다”며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쉬기가 어려웠지만 한 달 월급은 68만원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가운데 씨리난(37·여) 등 3명은 거동이 어려워 동료들이 가져다준 음식을 먹는 등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12월11일 회사 쪽이 마련해준 비행기표로 타이로 되돌아갔다. 타이인 근로자선교회 김남숙 선교사는 “씨리난 등 3명과 통화해 보니 상반신으로 마비 증세가 확대된 상태지만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ㄷ사는 “세척용제로 노말헥산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며, 노말헥산이 신체에 이런 악영향을 주는지 사전에 몰랐다”며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어 일단 이들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조처했으나, 정확한 진단 결과가 나왔으니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장비도 없이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내몬 결과”라며 “현재 전신마비로 확대되고 있는 3명의 타이 여성 노동자들도 데려와 치료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글·사진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씨펄 근처에 도장 찍힌 발자국이 어지럽다 하늘더러 읽어달라고 이렇게 크게 썼는가 무슨 막말이 이렇게 대책도 없이 아름다운가 손등에 얼음조각을 녹이며 견디던 시리디시린 통증이 문득 몸에 감긴다 둘러보아도 암도 없는 가을바다 저만치서 무식한 밀물이 번득이며 온다 바다는 춥고 토막말이 몸에 저리다 얼음조각처럼 사라질 토막말을 저녁놀이 진저리치며 새겨 읽는다. 김융택 그 숲에 당신이 왔습니다, 중에서.... 간장 오타맨이...

자본은 사회적 합의(아일랜드를 부각시키며 모델)를 도출해야 2만불 시대를 이끌 수 있다고 한다. 노무현의 경제발언에서 2만불시대로 경제를 이끌어 올리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유한킴벌리 사장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합의를 힘 높여 이야기를 한다. 자본의 일방적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서 우린 어떠한 대항 논리를 만드는 것에 따라 운동진영의 투쟁방향성은 세워지겠으나 이 투쟁의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자들은 계속해 불안한 생활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현실적 대안을 만들기에는 우리에게 인력과 재원은 너무나 어렵다. 간혹 노동사목을 하였던 목사님, 신부님 들이 민간 차원에서의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시빈민선교활동과 노동자선교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프라에 지나지 않는다.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결식아동급식지원과 영세민 수급자에 대한 지원, 여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육아 보호법과 성폭력 아동 피해구제 등 한계를 갖고 있지만 공공 사회 안전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과 면밀한 국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가정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빈곤의 문제를 확대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있어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노조에 대한 지난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대구에서 건설일용직노동자 4살짜리 아이가 장롱속에서 죽었다. 신용카드 문제로 자식과 함께 투신 자살하였다는 이야기는 엊그제 일이 아니며, 아직도 죽음을 마지막 비상구로 생각하며 이 밤에 번민의 화염에 쌓여 있을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너무 비겁하지 않은가? 국가의 공공망을 확충하는 방안 지금의 제도 시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를 통한 안전망을 국가적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수급자에 대한 대책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한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 운동적으로 아직은 어렵지만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만들어 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개발한 모델을 민간화 시켜 이를 공공화로 가는 교두보로 삼는 실천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문만 던지지만 난 자세히 모르겠다. 그나마 내가 있는 공간은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식아동 무료급식을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급식으로 그나마 이용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개별적 수준의 지역아동센터들의 물적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방안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소모성 예산에 대한 집행을 공공적 복지정책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이런 공공적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고용, 복지, 사회적 복지제도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나서면 어떨가? 운동적으로 너무 원칙이 없는 운동인가? 그래도 운동 이전 공공 복지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살리고 보는게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늘 논의에 있어 원칙은 명확하나 무엇하나 시행되는 것은 공염불인 것 같아 글이 눈에 안들어온다. 보육노조 대표의 말 처럼 말과 글보다 행동(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되었는지... 운동을 이야기 하기전 우리 공공복지를 위한 그 어떠한 노력에 있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지 부터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아닌 장기적 계획에 우리 열심히 했다 하지만 우리 너무 쉽게 사안마다 손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운동적으로나 사회변혁적으로 위 토론자들 처럼 치열하거나 운동으로서 승화시키지 못하지만 낮은 곳에서 자본주의 모순을 지탱해 준다는 비난을 받으며 하루하루 밥을 나누어주고 찬물에 설거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난 이 토론이 토론이 아니라 사업비젼이라도 투쟁방향과 행동이라도 지침이라도 내려 주었으면 속이 후련하ㅤㄱㅖㅆ다. 이럴때 난 양비론자가 되어간다. 회색으로 기울고 있지는 않을지.... 간장 오타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