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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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목련이 연두빛 새잎을 띄우기 위해 지고 있다. 오늘 벚꽃과 목련 꽃이 자유낙하하며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봄은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왔다가 살포시 연두빛을 녹색으로 온통 들녘을 치장하고 사라진다. 그렇게 소리 소문없이 왔다가 온통 들녘을 푸르름으로 번지는 광경이 일상사에서 일어났으면 하지만 동토의 땅은 온기를 머금기를 거부한다. 일년의 사건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간다. 그러나 머리 맞대다 보면 해결의 고리가 나오겠지 자포자기하는 심경이다. 지혜가 모여 좋은 방법과 투쟁의 방향들이 나오기를 기다려본다. 간장 오타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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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차별금지 “하루 12시간씩 쇳가루 먹고 무거운 쇳덩이 다루면서 받는 돈이 100만원 조금 넘어. 그냥 죽으나 사나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야. 그 법이 통과된다고 우리 월급이 늘어나겠어?”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 기계들의 굉음, 허공에 떠다니는 쇳가루와 먼지들. 눈을 뜨기도, 숨을 한번 들이쉬기도 편치 않은 경기 화성 기아자동차 주철주조공장의 일상 풍경이다. 여기서 일하는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최아무개(65)씨는 “정규직이나 젊은 이들이 회피하는 힘든 일을 하지만 받는 돈은 정규직의 3분의 1”이라며 “지금은 회사가 마스크, 귀마개, 장갑을 주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규직들이 쓰고 버린 것을 주워서 써야 했다”고 말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뺀 대책, 효과 의문 애매한 ‘차별’ 판단기준에 ‘금지’ 규정만 이 정도를 위해서도 큰 대가를 치렀다. 회사 쪽은 지난달 29일 이른바 ‘마스크 지급투쟁’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회’ 대표 2명을 해고하고, 다른 노동자 8명을 정직시켰다. 최씨는 “견디기 힘든 차별을 받지만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정규직처럼 노조를 만들어 싸우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번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정부가 가장 힘주어 말하는 대목이 바로 ‘차별금지’다. ‘노동시장’의 반응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 ‘고용 규제’는 유연하게 했지만, ’차별금지’만큼은 분명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당사자인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반응은 싸늘하다. 무엇보다도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준다’는 원칙이 일찌감치 배제된데다, 여러 가지 차별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기준이나 수단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특급호텔 청소부(룸메이드)로 일하는 한 파견노동자(51)는 “룸메이드 업무 자체가 모두 파견직으로 대체됐는데 누구와 우리를 비교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적절한 비교 대상인 정규직이 없는 회사에서의 비정규직들에 대해선 있으나 마나 한 차별 금지”라고 화를 냈다. 한 대기업에서 정규직과 함께 전산 업무를 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아무개(34)씨도 “정부 법안은 탁상의 논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입사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알게 되지만, 이미 입사하며 회사 쪽의 처우를 수긍한 처지에서 무얼 따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계약이 해지될까 눈치 보며 일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며 “노조도 없으면 그저 꾹 참는 편이 낫다”고 했다. 김철희 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정부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배제하는 순간 실효성 있는 차별해소 방안도 사실상 ‘손에 잡히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고 말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평가에 노동부는 “(정부 법안이) 지금까지보다 진일보한 점은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으로는 이렇다할만한 보호 장치가 없었지만, 새 법안에선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는 등 제재 조항을 크게 강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무엇이 차별인지나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앞으로 노동위의 판정과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면 차별의 유형별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한다. 반면 노무사들은 과태료가 최대 1억원이라지만, 사용자들이 불복해 소송에 나서는 사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는 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차별이 아니라 남용” 노동관련 3대학회 ‘거꾸로 가는’ 정부안 비판 노·사·정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중립적이라 할 수 있는 학자들은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정부 법안에 대해 노동 관련 학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 시장의 핵심문제는 차별보다 남용인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노동법학회 등 한국의 3대 노동 관련 학회가 지난달 ‘비정규직노동의 현실과 입법정책’이라는 주제로 연 공동학술대회에선 이런 학자들의 시각과 의견이 드러났다. 학술대회에서 강성태 한양대 부교수(법학)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사용은 더 자유롭게 하고 차별은 고치겠다’는 정부의 기본 문제의식을 비판했다. 그는 “법안의 차별시정 조처는 환영할 일이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기간제나 파견제의 확대에 상응하는 조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경배 순천향대 부교수(법학)도 “파견 근로 전면 확대나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을 과태료말고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고용의무’ 조항으로 바꾼 것은 명백한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조준모 숭실대 교수(경제학)도 “입법추진 이후 기업들은 인사관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단기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정부 법안의 입법으로 기대되는 비정규직 보호효과는 기업의 대응으로 중화되거나 고용불안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유성재 중앙대 교수(법학) 등 이날 토론과 발제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자들도 “정부 법안에 찬성하기 어렵다”며 “법안의 무게중심이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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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체육대회를 하였다. 어제 사전 연락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렇질 못하였다. 문제는 언론에서 다 보도되어 받아 본 그 수청동철대위 사건으로 센터가 분주하였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시간이 2시간 지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야 축구시합을 할 수 있었다. 나름데로 어제 늦은 저녁까지 상품과 경기 진행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지만 그 진행에서 미흡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여러 일이 있었고, 체육대회 자체 개최는 오산이주노동자들과의 약속이기에 뺄 수 없었던 것이 화근이라면 화근이다. 그렇지만 준비 부족과 다르게 많은 인도네시아 이주동지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오전 내내 체육대회 사람이 없으면 어쩌나 조바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가 공연을 준비한 것이 있어 많은 수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이 참석을 하였다. 오후 1시가 되어서야 축구를 시작하였다. 간만에 축구를 하는 것도 참 힘들다. 등산은 그럭저럭 걷는데 어느정도 익숙해서 힘들면 쉬엄쉬엄 가도 되지만 축구는 공이 둥글기에 둥근 공만큼 힘도 덜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것 같다. 축구는 빨강팀의 승리로 끝났다.점수는 4:3 으로... 축구 경기가 오늘 준비한 유일한 경기였다/ 피구를 진행하였지만 피구는 인도네시아 공연으로 전체가 모이는 행사로 치뤄지지 못하였다. 못내 아쉽다. 준비를 못한 것이 미안할 따름이다. 신명나게 한판 놀아 째끼는 자리로 이후 만들었다. 인도네시아 노래와 무도가 흐르는 자리... 참 노래는 사람을 흥겁게 하는 것 같다. 다른 나라 언어 든가네.... 노래는 만국의 공통어이다.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자신의 모국어를 타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를... 나 또한 타국에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타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면 어떻겠는가? 고통중의 고통이다. 그러나 오늘은 노래 한마당 인도네시아인들의 해방구였을 것이다. 자신의 노래를 흥겹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만리타향의 외로움을 달래거나 동질성을 찾는 일은 중요하다. 흥겹게 노래부르고 몰래 사온 술들을 먹으면서 자신의 모국어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나 흥겨운 이야기가 오고가는 자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흥겹다. 체육대회는 준비를 하였지만 제대로는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후 그리고 함께하는 자리가 지속되는 한 이들과 문화적 다양성을 함께 영유하면서 함께 서로가 알아나가는 자리가 지속되리라는 믿음을 그냥 가져본다. 체육대회는 끝났다. 그러나 이후 수청동 철대위의 문제가 골을 지끈거리게 하겠지.... 그렇지만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겠다. 간장 오타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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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4월 15일부터 17일 한원CC 집중투쟁에서 교섭을 하여 한원 CC 사태가 타결되었다. 내용은 어떻게 타결되었는지 몰라도.... 기나긴 투쟁기간 동안 외롭지만 힘차게 싸워나간 한원 CC 노동자들이 승리하였다. 기간 불미스러운 일들과 힘들었던 일이 있었지만... 이제 정규직 쟁취와 자치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노동조합으로 우뚝세워 나가리라 믿어본다. 어제 추위에도 한원CC 앞을 집회대오를 형성하여 지지지원한 경기도 지역노동조합의 응집된 힘 또한 한원 CC 투쟁으로 이끌어낸 힘들이라 본다. 어제 한원 CC 주차장에서 지역동지들과 함께한 뒷풀이가 몇일동안은 잊혀지지 않으리라....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힘을 내어 내일 체육대회나 열심히 준비하여야 겠다. 간장 오타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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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써본다. 막걸리도 한잔하였다. 그리고 할말이 없지만 그냥 내 공간을 끄적인다. 그냥 그쩍인다. 기분도 별로 좋지 않다. 언제나 흐린날씨이지만 간만에 맑은 날씨였다... 그러나 몇일 가지 않아 먹구름 잔뜩낀 날씨로 계속해 돌아서고 있다. 오늘 그냥 이야기를 하였다. 네팔 동지와.... 이런 저런 이야기들... 네팔 지폰과 그리고 수원출입국관리소에 있는지 화성보호소에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동지들에 대하여... 그러나 아무곳도 이러한 소식을 접하는 곳이 없다. 아마도 다른 사안 그리고 다른 내용으로 분주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냥 기록하고 싶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함께하고자 하였던 동지들이기에... 그들이 지폰맴버이든 아니든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중요한 사람들이다. 다른 센터와 다르게 우리가 센터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주노동자운동에 있어서 노동조합 깃발을 함께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벅찬일이지만 자랑찬일이기에... 그러나 그들 함께하였던 동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은 참 가슴아픈 일이다. 동지를 떠나보내는데 가슴아프지 않는 사람 없지 않은가? 그러나 늘 나의 화두는 조용하다는 것이다. 소수자의 운동을 이야기한다. 난 잘모르지만 이러한 연대가 이제는 굳건히 되었으면 한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겠지... 다른 소수자들의 문제도 마찬가지 이겠지... 그러나 동지들을 모아내는 것에 있어서 만큼은 참 힘들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는... 결의하고 실천한다는 것이 어찌쉬운일인가? 그것도 타국이라는 먼 타향에서.. 그러나 힘차게 전개해 왔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지금.... 그렇게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함께하고자 노력한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음이 안타깝다. 오늘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가보았다. 뭐 다른 일은 아니고 내가 이주노동조합 규약을 땜빵으로 작성하여 법률적 검토를 서울본부 법규국과 협의하고 총회때 제출하여 의결한 안들을 법규팀 팀장과 협의하기 위해서 였다. 그렇지만 다들 비정규직이라는 담론으로 분주하다. 우리는 늘 쫓긴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처한 입장 아니 주관에서 너무 서운하더라... 비정규직문제를 그렇다고 간과하여서는 안되지만...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주노동조합 동지들의 모습은 힘이 많이 빠져있다. 그런 그들과 함께할 사업을 단위가 다르다고 고민하지 못하는 모습이 내눈에 비춰지는 것이 못내 못마땅하게 받아들였다. 그래 노동조합은 그런곳이다. 왜 기대를 하는 거야 생각을 자꾸 머리로 되뇌이지만 쉽게 가시질 않는다. 그래서 오늘 사업장에서 도망쳐나온 이주노동자와 막걸리 한잔을 하였다. 그런데 술이 좀 과하지도 않았는데 눈가에 물기가 좀 배였다. 그래 나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가 잘하는 것 마음 아파해주는 것이나 실컷 하자 하고 마음먹고 그냥 눈물을 눈가에 머금었다. 서럽다기 보다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내가 가엾다. 그래도 가여운 나를 믿고 센터를 찾아준 동지에게 얼굴을 들지 못해 더욱더 미안타... 그래 그게 나의 한계이다. 그냥 함께 마음 졸이는 거나 잘 해야 겠다. 봄은 나에게 있어 다 같다. 간장 오타맨이...