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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 투쟁으로 돌아본 쌍용차 노동파업 승리의 전망

“끝까지 투쟁한 조합원들
반드시 지켜내야”

법원은 22일 “쌍용차는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된다”며 9월 15일까지 공장을 돌리면서 회생계획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쌍용차를 둘러싼 쟁점은 이제 ‘청산이냐 회생이냐’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지는 어떤 방식의 회생이냐’로 옮아갔다. 정부와 경영진은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에 쌍용차 노동자들은 공장점거파업이라는 결정을 했다. 쌍용차 투쟁은 공황기 자본이 경제파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맞선 투쟁의 핵심에 놓여있다. 지금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다.

8년 전, 대량해고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였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생각났다. 이들은 쌍용차투쟁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제시할까. 대자투쟁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쌍용차 투쟁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대우자동차노조 위원장이었던 김일섭 동지를 만났다.
선지현





지금 쌍용차 노동자들이 공장점거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차 노동자파업도 공장점거를 진행하다가 공권력을 맞았는데요. 어떤 교훈과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2001년 대우차 노동자파업의 경우 공장을 점거한다고 했지만 공장으로 들어온 조합원들이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명으로 시작했고 공권력 투입 직전까지 500명이 채 안됐어요. 조합원들의 굳건한 의지를 조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약 조합원들의 참여가 규모있게 이뤄졌다면 투쟁이 2년 가까이 길어지지는 않았겠죠. 그런 것으로 보면 쌍차 투쟁은 훨씬 좋은 상황이죠. 일단 자본이 정리해고 통지를 하기 전에 노동자들을 집결시켰고 2,000명 정도가 결합하고 있어 공장점거 파업을 힘있게 벌여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금속노동자 전체 투쟁을 만들어내는데 훨씬 용이하죠.

노동자에게 공장은 삶의 터전이자 신체의 일부와 같습니다. 공장을 빼앗긴다면 투쟁은 더욱 험난할 거라고 봅니다. 노동자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자본에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공장가동을 막는 것인데 그것이 공장점거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있기 때문에 자본과 정권의 분열이나 파업파괴 공작을 막아내는데도 훨씬 용이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단결’의 힘을 확인하고 강고한 의지를 만들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권력 투입을 걱정하는데 그것은 공장안이나 밖이나 똑같습니다. 지도부 구속-수배, 불법파업 규정, 집회 시 경찰진압 등 다를 게 없어요. 이미 해고는 노동자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을 각오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죠.

대자파업의 경험으로 본다면 지금 쌍용차 노동자파업을 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우파업 당시에는 총연맹, 금속연맹, 제운동세력이 결합한 투쟁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책임질 수 있는 역할과 임무는 다를 수 있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봅니다. 당시 노조에서는 투쟁의지를 확고하게 밝히면서 투쟁전술과 방향을 공유하고 서로 책임지는 기풍을 만들어냈던 것이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연대가 이뤄졌지요.
이번 투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확실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총연맹과 금속노조가 이 투쟁을 전체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제대로 한 판 붙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운동세력을 포함한 응집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속에서 상호 책임성을 강화해나가야겠지요. 지금은 참가단위만 많고 느슨한 연대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총연맹과 금속노조가 분명히 서고, 이를 중심으로 투쟁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운동세력의 투쟁체가 필요합니다. 금속노조도 ‘크게 뭉쳐서 크게 싸우자’는 것이 15만 산별전환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투쟁을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금속노조가 이 싸움의 선두에 서야 한다는 것은 임원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자투쟁에서 조합원들의 대규모 참여를 조직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연동해서 지금 쌍차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대자투쟁은 지금 생각해보면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게 많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투쟁주체들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언제나 이런 투쟁을 하면 사측이 온갖 소문으로 현장을 뒤집어놓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대부분 거짓말이죠. 그래서 정권과 자본의 회유, 협박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끝까지 투쟁한 조합원들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대자는 승리해서 현장에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투쟁한 조합원들을 가장 먼저 복직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지켰구요. 쌍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이 큰 싸움을 할 때는 자신의 고용과 생존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쟁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 갖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쌍차노동자들은 8년 동안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제출하고 있는 분사계획도 마찬가지죠. 노동유연화를 완성시키려는 저들의 음모가 있는 겁니다. 총고용 보장을 기치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유연화를 완성하려는 저들의 계획을 박살내는데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적 단결’을 기치로 걸고 투쟁해야 내 생존도, 동료의 생존도 함께 지킨다고 봅니다. 파업을 하는 동안 노동자들이 새롭게 알아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현장으로 돌아가면 정말 자본가에 맞서 나약하지 않는 당당해질 수 있는 노동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 투쟁이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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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과 자본가들을 향해 노동자민중투쟁전선을 구축하자

공황기 MB정부의 파쇼적 탄압과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노동자민중 투쟁이 전국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철거민들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MB투쟁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의 맞선 투쟁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집시법 개악, 노동탄압, 민주주의 후퇴는 바로 이명박 정권이자본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5월 말 다시 한 번 공세적 투쟁을 벌여내면서 6월 노동자민중 총궐기를 준비해나갑시다!!

 

 

 


 

 


쌍용자동차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


 

5 29 () 18 30

장소: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주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노동탄압분쇄, 민중생존권·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민중대회


 

5월 30일 (토)
장소: 서울시내(시간장소 추후공지)
주최: 노동탄압분쇄,  민중생존권
·민주주의 쟁취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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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 놓치면 죽는다

때를 놓치면 죽는다

Posted 2009/04/21 18:01
4~5월 투쟁태세를 갖추고 ‘살기 위한’ 전면투쟁을 전개하자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됐다.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이 발표됐다. 노동자 절반을 자르겠다고 한다. GM대우도 비정규직 900명 무급휴직을 발표했다. 해고나 다름없는 조치다. 만도 위니아 정리해고를 포함해 제조업 대부분 사업장이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부문은 어떤가. 지난 12월 ‘공공부문 10% 인력감축’ 방안은 각 사업장별로 구체화되어 이사회를 통과했다. 철도는 5천여 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안에 이사회를 통과시키고 연내에 인력감축을 완료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6차 공공선진화계획을 발표하면서 3천 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하라고 한다. 지난 해 발표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규모다. 이뿐이 아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이미 임금동결 또는 삭감을 단행한 곳은 350개에 이른다. 작년과 비교할 때 4.6배 수준이다. 

4월 국회, MB악법의 부활 
MBC PD수첩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조사가 시작됐다. MBC경영진은 이명박정권의 으름장에 결국 굴복했고 바른말 잘하던 뉴스 앵커를 하차 시켰다. YTN노동자들의 ‘공영방송 사수투쟁’은 위원장 구속을 비롯해 전면 탄압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4, 6월 국회를 앞둔 정권의 탄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법 추가 개악안도 4월 국회에 상정됐다. 80만원밖에 되지 않는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도 고개를 든다. 집시법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용산재개발조합은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곳곳에서 ‘4월 내 용산 정리’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빠르게 투쟁태세를 갖춰야 한다
정권과 자본은 이제 고삐를 죄고 있다. ‘고통전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쌍차노동자들은 전면투쟁을 예비하고 있다. 언론노동자들은 제작을 거부하고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기 위해 모든 걸겠다고 한다. 비정규-최저임금 노동자들은 4월 16일부터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용산범대위는 18일 대표단 농성을 시작으로 4말 5초 집중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이제 전면적인 투쟁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명박정권과 자본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전국적 투쟁전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노동절 조직위원회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전국투쟁을 결의하는 단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절을 명망가들의 발언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자본과 정권에 맞선 전국적 투쟁 선포식이 되도록 조직해야 한다. 4월, 투쟁태세를 갖추고 투쟁 열기를 달구는 시기로 만들자. 이를 통해 5.1절 투쟁을 선포하고 쌍차 노동자들의 전면투쟁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 투쟁을 모아내자. 그리고 이를 ‘반이명박-반자본’ 기치 하에 노동자민중의 전국적 투쟁전선으로 구축해나가자. 우리 스스로 ‘살기위한’투쟁을 만들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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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공세적 점거파업으로 돌파하자!

쌍용차,

공세적 점거파업으로 돌파하자!

Posted 2009/04/21 17:56
더 이상, 양보와 희생은 없어야 한다 
4월 8일, 쌍용차 사측(법정관리인)은 노동자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측은 전체 인력 7,130명 중 2,646명 정리해고와 400명 순환휴직 등, 전체 노동자의 40%에 이르는 3,000여 명을 잉여인력으로 규정하는 회생안을 내놓았다. 이번 회생안은 그동안 쌍용차 사측이 강요해온 연속적인 노동자 죽이기 - 정규직 전환배치와 비정규직 휴직, 비정규직 해고 - 의 결정판이다.  

상하이차 지분을 소각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라 
노동자의 밥줄을 끊는 것을 통해 쌍용차를 회생하려는 사측은 쌍용차 위기를 불러온 상하이차와 상하이차에 매각을 단행한 정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사측은 노동자의 희생을 말하기 전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상하이차의 지분을 전부 소각해야 하지만 상하이차의 지분엔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상하이차 자본 매각에 대한 책임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외환방어 금융과 기업살리기에는 총 39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자에 대해서는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상하이차의 책임을 묻고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쌍용차를 회생시켜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 더불어 쌍용차의 회생은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공장점거파업투쟁과 전노동자 연대투쟁만이 살 길이다 
6월 초부터 사측은 정리해고를 단행할 것이며, 그 이전엔 명예퇴직 압박과 ‘강도높은 구조조정없이는 쌍용차는 청산밖에 길이 없다’며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간의 분열을 강요하고, 노조의 공세적인 투쟁을 사전에 제압할 것이다. 이제까지 진행된 쌍용차 투쟁의 교훈은 무엇인가? 회사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자본의 공세에 굴복해 작은 양보를 하면 이는 이후 더 큰 자본의 양보공세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쌍용차노동자들은 ‘희망퇴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6월 초 대량 정리해고 전에 공장점거파업을 통해 강도높고 선제적인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즉 쌍용차 노동자가 ‘죽기살기’ 각오로 전면적 파업투쟁에 나섰을 때만 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 나아가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정리해고를 둘러싼 총노동과 총자본 간의 투쟁을 판가름했듯이, 쌍용차투쟁은 공황기 노동과 자본(국가)간 투쟁의 이후 향방을 가름할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의 공장점거파업투쟁과 경기지역 노동자의 지역총파업, 나아가 금속노동자의 연대총파업 투쟁이 결합되어야 하며, 민주노총의 강력한 연대투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속화되는 공황국면 아래서 09년 노동과 자본(정부) 간의 첫 전장이 쌍용차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승리했을 때 노동운동은 공세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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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인터뷰

“차라리 다 자르겠다고 해라”

Posted 2009/04/21 17:43
쌍용자동차 사측 회생안 거부, 전면투쟁 준비하겠다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인터뷰






4월 8일 경영진의 정상화방안이 발표됐다. 판단이 어떤지? 
한마디로 파산계획서 같다. 쌍용자동차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한 책임문제는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양심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 국가 경제에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만만치 않다. 쌍용차가 문을 닫으면 혜택을 보는 것은 상하이 차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실제 공장을 가동할 고민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용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치적으로도 상하이차 경영진이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갈취해 간 것들을 고려한다면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장상황은 어떤가? 
노조는 예상하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다수 조합원들은 많이 놀랐다. 발표되기 전까지는 노사공동의 정상화를 요청하는 등 노조집행부의 ‘투쟁하자’ 기조에 대해 이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수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정도일 줄 몰랐다’ 분위기다. 특히 생산직을 중심으로 사실상 50% 정리해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향후 투쟁방향과 계획에 대해 
답안지가 있으면 좋겠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우선 대의원대회에서 확대간부 결의를 모았다. 확대간부가 긴장감을 갖고 투쟁을 조직하는 게 일차 승부처라고 본다. 또 하나는 투쟁수위와 시점에 대한 문제다. 현장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이는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집행부에 위임한 상태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4월 13일부터 파업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집행부는 내부 동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해서 강력한 투쟁을 할 계획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이 투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다. 이것을 조직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했다. 향후 집행부는 현장조직력 강화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법원 결정도 남아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이 예상되는데?
경영진의 계획을 보면 법원 결정도 뻔하다. 차라리 다 자르겠다고 해라. 정부도 대놓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숨막히게 한다. 강도 높은 안이라는게 뭔가. 노동자 다 자르고 설비, 공장, 부지 남겨서 자본이 먹기 좋게 하는 것 아닌가.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 


지역공투본이 구성되고 있다. 금속노조나 민주노총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강한 의지를 보이고 현장을 조직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실천이 담보되면 금속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지역을 비롯해 민주노총이 합류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투쟁하는 것이다. 지난 4월 3일 금속노동자대회 보면서 ‘금속노동자는 그래도 저력 있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시작하고 금속노조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면 투쟁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으로도 공황기에 돌입했는데 당장 들고 일어설 수는 없다고 해도 정말 살기 힘들면 국민들도 결단 내리지 않겠나. 이 속에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우리 투쟁이 고립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길 바란다.
취재 및 정리 :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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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비정규 투쟁-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의 출발점

첫 번째 희생양 3월 11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는 3월 9일자로 비정규직 강제휴업자 35명에게 우편 발송된 정리해고 통보를 규탄하는 집중집회가 열렸다. 사회를 보던 비정규직지회(아래 비지회) 복기성 사무장의 울분 가득한 구호가 공장 안에 울린다. 정리해고 통보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묵묵히 일해 왔던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첫 번째 희생양이 되라’는 것이었다. 쌍용차 평택공장에는 2004년만 해도 12개 업체에 170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있었다. 해마다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천명이 넘는 비정규 노동자가 공장을 떠났다. 2008년 11월 정규직의 전환배치와 함께 진행된 비정규직의 강압적 희망퇴직으로 640여명의 비정규직 중 300여명이 퇴사했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35명의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기약 없는 강제휴업이 진행되었다. 이번 비정규직 강제휴업자에게 통보된 정리해고에 대해 복기성 사무장은 “이번에 해고 통보된 동지들의 다수는 비정규직 지회의 임원과 조합원들이다. 비정규직 지회를 우선 와해하고, 차후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명을 저항 없이 정리하려는 수순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나야겠지만, 현장 분위기는 녹록치 않다. 경제공황시기에다 ‘정규직도 몇 천 명이 해고된다는데, 비정규직 몇 백이 버티고 싸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들 때문이란다. 3월 11일 아침. 출근 투쟁 중인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량해고의 신호탄 현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복기성 사무장은 “무엇보다 조직화 사업이 정체된 점”과 재정의 취약성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그나마 일부 정규직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악선동 속에서도 정규직 지부가 견지하고 있는 ‘총고용 보장’의 원칙은 큰 힘이다. 총고용 보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은 마련되지 못했지만, 정규직 지부와 주 1~2회 정례협의를 통해 일정을 공유하고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쌍용차 비지회는 총고용 보장과 비정규직 지회의 인정을 요구로 투쟁하고 있다. 일상시기 보다 몇 배는 어려운 악조건 속이지만,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은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이 투쟁은 구조조정에서 제일먼저 희생양이 될 비정규 노동자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며, 곧 이어 진행될 공황기 노동자 대량해고의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복기성 사무장은 “쌍용차의 상황이 심각해 쌍용차 정규직의 정리해고에 비정규직 문제가 가려지는 부분이 아쉽다. 쌍용차뿐만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원인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비정규직을 희생으로 삼는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책임 있는 연대가 절실한 때다. - 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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